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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권’ 보장하는 공공주택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보다 많이 확보해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LH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5월 중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오는 6월부터 LH에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5-05
안산장상지구 KTX 선로 상부 선형공원으로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안산장상지구 내 KTX 선로 상부가 선형공원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장상지구는 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된다. 신안산선 신설역사는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사람들이 모여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 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 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으로 만든다. 또한 지구 인근 서울예대 등과 연계해 학생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한 공연·전시·체험·행사공간이 공원녹지와 어우러진 ‘Green Art Way’를 조성하고, 안산읍성, 안산객사 등 지역의 역사를 담은 역사테마거리 등을 계획해 사람과 문화·예술이 소통하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5-05
‘지역균형발전정책’ 40년 동안 제자리걸음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연구원이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를 진단하는 책을 펴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균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국토연구원은 ‘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획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자 김용웅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활력 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지역정책 분야 원로 학자이다. 본 책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국가공간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온 4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궤를 같이하며 지역정책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의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 지 40여 년이나 됐는데도 수도권 집중억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선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만 예외 없이 다음 정부에 의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선책이 마련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전략이나 일부 제도적 수단의 개선에만 치중한 채 지역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뒷받침할 논리체계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심층적 검토와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저자는 “지역정책 및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관행적 논리와 접근방식, 정책실패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적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대체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단행본은 이러한 실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도출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 개념의 문제 ▲추구하는 가치와 정당성의 문제 ▲지역정책과 지역문제의 구조적 한계 ▲정책적 추진의 기본적 접근방식의 적합성과 대응수단의 실효성 문제 등을 차근차근 집어가며 고찰하고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이번 단행본을 시작으로 2020년에도 ‘국토 및 지역 발전 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단행본 발간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을 번역 소개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국토총서’ 시리즈 등 단행본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28
전문건설 경기, 코로나19 영향 미미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하락세인 가운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경기평가와 전망을 담은 ‘3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3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60.8)보다 소폭 하락(54.9)해 기존 전망치(83.1)에 크게 못 미치며 4월(62.2)에는 반등할 전망이지만 전년 동월(69.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1로 상승했고 지방도 60.2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7.1로 전월에 이어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48.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 54.1에서 47.2로 하락한 반면 지방은 62.8에서 72.7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은 48.6에서 36.1로 하락했으나 지방은 51.9에서 51.6으로 전월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수금지수는 70.1로 전월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전년 동월(72.0)과도 비슷한 정도이며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4.0으로 전월과 유사했지만 이는 전년 동월(70.8)보다는 크게 낮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지수는 75.0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월(67.9)보다는 소폭 높은 상황임. 지역별로는 수도권(67.6→69.4)은 전월과 유사, 지방(75.2→76.6)도 동일하게 전월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104.3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10.8에서 105.6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니 차이는 크지않았으며, 지방은 109.3에서 103.9으로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3월 전문건설공사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32.4% 규모인 9조920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9.6%)으로 추정된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79.6% 수준인 3조952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7%)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12.7% 수준인 5조 9,68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20%)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3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민간단지는 금년 분양예정물량의 약 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연스레 건설공사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에서의 큰 하락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그간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면서 정상근무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은 남아있으므로 이들도 즉각적인 정상근무로의 전환보다는 보수적인 방침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춰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27
성종상·김신원 교수,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조경 MP 위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와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각각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와 남양주왕숙2 지구 조경 분야 총괄계획가로 위촉됐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지구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17명을 위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총괄계획가(MP)는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조성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지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3기 신도시를 미래 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2기 신도시에서 지구별 4~5인 수준이었던 총괄계획가를 이번에 2배 가까이 확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0개 분야에서 10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으며, 남양주왕숙2지구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7개 분야에서 7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조경 분야 총괄계획가로는 하남교산지구에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남양주왕숙2지구에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특히 하남교산지구는 신도시 최초로 문화재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LH는 이를 통해 지구계획 초기단계부터 합리적 문화재 보전․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3기 신도시 도시공간계획 공모’에서 하남교산지구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민현식 대표(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로 참여한다. 남양주왕숙2지구의 경우, 수도권동북부 권역의 문화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 분야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것이 특징이다. LH는 문화 전문가의 참여로 문화·주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예술인, 시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의 양정역세권 및 다산신도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지구계획을 수립해 도시 기능을 통합·분담하고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등 주변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LH는 22일 남양주왕숙2지구, 24일 하남교산지구에 대해 총괄계획가 위촉을 완료하고, 그와 동시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새로운 총괄계획가들과 함께 지구 현안과 그간 수립된 계획, 공모 당선작 등에 대해 토의하고 앞으로의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4-27
