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앙공원 2단계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포함한 조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금개구리 보전지역’의 면적을 기존 52만㎡에서 21만㎡(논 13.5만㎡, 습지 7.5만㎡)로 축소하고, 그 외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중앙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활동공간인 ‘도시축제정원과 걷고 싶은 거리, 참여정원’ 뿐만 아니라, 보전구역인 ‘공생의 뜰’을 계획했다. ‘자연초지원과 오색경관숲, 자연예술숲, 도시생태숲, 둠벙생태원' 등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중앙공원 1단계(51.8만㎡)를 비롯하여 도심과 인접한 세종호수공원(71.3만㎡)과 박물관단지(19.9만㎡) 등은 이용 중심의 여가공간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중앙공원 2단계(88.6만㎡)는 생태적 건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생태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연경관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속 정원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행복도시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오래된 미래’의 계획개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당선작은 도시경관과 대비되는 전원적 경관 형성을 주요 개념으로,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 도시성장과 더불어 변모하는 공간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중앙녹지공간에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 박물관단지, 그리고 중앙공원의 조성 계획이 반영되면서,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여가·휴식·문화·생태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중앙공원 예정지역에서 멸종위기생물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됨에 따라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6년부터는 다자간협의체 개최와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금개구리 보전지역’ 내의 논 면적 축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안전하게 ‘금개구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을 마련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는 23일(목)부터 세종시청을 시작으로 아름동과 새롬동 복합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민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하여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생태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는 26일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조성될 9개의 작가정원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리는 부천시 중앙공원에 시공될 예정으로, 한 작품당 4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되고 121㎡ 내외로 조성된다. 최종 완공된 작품은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300만 원, 최우수상 1작품 200만 원, 우수상 1작품에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길 위의 상상 그리고 작은 발견 최윤석 집으로 가는 길의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을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정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익숙한 길에서 볼 수 있는 동선과 바닥포장, 구조물 및 시설물, 녹지와 식물에 상상력을 가미했다. 디자인은 직선인 듯 하지만 구불구불하고, 편평한듯 하지만 덕지덕지 붙여진 길의 모양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해내고, 길에서 만나는 소박한 담장과 화분, 투박하게 만들어진 시설물과 구조물을 정원의 오브제로 활용했다. 오랜 시간이 느껴지는 가로수와 고목, 거칠지만 다양한 식물이 사는 길가 녹지의 심상을 식재에 반영해 잡초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계획했다. 달빛마중길 조아라 집으로 가는 길에 마중 나온 달빛을 모티프로 한 정원이다. 작가는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이면 마치 누군가가 마중 나온 것처럼 든든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기억을 되살려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해 주는 달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포근하게 감싸주는 정원(집)이 기다린다는 스토리를 녹여냈다. 집의 포근함을 둥근 원(달 모양)으로 표현하고 진입부는 달빛이 아른거리는 모습으로 디자인했다. 정원 가운데에는 초승달 모양의 게이트를 배치했다. 골목굽이류광하 ‘골목굽이’는 비현실적 이상세계로의 염원과 벽을 공유하던 이웃과의 담향(淡香)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벽을 공유하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며, 마을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1970년대 달동네의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일깨워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조형물 대신 그 시절을 대변할 수 있는 배경으로서의 오브제와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 이용자 각자가 다른 감각을 이용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풀, 쉼오현주 ‘수풀, 쉼’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을 빌딩숲 대신 상쾌한 수풀이 우거진 모습으로 상상한 정원이다. 장면은 대나무루밍폴, 그레이팅 포장길, 수풀안쉼터, 계수나무가 있는 잔디마당으로 구성된다. 정원에 들어서면 빌딩숲 대신 대나무숲을 맞이하고, 그레이팅 포장 밑에 심긴 양치식물이 걷는 길을 초록의 카펫으로 만들어준다. 수풀을 지나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혼자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계수나무 쉼터가 마련돼 있다. 중동1177, 우리집 정원황신예·박종완 ‘중동1177, 우리집 정원’은 친근한 마을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을정원이다. 마을 주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편안히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작가는 긴 하루 끝에 집으로 가는 길에 늘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한 ‘집으로 가는 길’에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가며 짙푸른 녹음과 정겨운 웃음소리, 행복 가득한 싱그러운 정원의 모습을 입혔다. 두개의 문김보경 ‘두개의 문’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 사이의 여정을 그린다. 안식을 얻고자 할 때 늘 찾게 되는 고향집(마음의 고향)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찾게 되는 설렘, 마음의 풍경과 치유의 여정이 담겨 있다.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 누구나 마음속 한편에 품고 있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시간·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다. 소확행-꽃도원김효성 ‘도원’은 길 도(道), 그림 도(圖), 복숭아나무 도(桃)의 세 가지 의미를 담은 길, 그림, 나무와 꽃이 있는 정원을 의미한다. 길이 알려주는, 그림이 보여주는, 나무와 꽃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정원으로 스토리텔링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3.5° Garden정효연 ‘23.5° Garden’은 생태순환의 삶의 고리를 형상화한 정원이다. 작은 부분이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삶의 영속성을 프랙탈이라는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반영해 담장 틈 사이 피어나는 작은 원평소국을 심어 표현했다. 정원 안에는 23.5도로 기울어진 브리지를 넣어 중심축을 잡았다. 이는 지구의 자전축을 형상화한 것으로 퇴근시간 시곗바늘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나이테를 형상화한 기다란 원형의 구들장은 우주 궤도 안에 있는 시간의 지층을 의미한다. 그 안에 피고 지는 다양한 색감의 꽃은 오늘 하루 감정의 온도와 찰나의 시간을 은유한다.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 집으로 가는 길김영원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집으로 가는 길’은 모리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의 동화 '파랑새'를 모티프로 디자인된 정원이다. 작가는 멀리서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알게 됐다고 술회한다. 작가는 그러한 이들이 이 정원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파랑새는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했다. 파랑새가 있는 새장을 형상화한 벤치를 오브제로 적용한 데도 같은 의도가 담겨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4일 ‘세종행복도시 LH가든쇼’에 조성될 9개의 국내작가정원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8월 ‘세종행복도시 LH가든쇼’가 열리는 세종행복도시 무궁화공원에 시공될 예정으로, 한 작품 당 5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되고 150㎡ 내외 규모로 조성된다. 최종 완공된 작품은 현장 심사를 통해 행복도시건설청장상, LH공사 사장상, 세종시장상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되며, 1개 작품을 선정해 해외 가든쇼 참여를 위한 지원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Green Vortex _ 와류원[渦流園]이상국 ‘와류원’은 아름답고 건강한 녹색 소용돌이의 생성과 확장을 통해 세상이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만드는 힐링정원이다. IMPRESSION(인상)이대길 이 작품은 빛과 색에 대한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즉 ‘인상’의 표현을 물감이 아닌 식물로 재해석한 정원이다. THE FICTION 비밀의정원정은주 작가는 공원에 적극적인 체험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나의 가상공간을 계획했다. 