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공원 BF 인증 의무화’ 조치는 조경분야에겐 갑작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간 조경분야를 많이 봐 준 셈이다. 그간 도시공원의 BF 인증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해 왔지만, 조경분야는 10년이 넘게 이 기준을 너무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공원을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서야 조경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준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만나 조경인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 뿔따구?!…“도시공원도 꼭 BF 인증 받아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 인증)’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BF 인증을 권장하는 6가지 대상으로 지역,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과 함께 ‘공원’도 포함됐으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이뤄졌다. 이후 201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당시까지도 공원을 포함해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BF 인증을 권장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분야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뿔따구가 났다. 권장을 하면 알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으니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BF 인증 못 맞추면 ‘재시공’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으로 도시공원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민간건축이라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 되고, 또한 인증 의무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차후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도 공공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의 공개공지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비인증 의무화로 조경설계 단계에서부터 BF 디자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시공이다. 설계는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공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기영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2000만 명이 교통약자라는 통계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시공을 잘하면 2000만 명이 편리해진다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뉴얼만 맞추지 말고, 장애와 차별을 깊이 이해한 통합적 설계하라” -지난해 통과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슈는 BF 인증 의무대상시설을 도시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BF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설계인증을 받고 본인증으로 시공인증을 받는데, 본인증이 문제가 크다. 본인증에서는 예비인증대로 시공을 했는지, 시공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등을 보는데, 인증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인증이 안나고, BF 인증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도 안나고 등기도 안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BF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을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무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 조경도 BF 인증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공부가 필요하다.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나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도시공원은 물론 보도에 면한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다중의 편의시설이 될 만한 근생시설,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제외되겠지만 아파트 조경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BF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BF 설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설계가의 철학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매뉴얼 설계만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으려면 매뉴얼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에 없는 내용들도 많고 설계가가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일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설계 개념을 잘 이해해서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길 바란다. -장애에 대한 어떤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장애)’, 혹은 ‘impairment(손상)’, ‘handicap(불리)’ 등이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disability)와 그로 인해 받는 불리함,·불이익(handic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물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 BF 설계는 이를 통해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무장애 통합설계를 위해 조경인들이 갖추어야 할 철학을 담아 최근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시공(펴낸곳 대성당)’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BF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이론, 법령, 실무적 해결 원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무장애 조경 설계·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조경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뭣이 중헌디!…“무장애 통합설계·시공 정착하는 계기 되길” 이기영 부사장은 “장애를 깊이 이해하는 설계”를 재차 강조했다. 매뉴얼 자체보다는 그 매뉴얼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삶에는 필요·충분 조건의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저 매뉴얼만으론 살 수 없으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조합만으로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 보면 BF 인증을 맞추지 못해서 재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건축들이 제법 많다. 그간 준비가 부족했던 조경계에 BF 인증 의무화가 쉬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 하지만 ‘조경 BF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조경계로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이 크다. 이유야 어쨌든 그간 BF 설계 및 시공에 무관심했던 조경계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진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국내 BF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 왕숙 지구 ‘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 교산 지구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 계양 지구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계획했고 미래 교통 인프라,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 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되며,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하게 된다. 남양주 왕숙 지구 당선작 ‘공생도시’는 친환경 문화 복합, 사회경제 복합, 비즈니스 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해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했다. 하남 교산 지구 ‘CO-LIVING PLATFORM’은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을 설치했다. 특화구역 지상층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부층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마련했다. 아울러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구상했다. 인천 계양 지구 당선작 ‘Hyper Terra City’는 김포공항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 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 5만 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신규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로,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약 7.0㎢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 투입으로 4조8000천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돼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작년 조경공사 누적 계약액이 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5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은 4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조경을 포함한 토목이 1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해 전년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4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7000억 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7000억 억 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6000억 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5000억 원(7.3% 증가)이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3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2조8000억 원으로 14.5%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곳은 3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조8000억 원으로 12.8% 증가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도시와 감염병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감염병과 도시계획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향후 도시관리 방향의 변화를 짚어보는 자리다. 