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더블유 아키텍트와 디자인 랩이 공동으로 출품한 ‘FORUM27 _ 개방과 소통의 광장’이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과 13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해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작품 및 가작 4작품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경희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산구 옛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1월 준공, 2022년 2월까지 이전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이번 설계공모는 국내·외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방식으로, 국내 18팀, 국외 9팀으로 총 7개국 27팀이 작품을 제출했다. ‘FORUM27 _ 개방과 소통의 광장’은 도시조직으로부터 내부에 개방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입체적으로 소통의 흐름을 연결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의 공적가치를 단순한 입방체 볼륨과 내부화된 로비공간의 절묘한 통합을 통해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2등작은 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팀의 ‘공원의 끝, 마을이 시작되는 광장’ ▲3등작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팀의 ‘그로잉 포레스트(Growing Forest)_열린 소통의 보이드와 함께 자라나는 교육의 숲’이 ▲장려상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후암동 교육청길을 걷다’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팀의 ‘풍경을 담은 집합적 건축 열린건축/낮은건축/분절의 건축’이 선정됐다. 당선자에게는 올해 8월부터 착수하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기타 입상자에게는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입상작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신청사는 미래지향적 교육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ㅍ지역주민과 소통·공감·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미래 서울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이 도시 공간 정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산림청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7일 부임 1주년을 맞아 국토·산촌·도시 등 3대 공간별 정책 비전을 담은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앞으로 도시 공간에 ▲도시숲 확대 ▲목재로 만든 가로시설물 확대 ▲다층 목조건축물 조성 ▲건물 내·외부 정원 조성 ▲생활권 내 공동체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의도시공원이나 조경시설물 등 공공조경 영역은 물론 기존 ‘대지안의 조경’으로 규정된 민간조경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림청을 조경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산림청을 국토부 소속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생태’ 보다는 ‘산림보존’ 및 ‘목재이용’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일부에서는 건설산업과 연관성이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문재인 정권 초기, 산림청을 국토부로 옮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이나 정원 사업은 국토부 소관의 도시공원, 대지안의 조경 등의 조경정책과 겹치거나 구분이 힘든 부분이 많아서 법제정 과정에서 조경분야 및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국토부를 제외한 타 부처가 소관하는 유사건설업에 대해 통합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산림청 등의 유사조경사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드러낸 것이다. 한 조경인은 “시민단체 활동 이력의 산림청장이 부임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소통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산림청은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와는 정책협의없이 도시 공간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했다. 조경계 일부에서는 “산림청 개청 50년 동안 엄연히 존재하는 조경직 국가공무원을 한 명도공개 채용하지않은 산림청이 나무만 키울 줄 알지 과연 도시를 다룰 수 있겠느냐”며 아직 산림청은 도시 공간 정책을 수행할 능력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18일 도시숲법 제정을 위해 산림청과 조경분야가 모인다. 그간 조경계가 주문한 산림·조경분야간 자격제도가 상호 인정되는 수준의 상생안에대해 산림청이 어떠한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000억 원, K-Water(부산 EDC) 1조 원 규모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 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강조했다.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또한 기본구상에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다. 정부는 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 개선, 예산 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4곳을 시범 운영한다. LH는 지난 13일 천안청수 국민임대단지 현장에서 ‘집쏙 달팽이 실내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쏙 달팽이 실내놀이터’는 미세먼지, 폭염, 층간소음 등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1년 내내 이용 가능한 전천후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단지 내에 조성된 실내놀이터다. 작년 8월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했으며, 올해 6월부터 대구태전, 부산범천, 대전관저, 천안청수 4곳에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실내놀이터는 키즈카페에서 인기가 높은 품목인 에어 바운스, 엑티브 스크린(빔프로젝터), 오두막, 외부발코니, 세계지도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부모를 위한 쉼터,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LH는 8월까지 계속되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전도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안 등 내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대상단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막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한다.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 원, 두 번째 2500만 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 원, 두 번째 250만 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 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방선거 영향으로 7월에는 건설경기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하반기 주택분양물량 상승으로 건설업황이 일정수준 회복될 전망이다. 내년 초까지는 건설경기 폭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018년 6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12일 발표했다. 6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5월(79.7)과 유사한 수준인 78.5포인트로 조사됐으며 7월에는 66.7포인트로 악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건정연에 따르면 이는 지방선거 등의 시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주택분양물량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간경과에 따라 건설업황은 일정수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국내 10대 건설사들은 금년 하반기에 약 12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상반기 분양 물량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정연은 이들의 주택분양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추후 조사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의 경기평가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2.5포인트로 전월(85.7)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은 전월 77.8포인트에서 80.3포인트로 소폭 상승했다. 7월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금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74.0포인트로 전월(76.8)에 비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하도급은 68.9포인트로 전월과 동일하다. 7월의 전망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금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월 87.0포인트에서 75.7포인트로 크게 악화됐으며, 자금조달지수도 지난 5월(79.7)보다 낮은 72.9포인트로 조사됐다. 동 지수의 경우 전년 동월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91.5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로는 80전후로 등락을 거듭해 왔다. 인건비지수는 지난 5월과 동일한 65.5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2분기 및 3분기와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타 지수보다 낮게 조사됐다. 금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지수에 긍정적인 환경요인은 앞으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104.0)보다 소폭 하락한 100.6포인트로 집계됐다. 