전시관이 아닌 정원 속에서 모호한 경계의 자연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비밀스런 정원을 표현했다. 동천(洞天), 꽃은 피고지고 다시 또 피네박종완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인 동천(洞天)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무궁화를 중심으로 계곡의 자연스러운 야생 초화류 위주의 식재 연출이 감상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무궁산수원(無窮山水園)최재혁 삼천리 금수강산에 핀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표현한 정원이다.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정원에 들어서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 사이로 다양한 무궁화가 피어있다. 조형물은 정원에서 물이 흐르는 계곡, 아득히 보이는 산 그리고 앉아 쉴 수 있는 바위가 된다. 무궁원_무궁이란 이름으로 무궁하길정성훈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것들이 있다. 그 시작은 찬란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잊혀진다. 하지만 그 가치는 여전하기에 작가는 이 정원에 그 잊혀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멋스럽게 다시 표현해 보고자 했다. 우리‘꽃’ 소리원김효성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온 무궁화에 담긴 희로애락!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자연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정원을 만들고자 한다. 자연과의 숨바꼭질고태영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경관을 정원에 숨겨서 자연과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품안에서 피어나다윤종호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헌신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을 정원에 표현했다. 그 헌신적 사랑이 영원의 꽃말을 가진 무궁화가 되어 그들의 품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난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어린이를 위한 작은숲 설계·조성 공모전' 최종 선정팀으로 ‘4Seasons WONDERLAND’와 ‘둥지를 나온 아기 삼남매’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숲 설계·조성 공모전’은 유한킴벌리가 후원하는 ‘작은숲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동구의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정원을 만들어 줄 정원사를 선정하는 공모전이다. 설계안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의 어린이, 학부모, 선생님 등이 수 차례 워크숍과 논의를 거쳐 도출된 조성 방향을 담아야 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청년 정원사들로 구성된 총 8개팀이 지원해 어린이집부문과 어린이공원 부문에서 각 1팀씩을 선정했다. 정원전문가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여성가족과 담당 공무원, 어린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사하여 적합한 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팀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시공비와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부문에 선정된 '4Seasons WONDERLAND'은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소속 개인의 작품으로, 벚나무, 이팝나무, 독일가문비, 다양한 초화류 등을 통해 사계절 내내 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는 정원이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거대해 보이는 조형물들을 사용하여 마치 요정의 시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공원 부문에 선정된 ‘둥지를 나온 아기 삼남매’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소속 팀원들의 작품으로 응봉산의 절벽에서 살고 있는 가상 속 새가족을 위한 이야기를 테마로 잡았다. 어미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집터를 떠난 상황이며 그로 인해 홀로 남겨진 아기새들은 둥지를 떠나 집 앞 놀이터를 찾아가 주변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담고자 했다. 총 세 가지의 공간 안내 동선을 연결하여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4월 중 각 팀들과 정원조성에 관한 최종 협의를 거친 뒤 5월 한 달 간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숲을 만들 예정이다. 조성된 작은숲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지역 어린이들의 숲체험과 정원교육 장소로 활용된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이한아 사무처장은 “작은숲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공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하는 과정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청년 정원사들이 어린이와 학부모가 꿈꾸는 작은숲을 그대로 실현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발주하는 조경 공사·용역 발주 금액이 5218억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설계공모가 단 2건만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계업계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LH는 올해 발주할 공사‧용역 물량을 총 10조20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잠정운영계획 금액보다 1조 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LH 전체 발주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조경 규모는 종전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LH 설계용역은 총 124건 92억5000만 원, 공사는 91건 5126억 원이 발주된다. 발주 예정인 설계용역 중 공모를 추진하는 곳은 2곳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5억4000만 원 규모로 5월 발주 예정이며,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이 9억5000만 원 규모로 8월 발주 예정이다. 공모는 두 건 모두 2개 이내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LH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에서는 토지사업 2조9000억 원, 건설사업 6조3000억 원 등 총 9조2000억 원을 발주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후 운영계획 확정 과정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건설사업 규모가 6조3000억 원에서 7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유형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심사’가 71건 5조원 ▲‘적격심사’가 578건 3조4000억 원,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시공책임형CM’이 9건 8000억 원으로 각각 7건, 12건, 2건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5조9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고 ▲토목공사는 1조6000억 원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1조4000억 원 ▲조경공사 5000억 원이다. 한 조경설계업계 관계자는 “최대 발주처인 LH마저 조경 설계공모는 갈수록 줄어드니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젊은조경가 공모 같은 경우에도 자격을 맞추고 인력을 갖춘 곳은 찾기 쉽지 않다. 나이 제한을 두는 것보다 문호를 열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공모의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경설계용역 발주계획(안)(자료=LH 제공) 구분 지구명 발주 예정월 금액(억) 단지조경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18.02 3.4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18.05 4.5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18.06 3.5 판교창조밸리 산업단지 2단계 ‘18.10 1.3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18.02 2.3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8.05(현상) 5.4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 ‘18.08(현상) 9.5 울산효문 국가산업단지 ‘18.08 1.6 계 8건 31.5 주택조경 계(통합발주) (추정) 114건 57 세종본부 6-4 생활권 외 (추정) 2건 4 　합계 124건 92.5 조경공사 발주계획(안)(자료=LH 제공) 구분 지구명 발주 예정월 금액(억) 단지조경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18.03 166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18.04 140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1,4공구) ‘18.06 255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5단계 ‘18.07 682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18.08 270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2-3공구) ‘18.08 110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 ‘18.10 99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 ‘18.04 18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3단계(1공구) ‘18.04 100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1공구) ‘18.05 296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1단계 ‘18.07 95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18.07 184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3단계(1공구) ‘18.08 294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18.09 162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18.10 74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3단계(2공구) ‘18.10 300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8.10 110 계 17건 3,520 주택조경 계 (추정) 56건 1,260 세종본부 4-2 생활권 외 (추정) 5건 346 합계 91건 5,12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작업은 늘 조심스럽고 늘 흥미진진하다. 