세미나는 김현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김성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도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빅데이터 연구센터장의 ‘도시계획과 도시 감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성된다. 토론에는 ▲이우종 청운대 총장(좌장) ▲임미화 전주대 교수 ▲김성길 공주대 교수 ▲박영신 한국경제 전문기자 ▲임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뷰브에서 ‘도시TV’를 검색해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 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 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이 있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 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 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봐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산연은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 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 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벌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 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토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게 법률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필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공간 차원의 정책의 방향을 지난 23일 제안했다. 변 연구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그리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시책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국토에 대한 권리에서의 ‘국토공간 사용’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활동이며 ▲거주, 생계, 쇼핑, 업무, 진료, 교육, 친교, 오락, 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과 그에 따른 교통·이동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훼손되지 않은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 등을 포함한다. 변 연구위원은 국가가 지자체와의 협력해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지역과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취약해진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시책들을 시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토공간을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 보장 차원에서만 바라본 경향이 강했다면, 국토에 대한 권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토공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 연구위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실정화하게 되면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집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주거환경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형 버스․택시 운행 보조 사업,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 및 위험 예방 대책 등을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게 시행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수립하면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보급 등 사람의 안전 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를 통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2019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LH는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인천검단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행복도시는 우미건설, 인천영종은 서한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LH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4차 공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난 20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최소 품질기준 이상으로 주택을 설계·시공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 인천검단의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수요자별 특성에 맞춘 ‘카멜레온 주거동’,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옥외 공간계획을 제안했으며, 개인 공간이 보장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평면으로 주택을 구성했다. 또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24시간 돌봄 센터 등 안심보육 서비스와 ‘스스로 학습 라운지’ 등 전문가 교육서비스, 취업교육실 및 공유오피스 등 교류‧소통서비스를 계획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우미건설은 임대주거 전문 참여사로서 검증된 주거 서비스와 청정 단지를 특징으로 한 주거공간을 제안했다. 특히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주거서비스로 신혼부부를 위한 종일 돌봄 서비스와 공용거실, 미세먼지 청전단지 실현계획 등을 반영했다. 인천영종의 서한건설 컨소시엄은 조화로운 경관과 다양한 공유공간을 갖추면서 청년들 특성을 반영한 단지를 제시했으며, 국제도시와 보육을 연결하는 글로벌 보육 서비스, 건강관리 및 생활 편의 지원, 그룹 문화 강좌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계획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공개했다. 시는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 개통 예정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통로를 통해 연결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인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박인영 건축사사무소 SAAI 건축가, 원유민 JYA-RCHITECTS 건축가)이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다. 전면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횡’으로 배치하고, 건물 사이 공간을 비워서 기존 도시와 남부순환로, 신림근린공원이 ‘종’으로 연결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 형의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도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공사 설계 가치 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 분야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소의 생애 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해 기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 절차다. 이번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의 설계에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경관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설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조직은 도시계획, 철도, 환경, 조경,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기초,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경관디자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17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4월3일까지 17개 분야의 위원 총 7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 CVS, CVP, KCVS 등을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기는 5월1일부터 2년간이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용역이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건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지구별‧분야별 전문가 UCP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LH는 지난해 10월 남양주 왕숙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건화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3일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경관‧ 조경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하천 기본계획, 기본 설계 및 3D 도시 통합 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2지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중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토지이용정보와 생태정보가 담긴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해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 환경단체,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은 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식생도, 동·식물 서식지 등을 담은 생태지도를 작성해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된다. 