주요 건설자재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자재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재업체들의 단가인상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비수급지수는 지난 5월(104.5)보다 소폭 하락한 101.7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12.8)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국지적인 수요 초과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장비수급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지방선거 등의 변수로 인해 응답업체들의 경기평가는 다소 하락했지만, 금년의 주택준공물량을 하반기에 예정된 분양물량 등이 일부 상쇄할 수 있다면 시간경과에 따라 건설업황은 일정수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내달 22일(수)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최신 융합기술 개발과 구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이슈를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주제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표준화 및 시험인증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스마트시티 에너지 융합기술 및 서비스 제공방안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시티 보안과 적용기술 ▲디지털사이니지(DOOH)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적용사례 ▲5G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과 융합서비스 제공방안 ▲AI/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방향과 실증사례 ▲빅데이터/오픈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등 전 방위적인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시장에 대해 다룬다.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도시 형태로, IoT(사물인터넷)와 5G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시 내 자동차, 인프라, 전력, 보안, 문화 콘텐츠까지 계획된 첨단 도시에 모든 융합기술을 펼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집약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앤설리번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약 1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2025년까지 지구상에 88개의 스마트시티가 탄생하고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70%가 스마트시티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인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기술과 관련한 최신 이슈를 점검하고 심도있는 논의로 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개발 및 시장동향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들이 공사중 직접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산림청은 “준공 전 방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은 준공 후 하자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방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는 그간 비전문가가 수목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목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나무의사 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조경협의회)와 산림청간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산림에 서식하는 나무만이 아닌 도시지역의 수목관리까지 맡으려 한다는 점에서 업역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조경분야의 나무의사 진출 가능성을 넓혀주고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상생적 협력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의 예방적 방제는 불법”이라는 산림청의 입장이 보도된 후 과도한 규제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시공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한 LH 등의 의견 조회에 대해 “앞으로 방제 사업를 분리 발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산림청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와 함께 ‘공사 중 방제’는 조경공사 공종의 하나로 보고 허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사무국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공사 중 방제는 허용하기로 산림청과 합의가 된 것인데, 담당 사무관이 실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도 “공사중 방제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며 “조경공사는 산림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공종의 하나”라면서 “조성 후 관리시부터 나무병원을 통해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상택 과장은 “준공 전 방제만 허용”한다며 “준공 후 방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통 2년간의 식재 하자 기간 동안 예방적 방제가 이뤄지는 조경공사와 상충되고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하자 기간에 이뤄지는 방제도 조경시공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별도로 받는 병해충 방제사업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차원의 공사에 속하는 준공 후 방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LH, SH 등 발주처의 조경공사에는 유지보수 공사로서 준공 후 2~3년간 방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준공 후 방제’도 조경공종의 하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준공 후 방제’를 포함한 ‘예방적 방제’를 조경공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금번에 2곳의 실증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기업을 공모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도시는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시와 시흥시는 예산 지원 및 연구기관 기술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로 대구광역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대구광역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교통), 사고범죄 긴급구난 대응(안전), 재난 조기경보 대응(도시행정) 등의 연구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9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지능형 영상기반분석 연구’를 제안하였다. CCTV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제어, 소음문제 해결, 전기차 도입 등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 기술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환경·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연구로 경기도 시흥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 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시흥시는 지역산업의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과밀 등 중소도시의 보편적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실증연구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자율주행 플랫폼 구현’을 제안하였다. 자율주행 버스 연구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여건을 적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고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이 핵심이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구시를 그린인프라가 숨쉬는 ‘현명한 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5일 발간한 대경 CEO 브리핑에서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현명한 도시’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등장한 스마트 도시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기술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시 본연의 가치가 간과되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현명한 도시는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목적지향적 모델로서, 그린인프라와 같이 실효성이 입증된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대구시에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도시 빈 공간을 활용한 도시매력도 제고 ▲대구시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을 통한 “대구형 그린인프라” 구현 ▲시민참여를 통한 그린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의 부담 경감’ 등 3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사업으로는 ‘20곳의 걷고 싶은 대구녹색길’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대구시 내 기 구축된 가로수길, 생태하천, 공원 등을 연계한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다.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구시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인 ‘예쁜 골목정원’을 확대 시행하고 (가칭)‘우리동네 정원 콘테스트’ 등과 같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발굴·추진하도록 한다. 권용석 부연구위원은 “그린인프라는 기존의 콘크리크 구조물로 대표되는 그레이인프라(grey infra)에 비해 시설비용이 저렴하고, 자체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가 용이하다. 