모든 작업은 결국 땅 위에 구축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좌뇌와 우뇌, 양팔과 양손 그리고 두 다리의 끊임없는 구동을 요구한다. 긴장과 이완의 지속적인 반복, 불안과 안도의 이상한 동거, 진척과 되새김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역행은 설계 작업자의 숙명이다.” 박승진 디자인 스튜디오 엘오씨아이(design studio loci) 소장이 지난 10년의 작업 기록을 묶은 단행본 ‘DOCUMENTATION(이하 도큐멘테이션)’을 발간했다. ‘도큐멘테이션’은 국토경관, 도시, 정원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과 장소를 다루는 디자인 스튜디오 엘오씨아이의 지난 10년간의 작업기록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디자인 스튜디오 엘오씨아이 사무실의 일과 일상의 소소한 기록을 이미지 위주로 모아서 묶었다. 이 책은 기획과 편집, 디자인, 인쇄까지 직접 진행하는 독립출판 형태로 제작한 것이 특징으로, 작업현장, 작업 드로잉, 스터디모형 같은 일과 관련된 것들, 휴식을 겸한 출장여행, 박 소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저런 잡동사니 이미지들이 뒤섞여 있다. 작업노트에 후다닥 그려낸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시작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공력을 들인 드로잉들, 작업자들의 캐드 도면, 스터디 모형, 어떤 날의 작업 테이블, 공사 중인 현장뿐 아니라 출장과 휴식을 겸한 소소한 여행의 기록들까지 모았다. 박승진 소장은 책 서문을 통해 “작업의 이면에는 수고한 이들의 노고가 숨어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며, 나의 선생이며, 나의 동료들이다. 그들은 늘 걷고 있는 길 전후좌우에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도큐멘테이션’은 환경과조경 홈페이지(도서출판 한숲)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소량 한정판으로 제작해 일반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설계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2014년에 이어 ‘건설기술용역업’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한국조경사회가 서울시 기술심사과를 통해 조경설계회사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현황이 미비한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건진법에 근거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를 낼 계획인 것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등록 상태인 회사들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거나 경력 불인정 등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생존권 위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최근 조경설계회사들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관련 문의가 빗발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기존 방식대로 발주를 한 발주기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야 등록하려는 곳이 생긴 것 같다. 등록 기준은 2015년 정해진 후 바뀐 적이 없다. 이후 일부 법 개정이 되긴 했지만 등록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 2014년에도 설계 부문 자격 기준으로 논란 지난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진법 시행 직후에도 시행령에 ‘설계 등 용역’ 전문분야에 등록을 하려면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논란이 됐었다. 건진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의 설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조경설계업체 대부분이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수주가 상당 부분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구나 한국 조경설계업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관내 공공부문의 조경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많고, 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당시 조경 관련 단체들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현재는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바뀐 상태다.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조경은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소규모 회사들 “등록 조건 맞출 수 없어” 업계에 따르면 등록 조건이 갖춰진 조경설계회사는 이미 2~3년 전에 대부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들은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조경설계회사 대표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조경설계사무소와 조경기술사사무소가 받을 타격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일부의 경우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들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거나 “인력을 갖추고 싶어도 당장에 한 명이라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5명의 기술자를 두라는 건 조경설계업체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란 지적도 있다. 한 대표는 “많은 설계회사들이 5~8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신입 한 명을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경력자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법 개정 당시에도 인력이나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에서도 건설 분야의 인력난을 인정하고 정책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모든 설계회사가 특급기술자를 갖추고 직원을 5명 이상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경력으로 인정 안 돼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용역업 등록을 위한 조건 중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경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기술자와 엔지니어링기술자로 2개 협회에서 3가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한 대표는 “언제부턴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엔지니어링 건설부문에 1가지 면허(조경)만 등록된 업체의 기술자들은 경력관리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아 전체 직원들을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등록하고 경력관리를 받아오고 있다. 영세한 업체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자체를 막아버린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인정해 주든가 1개 면허만 가진 업체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받아주든가 해야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걸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건설기술자로 변경해서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받은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른 기술자라 이관은 해당사항이 없다.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건설기술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설기술용역업 신청을 위한 건설기술자는 경력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 조경설계회사 대표는 “부처 간 알력이 있는 것 같다. 앞에선 기존 업체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막아놓은 실정이다. 이미 등록한 업체들이 그 법을 가지고 걸면 조건을 못 갖춘 회사는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 기사자격을 대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건설기술용역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같은 설계회사들 간에도 입장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한 대표는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조경계나 정부부처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업체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경 단체들도 나서지 않고 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경계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지금은 일부의 일이지만 언제 조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고 호소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조경업체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경사회는 지난 7일 조경사회 밴드에 “서울시 기술심사과 담당자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 가운데 조경업체 등록이 미비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조경회사들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올렸다. 