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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수위 1m 높이기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전문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동탄2신도시 내 호수공원 수위를 1m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송방천 가로수길 조성 등 15건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동탄호수공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호수 수위상승 및 조경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체는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을 위원장으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각 1인, 전문가위원 3인, 입주민대표 6인 등 13명으로 지난 30일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1, 2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동탄2신도시 내 호수 수위를 1m 올리기로 합의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송방천 가로수길 조성, 밀폐형 목재 난간 개선, 콘크리트 포장길 개선, 주민편의시설 추가 등 15건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조광명 위원장은 “그동안 호수공원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의 벽이 쌓여 있었다”며,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도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2단계 사업준공 시기인 내년 6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31
성남도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사업자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내 장기미집행 중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7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된 후 지방 재정 부족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원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정된 근거 법률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공원시설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 개별 건축에 의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이매, 대원, 낙생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민에게 대규모 공원을 조성·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 이하 면적을 개발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이상의 면적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기준 30%보다 낮은 7∼15%의 면적만 개발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며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시설비 약 2000억 원 가량을 공원 조성에 투입해 성남시로 기부 채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시설의 세부적인 계획은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성남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26
LH, ‘사회적책임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쿠웨이트와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 등 13개의 우수사례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공로로 ‘사회적책임 대상’을 수상했다. LH는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7’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으로부터 ‘사회적책임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LH의 이번 사회적책임 대상 수상은 CEO 직속의 ‘좋은 일자리 추진단’ 신설 및 운용, 쿠웨이트와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등 총 13개의 우수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대표적인 우수사례의 하나로 행사장에 설치·시현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바이오시스템’은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개발해 보급을 확산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보호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처리비 절감 등에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바이오시스템’은 LH 주거단지 내 설치된 발효소멸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목질바이오칩과 혼합 처리되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90% 이상 감량된 바이오 연료나 텃밭 퇴비로 자원화되는 원리다. 본 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 소멸처리용 목질바이오칩 제조기술’ 등 4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사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자동 처리장치’ 등 4건의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실효성과 성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LH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해군교육사령부, 홍콩시립대 등에도 설치되어 운용 중이며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LH는 본 시스템을 통해 주거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으며, 단지 내 발효소멸장치가 중앙관제 통신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마트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자원순환 커뮤니티 텃밭학교 활동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LH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경영의 중심 가치로 정하고, ‘좋은 일자리 추진단’을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주거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 2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할당제도 운영, 중소기업 자금결제감독 강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공정의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25
국토부, 스마트시티 플랫폼 표준과 인증체계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26일 엘 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빠른 기술혁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표준으로 마련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는 민간 솔루션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폭넓게 참여했다. 표준화 대상은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 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 등 3개 표준으로 11월부터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이 실시된다.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표준화를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25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첫 판결…국토부 조경설계기준 근거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아파트 조경에서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남시에 소재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 주체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하자 판결에는 국토교통부의 조경설계기준이 근거가 됐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지 4년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의 방근시트 시공 하자에 따른 지하주차장 누수 등을 발견하고 LH를 상대로 3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근시트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 원을 포함해 하자보수금 9억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곧장 항소에 나섰다. LH는 “민간 건설사의 경우 이와 똑같은 사례로 이미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왔다”며 재판부의 오판이 있다는 입장이다.LH 법무실 관련 담당자는 “2013년에 변경된 방근 관련 표준시방서는 그 이전 사업승인이 있었던 단지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데, 원고측에서 사업승인 일자가 2013년 이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해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대로된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측과 동일한 기관을 통해 다시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경설계기준 2013년 개정판을 보면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2007년 개정판에는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며 조건부로 방근시트를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후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강화된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조경 방근시트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서 LH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민간 건설사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적어도 규정이 강화되기 전인 2013년 이전 현장에 대해서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2013년 이전 현장도 조경 방근시트 소송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송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건설업체들은 “방근 방법에 방근시트만 있는 것도 아닌데다 건축 기준에도 없는 방근시트 규정을 왜 조경 기준에서 강화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과도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여파를 미칠지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10-23
