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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숲이라는 세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우리가 몰랐던 숲과 환경에 대한 50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신간 ‘숲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숲과 환경에 대한 50가지 지식을 귀여운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지구의 자연과 숲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세계의 숲’, ‘한국의 숲’, ‘도시의 숲’, ‘자연의 숲’, ‘기후위기와 숲’이라는 5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숲은 인류의 기원이며, 생명의 바탕이 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숲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숲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돼 있는지, 왜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주변의 자연을 돌아보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자 최진우는 전문 연구자와 환경운동 활동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환경생태 연구활동가(Eco-Activist Researcher)다.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전환 도시를 위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시민과학 활동과 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가로수시민연대 대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07
기후위기 시대 풍수해 대응 방안은? 서울시, ‘생태도시포럼’ 12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제151차 생태도시포럼을 오는 12일 서소문 1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생태도시포럼 주제를 ‘기후변화 시대 서울시 도시생태 관리방향’으로 설정하고, 한 해 동안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소주제들을 선정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시대, 풍수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 발제자로 나서는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강우량은 온도에 따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정도와 면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대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오충현 생태도시포럼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향후 효율적인 풍수해 대응 방안에 대한 전환돈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박선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정호 한밭대학교 교수, 유도근 수원대학교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풍수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은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이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광구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이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07
시민단체, 서울항·리버버스 예산 전면 삭감 촉구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항·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을 훼손하는 난개발사업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는 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서울항과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에 461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대중교통 혼잡 해소를 빙자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 관광개발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서울항 예산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부활한 바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리버버스는 유람선의 두 배 속도로 운항하며 철새 서식지 등 생태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서울항을 출발해 아라뱃길과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까지 5000톤 급 큰 선박이 운항하려면 한강의 모래를 다 파내야 한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서울항에 드나들 크루즈선을 위해 한강을 준설하는 것은 생태계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며 “유람선의 두 배 속도로 달리는 리버버스가 매년 3월경 한강을 거쳐 북상하는 철새 이동통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여전히 서울시의 기후 예산 규모는 턱없는 수준임에도 도시공간 혁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앞세운 매력 서울 예산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해치는 정책에 편성돼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향해 “꼼꼼히 따지고 파헤쳐서 공동체 도시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반하고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서울항과 리버버스 예산 등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이후 리버버스 사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리버버스 같은 대중교통사업은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정작 시민의 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고 2026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인력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리버버스 사업은 2024년부터 6년간 약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선률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사업을 SH공사가 도맡고 적자는 서울시가 보전한다는 것이다. SH는 85% 지분(4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15%를 (주)이크루즈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SH는 480억 원을 들여 12대의 리버버스를 건조하고 이 중 일부는 SH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주)이크루즈에 대여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리버버스를 SH공에 운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목적보다는 한강의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자가용 통행량 흡수 등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버버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06