지난 2월부터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조경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회사가 소재한 지자체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조경사회는 “기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업체는 불이익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방법은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25일 이내에 수탁기관 서류검토 및 평가기관 확인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설계 분야의 숙원인 조경 설계대가 기준 마련의 물꼬가 터졌으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조경단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엔지니어링업계가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표준품셈 정비에 나서며 설계대가 기준 마련의 물꼬가 터졌다. 뿐만 아니라 ‘조경진흥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경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설계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설움 받던 조경설계 분야의 숙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경 설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며, 업계와 학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까지 보이자 조경인들 사이에서 조경 관련 단체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는 관에게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 교수들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계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학계에서는 당사자인 설계자, 업계가 나서지 않는다면 학계에서 먼저 나서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조경학과 교수는 “조경 분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제도들은 학생들이 취업하길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며, 취업을 해도 힘든 상황을 주기 때문에 교수들도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업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학계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힘을 얻지 못한다. 업계가 호소하지 않으면 ‘실체’가 없는 주장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며 “일단 사안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업계를 대표하는 한 단체의 관계자는 “조경단체들을 대표하는 총연합이 있는데, 거기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먼저 나서기가 곤란하다. 총연합이 움직인다면 각 단체들도 적극 나서서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이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조경인은 “조경단체가 수십 여 개나 되는데 어느 하나 총대를 메고 나서는 곳이 없다. 업역 침범에 대한 외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대가 기준과 같은 내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그런데 업역도 다 못 지켜 내면서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도 소극적이라면 조경단체가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존재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조경인은 “여러 조경단체들이 각자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회원들의 이익과 결부된 것들만 한다면 그들만의 사조직일 뿐이다. 결국 하나의 이권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다수의 조경인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면 조경이란 이름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설계사무소에 다니는 한 실무자는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천천히 느긋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조경설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단하다.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다면 하루 빨리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조경 분야 어르신들이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제 4학년이 되는 한 조경학과 학생은 “조경이 재미있어서 배웠다. 그리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조경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란 걸 스스로 깨달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조경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선배들도 오지 말라고 말린다. 하지만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기 보다 내가 믿고 공부해온 조경 실무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이 학생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엄청나게 좋은 복지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고 의식주 걱정 없는 생활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조경 분야에 몸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조경 분야가 어려운 것도 맞지만, 뉴스들을 보면 개선될 수 있는 길도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디 조경에 대한 애정을 가진 학생들이 조경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조경 분야 선배들에게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이 자문이나 심의 기간 등을 프로세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계품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잘못된 일정 반영으로 용역기간이 늘어나도 추가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노동력 착취란 말도 나온다. 설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도시재생본부 기획, 도시기반본부 시공, 푸른도시국 운영이란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자문이나 심의 등의 프로세스를 일정에 제대로 담지 못해 진행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사가 발주되기도 하고 기획부서와 시행부서 간 업무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설계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VE,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술심의를 받고,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내역을 검토한 후 공사를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같이 설계업무를 맡은 회사에서는 계약심사 후 도면을 납품하면 업무가 종료된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프로세스 사이에는 도시공원위원회, 디자인심의, 각 구청별 인허가, 친환경인증 그리고 수차례의 자문회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일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조경설계사무소 대표는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공식, 비공식 자문이 최소 10번 이상 반영된다. 그러면 설계안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다시 고치는 작업에 시간이 들어가면 기획부서가 계획한 일정과 맞지 않게 된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설계변경 기간을 가지면서 설계를 완료시키는 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사가 붙어 설계변경을 하면 본 설계의 15% 정도로 일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본 설계의 70~80%의 품이 투입된다. 일정은 길어지고 설계대가는 제대로 못 받고 완료시켜야 되는 일이 생긴다. 경제적인 건 뒤로하고 이 프로젝트는 중요하니까 완료시킨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거다”며 서울시 발주 설계용역은 ‘열정페이’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설계사 대표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면 본 설계 기간에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일정 계산으로 설계사는 적은 금액으로 추가 일을 하고 기간은 늘고, 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심의·자문을 비롯해 설계과정에서 추진되는 업무들을 일정 계획에 제대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불확실한 프로세스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서울시 공사 입찰을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한 조경회사 대표는 “사실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예정된 공사들이 있다. 하지만 발주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안이 달라져서 입찰 들어온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변경된 사항으로 인한 요소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알 수 없다. 공기도 더 짧아지게 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요즘 서울시 공사는 입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설계과정에서 자문이나 심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본질적인 원인은 적은 용역비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조경가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횟수와 과업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온다. 그런데 사업비나 기간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도 그에 합당한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조경가는 “설계자의 능력이나 오류에 의한 변동이라면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용역비가 깎인 적은 있어도 늘어난 적은 거의 없다”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채 늘어나는 자문과정으로 인해 업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자문·심의로 인해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경우도 간혹 있다.