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을 중심으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비 오는 날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유리한 공법이다.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국토부는 배수성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해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민간, 학계, 발주처 등에서 배수성포장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 본 지침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극률 기준을 16% 이상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0.05cm/sec로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의 적정품질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속가능한 주거와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갈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SH어반스쿨’이 열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H어반스쿨’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SH어반스쿨(Sustainable Habitat-Urban School)’은 지속가능한 주거와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갈 미래 리더를 위한 주거권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SH공사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난 13일 MOU를 체결하고, 대학생들이 국내 사례답사와 국제교류 등을 통해 주거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글로벌 인식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프로그램은 이론교육(6회), 국내답사(2회), 팀프로젝트(3회)로 구성된 통합 교육형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갖춘 주거 관련 전문 강사진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내답사는 ‘특화형 주거복지’를 테마로 제주도를 방문해 3박 4일간 제주도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청년주택 사례 탐방 및 주거이슈 관련 사회적기업과 교류할 계획이다. 올해 ‘SH어반스쿨’은 2회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로 30명을 모집하며, 서울시 거주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회차(1기)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SH어반스쿨’과 관련 우리은행은 참가자들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제주도 및 국내답사에 필요한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 시에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답사 시에는 방역 전담 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방역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최 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 대비해 참여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SH어반스쿨 개최로 국내 주거권 사례답사 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글로벌 인식향상에 기회를 부여하고 주거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공사 중 주변 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흙막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측해 붕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적용 현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H가 터파기가 깊거나 인근에 건축물·공용도로 등이 있는 주택건설 현장 등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LH는 흙막이 붕괴에 따른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흙막이는 아파트 지하 등 터파기 공사 중 주변 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지난 2018년 서울 상도동 공사현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며 인근 유치원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흙막이 붕괴는 주변의 기반시설물과 건물까지 영향을 미친다. LH가 이번에 도입하는 ‘스마트(자동) 계측관리’는 실시간으로 흙막이의 변형이나 지반변동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일정 빈도마다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존의 수동계측 방식과는 달리 오차 없는 실시간 계측이 가능해져 붕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시 보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LH 설명이다. LH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7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계측을 시범적용하며 그 실효성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터파기가 깊거나 인근에 건축물·공용도로 등이 있는 주택건설 현장 등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적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수동계측 대비 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연내 설계지침을 개정 및 계측 기준을 수립하고, 비용 현실화를 통해 스마트 계측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현장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와의 동반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산업·주거·연구가 융합된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국토교통부의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일원 357만㎡를 융·복합형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이 완료됐다. LH는 인근의 삼성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천안아산 연구개발 집적지구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등 산업·주거·연구가 융합된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삼성이 13조100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를 발표하고 아산시와 지역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아산탕정2지구에 배후 주거단지와 유관 산업용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LH는 약 5개월 간 UCP(Urban Concept Planner) 자문회의를 운영하며 ‘다이나믹 융복합 친수도시, 탕정’을 개발 콘셉트로 설정했다. UCP 제도는 구역지정 이전 단계부터 도시·교통·환경 등 외부 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개발방향과 특화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어 LH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가족단위 ▲청년 및 R&D 중심의 3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공간계획을 비롯해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매곡천과 주변 녹지를 연계하는 도시조성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향후 LH는 기본구상을 고도화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공사 착수를 거쳐 2027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아산탕정2지구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시설 용지와 편안한 환경의 주거용지를 대거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시흥시는 지난 2월 출범한 혁신성장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25일 발표했다. 