수질정화, 여가공간 등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화되는 도시민의 이용수요 충족에 적합하다”고 그린인프라 도입의 장점을 전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개정 산림보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체는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조경공사 중에 자체적인 방제작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목진료’로 정의하고, 이러한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자 등 조경시공업체들이 방제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조경시공업체들이 아파트 등의 조경공사 중이나 후에 설계 내역에 없는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나무병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은 물론 도시 지역의 수목까지도 반드시 나무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목의 소유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수목은 공동 소유로 보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탁시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맡겨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병충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벌목하는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경시공업체가 공사중 수목의 병해충 방지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제작업은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수목진료’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조경공사 중 이뤄지는 방제는 하자 방지를 목적으로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위탁 관리를 통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시공업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식재 하자 기간이 2년인데, 준공 후 관리 주체가 관리용역을 준다고 해도 관리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준공 후까지도 하자 방지를 목적으로 방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준공 전 방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준공 전에는 관리 주체가 시공업체이므로 수목 소유자가 입주민들이 아닌 시공업체라는 해석이다. 물론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에서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만 있으면 ‘2종 나무병원’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경기술자에 대한 인정은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의 담당 주무관은 이에 대해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기존 조경기술자를 인정하지 않고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해야만 나무병원에 등록할 수 있다”고 말해 조경시공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무의사는 ▲수목치료기술자를 소지하고 4년의 경력을 쌓거나 ▲관련 전공의 석사나 박사를 수료하거나 ▲조경, 식물, 산림 자격증을 가진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담양군이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담양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최형식 담양군수 취임에 따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취임사에서 “정원도시는 마을자치, 문화예술과 더불어 미래천년의 성장 동력이다”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군 전체가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평 삼지 내 전통정원, 죽녹원 내 남도정원 1호, 담양읍 5층 석탑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한국대표 정원문화도시 특구’ 지정, ‘국립전통정원연구센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을 자원화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천년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이날 담양의 비전을 담은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생활밀착형 15대 공약’을 바탕으로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 군수는 ‘담양플랜 9대 전략’으로 ▲소통과 통합을 통한 군민화합 ▲자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지방정부 ▲담양다운 ‘강한 농업군’ 조성 ▲1000만 문화관광과 ‘신르네상스’ 시대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융합된 인문학 교육도시 ▲청년이 함께하는 벤처 기업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 ▲민생경제와 민생복지로 ‘군민이 살기 좋은 담양’ 등을 제시하며 이를 성실히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7월 한 달간 ‘길’을 주제로 한 ‘제17회 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길 사진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는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사진 수는 1인 5점 이내로 제한된다. 참가 및 사진출품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8월 중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규모는 238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5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입선 20점 등 모두 50점이 선정된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수상작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달력 등 간행물 제작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경감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인접 분야의 시행 현황,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지만, 감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다.유재호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경이 포함된 공사가 총 125건 발주됐는데, 조경감리가 배치된 숫자가 5건에 불과하다. 이에 협회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최근까지 벌였다. 앞으로 협회는 700여 조경인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조경감리제도 개선 청원을 정부 기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호 위원장은 "사실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그래도 조경감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경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경업체는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방제사업을 하면 벌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한 업종이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단, 2020년 6월까지만 조경기능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조경기능사는 수목진료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나무병원 설립은 사무실 기준과 자본금 1억 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산림녹지과로 등록하면 된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인정받아 나무병원 설립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에 따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해 종합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42개 조경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이 9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조경업체는 중소기업 항목에서 총 42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그 중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원이앤씨, 신림종합조경, 다인산업개발, 다숲, 쌍송백' 등 5개사이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곳 중 4건을 맡고 있는 LH가 첫 시범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LH는 29일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호)’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그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LH에 따르면 ‘노무비 경쟁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노무비(노무단가×노무량) 중 노무단가는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며,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입찰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가 마련됐으며, 창원가포지구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돼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공사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LH는 건설사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등 적정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총 10건 중 4건을 맡고 있다.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나머지 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모든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개편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방안은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20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월 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구조 부문에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 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부문에서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