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조경을 담당하는 한 실무자는 “심의나 자문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프로젝트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다.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이론은 의미가 없다”며 심의·자문회의가 이상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최선책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실무자는 “간혹 설계자가 갖고 있는 실현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심의·자문위원도 있다. 설계자는 이미 땅이 결정된 상태에서 솔루션을 푸는 위치에 있는데, 설계자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자문이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설계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숲 마지막 조각인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레미콘 공장을 '공기 공장'으로 재생하는 제안인 'Seoul Air Factory'가 대상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부지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작을 2일 발표했다. 대상은 산업화 역사를 품은 레미콘 공장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공기 공장’으로 재생하는 내용을 제안한 'Seoul Air Factory'(신용환‧윤종호 팀)가 선정됐다. 시멘트 사일로(저장고)를 공기정화탑으로 만들고, 마치 시계 톱니바퀴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물을 통해 단절됐던 서울숲과 응봉동(응봉역)을 잇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2팀)은 ▲기존 시멘트 사일로 내부를 전시장으로, 집진기 설비를 공기 청정 타워로 개조해 재생하는 <서울숲 미래 재생 문화공원>(이동원 씨) ▲공장부지가 숲으로 천천히 전이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생태복원 숲’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 각계 시민들이 서포터즈로 참여하는 내용의 <서울시나브로>(고성화‧하형석 팀)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3팀)은 ▲(정은호 씨)▲<한강 놀이터>(이광훈‧유채린 팀) ▲<서울유스파크 10-20>(송민원 씨)가 선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6월까지 이전이 확정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27,828㎡)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았고, 공모 한달 동안 498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은 레미콘공장 부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가적으로 레미콘공장과 주변(서울숲, 응봉, 중랑천, 한강 등) 연계방안, 서울숲 이용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000만 원과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9일(월)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분야의 시민아이디어 공모 중 참여가 가장 높은 공모”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제출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서울숲 일대 세계적 문화명소 조성 계획을 수립해 2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건설 산업의 ‘품질 하락’과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계약심사 제도 개선 소식에 건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이 여전히 ‘원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건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온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계약심사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을 통해 계약심사 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산은 절감’하면서 ‘공사의 품질을 향상’한다는 방향성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도 이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원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품질 하락’과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른 곳에서 공사비를 줄일 수 없어서 다짐과 같이 공사에 꼭 필요한 항목임에도 품목을 삭제해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의 방향은 절차나 기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사 건을 모아서 심사하는 것으로 계약심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빗겨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한 조경설계사무소 소장은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최저가 위주로 가격을 조정해 몆 퍼센트를 절감했다는 성과위주의 심사라 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단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심사도 현장여건 및 협의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도서로 판단해 발주처나 설계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담당자 또는 설계 건에 따라 상이한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심사 제도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신소재나 신기술·공법을 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경력 10년차의 실무자에 따르면 서울시 공사였던 경의선숲길과 청계로의 PC콘크리트포장 등은 기성품이 아니라 표준품셈이나 공인된 단가가 있을 수 없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가격을 맞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받은 견적서는 대부분 반려된다는 것이 이 실무자의 주장이다. 이 실무자는 “서울형품셈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이나 서울 도심 특성에 맞게 마련한 것으로 기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신소재나 신기술·공법을 못 담고 있으며 이런 기준이 있는 줄 모르는 담당공무원도 있다”며 발주를 낼 때부터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문에 사업과 관련된 품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조경가는 “계약심사는 잘못된 설계내역을 찾아서 금액을 깎는다는 거다. 문제는 설계에 이상이 없어 깎을 게 없을 때 발생한다. 계약심사과에서 개략적으로 금액을 돌려보고 깔 게 없으면 임의로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건 문제인거다. 자기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을 안 한 것처럼 되니까 웃기는 일이 생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계약심사과 관계자는 “보통은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깎는 부서는 아니다. 적정하게 금액이 산정이 됐는지를 검토하는 부서라 기준이 있다. 정부표준품셈이나 서울형품셈이라든지 기준이 적합한 것을 보는 거지 깎으려고 조정해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며 “그동안 예산 절감의 성과는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예산 절감보다는 설계품질향상을 위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디자인 감리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설계자가 건축 전 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설계자가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계약법이나 관련 근거가 미비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되고 재생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기존의 방침을 활용해 디자인 감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디자인 감리제도’는 도시재생본부 내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시 내 전 사업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서울시 내 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대상에 따라 공원 등 조경 설계자도 설계 이후 준공까지 최초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로서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설계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교통, 건축, 조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전문자격이 될 수도 있다. 자기가 만든 설계안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리하는 것이다”며 “관련 부서인 도시기반본부, SH 등에도 제도 시행을 통보했다. 도시재생본부 내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시행하고 차차 확대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건축은 건축법, 건축사법 상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 ‘설계구현의도 업무’ 등의 이름으로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고,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서울시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으로 법 제도적 장치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경은 아직까지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디자인 감리 제도는 조경 설계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경은 설계자의 공사 과정 참여 부재로 인해 원 설계안이 그대로 구현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설계안을 80~90%까지 구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 설계안 구현이 50% 미만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한 조경가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말은 도면에 그려진 축척이나 치수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계과정에서 지향한 이상적인 경관이나 공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의 경우에는 통합감리제도가 있어서 설계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구현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제대로 되는 것은 70%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준서 디자인 엘 소장은 “설계를 공간으로 제대로 구현되는 과정을 너무 등한시 해왔다. 