전문건설업 9월 경기 전망, 전월 대비 상승…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7년 9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이번 조사에서 9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73.1 포인트로 전월(65)보다 8.1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존의 전망치인 77.2 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조사치로서 전월과 동일하게, 건설업의 호황을 기록한 전년과 금년 상반기의 건설수주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에도 유사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3분기의 건설투자는 2분기의 수준을 유지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감소를 보였으나 민간부문은 기 착공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원도급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 하도급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관련지수를 보면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도 양쪽 모두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전월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공사대금의 선지급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8월보다 4.4 포인트 높은 60.0으로 최근 4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건정연은 건설현장에서 높아진 인건비에 대한 인식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고착화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자재수급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0월에는 자재수급지수가 다소 상승하고 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장비를 필요로 하는 전문건설업종은 주로 토공사업 등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신규공사가 대량으로 착공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단기에 급증하지 않는 이상 건설장비의 수급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주요 공사자재인 레미콘과 시멘트는 지난 6~7월에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유연탄 등 시멘트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인상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22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제11대 회장에 심왕섭·양경복 대표 선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심왕섭 세림조경건설 대표와 양경복 현디자인 대표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19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회장 선출을 통해 심왕섭 대표가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 양경복 대표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심왕섭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신임회장은 “협회원들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임하겠다. 우리의 업역 확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업역을 수호하는 데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양경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신임회장은 “협의회 운영 관련 경험이 많지 않아 입후보에 고민했으나, 전임회장님의 격려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부족하지만 협의회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대 감사로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는 하광철 새숲조경 대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는 강상섭 동림종합조경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업종별협의회 운영위원은 총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동의하에 신임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권한을 위임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9
종합심사낙찰제,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년 반 동안 낙찰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은 2016년 하반기 80.4%, 2017년 7월까지 79.2%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가낙찰제 시기 수준(75%)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기준 때문이다. 종심제 평가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임찰금액 점수 50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공수사수행능력은 참여업체의 시공실적과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문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 만점을 받은 업체는 849개로 전체의 36.9%에 달한다. 이에 더해 나머지 평가항목인 입찰금액 점수까지 만점을 받은 업체는 총 319개로 13.9%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공사발주에 참여하는 평균업체수가 40개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14.6개 업체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만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점자 중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입찰금액이 낮은 순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동점을 받은 5.5개의 참여업체들의 최저가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설입찰에서의 최저가경쟁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7
한국건설관리공사 비리·방만 경영 ‘심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등의 책임감리,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비리·방만 경영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올해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공금횡령, 성희롱, 해외법인사업손실, 인센티브과다지급, 사옥입찰개입 혐의가 드러났으며, 경영지원실, 토목본부, 건축본부 등 공사 전 부서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리행태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실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국무조정실 수감내용’ 자료에 따르면 총 비리‧손실 금액은 총 1억7000만 원에 달하며, 골프접대, 입찰개입의 경우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큰 상황이다. 또한 건축본부장 등 4명은 시공에 참여했던 협력업체 4곳으로부터 각 2~7회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인사팀장, 기획팀장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명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비리뿐만 아니라 임직원 윤리의식까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에 공사의 신규수주건수는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시장비중도 2015년 11%에서 2016년 5%로 떨어졌고 심지어 영업이익은 2016년도에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비리‧방만 경영 수준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매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라 2008년부터 민영화 매각절차를 추진해 2014년 7월까지 6차례 매각 실패 이후 방향성을 잃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기관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으로 남겠다는 요구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10년 전부터 추진된 방안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한국건설관리공사 매각관련TF를 구성해 공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6
