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의 산단과 지난 4월 선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3곳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신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부터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중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는 지구 중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고 스마트그린 기술 적용이 용이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5월 10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제안을 받았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분야 별 민간 전문위원들이 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등을 평가해 ‘대구 율하 도첨산단’과 ‘전주 탄소 국가산단’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 율하 도첨산단’은 대구시 동구 율하동 814-3 일원 165만6000㎡ 규모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단지, 연료전지 발전시설,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실시간 정보교환 설비 체계 구축, 스마트가로등·횡단보도, 스마트 그린공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주 탄소 국가산단’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 65만5000㎡ 규모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171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메가스테이션 조성사업, 디지털 기업지원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천만그루 정원도시(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모색해 보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동참해 각자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총 2차 토론회 중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기업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모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오는 9월 개최하는 2차 토론회에서는 협치 참여를 통한 기업 환경경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의 기조발제 ‘기업의 ESG 경영과 환경경영’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례에 대해 녹색위 자원순환분과에서 활동 중인 손승우 유한킴벌리 상무와 김광현 파타고니아코리아 팀장이 각 기업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100명의 전문가,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기구다. 1995년부터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시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녹색위 기후대기분과에서 활동 중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시민·기업·행정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위 사무담당위원인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가 ‘ESG는 한때의 유행인가, 지속할 메가트렌드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 간 전체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현장 참여 대신 서울시 유튜브에서 ‘라이브 서울’을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한다.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패널들의 각 발표 자료는 토론회 당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교육시설유지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안전관리법」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마을 교육주체들이 ‘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식물원의 색다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시민에게 공유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시는 서울식물원 내부 원하는 곳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원해 주는 온라인 영상 공모전 ‘2021 식물원을 빌려드립니다’에 참여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식물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식물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과 나누기 위해 식물원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참신한 영상으로 제작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해 영상을 제작·공유했다. 유튜브․SNS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업로드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팀은 서울식물원 내 원하는 공간에서 별도 대관비용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에 선정되면 7월 중순 현장답사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 및 협의하고 7~8월 중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게 된다. 촬영 후 1달 이내 영상을 완성해 개인 채널에 업로드하면 서울식물원 유튜브 재생목록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노출된다. 콘텐츠는 ▲드로잉 ▲플랜테리어 ▲악기 연주 ▲간편한 요리 등 소재에 제한이 없으나, 식물․식물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하거나 영상에 식물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15팀으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서울식물원 홈페이지․SNS에 안내된 링크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서에는 참가신청서 외에도 콘텐츠 주제·제작계획 등 촬영기획 및 제안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원자의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콘텐츠의 건전성과 적합성, 식물원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진행된 ‘식물원을 빌려드립니다’ 크리에이터 공모에는 277팀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 10팀이 선정돼 개성 있는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해 현재까지 총 462만 건이 조회됐다. 선정된 팀은 ▲제이켠×길버트의 ‘송 캠프’ ▲비터멜로의 ‘피나콜라다’ ▲펄스퍼커션의 ‘마림바 연주’ ▲식물집사 그랜트의 ‘감성 온실투어’ ▲니아아트의 ‘오일파스텔 풍경화’ 등 다양한 재능과 콘텐츠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식물원 유튜브 ‘식물원을 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식물원은 올해 ‘식물원을 빌려드립니다’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를 통해 식물원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한편 앞으로 매년 아름다운 식물원의 모습을 공유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크리에이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코로나19로 공연․촬영이 자유롭지 않은 크리에이터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촬영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서울식물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과 2022 세계조경가대회(이하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한국수목원관리원이 함께 한국총회 성공적 개최 등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18일 산림청과 2022 IFLA한국총회 조직위원회, 수목원관리원이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2022년 IFLA 한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산림-조경계 간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최병암 산림청장 ▲류광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2022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회장·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이홍길 한국조경협회 회장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최혜영 한국조경학회 기획위원회 집행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장영신 산림청 정원팀장 ▲남수환 한국수목원관리원 정원문화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IFLA는 전 세계 77개국 2만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글로벌 조직으로, 1948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유럽·아시아태평양·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 등 5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력기관 간 도시숲․정원․조경 정책 발전을 위해 2022년 IFLA 한국총회의 성공 개최 관련 상호 협력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국민 기획행사․학술대회 등의 홍보 활동과 도시숲․정원․조경 기술․문화 확산․보급 등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범정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도시환경 계획과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많은 기술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조경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산림·조경계 간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며 산림과 조경분야가 함께 어우러지고,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광수 한수원 이사장은 “산림분야와 조경분야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번 협약이 매우 뜻깊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오는 23일자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원을 통해 조경분야와 협약이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며 공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경진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장은 “최근G7 정상회의 때 에덴프로젝트에서 엘리자베스여왕을 만나거나, 국빈방문 중 김정숙 여사가 빈 대학 식물원을 찾아가 호미를 선물하는 등 식물원, 수목원. 