그러다보니 설계는 그림만 그리고 예산을 뽑아내는 역할로 치부되기도 한다. 관행적으로 설계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런 관행이 자리를 잡다보니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자기의 설계가 구현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소장은 “설계자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설계자들은 본인이 설계한 도면에 대해서 100% 책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오류가 생기면 설계적인 맥락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발주 설계공모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이 폐지된다는 내용은 조경설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경설계공모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청년건축사의 수주 확대와 청년기술자 고용·감독권한 책임기술자의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으로 설계공모에서 이뤄지던 ‘설계비 감액 관행’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설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설계공모 당선자와 발주자가 계약 체결 시 공모 설계비에서 7～23%까지 감액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공고한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건축설계공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경설계공모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기준이 개정된 것이니 조경설계공모도 그에 상응하도록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조경설계공모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경진흥법에도 설계공모와 관련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건축설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고시금액이 2억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경설계공모는 건축설계공모 제도에 맞춰 발주기관이 임의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조경설계공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일정 설계금액 이상이 나오고 특화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 보다 좋은 설계안을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세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경설계공모도 당선됐을 때, 공고된 설계비를 그대로 다 받지 못하고 대개 5% 내외 수의시담을 통해 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이 공공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의시담은 수의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정해지면 곧바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테이블에 앉아 발주자와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체 조경설계를 현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조경설계공모 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법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반대가 많을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 최대 발주기관인 LH의 경우 매년 평균 6~7건의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관에서 지난해 발주한 건축설계공모는 69건에 달한다. 조경설계공모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는 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원을 설계하는 일에 건축물을 일부 포함해 ‘건축공모’로 발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우려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이사부독도 기념공원, 낙원상가 옥상 공원.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사업 설계공모(세종 문화정원) 등이 ‘건축공모’로 추진됐는데, 조경설계공모 관련 법령 부재가 이와 같은 일을 부추긴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그나마 전문 분야가 포진한 공공기관들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자체적으로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발주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나 선행 사례를 근거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조경설계공모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 설계대가 기준 마련을 국토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진흥법 제15조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르면 발주청은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조경사업 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경사업 대가는 ‘기술사법’ 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조경설계사무소에 지급하는 설계대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조경진흥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조경사업 대가 산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는 “조경사업에 대한 적정대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분야에서는 국토부에 건의하거나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없다. 정부부처는 건의를 해야 움직인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조경 분야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조경진흥센터와 진흥시설·단지 설립에 대한 것도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 조경 분야에서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면서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를 추진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 안 교수는 “산자부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경진흥법을 근거로 하는 대가기준 마련을 국토부에 요청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경단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산자부든 조경진흥법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근거를 동일하게 마련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민간까지는 파급이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기관은 법이 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조경은 민간보다는 공공의 일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면 설계단가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의 설계업무를 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만 설계도서를 작성·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석사, 박사) 등이 설계도서를 작성·제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각 법령에서는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해당 실무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자가 설계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다른 법에 근거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1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한국기술사회가 이상민 의원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추진경위는 입법발의를 위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받아본 의원들이 협회에 의견을 구하면서 파악됐다. 이번 개정 내용과 유사한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은 과거 세 차례 발의됐으나 업계 및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모두 폐기됐다. 그동안에는 기술사에게 최종 서명날인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한발 더 나가 기술사 외에는 설계도서 등의 제작·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 국내 산업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설계를 업으로 하는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16만 명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되는 숫자가 재직자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설계업계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모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기술자로 신고하는 인원은 200명 정도지만 재직인원은 약 2000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설계 분야 종사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설계도서 등의 제작·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기사나 기사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사·산업기사는 73만4041명이다. 