녹색건축인증 사후점검 ‘0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규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의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정원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지속가능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받은 수는 2012년 예비인증 390건, 본인증 179건 등 총 569건의 인증을 받은 이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총 16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 의원실의 실태조사 결과,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후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녹색건축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증을 받은 950건은 유효기간 만료(5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녹색건축인증의 사후점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향후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 녹색건축 인증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정부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녹색건축인증은 인증을 받는 것보다 인증 받은 건물이 인증 당시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후관리와 재인증에 대한 감정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6
해수부, 부산에 연장 950m ‘공중보행로’ 만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는 2020년까지 부산에 총 연장 950m의 공중보행로가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부산역 구간 570m 길이의 공중보행로를 조성하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 연결보행로(보행데크)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13일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지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환승센터, 차이나타운 특구까지 이어지는 원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보행자 전용통로를 건설하는 핵심사업이다. 완공되면 총연장 950m(부산역사와 환승센터 250m 포함), 최대 폭 60m 규모의 공중보행로가 마련된다. 이번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부산역(연장 570m) 구간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 구간 외 나머지 구간인 부산역~차이나타운 특구(연장 130m)는 부산시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충장로를 횡단하는 환승센터~부산역 구간(연장 200m, 폭 60m)은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자동보행로(무빙워크)를 설치해 보행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공중보행로가 조성되면 원도심과 북항재개발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화돼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도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행 전용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6
LH 우수 신자재 조경부문, 어스그린코리아·전국조경수협동조합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 우수 신자재 공모 조경부문에 어스그린코리아와 전국조경수협동조합의 신기술 등 2건이 선정됐다. LH는 주택품질 제고를 통한 주택사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건의 중소업체 우수 신자재를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우수 신자재 선정은 LH 창립 이후 최초로 사급자재 분야 중소 자재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공모에는 총 90개 업체가 응모했다. 조경부문 신자재는 어스그린코리아의 ‘LID형 빗물침투 및 잔디 고사방지 잔디 매트 블록’과 전국조경수협동조합의 ‘컨테이너모듈조경수’가 선정됐다. 어스그린코리아의 ‘LID형 빗물침투 및 잔디 고사방지 잔디 매트 블록’은 빗물저장 및 투수기능으로 천연잔디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잔디의 생육생장점을 보호하고 답압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병해충 피해 발생 시 부분 교체가 간편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잡초의 침입이나 이종식물의 서식기반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언덕, 법면의 쇄굴 방지 및 토사유출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다양한 평면 형태 구현 및 광대역 확장이 가능하다. 전국조경수협동조합의 ‘컨테이너모듈조경수’는 모듈화한 용기를 지중에 매립해 하자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 재배 기술이다. 정용조 상명대학교 교수와 임병을 더 자이언트 대표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단근된 뿌리에서 세근이 발달하도록 유도해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모듈의 아래 부분은 아무런 장치가 없어 아래쪽 뿌리가 땅으로 뻗어 지지력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지력이 왕성한 자연 토지에 연계돼 수분 및 영양흡수가 매우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국내 최대 발주기관인 LH 주택사업부분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이에 LH는 사급자재 개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어 우수한 신규 자재를 빠르게 적용하고,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신자재는 원가절감형 자재가 아니라 가격이 높더라도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현장 론칭에 필요한 관련 기술 검토를 거쳐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즉시 적용된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 자재를 적극 도입해 LH 주택품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신자재 개발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모 시행과 진입루트 다변화를 통해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10-11
아파트 단지에 ‘무장애 힐링공원’이 들어섰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무장애 놀이터와 운동시설을 갖춘 ‘무장애 힐링공원’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가 선보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운동시설과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아파트 ‘위례 포레샤인’이 완공돼 10월 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아파트 단지에 무장애 공원이 설치된 첫 사례라는 설명이다. ‘위례 포레샤인’은 SH공사가 관리하는 2200세대 규모의 100%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로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거주비율이 전체의 10.7%인 235세대로 타 단지보다 매우 높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휠체어 이용자도 가꿀 수 있는 힐링텃밭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탈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와 노약자를 위한 운동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고 이들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입주민 간의 소통과 힐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2057㎡ 규모의 ‘무장애 힐링공원’을 단지 내에 조성했다. 이 무장애 힐링공원은 “서로 너니 나니 부르며 허물없이 지낸다”는 의미로 ‘너나들이 마당’으로 명명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무장애 놀이터가 일부 도입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여가공간과 놀이공간, 운동공간을 모두 묶어 무장애 통합공간으로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너나들이 마당’을 조성한 한인철 SH공사 조경사업부 부장은 “아파트의 경우 집안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은 갖춰져 있지만 단지 안 외부에 이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 조성은 미흡했었다” 며 “너나들이 마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힐링공간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10-10
‘행복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안부 이전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행복청이 맡고, 공원녹지 점용허가,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의 도시관리 관련 사무와 주택·건축 관련 사무는 세종시가 맡게 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관련 기관들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9-29
