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관고시의 위력을 실감하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특히 조경분야는 더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사건이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고, ‘조경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가 온 조경인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그런데 이 두 사건이 모두 장관고시로 처리될 예정이거나 처리됐다고 하니,도대체 그‘장관고시’란 게 뭔지 궁금해진다. ‘설마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장관고시인건가.’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그렇다고 법률을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그에 맞는 제정 절차가 있으며,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 법률만 그런 것은 아니다.법률에 큰 틀의 내용을 담는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데,이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예들 들어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육부고,건설기술자 문제는 국토부다.이 법안들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장관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말 그대로 장관 이름으로 고시하게 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런 행정청에서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도 알고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들이 있다.가장 중요한 과정은‘의견 수렴’일 것이다. 헌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열렬히 반대하는 여론이50%이상이라는 결과들이 언론에 줄을 이어 발표되고 있지만,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내용을 행정예고했고,심지어 다음달5일에는‘확정고시’를 하고 집필진을 구성해 강행한다는 방침이라니, “장관고시는 장관 마음대로”라는 말이 맞는 듯도 하다.그래도 이번 교육부의 장관고시 강행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잔뜩 실린 사안이라 가능했다고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경기술자 범위에 산림,종자 등 타분야 자격증을 대거 집어넣은 것은 도대체 어떤‘강자’의 의지가 실린 것일까.조경인들은 조경분야의 뻔한 반발이 보이는 데도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불만이 높다.또한 호시탐탐 조경업으로 업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 산림청에 대한 성토도 나온다.행정규칙 개정 시 국토부 전체가 열람을 진행한다고 하니 소관부처가 게을렀거나 공조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조경과 산림이 비슷한 분야라고 오해한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다.사실 뭐니 뭐니해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행정예고 기간을 놓친 조경인들 스스로에게 있다.어쨌든 잘못된 상황은 빨리 되돌려야 놓아야 한다는 게 조경인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여론’의 힘을 만드는 일이다.누구보다 몇 달만에 수십 년 가꿔온 자격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조경인들이 나서서, ‘장관고시’보다 우월한 논리와 단결된‘여론’을 모아가야 한다.우리들의 희망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토양에서부터 꽃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경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에 산림 및 원예 관련 자격증이 대거 포함돼 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정규칙 변경이 예고됐음에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모르고 있다가, 분야의 큰 위기를 맞게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조경기술자 인정 범위에 산림,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 등 산림 관련 자격증을 무차별적으로 포함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경분야가 ‘총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해관계가 분명한 규칙을개정하면서 사전에 학·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가능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조경계가 처한 상황과 대응책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행정예고 실기失期, 기차는 떠났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의 행정규칙으로 통폐합하면서 6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20일짜리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 안에는 기존 3개의 규칙을 통합해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조경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를 기존 조경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산림,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 등의 자격증까지 확대 인정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조경직무만이 아니라 전기응용기술사, 목공예기능장, 정밀측정기사, 굴삭기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사 등 7개 분야 46개 자격종목을 건설 관련 기술자격으로 확대 인정하고, 이미 인정된 수질관리기술사 등 10개 자격종목에 대하여 직무분야를 복수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조경분야는 이러한 행정예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6월 30일 확정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를 뒤늦게 알게 된 조경분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경기술자와 산림기술자의 업무 범위가 상호 인정되지 못한 채 조경업역만 내 줬다는 데 있다. 이번 시행규칙 변경으로 산림기술자들은 조경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지만, 조경기술자들은 산림분야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진입 장벽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조경자격증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산림기사만 따면 두 가지 업역을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힘들게 조경기사를 따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조경분야는 이번 사안을 생존권적 문제로 받아들이며 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태세다. 행정 절차 누락은 ‘위법’ 현재 조경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일단 행정예고 기간을 놓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큰 실수라고 말한다. 한 행정사는 “몰랐다는 말은 쓰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번 사례와 같이 이익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가 명확하면 행정청에서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거나 공청회를 열거나 공청회에 준하는 사전 의견 청취 행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해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도 “절차적 문제는 위법에 해당한다. 