이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5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시가화 지역, 농업지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 등으로 구분해 토지이용 현황도를 작성해왔으며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현장조사를 통해 현존식생도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서류, 포유류, 어류, 곤충류 등의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습지 보호지역 등 분포 현황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사한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변화가 반영된 자연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5년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갱신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작성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통해 자연 생태와 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수한 산림, 수자원, 도시 및 농촌자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의 효율도 극대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도·시군, 공공기관 발주 건설 공사·용역 금액이 지난해 대비 2400억 원 증가해 2조4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와 용역이 1005건으로 1조1023억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규 건설공사는 646건 6417억1400만 원, 계속 건설공사는 192건 3999억1400만 원, 용역은 167건 607억 3100만 원이다. 도 발주 공사·용역은 ▲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자연놀이뜰 건립 ▲천안 지식산업센터 신축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KTX 공주역 진입도로 선형 개량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218건 3439억5500만 원이다. 시·군은 ▲천안시 105건 1497억 9400만 원 ▲홍성군 56건 884억 3100만 원 ▲아산시 93건 784억 7700만 원 ▲서산시 97건 671억 5700만 원 ▲부여군 41건 613억 3800만 원 등으로 총 787건 7584억 400만 원이다. 시·군 신규 건설공사로는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증축 ▲보령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 사업, ▲논산 탑정호 수변생태공간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이 있고 계속 건설공사는 ▲천안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논산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홍성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발주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용역은 287건 1674억 700만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6건 2275억 100만 원으로 조사됐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LH, 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 발주 공사·용역은 373건 9482억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과 도·시·군을 모두 합하면 도내 공공기관 발주 건설 공사·용역은 1681건으로 2조 4455억 원이다. 한편 도는 도와 시·군, 각 공공기관 발주 계획을 취합해 각 기관별 공사명, 발주 예정 시기, 공종, 사업비, 시행부서 등의 내용을 담아 도내 건설 관련 협회와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 등에 각 공공기관의 도내 발주 계획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지역 업체 단독·공동도급률,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동 유수지·운동장 일대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와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목동 지역 중심 내에 위치한 목동유수지·운동장 일대 25만1877㎡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며 목동유수지 일대 등 권역별 선도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고, 거점별 기본구상 수립을 진행하던 중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안양천로 등이 인접해있다. 그러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목동 지역 중심내의 판매·업무기능이 부족해 인근 방송·통신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낙후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서남권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전문육성 공간으로 조성하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서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생애 주기별 지원 인프라를 집약해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개발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발표한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계획에 발맞춰 양천구·중앙부처, 전문가 등과 현실적인 방안 연구와 함께 사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어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의과학센터 건립, 스포츠 테마형 종합문화공간,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등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시설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도시, 산업 경제,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서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에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및 단체들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3부터 2019년까지 신규 122개, 재지정 43개 총 165개를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하고 총 121개 사업에 189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뉘며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이외에 지정 공모 사업으로 ▲REDUCE, 쓰레기를 줄이고 ▲REUS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CYCLE,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 자원 순환 사업과 ▲데이터 공유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시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정된 기업 및 단체는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3년간 공유 기업 및 단체로 '공유도시 로고' 사용권을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홍보 지원, 투자 유치 등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기관의 목적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관 평가 50%와 서울 지속가능 목표 및 공유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공유 가치 평가 50%를 반영한다. 사업비는 기관 평가 30%, 공유 가치 창출 평가 25%,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 소비 감소 등 사업영향평가와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 45%를 반영해 선정한다.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31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은 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환도시담당관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 공유만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공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 경기실사지수는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18일 발표했다.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48.5)보다 상승한 6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83.1포인트로 전년 동월(77.4)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51.4포인트로 전월(48.6)보다 상승했고 지방도 63.6포인트로 전월(48.5)대비 개선됐다. 2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21.5% 규모인 7조383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건설수주의 감소를 우려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원도급 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41.5% 수준인 2조2000억 원 규모로, 하도급 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34.8% 수준인 5조295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2월에 분양 예정된 총 31개 단지 총 1만9000여 세대 중 실제로 분양된 단지는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15개 단지 약 1만여 세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3월 분양 예정 물량들도 상당수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 이후의 건설공사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0.8포인트로 전원(44.98)보다 상승했고 하도급도 51.2포인트로 전월(42.5)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전문건설공사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로 확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62.0으로 전월(64.7)과 사실상 유사했으며 전년 동월(59.8)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와 동일하게 자금조달지수도 62.0포인트로 전월(68.6)및 전년 동월(59.2)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지수는 73.5포인트로 전월(66.5)보다 개선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65.