건정연,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7일 전문건설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설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모집한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공정거래, 계약제도, 건설금융, 건설기술 등 전문건설업 현안해결 및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전문건설업 발전에 관심 있는 회원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임직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참가자를 구분해 진행됐다. 공모전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제안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우수상 2팀 각 200만 원, 장려상 2팀 각 100만 원, 가작 1팀 50만 원 등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한홍구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심사팀 차장의 “서울보증보험의 건설공사 보험 인수/보험금 지급시 관련 법령 심사 의무화”와 ▲문경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제도개선부 대리의 “안정적 하도급대금 확보”가 장려상에는 ▲주영덕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기획관리과장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성완석 사무처장 외 7인 팀의 “구조물해체공사 무등록 시공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이 가작에는 ▲이성오 현식토건 전무이사의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및 열람제도 방안 마련”이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서명교 건정연 원장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모해주신 제안은 앞으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9-27
8월 전문건설업 수주, 전년 동월 대비 약 18.7% 감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8월의 전문건설업 수주는 전월보다 약 18.9% 가량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실적을 담은 ‘2017년 8월 전문건설 경기동향’을 2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월의 전문건설업 수주는 전월보다 약 18.9% 가량 감소한 4조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약 81.3%에 해당한다. 다만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최근 5년간 7월 대비 8월의 전문공사 수주가 크게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원도급 공사 수주는 전월보다 약 24.2% 줄어든 1조20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월과 유사했으며, 하도급이 16.9% 가량 줄어든 3조70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월 대비 77.4% 수준으로 추정됐다. 전문건설업의 상위 5개 업종의 수주실적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토공사업이 전월 대비 약 24.8%,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 전월 대비 약 25.6%가 감소해 두드러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2년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호황을 누렸음을 감안하면 금월의 공사수주 감소를 남은 하반기의 건설수주추이와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9-21
대한전문건설협회, 선거 시즌 돌아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가 내달 19일 오전 11시 팔레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달 공고된 대한전문건설협회 11대 중앙회 회장 선거가 이달 22일 열리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18개 업종별협의회와 16개 지역별 단체들의 회장 선거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는 규정상 현 협의회장과 시·도회 회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말로 종료돼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보면 실내건축공사업이 다음 달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가장 먼저 선거를 진행하며, 17일에는 석공사업, 18일에는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9일에는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를 비롯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등이 임시총회를 갖는다. 시·도회는 다음 달 12일 광주를 시작으로 20일 서울까지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9-21
전국 최초 ‘어린이권리광장’ 군산에 조성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군산시에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며 스스로의 권리를 말하고 공유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맘껏 광장’이 조성된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면담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 문동신 군산시장,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정회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6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가 아동의 자기 권리 확산 이행과 성인들의 아동 권리 인식 변화를 위해 계획됐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검토를 통해 공동 참여함으로써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아동권리광장(가칭 맘껏 광장)은 군산시립도서관 옆 수송근린공원을 리모델링의 형태로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어린이권리광장 조성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린이 스스로 권리에 대해 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행복한 장소,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 협약은 그 연장선에서 아동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어린이권리광장인 만큼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9-18
건설관련 5개 단체, SOC 예산 기자회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건설관련 5개 단체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11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5개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대한건설협회는 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하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8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기조 속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해 17.7조원으로 확정해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9-11
LH, 스마트시티 5대 안전 ‘골든타임’ 잡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스마트도시 내 아동, 여성,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5대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도시 시민안전망’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7월 20일 국토부 및 지자체 등 6개 기관과 사회적 약자의 긴급 구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소방서, SK텔레콤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민안전망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오산시는 안전 마을 조성 가꾸기,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길 조성 등 시민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LH가 오산시에 구축 예정인 시민안전망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센터 긴급출동 지원 ▲119센터 긴급출동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 등 5가지 서비스로 구성되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실시간 영상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오산세교2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설계용역을 통해 5대 안전서비스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입찰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관기관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고, 오산시, 112, 119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안전망 서비스 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수일 LH 스마트도시개발처장은 “금번에 시행하는 5대 안전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한 체계적인 시민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제도 개선, 지자체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향후 LH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를 대상으로 5대 안전서비스 시민안전망 구축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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