국토부, 건설 사고 사망 250명 이하로 줄인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부가 2022년까지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250명대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 사망자는 20.1%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분야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취약분야 집중관리’ 방안으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기계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굴착·고소작업과 철골·도장·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방안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하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류처리를 간소화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하며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23
LH, 건설 공사비 지급 8일로 단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건설공사 대금지급을 위한 기성검사 기간을 추가로 4일 더 단축해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된다. LH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산업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사업비 23조6000억 원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조3000억 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선금 지급률 10%p 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계약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2일 단축된 데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성검사 기간이 4일 단축됐다. 따라서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구매 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 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 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20
‘화성 국제테마파크’ 내년 착공, 2026년 1차 개장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두 차례 무산됐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의 협약 체결로 내년에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두 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9년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4월 1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약 316만㎡에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테마파크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협약 단계에서 무산됐다. 이후 2018년 2월 경제장관회의, 2018년 11월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사업추진 최초로 협약 체결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이 추진했다. 사업자는 ▲쥬라지월드 등 네 가지 컨셉의 놀이공원 ▲공룡알 화석지, 시화호 등 주변경관을 활용한 테마파크 ▲1000실 규모의 호텔 ▲쇼핑공간 등의 체류형 복합시설 ▲테마파크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한 공동주택‧공공시설 등 총면적 316만㎡에 약 4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문가를 활용해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하는 등 개장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말까지 토지공급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지자체의 관광단지 및 유원지 지정 등의 인허가를 거쳐 내년 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며, 사업자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직접 고용 1만5000명, 고용유발효과 11만 명, 방문객 연 1900만 명, 경제효과 70조 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16
저층부 개방하면 건폐율 완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개공지 등으로 활용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다. 굴착공사 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가 상주하도록 강화했고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4월 24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14
건설연,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전격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비 390억 원을 지원받아 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전격 착수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건설장비 자동화, 디지털 지도, 원격 자동 시공기술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연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R&D)’공모에서 총 3개 세부과제(390억 원)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 현장 전반의 스마트 건설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사 간의 과다경쟁, 주력 해외시장 축소, 인력의 고령화, 기술경쟁력 추락, 누적된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위기 타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미국의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의 글로벌 건설업 혁신보고서(2017)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강화로 인한 건설업 생산성 개선 효과는 14~15%에 달한다. 건설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로드맵(2018)을 수립했다. 올해는 스마트건설기술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R&D)을 2020년의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세워 진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이와 관련해 건설장비 자동화, 디지털 지도 구축 및 적용, 도로 구조물 원격 자동화 시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연이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건설장비 자동화’다. ‘세부과제 3, 디지털 기반 도로 건설장비 자동화 기술 개발’ 사업은 건설장비의 원격 작업지시, 작업 자동화, 자율주행을 통한 건설장비의 스마트화가 연구 목표다. 노령화된 작업자 혹은 미숙련자의 안전도와 작업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 지도 구축 및 적용’ 분야는 효과적인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핵심 분야다. ‘세부과제 2, 건설 현장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 은 자율운영이 가능한 드론 계측시스템 및 지상 무빙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장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초정밀 디지털 지도 제작이 목표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전문가 계측과는 달리 스마트 무인 시스템 기반의 작업현장 자율계측은 정확성이 높은 계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인명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현장 디지털 지도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세부과제 5, 도로 구조물 원격 자동화 시공기술’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의 성공 목표다. 로보틱스, 3D 스캐닝,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활용한 원격ㆍ자동화 시공기술 개발을 연구하게 된다. 자동화 시공 기술은 고령화 되고 있는 건설인력들을 보조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 구조물의 위험하고 열악한 시공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설연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의 재해율 감소와 일자리 고품질화에 기여할 수 있고, 도로 구조물 시공 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연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주요 성과들은 건설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4-13