기술사는 84종목에 3만3776명이 등록돼 있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설계도서 작성 시 참여자들의 실제 역할과 상관없이 참여기술자의 목록을 리스트화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안전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맞게 기술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사가 국내 모든 산업의 설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술사회가 반대 공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측량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이 의원실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한 서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의원들과 상의하는 단계에 있다. 기술사협회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엔지니어링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협회에서 제안한 간담회는 개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산된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막을 계획이며, 발의되더라도 통과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계속 개진할 것이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적정한 설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경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업계가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표준품셈 정비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을 위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마련을 위해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및 위원회 운영 등 품셈 업무의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를 산정해 왔다. 특히예산 절감, 감사 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원칙)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산자부는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경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현재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정한 설계비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조경가는 “설계는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공사의 차이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특히 소규모의 외부공간이나 주택정원에 적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높다”며 종합적인 조경설계기준이나 대가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의 애로사항을 타계하기 위해 대대적인 표준품셈 정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조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 발주청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이 제대로 된 단가기준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정 기관이 품셈의 제·개정과 심의를 진행하고 산자부가 최종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품셈이 제정된 25개 공종을 먼저 검토하고 보완해서 승인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수요가 많은 공종부터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각 관련 분야별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품셈을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발주청, 업체, 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품셈 제정 필요성이 큰 곳부터 우선 추진될 것이다. 시장 규모가 크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가기준이 없어서 부작용이 크거나 수요기관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설계사무소 대표자 모임인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는 적정 설계대가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설계사무소들이 시행해 온 계약을 근거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화성시와 LH동탄사업본부는 11월 15일 동탄여울공원국제작가정원 기본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속철도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등 각종 인프라스트럭처가 계획된 동탄2신도시의 중앙 근린공원(동탄여울공원)에는 이미 아홉 개의 작가정원이 조성되어 있다(『환경과조경』 2017년 11월호 pp.66~85 참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갖춰질 나머지 녹지 공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지난 9월 동탄여울공원의 국제작가정원 초청작가로 미국 조경설계사인 GGN(Gustafson Guthrie Nichol)이 선정되었다. GGN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와 공원을 연결하는 축에 놓인 지하 주차장 상부 플라자와 동탄여울공원의 잔디마당 부지 설계를 맡았다. 기본계획구상안에는 지난달 준공된 동탄여울공원과 잔디광장, 음악분수대,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공간 경험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문턱을 넘어 반석산으로 다이애나 기념 분수로 잘 알려진 GGN의 캐서린 구스타프슨(Kathryn Gustafson), 제니퍼 구트리(Jennifer Guthrie), 그리고 치히로 도노반(Chihiro Donovan)은 작가정원 설계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GGN은 두 개 사이트를 다양한 프로그램이 벌어지는 일련의 공간 경험의 일부로 보았다. 서양 조경사와 우리나라 궁의 공간 구성으로부터 문턱threshold 개념을 빌려 각각의 공간을 나누거나 잇고, 음악분수대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 역시 문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설계와 새로운 구상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을 부여했다. 방문객은 지하 주차장 상부부터 여울공원까지 하나의 내러티브를 따라 반석산을 향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축을 타고 새로운 경험을 발견한다. 2020년 준공 예정인 지하 주차장 상부는 고속철도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도시와 공원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공간이다. 주변에 고층 상업 건물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하에도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을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보행로 축 동쪽의 오픈스페이스 플라자에서 ‘공간 경험 발견’이 시작된다. 덩굴 식물 트렐리스가 양옆을 장식하고 중앙에 바닥분수 개념의 수 공간을 마련한 플라자는 거대한 오픈스페이스로, 장터와 콘서트 등 여러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유동적 공간이다. ‘거울의 방’은 물과 거울 등 반사면과 빛을 이용한 역동적인 예술 공간이다. 빛을 이용해 초현실적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그 너머에 위치한 잔디극장(Amphi-Lawn) 구간은 경사를 따라 층을 이루는 공간이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산을 바라볼 때는 줄무늬와 같은 보행로가, 반대로 경사 아래에서 위를 올려볼 때는 잔디로 싸인 언덕만 층층이 보이도록 구성되었다. 서양 조경사의 테라스 정원 개념과 사람의 움직임을 경관의 일부로 받아들여 역사와 현대를 동시에 아우르고자 했다. 물길 따라 하늘이 비치는 분지로 극장형 잔디의 또 다른 기능은 잠시 앉아 음악분수대의 공연을 감상하는 쉼터다. 역동적인 분수 프로그램 너머에는 원형 위요 공간이 놓여 있다. 플라자에서 잔디극장까지 일관된 진행 방향과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2019년 준공 예정인 잔디마당은 고요한 명상의 공간이다. 원형의 잔디밭 둘레를 따라 물이 흐르는 이미지는 다이애나 기념 분수를 상기시킨다. 흰색 스톤 위를 흐르는 물줄기는 분수대 앞에서 시작해 경사를 따라 아래 분지로 돌아 내려간다. 구스타프슨은 “어린아이가 나뭇잎 배를 띄우고 함께 천천히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소소하되 기억에 잔상이 남는 경험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구스타프슨은 잔디마당을 휘감는 듯한 물줄기를 따라낸 보행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긴급 차량 진입로, 장애인 보행로는 해당 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바라는 희망이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물줄기 위를 넘어 다니며 자유로운 접근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형극장과 같은 잔디광장 주변은 반석산과 도시 경관을 감상하는 조망점으로도 기능한다. 중앙 공간에는 8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표 후에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유효열 LH동탄사업본부 본부장 등 관련 인사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GGN의 구상안이 기존 공원 계획과의 연계성이 돋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도시계획에서 유동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GGN는 또한 국제작가정원의 구상을 처음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여러 관계자를 만나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협업 구조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 도시경관단(이하 도시경관단)이 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한 조경설계분야 운영방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설계업체의 만족도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경관단은 올 한해 발주청과 용역업체라는 갑을관계를 걷어내고 더 좋은 조경공간을 만들어나가는 파트너로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조경설계분야에 대해서도 운영방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결과 지난 6일부터 5일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설계업체의 만족도가 25%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경관단에 따르면 연내에 시행한 여러 개선안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11월 초 시행한 2차 설문조사 결과, 4월초 시행한 1차 설문조사 대비 업체 만족도가 25% 향상됐다. 