옛 장항제련소 국가습지로 복원된다…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일제강점기부터 50여 년간 제철소로 운영되면서 중금속 오염을 일으켰던 옛 장항제련소가 국가습지로 복원된다. 충청남도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 원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를 비롯해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면적의 녹지 및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로, 1947년부터 1971년까지 국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 1989년 폐쇄된 이후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제련소 주변으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2019년부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화가 완료된 매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비가 685억 원으로 감액된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2-06
농업유산의 가치와 미래, ‘남겨진, 남겨질’ 기획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농업에 ‘남겨진’ 이야기와 미래에 ‘남겨질’ 이야기를 기록과 유물, 영상 등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수 세대에 걸쳐 완성된 농경 문화 산물을 집중 조명하는 제2회 기획전 ‘남겨진, 남겨질’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1부 도전의 시작’에서는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시설을 축조하고 농기구를 개선하며 농업을 지속해 온 선조들의 땀과 지혜를 소개한다. 조선시대 수리 시설을 담당하던 관청인 ‘제언사’의 관문은 길이 2m가 넘는 문서로,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1884년 제언사(堤堰司)에서 경상도 관찰사에게 수리 시설 관리를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또한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제주에서 여러 마리의 말이 땅을 밟아 다져주는 효과를 내기 위한 농기구 ‘남태’, 자갈이 많은 땅에서 날이 부러지지 않도록 날을 좁고 가늘게 개선한 제주 ‘호미(골갱이)’, 경사가 급한 땅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리를 짧게 만든 지게’ 등이 전시된다. ‘2부 땅, 물, 바람 그리고 사람’에서는 땅, 물, 바람의 조건을 이겨내고 농사를 지속가능하게 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조명한다. 물 빠짐이 심한 땅에 돌을 깔아 논을 조성한 전라남도 청산도의 ‘구들장논’(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1400여 개의 저수지를 축조 농업용수를 확보한 경상북도 의성의 ‘전통 수리 농업’(국가중요농업유산 제18호), 돌을 쌓아 거센 바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제주의 ‘밭담’(국가중요농업유산 제2호)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한다. 특히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리 공동 조직 ‘몽리계’의 실제를 알 수 있는 ‘관리대장’과 풍년 기원 행사에 사용된 ‘축문’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또한 제주에서 밭담을 쌓아온 안기남 돌챙이가 평생토록 기록한 ‘작업 일지’와 홍의백 돌챙이의 50년 손때가 묻은 ‘작업 도구’가 처음으로 육지 땅을 밟는다. ‘3부 공존의 시작’은 농업유산의 아름다운 현재를 농사짓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담아 영상 콘텐츠로 선보인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야기’를 감상하며 찬란한 농업유산의 귀중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앞으로 ‘남겨질’ 농업을 고민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절감에 동참하기 위해 제1회 기획전에서 사용했던 구조물, 가구, 연출물 등을 재활용 전시를 조성했다. 특히 ‘3부 공존의 시작’에 비치된 제주 돌 모양의 빈백은 제1회 기획전에서 쌀가마니를 연출할 때 사용한 소품을 재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10주년을 맞이한 해여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조명한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오랜 시간 형성 온 농업 자원 중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유산이다. 201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개소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황수철 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 농업유산에 남겨진 아름다운 장면들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농업유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06
2023 어린이박람회서 ‘숲이 오래’ 교육 체험해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국립수목원이 어린이들에게 자생식물 친밀감 형성 및 숲생태계 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국립수목원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대치동 세텍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 ‘숲이 오래’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바람직한 숲생태계 보전 인식 증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됐다. ‘숲이 오래’ 교육프로그램은 SDG 15(육상생태계 보전)를 중심으로 ▲오감을 활용한 생명활동 관찰과 숲의 변화 체험(6∼7세) ▲사람과 생물, 서식지 사이의 관계 이해(8∼9세)를 목표로 6회차로 개발된 놀이 중심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나무를 심는 아이 ▲우리나라 자생식물 탐색 등 ‘숲이 오래’ 교육프로그램의 체험활동 일부를 실내 교육 형태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은 자생식물 세밀화와 보유 식물들도 함께 전시해 작은 숲 생태계 공간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숲에 온 것 같은 체험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 원장은 “이번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연구성과 확산으로 어린이들의 자생식물 친밀감 형성과 바람직한 숲생태계 보전의식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05
굴포천·승기천 등 인천 5대 하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생태복원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굴포천·승기천·장수천·공촌천·나진포천 등 5대 하천을 자연생태 중심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5개 하천에 편의 공간과 수변환경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3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계기관 및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등 민관이 소통·협력해 하천정책 추진 사항과 현안 사항을 논의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대 하천은 재해예방과 생태하천 복원을 기본으로 치수·이수·생태·친수 기능이 조화로운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관련 재원은 시비를 투입하고 환경부 공모 선정된 승기천에 대해서는 국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등을 건의 요청할 계획이다. 하천별 추진사항으로 ▲승기천은 올해 1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5년 공사 착공 후 2026년 준공할 예정이며, ▲굴포천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물놀이 가능 친수공간 확대 및 수질 개선을 반영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장수천은 지난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24년 9월 공사 착공해 2026년 공사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공촌천의 서구청 구간은 2022년 7월부터 친수공간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제자유구역 구간은 2023년 2월부터 수변데크 조성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료 후 잔여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진포천의 검단신도시 구간(1.93㎞)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민선8기 공약사항을 반영, 편의 공간과 수변환경을 조성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고자 하천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01