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달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가 늘수록 지역별·공종별 등에 따른 전문기능공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재수급지수는 109.3포인트로 전월(112.0)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기초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생산업체와 건설사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건설사들의 자재 수급에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수급지수는 115.9포인트로 전월(115.0)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부진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를 상쇄하는 방편으로서 오히려 하반기 이후의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3기 신도시 기본구상 공모전에 대한 심사가 오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설계공모에 총 11개의 국내 도시·건축 대표기업이 참여해 경합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3기 신도시를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개발 기본구상과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해 전체적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공모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공모 접수 결과 지난 1월 31일까지 23개 컨소시엄이 참가등록을 마쳤고, 이중 11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설계작품을 제출했다. 최종 작품을 제출한 컨소시엄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등이 있으며, 단독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도시·건축·교통·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30일 최종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별 최우수팀 총 4팀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및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도시설계분야) 지위를 부여해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국내의 도시·건축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공모를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LH 역시 빈틈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초순에 중국 우한시에서 첫 발병자가 나오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현상은 전 세계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공포를 겪게 하고 있다. 최초 발생지인 중국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이동을 틀어막아 확산속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걸로 보인다. 또 다른 이웃인 일본은 모호한 정책과 통계숫자로 자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다는 세계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실천하여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유럽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들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탈리아 사례를 보다시피 이미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친 EU 역내 다른 국가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 봉쇄전략을 시작했고 중증환자 선별치료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치사율이 높았던 신종플루와 다르게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속도의 전염력과 고령자의 치사율이 높은 데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지구촌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좁은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미처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원인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변종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난 데다 교통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 사람들의 잦은 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막고 도시를 봉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마구잡이식 환경파괴 행위나 방사능 오염수 방출시도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인류는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경이 위기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같이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넘친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개선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설계용역회사의 경우 큰 규모 용역은 엔지니어링 종목 다수를 묶어 대형 엔지니어링회사가 수주하고, 어쩌다 나오는 현상공모는 외국 회사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 굵직한 개발사업이 대폭 줄어든 지금은 설계 일감 자체가 격감하여 사무실 유지도 버겁다고 한탄한다. 조경시공회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 공공공사의 경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한 건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공사낙찰이 어렵다. 공사물량은 조금이고 면허수는 많으니 당연한 현상이지만,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기껏 ‘운’에 맡겨야 하니 낙찰 소식이 없는 나날이 괴롭기만 하다.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하도급시장은 어떨까?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레드오션의 끝판왕이다. 최소 8개사를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다 못해 추가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원들을 놀릴 수 없으니 일단 저가라도 공사를 따고 보자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자본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당장 올해에는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의 대업종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업역 가운데 조경식재공사업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이 통합될 수도 있어서 종합업역의 조경공사업종과의 위상 설정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1년도부터는 전문은 세부공종별로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을 검증 후 공시하도록 하여 실제로 경력기술자를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하는 업체를 입찰과정에서 우대해주겠다는 정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올바르나 시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해 조경시공업체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경산업시장을 살펴보면 1998년 IMF사태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조경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춰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2000년도에 9011억 원 수준이던 조경공사실적(종합조경+전문조경)이 2003년도에 1조5231억 원, 2008년도에 5조7704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거의 7조 원에 도달했다. 이후 5조6000억 원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경산업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많은 조경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아파트분양 호조에 따른 공동주택 조경시장이 조경산업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아파트분양물량 축소에 따라 조경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본격적인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경산업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조경산업 종사자 모두의 치열한 노력과 올바른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신규로 사회적 조경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가꾸기, 생태복원, 도시숲조성 등 다양한 정부기관 사업에 관련 기술자를 보완하여 참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껏 조경분야에서 담당해왔으니 당연히 조경업종으로 입찰자격이 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양보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적용한 풍수해 및 가뭄 피해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주먹구구식의 유지관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드론이나 GIS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한 시공을 디지털데이타로 기록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목하자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용기에 조경수를 재배해 좋은 수형을 갖춘 규격품을 생산해야 한다. 조경산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설계, 생산,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최적의 해결방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특정 수목의 절대 생산수량도 모른 채 설계하고, 수목생산자와 지루하게 밀당을 하며 수목가격을 흥정할 순 없지 않은가.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활발한 국토개발시대를 지나 저성장시대에 들어서서 전체 건설시장이 축소되어 가는 와중에도 조경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평가된다.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조경의 가치를 역설하고 사회적 관심과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경인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지만, 힘을 합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조경시장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반성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얼마든지 또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홍태식 /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