혁신성장사업단은 시흥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담기구다.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도시조성과, 산단재생과 총 3개과 7개 팀으로 이뤄진 사업단은 시흥의 새로운 청사진인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혁신성장사업단은 2020년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따른 배곧지구 조성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국가산단재생 등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성장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지난 6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배곧지구 조성 및 배곧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흥형 스마트시티 조성,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시흥시의 혁신성장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은 시흥시 미래비전 7대 전략인 ▲해양관광거점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4차 산업으로 제조업도시에서 스마트시티로 고도화 ▲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새로운 교통수단 대응력 강화 및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산업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친환경·공원도시 조성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균형발전 추구 등 미래비전 전략에 맞춰 실행 과제들을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현한다. 우종설 혁신성장사업단 단장은 “시흥의 탄탄한 미래 설계를 위해 우선 개발사업인 배곧신도시의 안정적 마무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외자기업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최첨단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시흥시민의 자부심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곧지구, 4차 산업 전초기지로 시흥시는 현재 기초단체 최대 규모의 직영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입주와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오는 2023년 교통개선 대책만 완수하면 배곧신도시 개발은 마무리된다.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유치를 통해 도시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배곧신도시는 지난 6월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로 역할하며 4차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도시의 면모까지 갖추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1조6681억 원이 투입되는 배곧지구에는 오는 2027년까지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800병상 규모의 배곧서울대병원 등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와 연면적 약 4만5000㎡ 규모의 데이터센터, 영상 인공지능센터, 7개 대학과 8개 기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혁신성장사업단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토취장으로 활용하다 방치됐던 시가화예정용지에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형 첨단 이동수단 관련 최첨단 신기술 실험도시로써 베이스캠프를 조성하겠다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노후 시화국가산업단지, 그린산단으로 전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도 혁신성장사업단의 몫이다. 지난 2017년 국토부의 ‘제4차 재생사업지구 대상단지 공모’에 선정된 시흥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지구는 지난 7월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시흥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이 통과되고 지정 승인됨에 따라 총 사업비 433억 원으로 시화국가산단 내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게 됐다. 혁신성장사업단은 노후 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도입,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꾀하고 산단 상상허브 사업을 통해 산업, 문화, 지원 기능이 결합한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산단 내 혁신 성장 거점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지역 내 제조기업의 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증축해 102종의 전문 시험분석장비와 범용장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지원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된다. 안전수칙 위반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근로자 작업금지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도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으며,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작업금지 기간은 적발일 포함 2일 이내로 시공사가 자율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고,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추후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고, 건설관리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장은 추락사고 간접체험,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 외에 타 기관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으며, 수료자들의 체험교육 성과나 만족도가 높아 올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확대 설치하고, 추락 다음으로 사고 비율이 높은 터널 공종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1개소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 인구·경제 저성장, 기후변화, 신종 바이러스 등으로 생존이 위협을 받고 지식기반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가 공존하기도 한다. 기술이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정책을 개발해 제안하고 실현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최근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의 공약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최근 ’불평등과 기후, 생태계‘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대표 공약 8가지 중 ▲파리 전역 운행속도 30km/h 제한 ▲3대 건설 계획 백지화 및 제3의 숲 조성 ▲주차장 면적 절반 축소 후 정원화 ▲생태기후적 지역도시계획 ▲공공건물 옥상을 파리시민의 식량 농장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 연대 등 6개의 공약이 조경의 영역이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파리시장과 시민들이 오히려 전문가 조경인들에게 많은 고민을 주는 사례이다. 이같이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도시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 이념이자 가치인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이다. 