지리산 세석평전 훼손지 자연숲으로 복원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쓰레기 등으로 훼손된 지리산 세석평전 나대지를 자연숲으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능선 영신봉과 촛대봉 사이에 위치한 해발 1500m 높이의 세석평전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 기후대에 있어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1980~90년대 벙커, 참호 등의 군사시설 설치 및 무분별한 야영 등으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면서 1995년부터 약 4년간 세석평전 복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했으나 일부 나대지는 헬기장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번 복원은 지난해 청문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야영객들이 버린 다량의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원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대지 복원을 결정한 데서 시작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중투과레이더(GPR) 지질탐사 기법을 활용해 땅속 쓰레기의 존재를 확인한 후 지난 3월부터 함양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해 지하 1~4m 내에 매립된 41톤의 쓰레기를 굴취해 반출했고, 주변과 조화롭게 지형을 복원함과 동시에 한반도 고유종이자 기후변화 취약종인 구상나무를 비롯한 자생식물 총 30종 1만1000여 본을 식재 및 파종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 자생하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종자를 채집해 자체 증식한 지리산 자생종을 식재해 외부 유입으로 인한 2차 생태계 교란을 방지했다. 이번 지리산 복원 과정에는 3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탐방객 등 약 1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이번에 복원한 지리산 세석평전 일원은 아고산대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더딜 수 있어 주변 생태계와 잘 조화되도록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30
인천시, 자연과 생태환경 담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강화도와 중구‧옹진구에 속한 인천 지역 섬들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9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 회의실에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지도로 각 주제도 별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5개 등급으로 가치를 평가했다. 비오톱 평가 결과, 육지 지역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등급Ⅰ지역은 12.6%로 주로 계양산, 문학산 등 산림에 위치한 자연림, 심곡천 등 하천비오톱 등이 포함됐다. 등급Ⅱ지역은 8.9%로 천이(생물 군집의 변화)가 진행된 습지 및 건조지성 자연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권역과 중구‧옹진권역 도서 지역의 경우 등급Ⅰ지역은 각각 59.1%, 61.6%로 조사됐다. 또한, 우수비오톱은 육지 지역에는 총 20개소, 도서 지역에는 총 28개소로 조사됐으며, 대상지 특성으로 대경목이 분포하는 조경수 식재지나 소하천, 야생조류 산란지역, 곰솔림, 습지, 대경목 자연림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4년 인천시가 작성한 비오톱 지도를 갱신한 것으로, 유인도서 및 일부 무인도서를 새로 포함해 임상도, 위성지도, 항공지도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해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 등 도시생태특성 변화와 변화된 생물상을 반영했다. 한편, ‘도시생태 현황(비오톱, Biotope)’이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정 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이를 반영해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지도화한 것이 ‘도시생태 현황 지도’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지도는 자원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활용된다. 이용수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생태자원의 보전 및 우수비오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각종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생태적 기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29
부천·사천·가평·영동,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천시, 사천시, 가평군, 영동군 등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사천시, 가평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김해시, 광주시, 김천시, 군포시, 고창군, 의성군, 보은군, 계룡시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남양주시, 의령군, 증평군, 장성군,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수원시, 안성시, 남원군, 산청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기관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은 오는 30일 제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리는 ‘2023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을 받으며, 하수도 관리 대표 우수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30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실태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9
“세종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가장 높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세종시가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하며 ▲공급(식량, 목재) ▲조절(온실가스 조절, 대기·수질 정화) ▲문화(여가, 휴양) ▲지지(생물 서식처 제공 등)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세종시 응답자 중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우 만족’이 18.6%로 많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고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여럿 조성돼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가 용어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인 63.2%보다 5.1%포인트(p)가 증가했는데,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공급, 조절, 문화, 지지)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가와 휴양을 누리는 ‘문화’ 서비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조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거주 지역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6%가 ‘보통’ 또는 ‘안전하다’고 응답해, 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기후 변화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 유형 질문에서는 ‘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산이나 바다는 멀리 있는 반면 공원은 대체로 가까이 있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월 2~3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 1회 이하’ 28.8%, ‘주 1~2회’ 25.