위법이 확인되면 승리하는 것이다”는 해석을 줬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공청회까지 거쳐서행정예고를 하지 않는다. 확인해 보면 공무원들이 그에 준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쳤을 것이다”며 우선 소관부처의 행정 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학회나 협회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사후 열면 해소되는 문제라며 “공청회의 내용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시까지된 상황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과같다”고 말했다. 적합한 사유 없어도 ‘위법’ 또한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적합한 사유가 없어도 ‘위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 소관부처로부터 명확한 변경 사유가 예고됐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이번 행정규칙변경에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된 이유가 곧 조경직무에 산림기술자를 인정하는 이유를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 절차와 사유에 하자 ‘없다’ 본지는 소관부서인 국토부 기술정책과에 ‘사전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경기술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한 ‘명시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에 담당 주무관이 문서 확인 후 연락을 해왔으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적 문제’와 ‘사유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선 “이번 행정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에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쳤다. 대상 정부부처에는 우리부(국토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들어가 있다.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을 보고 의견을 내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단체나 산하 기관에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며 “우리가 조경 관련 단체가 뭐가있는지 다 숙지하고 있지 않다.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내 의견 조회는 주무과에 보내면 산하 부서는 모두 확인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행정 시스템이며, 그 방법이 공람인지 무엇인지는 그 주무과의 소관이라고 말해 조경의 소관부처 녹색도시과와의 의견 조회 과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경기술자 자격 범위 확대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업에서 업등록 요건에 산림 자격증이 포함돼 있고, 산림 자격증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경분야, ‘문제 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적·사유적 하자가 없지만, 조경분야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다르다. 우선 국토부 산하 단체인 한국조경사회 마저도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을 갖지 못했고, 조경과 산림이 엄연히 다른 영역이어서 민원을 통해 산림 관련 자격증을 조경직무로 인정하는 것을 ‘명확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계 부처가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규칙 변경의 부당함을 인식해 되돌려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미 시행된 규칙을 되돌리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길 수 있고, 부당하게 느끼는 부분은 논쟁을 통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해 관계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우선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행을 정지”시켜야 하며 “조경인들의 입장에서 절차적·사유적 위법성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분야의 단결된 여론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조경인의 명령, 단체들 ‘의기투합’하라 조경인들의 단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을 다시 이야기하기에 우리 분야의 현실이 너무 녹록하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한국조경발전재단 사무실에서는 17개의 단체들이 참가해 조경생존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비대위를 결성하기 보다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한국조경학회가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다른 단체들이 도와주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회의 이후 숨겨두었던 불만들이 조심스럽게 터졌다. 회의에 참가한 한조경인은 “책임은 모든 조경인들에게 있지만, 이를 헤쳐나갈 학협회의 리더들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회의 중 한 원로 교수도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나라에서 우리 목을 조여 오는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최지영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우리가 설 자리는 자꾸만 좁아지고, 맨날 남들에게 치이는 조경,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 대두.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존재 자체도 무시당하는 그런 분야가 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경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니, ‘과연 나는 지금 왜 조경학과에 와서 4년 동안 관련 지식을 쌓고 있는 것인가’ 자꾸 작아지기만 합니다. 우리 대학도 학과 통폐합을 실행했고, 그에 따라 입학 정원도 대폭 줄었습니다. 통폐합 당시에는 대학 측에서 툭 던지더니,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 목을 조여 오는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관련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제도를 배우고 디자인을 하는 예술성을 갖춘 것은 ‘조경’ 뿐인데,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4년 동안 키우고 배운 감각을 그들이(산림) 따라 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조경이라는 것은 단지 메마른 땅에 풀 한포기 심는 것인가 보네요. “과연 그들이 전공자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손원석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013년, 처음 조경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학과가 없어지거나 합쳐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우리 학교는 여러 학과들이 없어지거나 합쳐졌고, 조경학과도 단과대가 바뀌고 도시학부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경학과가 없어지진 않겠지’라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은커녕 산림 전공자들이 조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경 전공자들이 더 힘든 경쟁을 하게 될 것도 슬프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나중에 비전공자가 조경 분야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를 설계하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전공자만큼의 이해와 설계 능력으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3학년이 되면서 더 많은 전공 공부를 하고,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우리도 단단한 뿌리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 이야기를 할까 한다. 