포용도시란 우리가 살아갈 도시가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물리적·정치적·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도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사회에서 발생한 양극화·고령화·불평등을 포용도시의 가치와 이념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용도시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도시정책들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생활SOC ▲디지털 뉴딜 ▲생물다양성 ▲청년·신혼·저소득층 주택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거버넌스 ▲공동체 주인의 공유자산 ▲도시재생뉴딜 정책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문가로서 조경인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생활SOC ▲도시재생뉴딜 ▲거버넌스 등의 5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린뉴딜’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 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로 도시를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사물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공모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는 ’생활SOC‘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병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교통시설 등을 복합화해 향후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는 정책이다. 네 번째는 ‘도시재생뉴딜’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5년간 500곳에 50조 원의 재정사업을 투자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거버넌스’로 다양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도시를 경영하는 정책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해 반드시 준비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와 같은 포용도시 도시정책에 전문가로서 조경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민욕구 파악 및 아카데미 구축 ▲관련 전문가들과 컬레버레이션 및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 개발과 커뮤니티 디자이너 역할 ▲특화공간 제안과 모형 개발 ▲협동조합·사회적경제 등 스타트업 창업 등의 다양한 역할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뉴욕의 ‘하이라인’, 서울의 ‘서울로7017’ 사례와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 조경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열정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재준 / 스마트 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3차원 공간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을 발굴하기 위한 ‘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3차원 디지털 국토, 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3차원 디지털 모형을 발굴하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지도 서비스에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트윈과 브이월드에 대한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공모분야는 ▲랜드마크 ▲소규모 지역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된다. 3차원 모델링 제작이 가능하고 디지털트윈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브이월드 대표 이메일을 통해 3차원 디지털 모델링 파일과 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상자에게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입상작은 브이월드 3차원 지도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 연구개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 활용될 핵심요소로서 타 산업과 융·복합돼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과 ‘공간정보 포럼’ 등 다양한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그린뉴딜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신기후체제 대응 건축·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그린 뉴딜의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 일자리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역량·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5대 분야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 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투자 확대 등이다. 20개 과제 중 그린뉴딜 분야 과제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선도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체계 구축 등 공간 인프라 혁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친환경 전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중점관리 프로젝트와 자율확산 프로젝트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중점관리 프로젝트’는 한국경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 40개를 선정해 총사업비 2조7000억 원을 들여 집중 추진한다. ‘자율확산 프로젝트’는 1조3000억 원을 들여 57개 공공기관 스스로 고유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발굴·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신기후체제 대응 건축·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보급을 추진한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부응하는 기후변화 대응형 건축·도시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 등 건설 신산업을 지원한다. 한전KDN에서는 ‘미세먼지 및 질병차단 버스 정류장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IoT 서비스가 연계된 도심지 버스 정류장 내 미세먼지·바이러스 차단 클린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외벽에 종합 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 창출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제방, 하천, 저수지 등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및 복구 대책 수립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연은 지난 6월 24일부터 ‘건설119 데스크’ 소속 전문 연구인력 42명을 현장에 투입해 충북 충주, 경기 연천 등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월 18일까지 피해가 접수된 약 61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도 추진 예정이다. 조사가 진행된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 군남댐, 필승교 등에서는 과거 최대홍수위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2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해 134명의 이재민과 농경지 229ha 침수가 발생했다. 전남 구례군은 섬진강이 역류해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 40m가 무너져 구례군 전체 가구의 약 10%가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건설연은 전방위적인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점검 및 사고원인을 공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분석 결과와 2차 피해 안전 대책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조사에 투입된 ‘건설119 데스크’는 2019년 6월에 조직된 건설연 재난 대응 조직이다. ‘건설119 데스크’에서는 인프라 노후화 또는 다양한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안전대책을 제언한다. 