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45.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1.25%P (95% 신뢰 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며 “접근성이 좋은 도시 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 지역 지정 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7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인증 등 ‘에코스퀘어’서 신청해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 인증 등의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에코스퀘어’를 공개했다. 27일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그간 환경기업, 연구자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환경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시스템별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과제로 선정돼 시스템을 통합하게 됐다. 에코스퀘어는 환경, 녹색을 상징하는 에코와 정보를 공유하는 광장의 합성어로서,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융자, 녹색제품 정보 등 관련 시스템의 업무‧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번의 정보입력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산업지원’, ‘환경기술인증’, ‘친환경녹색진흥’, ‘환경인력교육’으로 메뉴를 분류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통합 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사업 진행단계(접수현황, 신청결과 등), 신청서류 보완 여부, 수수료 입금 고지 등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사용자가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용자가 신규시스템에 적응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7일부터 2주간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사업 일정에 따라 기능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에코스퀘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환경기술 개발부터 해외진출 지원까지 성장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은 환경산업 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7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에프케이아이(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며,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주관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동안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발전이나 사회적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 여야 양당의 수석전문위원과 평가대행업계․평가사회 대표 및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대행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기능은 살리면서, 불필요한 이행 부담은 덜어내는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6
제23회 자연환경대상 ‘광주역세권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사업’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제23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광주역세권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사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생태복원협회가 23일 aT센터에서 추계심포지엄 및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공개했다. 사업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대상작 ‘광주역세권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사업’은 지역개발로 파편화된 녹지의 생태기능을 향상하고자 2020년 탄소상쇄숲 및 생태습지 등으로 근린공원을 조성, 올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태복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면서 URBIO INDEX를 활용한 평가지침을 마련해 모니터링, 유지관리하고 있다.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태적 기능 저하뿐 아니라 도심 내 공원 녹지 확충 문제, 생태 휴식 공간에 대한 필요성 등 꼼꼼한 현황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흡수 및 저장 효과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또한, 교란종 제거 및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태활동을 유도하는 등 역세권 공원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올해 자연환경대상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사업 부문 내 유지관리 분야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 따라 ESG 생물다양성 분야를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업분야 29개 작품, 설계 분야 7개 작품 등 총 36개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1차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부문 15개 작품, 설계부문 7개 작품을 가려냈다. 예년보다 수준 높은 대상지들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평이다. 사업부문의 경우 중규모 이상의 도시생태복원사업,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등 다양한 자연환경복원사업과 도시 및 인공지반 분야 작품이 출품됐으며, 사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생태교육 장으로 활용되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설계분야는 학생들의 다양한 테마의 설계안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홍태식 심사위원은 ”ESG 생물다양성 분야 작품을 포함해 응모한 작품들 대부분 우수해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모든 수상 작품들이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었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을 잘 구현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설구호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 기업의 자연자본 정보 공시기준이 공개돼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생물다양성 분야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녹색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핵심생태축 내 그린벨트 매입 및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협회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주역세권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사업’을 비롯해 댐 유역 훼손지된 자연기반과 서식처 복원을 설계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유역 생태계 복원으로 그리는 미래’, 광산개발로 오염된 