지금의 젊은 조경가들이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건설현장에 대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허술하기 마련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조경 도면은 참고 사항이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물량표가 더욱 중요했다. 예를 들어 민간의 아파트에서는 단풍나무 R8이 60주 설계돼 있다면 그만큼의 수량을 단지 내에 심는 것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상에 있는 대로 나무를 심으려고 현장을 가보면 그곳은 영락없이 맨홀이 있거나 전기 배전판이 설치돼 수량을 제대로 맞춰 심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한 경우 도면에 있는 녹지가 없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당연히 건축, 토목, 전기나 설비의 힘이 조경보다 센(?) 시절의 이야기이니 조경을 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을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업체들이 영세해서인지 인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식재를 하고도 준공도면을 따로 그리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 마찬가지로 준공도면 제출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준공검사를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도 도면을 정확하게 준비했는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 단지내에 정확한 수량의 나무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니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나올 때 숫자를 세는 기계를 가져오는 것은 필수였다. 도면을 믿을 수 없으니 단지 전체를 돌아보면서 대표적인 수종의 숫자가 맞는 지 확인했다. 또 공동의 자산에 대해서 무관심한 입주민들은 무슨 나무가 어떻게 심겨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하자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만 없으면 외부환경이 어떻게 됐든 크게 개의치 않았다. 조경 지역에 텃밭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잔디를 훼손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만 나면 녹지 공간을 없애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어찌 조경 하자가 중요했겠는가? 그런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 아파트가 고급화되기 시작했고 조경 식재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목이 단순히 준공을 받기 위해 심는 수량 채우기가 아닌, 외부공간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 어느 아파트는 조경이 잘 돼서 매매가가 얼마 더 비싸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면대로 심지 않은 나무가 그 위치에 없으면 따지는 주민이 생겼고, 하자로 들여온 수목이 원래 수목보다 규격이 부족하면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에 시공업체도 준공도면을 그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레이싱지에 위치가 바뀐 수종의 동그라미를 칼로 긁어내고 다시 그려넣고 청사진을 3부 이상 만들어 16절지의 크기로 잘 접어 준공도면을 납품해야 했다. 수목의 하자 원인을 분석해 잘 대처하지 못하면 하자 때문에 회사가 망하겠다는 푸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때는 낭만이 있는 엄살이었고 아픔이었다. 어떻게 심어야 공간이 아름답게 나올까 고민하면서 나무를 배치하고 있으면, “조경을 잘 한다고 상을 주냐? 준공서류만 빨리 받아오란 말이야”라며 볶아대던 소장들의 얼굴이 선하다. 준공날짜를 며칠 남기지 않고 식재할 장소를 내주면서 말이다. 잔디를 심지도 않았는데 며칠 후면 끝난다고 사정하면서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어 줄 것을 간청해보지 않은 시공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많은 식재 전문 회사 사장들은 푸념을 했었다. 봉급만 축내는(?) 설계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현실에 “조경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들의 직업 보장 때문에 안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니 말이야”라고. 하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야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인데, 이러한 현실이 예전의 구습舊習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평 그 자체였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맡겨 놓으면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더 좋은 장소에 아름답게 심을 자신이 있는데 왜 도면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은 현장도 모르면서 도면을 그리니 그 수준이 그림이지 도면이냐!” 그 시절에는 춥고 못 살지만 무한한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면 없이도 부잣집 정원에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공간을 만지던 일꾼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배움이 부족했을 뿐이지 책으로만 배운 조경기사들보다 좁은 공간을 연출하는 능력은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았다.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100만 가구의 집도 지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1990년대 초에 단시일 내 100만 가구를 건설하니 자재는 물론 기능 인력도 부족했다. 형틀목공은 내장목공으로 흡수돼 망치만 쥐면 목수 행세를 하고, 전정가위만 쥐면 조경 기능공 행세를 할 수 있는 혼란한 시대가 도래했다. 또 생활수준이 나아지니 3D업에 속하는 조경 기능 인력에 새로운 인력의 유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기능도가 떨어지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공하지 않으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도면에 의한 식재가 기본이다. 수목이 무거우면 인력으로(목도로) 나무를 운반하려는 사람도 없다. 이번에 들어온 수목이 규격은 작지만 수형이 좋으니 심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감독도 거의 없어졌다. 도면대로, 규정에 의한 시공이 돼가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를 가려 하자를 면책 받거나 돈을 받고 재시공하는 세상이 됐다. 정말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후대의 조경인들이 이런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흘러온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누군가 우리 조경시공의 발전을 되짚어 볼 때 참고했으면 한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