세부적으로 ▲조경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9% ▲대금청구방식, 계약금액 조정 등 조경용역운영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84%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존 당선업체에 대한 응모제한 강화 및 3D 표현 자율화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업체와 신규업체, 엔지니어링업체와 설계사무소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경관단은 조경설계분야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개최한 ‘공감, 동감, 호감! 찾아가는 感담회’를 필두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 설계업체와의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현재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경설계공모와 설계용역관리제도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조경설계공모와 관련해서는 응모제한 당선건수 하향 조정, 3D 사용 및 제출자료 작성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 사전검토 감점기준 완화 등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용역관리제도 분야에서는 현실성 있는 용역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선, 조경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설계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금청구방식 및 설계변경 시행시점 등을 개선했다. 이강문 도시경관단장은 “LH와 조경업체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있고 설계업이 존재하는 조경 분야가 문화재조경 설계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에 의한 실측설계 자격 기준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가 발주한 ‘구리 명빈묘 조경 종합 정비사업 실시설계’ 입찰에서 신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지난달 30일 낙찰됐다. 설계범위는 구리 명빈묘 문화재구역 전체 8138㎡를 대상으로 하며, 설계비는 2515만 원이다. 이번 입찰에는 19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설계내용은 수목정비, 경계울타리 및 안내판 등 편의시설 정비, 동선 및 지반정비, 잔디식재 및 폐기물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목조사, 외래수종 및 밀식목 제거, 경관부적합수종 제거, 솎음전정, 능침주변 잔디식재 등 조경 분야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후 울타리, 안내판 등 이용객 편의시설, 제향동선, 묘역주변 퇴적토사를 정비하는 것이 과업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입찰 내용은 조경설계를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입찰공고문에서 자격기준은 실측설계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실제 설계는 조경기술자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결론적으로 실측업자는 입찰만 따면 되고 일은 조경기술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가능한 것은 조경기술자의 조경설계 입찰을 막아놓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수리법’에서 문화재조경설계분야는 건축설계와 별개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업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범주에 포함돼, 문화재청 및 지자체 발주의 조경(역사경관림, 정원, 명승, 전통수목 및 초화류 등) 관련 업무를 실측업체가 발주 받아 재하도급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격·업종 존재하지만 설계 ‘불가’ ‘문화재수리법’ 제5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직종은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6개가 있다. 업종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 1개, 전문문화재수리업인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 6개가 있고,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을 포함해 10개가 있다. 하지만 이 중 설계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문화재실측설계업’으로만 제한된다. 실측설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건축사가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목공사, 석공사, 번와공사, 보수단청까지 모든 설계를 도맡아 하는 구조인 것이다. 다른 공종은 실측설계업자가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입찰이 나와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예외로 하고 있다. 조경 분야 실측설계를 할 때에는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입찰은 실측설계업자가 받고 조경기술자에게 일을 주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문화재청은 실측설계업을 건축사로만 제한을 두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서도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수행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다종다양한 문화재수리에 있어서 실측설계의 전문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이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원칙적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건축분야는 설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측설계가 가능한 건축사로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보존과학과 단청은 설계업이 없지만 건축과 조경은 설계업이 존재한다. 조경은 엄연히 설계를 하는 업종이고 자격에 대한 훈련과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측설계 자격을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경 분야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통해 설계 실무를 업으로 하는 설계업이 존재한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조경문화재는 식물자원, 생태학, 토양학 등 생물을 다루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관련 과목을 배우지도 않고 시험과목도 없는 실측설계업이 설계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가능케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조선왕조의 능, 원, 묘는 잔디와 주변의 생태경관, 즉 역사경관림이 중요하다.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풍수적인 개념에 입각해 봉분을 만들고 식물과 석물 등을 배치하는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묘제가 우리 한국문화의 특징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은 이러한 개념 아래 7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며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명빈묘와 같은 역사경관림을 설계하는 것은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조경설계는 입찰이 가능한 실측설계업체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받아 진행된다. 실측업체가 실제로 몇 명의 조경기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입찰기준, 전통조경 수리기술 전승 기회 박탈하는 것” 김충식 교수는 “문화재청 입찰정보를 보면, 발주할 때 조경에 일부 건축물을 포함하는 편법으로 실측설계를 하도록 해 조경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때문에 조경이 주된 공사로 등장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조경 실측설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형을 다시 살리고 조경수리기술이 발전하려면 조경을 수리보수한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도쿄도가 지방문화재 개념의 도립정원을 운영하는 정원문화재 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 정원 보존활용의 당면과제, 방향정립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정원을 수리·보수하는 원칙과 자세가 나와 있는데, 수리기술의 전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술과 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를 지키려면 보존가치와 전통수리기술의 교육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수리기술 전승이 안 된다는 것은 문화재 핵심기술을 없애는 것과 같다. 현재 ‘문화재수리법’은 ‘전통조경 수리기술의 발전과 계승’을 애초에 막아버린 상황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조경문화재의 전승에 대한 노력이 없고 보존 철학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조경학과를 신설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매년 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사회로 진출한 상태다. 하지만 김 교수에 따르면 그중 소수만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측설계 권한, 공사의 한계성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문화재 관련 분야로 진출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전통조경의 수리기술을 전승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학과를 신설해놓고도 문화재청 스스로 전문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