인천 만수산을 SWOT 분석을 기반으로 생태계 복원을 설계한 국립한경대학교의 ‘RE:’에 대한 작품 설명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SG 경영 확산과 생물다양성 이슈의 부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제23회 자연환경대상 수상작 <사업부분> 대상 ▲광주역세권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사업(공원 및 녹지 분야) 경기주택도시공사,(주)정승엔지니어링, ㈜고려원 최우수상 ▲자연을 불어넣다 -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도시 및 인공지반) 거여1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경설계서안㈜, ㈜유일종합조경, 롯데건설㈜, ㈜유일종합조경, 경원필드㈜ ▲LH그린인프라 ESG품다(ESG생물다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안삼거리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도시생태 복원사업)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그룹한어소시에이트, 남해종합개발㈜ ▲임진강 상류 두루미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에코탑플러스 ▲폐고속도로에 깃든 생명줄기-경남 함양, 방치된 폐도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서식지 조성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한국도로공사, 안산조경건설㈜ ▲경기 양평, 두물머리 물래길 육화된 습지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경기도 양평군청,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서울시장상 ▲서울 양천 안양천변 생태성 회복을 통한 철새보호구역 생태쉼터 조성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서울시 양천구청, ㈜송림원 ▲와룡산 온수골 물줄기 소생물 서식공간 복원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서울시 구로구청, 새암조경㈜ 우수상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도시생태복원사업) 서울시 동작구청,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장안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육상생태계 기능복원사업(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유)건화, 명진토건㈜, (유)신화토건 ▲보릿골 숲정이 생태복원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전북 고창군청, 우영환경개발㈜ ▲천마산 방치된 숲 주변부 생물서식처 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서울시 송파구청 ㈜그린포엘 ㈜그린포엘 ▲충남 서천, 방치된 묵논습지를 활용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서식처 조성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국립생태원,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충북 청주, 미평천변 환경정화 및 생태기능을 강화한 소생태계 복원(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충북 청주시청, ㈜그린포엘 <설계부문> 최우수상 ▲일반 댐 유역 생태계복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시행, ㈜수성엔지니어링 설계 ▲학생 Re : 박다현, 백예린, 오효린, 김규(한경국립대학교 조경학과) 우수상 ▲Totipotency 정서희, 김민정, 이지훈, 장정민(한경국립대학교 조경학과) ▲화해 [火,和解] 이남기, 한지유, 박지은, 유종율(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장려상 ▲여기 있다, 잇다 남우빈, 심서현, 장예진, 최현지(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뵤뵤,쉼표 문지원, 이로운, 전지민, 백민규, 정웅규(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제천, ‘자연’과 함께 비상하다 박동혁, 장정훈, 정상준, 최현서(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23
국내·외 수목원·식물원 전문가 제주서 모인다… ‘국제 심포지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내·외 수목원·식물원 전문가 200여 명이 제주에 모여 산림생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KBCN)의 결속을 강화하고, 산림의 미래 성장동력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수목원·식물원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별강연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향한 수목원·식물원의 변화 방향과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수목원·식물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및 활용’, ‘한국식물보전전략 2023 수립’, ‘수목원·식물원 교육’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시점에 맞추어 산림생명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국제동향과 국내 수목원·식물원의 역할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목원·식물원 교육 분야에서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를 앞두고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의 Paul Smith 회장의 축사와 함께 국내 식물원 교육 전문가들이 식물원 교육 정책과 현황 공유를 통해 수목원·식물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수목원·식물원이 소중한 우리의 산림생명자원을 올바르게 보전하고,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내일을 설계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3
“자연방파제 ‘해안 사구’ 관리 전담 국가기관 건립해야”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해안 사구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국가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안 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던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돼 해안선을 따라 평형하게 쌓인 모래언덕을 뜻한다. 해안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해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옥과 같은 희귀동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천혜의 생태 자원이다. 그럼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 수백 곳의 사구들이 있으나 정작 지자체나 국립공원, 환경부, 문화재청 등 사구마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사구를 관리할 전문적인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윤 사단법인섬연구소 소장은 “사구는 그저 경관 자원만이 아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내륙과 해안의 완충공간인 해안사구의 역할이 특히 지대하다. 해안사구가 파도의 침식을 막아줬기 때문에 소중한 육상 영토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런 사구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4월 9일을 국가기념일인 사구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 출입이 사구 훼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도 반박했다. 섬연구소에 따르면, 신안 우이도 사구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면서 풀과 나무들이 사구를 뒤덮었으며 이로 인해 사구가 줄어들었다. 더 큰 모래 언덕이 있는 대청도 옥죽포 사구는 개방돼 사람들 출입이 자유롭다. 일본 돗토리현도 사구를 개방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출입 통제만이 사구 복원의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섬연구소는 2020년 10월 ‘우이도 사구개방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사구 개방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출입의 빗장은 굳게 닫혀 있다. 