고양성사 혁신지구 설계공모, ‘고양을 품(品)은 도시의 명소가 되다’ 당선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성사 설계공모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고양을 품(品)은 도시의 명소가 되다’가 당선됐다. LH는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LH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4곳의 국가시범사업 중 고양성사, 용산혁신 및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등 3곳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원당역 환승주차장 등을 활용해 연구·산업지원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개발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은 1만2000㎡, 총 사업비는 25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시행은 고양시·주택도시기금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리츠가 담당하고 LH는 AMC 역할을 수행하며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고양을 품(品)은 도시의 명소가 되다’를 개발 콘셉트로 제시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빛언제니어링, 건일엠이씨)이선정됐으며,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개방적 랜드마크로써 소통 중심의 단지를 제안해 호평을 얻었다. LH는 고양시와 협의해 설계 및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이번 설계 당선작을 반영해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일정은 오는 6월 기본설계 완료,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10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위한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지역개발분과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고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 설계비 1억 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분과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신도시개발분과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 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으며, 주거·일·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한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09
건설연,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남한과 북한의 건설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비교 분석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을 발간하고 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약 70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건설 기술 발전에 격차가 생기고, 건설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향후 북한 인프라 공동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건설연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남한에서는 ‘내화구조’, 북한에서는 ‘불견딤구조’로 통칭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공사의 계획·시공·품질관리를 위한 계약문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등에서 사용된다. 실제 시공 현장에서 혼재된 용어의 사용은 실무자들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를 시작으로, 분쟁과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건설연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고 실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 경협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을 마련했다.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은 남한의 설계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 및 표준시방서(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에서 다루고 있는 4955개 용어와 북한건설용어집(국토교통부, 2015)에서 정의하는 북한 건설 용어 5365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정리된 용어는 1100여 개 수준으로 지반, 구조(콘크리트, 강), 내진 등 17개 국가 건설기준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건설기준의 제․개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설립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술자료 게시판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승헌 원장은 “남북한 건설기준 전문용어집은 남북한 경제협력 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실무자들의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북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4-0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일 개정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 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4-08
LH,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 설계공모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2020년 공공주택사업 전 지구에 대한 설계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을 7일 발표했다. LH는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이 각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거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개방하고, 지구별 특화 디자인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면서, LH는 다양한 공모방식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모를 작년 7건에서 올해 19건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해 능력 있는 소규모 설계업체가 공공부문 설계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공모 및 지역건축사 대상 특별공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소방분야 전문협력업체의 당선건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상설계 제출물 간소화 및 설계용역 보상금 현실화 등 중소업체의 설계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했다. LH는 공공주택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발굴을 설계공모의 중점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 지구에서 수요맞춤형 특화계획을 제안하는 ‘1지구 1테마’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시범 프로젝트 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평가하는 ‘2단계 공모’를 적용해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발굴한다. 또한 사업지구의 역사‧사회‧문화‧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설계공모도 6개 블록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창의적인 공공주택,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특화로 주거복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07
국토부, ‘특별융자’ 8239개사에 1485억 원 지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해 실시 중인 특별융자를 출시 보름 만에 8239개 사에 지원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건설공제조합 1464건으로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6775건으로 933억 원 총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 소진 시 1000억 원 추가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 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에 이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 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 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 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07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진법 벌점제도 개정안 ‘2차 탄원서’ 제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06
LH, 3기 신도시 기본계획‧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인천 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을 ▲남양주 왕숙2 지구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6일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 사업시행자, 총괄 계획가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4-06
국토부,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오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4-05
전건협, 3달 간 제증명 수수료 한시적 면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전문걸설업계와 지역 사회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전건협은 다음 달 1일부터 3달간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협력업체 등록 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회원사에게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건협은 지난달 27일 중앙회와 16개 시·도회, 18개 업종별협의회와 함께 성금 총 8500만원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4500만 원,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4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각 시·도회별로 해당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업계 전체가 지원한 성금 총액은 약 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윤 중앙회 회장은 “지금은 누구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십시일반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건협은 이 밖에도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최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연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 개설,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홍보 및 애로사항 접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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