재난·재해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대응을 위해 홍수·가뭄, 싱크홀, 붕괴, 화재·폭발, 지진,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 7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건설연에 따르면 국민들이 직접 도로 위의 위험을 신고하고 정부에서 바로 해결해주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도 재난 복구와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가 시작된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포트홀, 포장 균열 등에 대한 신고가 2766건 접수됐다. 장마 이전 기간 대비 약 2.1배 수준, 작년 동일 기간 대비 약 4.3배 수준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는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시간 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연이 개발해 시행 중이다. 건설연은 도로시설의 상시적인 위험감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포장관리시스템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 교량관리시스템 BMS(Bridge Management System), 비탈면관리시스템 CSMS (Cut Slope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아파트 조경의 식재 하자시 대체 수종 식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돼 분해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하자로 판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자 항목은 총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와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변경안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의 경우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목이라고 하더라도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이면 시공하자”로 판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고사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뿌리분 결속재료 노출을 하자로 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이유성 차장은 “용역 결과, 단순히 식재고사의 문제를 넘어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됐고, 경관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은 노출부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하되,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식재 하자시 대체 수종을 심거나 추가 식재를 하여 ‘조경수 식재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기존에는 ‘하자’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조건부 허용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는 잘못된 식재 계획으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수종이 심겨졌을 경우 시공자나 주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식재하자시 대체 수종 식재나 추가 식재를 허용하게 됐다. 보도·차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보도·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솟음, 침하,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 등 12개 항목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 변경됐으며,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 13개 항목이 신설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서 담합 업체를 걸러내는 징후분석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올해 본격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입찰담합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도시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협력적 연구를 위한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협력적 연구와 제안을 위한 오픈 콜’을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주제 제안’과 ‘연구와 제안’ 과정 및 성과공유를 포함해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WTA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WTA(What is To be Asked) 오픈 콜은 당장의 해법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으로, 결과보다는 열린 과정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위기를 공동 대응하는 지구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하기를 희망한다. WTA 플랫폼에서는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간의 다양한 제안과 연구들이 진행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만들어진다. 모든 참가자는 참가 등록 시 참가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코로나19를 맞은 위기상황을 성찰해 던지는 질문, 관련된 건축/도시 관찰 이미지, #키워드를 제출한다. 등록과 함께 제출한 제안 자료가 게시된 개별 게시판을 부여받고 그를 통해 다른 참가자들 혹은 시민 참여자들과 소통하면서 정보의 공유, 토론, 협력 네트워킹을 진행하게 된다. ‘주제 제안’이 선정된 개인 혹은 팀은 공론 게시판을 부여받아 연구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주최 측이 정한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제출하며 웨비나, 전시를 통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5개의 ‘연구와 제안’에는 상금 총액 5000만 원 중 50%를 균등 지급하고, 최종 결과물 제출 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각 팀별로 500만 원을 선지급 받고,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오픈 콜의 목적에 맞는 ‘주제 제안’이 부족한 경우, ‘연구와 제안’의 커미션을 5개 팀 이하로 선정할 수 있어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참가자격은 건축, 도시,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 연구자 및 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로 응모할 수 있다. 건축, 도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분야 빅데이터, 보건, 의료, 방재, 설비 등 전문가 및 연구자는 건축, 도시,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 혹은 연구자와 공동응모 시 참여할 수 있다. 오픈 콜 참가신청 및 공모제안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 웹사이트 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섬 부근에서 운전자 시야를 막는 가로수 등의 지장물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섬 개선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지난 14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섬 개선 지침’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면서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교차로 내 신호대기 차량 감소 등 교차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0년대에 도입 후 집중 설치됐다. 서울시에는 현재 7172개 교차로 중 523개 교차로에 936개 교통섬 설치돼 있다. 일부 교통섬은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교통섬 주변에 안전시설이 미흡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서는 교통섬이 도입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체크리스트와 안전시설 보강 및 가로수 제거 등 교통섬 주변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사람 우선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 사인),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신규 교통섬 설치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차량 우선 교차로’에는 가로수 제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했다.