한편 섬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실, 신안군과 함께 사구의 날 제정 및 생태 자원인 사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국립사구센터 건립을 공론화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2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창환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이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사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22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국민 의겸 수렴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환경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3일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학계, 산업계, 자자체, 시민사회 등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완성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을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범부처 협의기구를 운영해 관계부처 실무자,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구조와 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산업계, 청소년, 여성, 시민사회 등 핵심 관계자 그룹과 여러 차례 토론을 가진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2030년 목표로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 있게 이용해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꾸려졌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지 30% 복원, 침입외래종 50% 이하 관리 등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또한, 생태관광 연계, 탄소 상쇄 이익 및 복원 일자리 창출 등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을 전략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자연자본 정보 공시체계 마련,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를 담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계기로 그간 보전 중심에 더해 지속가능한 이용까지 정책을 확대하고 보전과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22
“야생동물 로드킬 줄이고 이동 쉽게”… 환경부, 생태통로 지침 개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또한, 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에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아울러, 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만 있었으나,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하여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한편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가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1-21
환경훼손 우려 속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착공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환경단체의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 속에 깅원도와 양양군이 20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에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착공식을 열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하부정류장인 오색지구와 3.3㎞ 떨어진 끝청 하단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2025년 말 준공, 2026년 운영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왔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백지화 수순 예정이었으나 2020년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부활했다. 2022년 6월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완화하고 올해 2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41년간 묶여있던 개발의 빗장이 열렸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립공원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단체는 전국 케이블카 또한 적자로 운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오색삭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는 등 경제적 편익 분석을 1200억 원 넘게 부풀렸다”며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는 국립공원의 명백한 환경적 재앙임에 더해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에게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해당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총 사업비 1172억 원의 거대 얘산이 들어가는 데도 현재 양양군은 시공사조차 정하지 못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포장된 현 군수의 업적 쌓기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강원도에 제2의 알펜시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3-11-20
[임도, 최선입니까 ②] ‘환경적 선순환’과 ‘임업적 선순환’은 다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산사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임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산림청이 ‘환경’보다는 ‘임업’ 분야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7-8월 전국을 휩쓸고 간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다발하면서 사망 실종자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를 낸 주요 산사태 현장들이 임도나 유사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창원 국도5호선 쌀재터널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현장 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이후 임도 논란이 여러 매체를 통해 조명되면서 임도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도 논란 배경은 환경보다 임업시장 우선하는 ‘산림청’ 정책 쌀재터널 산사태 논란이 커진 것은 지자체의 공식 조사 이전에 다른 전문가의 현장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는 임도가 무너진 현장 사진과 함께 산사태를 가중시킨 원인이 임도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후 경상남도 현장 조사에 참가했던 박재현 경상국립대 교수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및 투고를 통해 산사태 원인은 임도와는 전혀 별개라는 주장을 하면서 “산림청 임도 정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셀프 면죄부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환경’보다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임업인들이 살 수 있다”는 ‘임업시장의 논리’가 산림청 정책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환경생태전문가들과 산림청의 주장은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생태전문가들은 대부분 “산에는 최소한의 길만 내서 살아가는 것이 지구의 자연과 후손의 환경을 위해서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에 임도를 내야 나무를 베어 옮길 수 있고, 길이 생기면 산주들의 일상도 편리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다니는 등 부수적인 혜택들이 따라온다고 주장한다. ‘임도’ 논란은 결국 “산에 길을 과도하게 만들지 말라”는 주장과 “나무를 베어 나르기 위해 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세여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목재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얼마나 베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베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산림청의 ‘선순환’ 주장은 환경적으로 ‘악순환’ 산림청은 나무를 심어서 베고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선순환으로 홍보하고 있다. 