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통섬 철거를 검토하고,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교통섬에 조명시설도 설치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장기미집행공원인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고양탄현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에서 기존 지형을 살려 광역녹지축을 구축하는 선진컨소시엄의 ‘울림’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LH는 고양탄현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선진컨소시엄은 선진엔지니어링, 유신, KG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지구지정된 고양탄현지구는 장기미집행공원인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 약 3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LH는 이곳을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선진컨소시엄은 ‘우리들의 숲속 보금자리, 울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기억·소통·혁신의 울림’이라는 네 가지 콘셉트로 숲과 공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생활SOC 설치 및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제안했다. 특히 탄현지구의 지형을 살려 황룡산과 고봉산을 연결하는 광역녹지축을 구축하는 한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가로공간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업체는 지난 13일 LH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특색 있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지구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옥외조명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옥외조명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획일적인 단지 옥외조명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단지 내 주요 공간에 대한 맞춤형 빛 연출과 디자인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명품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는 화성동탄2 A-104블록을 대상으로 하며, 단지 내 주요공간은 입주민 활동 및 단지계획을 고려해 ▲진입공간(출입구) ▲가로공간(보행로, 산책로 등) ▲커뮤니티공간(놀이터, 휴게공간 등) ▲정원공간(조경특화공간, 수경시설) ▲기타공간(조형물 등)으로 총 5개 공간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중 관련부문 직접생산증명서, KS인증서 및 납품실적을 지닌 업체가 참여 가능하며, 보안등·보행로등·수목투사등 등의 옥외조명을 단지 내 주요공간에 배치해 공간별 차별화된 설계구상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디자인·조명연출·공간조화 등의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해 입상작을 선정한 후 최종 당선업체에는 공모대상 지구에 대한 납품권을 부여하고, 해당 작품은 향후 LH에서 주관하는 전시행사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오는 9월 14~18일 진행되며, 이후 9월 25일 심사를 거쳐 10월 추진 예정인 ‘2020 진주 공공주택 문화제’ 행사에 맞춰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옥외조명 공모전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침체된 조명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3기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 전문가들 또한 영상으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장을 개방하고 유튜브 ‘도시설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포지엄을 중계했다. 이날 심포지엄 첫 번째 기조발표는 LH가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진행 중인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방향 수립 연구’의 책임연구원 김영욱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김영욱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도시공간을 바탕으로 한 통합의 중요성과 사회통합 실현의 주요 요소를 제안했다. 두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MVRDV의 대표 위니 마스(Winy Maas)가 ‘Housing: What’s next?‘를 주제로 다양성·다공성·녹지·복합개발의 네 가지 주거방향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위니 마스는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운영할지 어떤 형태로 공급할 것인지 등의 주거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주거양식은 지역마다 특성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똑같은 주거형태를 갖고 있다. 더 많은 요구와 다양성을 갖고 친환경적 개발방식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성을 가진 주택과 도시, 사람들 간 만남을 위한 다공적 도시, 녹색 도시, 여러 기능이 혼합된 도시 등 네덜란드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주택이 나아가야 할 4가지의 주거방향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서경욱 영국 노섬브리아대 교수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방향 수립 연구’에서 국내외 사례분석, 여론 및 입주민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공공임대 계획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얀 프라이스(Jan Fries) 독일 하일브론 시청 감독관이 대규모 주거지개발 및 소셜하우징의 사례로서 하일브론 시 네카보겐지구의 개발배경부터 관리방안까지 전체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세현 포스터앤파트너스 건축가가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의 형성과정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 서현 서울대 교수, 안재승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교석 MVRDV 소장, 한지형 아주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서경욱 교수와 김세현 건축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환경과조경 김백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대면 공동체활동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사는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언택트 공동체활동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서 대면활동이 감소됨에 따라 비대면 공동주택 공동체활동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함께하는 공동체활동’으로 에세이‧영상‧아이디어 등 총 3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에세이와 영상부문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기타 단지 내 활동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공동체활동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후기와 참여자 인터뷰 등을 포함해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공동체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입주민들이 개인공간에서 개별활동을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18건을 선정해 총 229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LH는 우수작품을 사례집 발간 및 공동체 전문가 양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온라인 작품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당선작 선정 및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위기 시대, 사회적 돌봄과 공간 변화’라는 주제의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뉴노멀의 라이프스타일’을 탐색하는 이 강연은 오는 12월 DDP디자인뮤지엄 개관을 앞두고 준비 중인 개관특별전 ‘우먼 인 디자인’(가칭)의 연계 강연으로 13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일상이 작동하지만, 삶 전반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위기로 촉발된 불안정한 시대에 디자인이 무엇을 함께 살펴야 할지 사회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물리적인 공간의 쓰임과 사회적 관계 모두 재편되는 시기에 뉴노멀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모색해 본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사회적 돌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 재단은 돌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우선으로 아동 보육, 어르신 요양공간 등 돌봄 디자인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상 주거에서의 공간 및 디자인의 새로운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들이 디자인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강연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연에 참여하는 조한혜정 교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과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지, 집은 과연 소통의 공간인지 질문을 던지며 소통과 돌봄의 역할이 사라진 집을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공적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현준 교수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집의 전통적인 기능과 학교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학교의 기능이 달라지면 결국 기존에 학교가 가졌던 돌봄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조한혜정 교수와 유현준 교수는 강연 후 대담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공간은 어떻게 가능할지, 아울러 공동체에 대한 세대 간의 다른 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연은 DDP디자인뮤지엄 개관 전시 준비에 앞서 기획된 첫 번째 강연으로, 재단은 서울라이트, DDP 브랜드 스토어 등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들의 강연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DDP SEOUL’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DP 및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건설산업 구조 전반의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파고들며 지속적으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잡아내고 있어 경기도를 시작으로 건설시장 생태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도운 일당까지 찾아내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4000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경기도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면서 이를 언론에 제보했으며, 행정안전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A회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해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시켰다. 입찰보증금 1157만 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 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는 ‘관공사’는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하면 어느 정도 이윤을 챙길 수 있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으로부터 도급받는 ‘민간공사’는 수주과정에서의 덤핑, 들쑥날쑥한 공사 진행 문제, 공사비를 떼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상존한다. 두 공사 모두 일방적인 추가공사, 폭우로 인한 현장 피해, 산재사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및 공사비 삭감과 미지급 리스크가 있다. 홍태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고문에 따르면 ‘관공사’나 ‘민간공사’를 도급받는 건설회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그대로 하도급 건설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원도급사는 실공사비가 낮아야 이윤을 더 챙길 수 있으니, 공사비를 대폭 낮춰 제시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하도급시장은 유혈경쟁이 난무하는 ‘레드오션’이 되고, 건설공사는 부실 위험에 빠지며 임금체불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이 홍 고문의 설명이다. 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공사품질 하락까지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홍 고문은 “하청업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속사정을 알고 있는 건설업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공사’를 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고문은 “모든 ‘관공사’는 정해진 룰에 따라 인터넷으로 입찰과정에 뛰어들어 로또숫자 고르듯이 15개의 숫자 가운데 맘에 드는 2개를 클릭한다. 입찰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뽑힌 숫자를 이용해 공사낙찰자를 선정한다. 공사를 운으로 따는 시스템인 것이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 회사를 만들어 입찰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되면 하청업자가 일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 가운데 덤핑치는 업체에게 일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공사’ 입찰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낸 수익으로 페이퍼컴퍼니는 다른 건설회사를 만들어 또 입찰에 참여하고,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실제 전문회사는 이를 하도급으로 받아 어렵게 공사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이 홍 고문의 설명이다. 홍 고문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산 후 앉아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 투기꾼과 같다. 이는 건설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일이다. 돈이 돈을 먹을 테니 정부는 손 놓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만 보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처럼 허울뿐인 건설업체를 솎아내게 되면 제대로 된 기술력과 기술자를 갖춘 건설회사가 ‘관공사’를 수주해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기회가 보장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위치를 추적해서 면허 대여자까지 찾아낸 건 디테일을 알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공장노동자 출신으로 실물경제를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 잘하는 회사가 관급을 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오랜 시간 곪아온 일을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경기도에서 물꼬를 텄다. 경기도부터 잡기 시작했으니 서울시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건설시장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