산에 오래된 나무를 베어 목재를 생산하고 이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이어오기도 했다. 실제 민둥산이 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재는 좋다면서도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은 나쁜 것이냐”고 강변하는 산림청발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재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산림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임업적 선순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환경전문가들이 나무를 베어 목재를 생산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림청의 주장에는 “어떤 나무를 베고 어떤 나무를 베면 안되는지”, “나무를 어떻게 베어야 하는지”가 은폐돼 있다고 말한다. “나무, 크게 키워서 오랫 동안 사용하라”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나무를 오래 키우고 크게 키워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목재를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생산된 목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태우지 않고 오랫동안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목재를 30년이 아니라 100년간 크고 굵게 키워서 가치 있는 목재로 만들어서 베어낸다. 목재를 많이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나 서구 임업 선진국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모두 나무를 크게 키운다”며 큰 나무들을 가구재나 건축재 등으로 오래 사용한다면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여 환경적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부터 산림 녹화를 진행해서 이제서야 30~50년 정도 나무를 키운 것”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제재목으로 쓰기에 빈약한 30년 밖에 안된 나무들도 베어내고 있으며, 이렇게 국내에서 벌목된 나무는 합판보드로 만들어지거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매스용으로 태워지는 펠릿 등의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 목재는 바이오매스용 12%, 보드용 28%, 펄프용 20%, 제재용 13%, 기타 27%로 나타났다. 오래 사용하는 목재인 제재용은 불과 13%이며 이마저도 줄고 있다는 통계이다. 그는 “펠릿은 나무가 기껏 모아놓은 탄소를 모두 대기중에 배출하고, 연소시 대기오염마저 유발하기에 환경적인 피해 영향이 크다”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임도를 만들고 나무를 베고 연료로 태워버리는 반환경적인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는 ‘모두 베기’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나무를 베는 데는 일명 싹쓸이 베는 모두 베기가 있고 선택적으로 베는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베면 일하기 어렵고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 ‘친환경 벌채’라고 해서 일부 면적을 벌채하지 않고 남겨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베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몰아서 모두 베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 산에는 대면적의 싹쓸이 벌목된 민둥산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임업 현장의 실태를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산림청이 임업시장 중심의 반환경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숲을 50년 100년 동안 잘 기다리고 육성했다가 시기를 봐가면서 베는 시스템이 산업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 임업 선진국 “오래 키우고 선택 베기” 실천 물론 산림청의 주장은 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 산림청은 30년이 지나면 나무의 탄소 흡수 효율이 줄어든다며 베어내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30년 된 나무를 베어 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가 국내에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국내 산림청 입장과는 많이 다른 듯하다. 올해 3월 마운틴 TV에서 제작한 “대멸종의 시대, 숲”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나무를 키우고 베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선진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대비한 숲을 관리하고자 100년 200년을 살아갈 나무를 심고 있으며 필요한 나무만 선택적으로 베어서 실어 나르고 있다. 심지어 나무가 베어진 공간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지 않고 종자가 떨어져서 새 나무가 자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원목이 바이오매스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펠릿은 원목의 잔가지 등을 활용해 만들고 있으며, 건강한 원목으로 펠릿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 확장 정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도 없고 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본질”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임도 논란을 들여다보면 “임업의 발전을 위해 임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한 축을 이룬다. 환경도 살리고 임업도 살리면 좋겠지만 “병원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환자를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무작정 임업시장의 발전을 주장하기에 앞서 해외사례에서처럼 환경적 선순환과 임업산업의 선순환이 같은 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활로를 찾는 것이 공공의 요구에도 더 부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임도 예산은 약 2941억2800만 원으로 올해 보다 약 47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임도 예산이 도마에 올랐으나 부대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 신설 시 타당성 평가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도 문제는 안전 문제만이 아닌 혈세 낭비 논란이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쟁점화 될 전망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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