정원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경계에서도 정부부처와 관련된 도시숲과 정원 등 조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조경가협회가 같이 열린다는 자체가 ‘조경분야와 산림분야가 협약 중’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해가 아닌가 싶다”며 “IFLA가 열리는 2022년이 우리나라 조경계의 50년을 의미하고 있어 더 뜻깊은 것 같다. IFLA에 유명 인사들도 섭외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영일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은 조경과 산림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카잔에서 열린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앞으로의 올림픽출전권을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내년 제46회 중국 상해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조경직종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외를 시켰다”며 “산림청에서도 정원산업분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청년가드너 양성을 위해 내년도의 대회는 꼭 조경가드닝분야가 출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홍길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장은 “최근에 도시숲법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산림기술법이라던가 하위법령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고, 설계·시공 등 모든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공동으로 경쟁해 일을 할 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정원부지를 학생들에게 공모를 받듯이, 그런 공간들을 조경계와 함께 찾아 공모해 도심지 내 숲이라던가 짜투리 공간을 발굴하고 일거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남무심기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바로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 스코퍼스 학회지 등재에 성공한 인간식물환경학회가 SCI 등재에 도전한다. 김광진 인간식물환경학회 신임 회장은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1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식물을 활용하여 환경을 살리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 요구되는 학문적 뒷받침과 관련 분야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COVID-19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이 식물을 통해 지혜를 배우도록 하는 식물-인간-환경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며 임기 동안 추진할 학회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제학술지로서의 위상 제고다. 스코퍼스(SCOPUS) 등재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편집부를 강화하고, 해외 논문투고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뿐만 아니라 SCI 등재지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회장은 “우리 학회의 설립 정신에 21세기 인류의 문제는 식물만이 해결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식물은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도구로만 인식돼 왔다. 이제는 식물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 생명체이며, 인류와 대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식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계 식물 권리 선언문’을 만들어 선포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공유했다. 이외 ▲국민에게 학술 활동을 알리는 새로운 플랫폼 운영 ▲올해 제정된 「치유농업법」 시행에 맞춘 치유농업 개념의 도입 및 학문화 ▲‘정원학’ 책 발간하는 것까지가 김 회장 임기 내 추진 공약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학회에 산업과 연계된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식물을 활용한 탄소중립 연구를 받아들이는 등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학회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회장 이취임식, 감사패 전달, 우수논문상 및 우수발표상 시상식, 정기총회, 주제강연, 신진과학자 및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성과 발표, 우수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주제강연은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산림복지’ ▲장태수 단국대학교 교수의 ‘웰니스 힐링 국내외 사례분석 및 주요프로그램’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정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연구관의 ‘치유농업법 시행 후 정책 방향’ 등 자연 치유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창재 원장은 ‘자연’에 대한 서양의 해석에서 ‘본성’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에머슨의 책 내용과 연관시켜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자연을 알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간의 DNA에는 자연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고, 사회가 첨단화될수록 자연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식물의 이름이나 특성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과학적인 방법 등 자연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잘 아는 것보다 자연을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태수 교수는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불안과 우울, 무기력, 고립감으로 인해 마음이 피폐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린 지금이야말로 진짜 멈춤의 시간이 간절히 필요한 때”라면서 웰니스 관광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웰니스’란 삶의 질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이자 몸, 마음, 정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웰니스 관광’은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장 교수는 건강한 상태와 질병의 중간인 ‘반건강’ 상태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웰니스 관광을 통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연에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철민 대표의 발표 주제 ‘바이오필릭 시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는 바이오필릭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 내 사람의 물리적 환경에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방법론이다. 조 대표는 “인간은 자연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과의 본능적인 유대감이 존재하지만, 현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자연을 배제하면서 비정상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연과 인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바이오필릭 시티’로의 전환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정순진 연구관은 지난 3월 제정·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후 농촌진흥청의 정책방향과 치유농업 양성기관, 치유농업사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 연구관에 따르면 치유농업 정책의 핵심은 국민에게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크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연계 수요 발굴 및 협력 농장 확대 ▲치유농장 서비스 프로그램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회,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치유농장 인증기준 마련, 인증제 도입,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장주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관에서는 치유농업사 의무배치 되며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험자격 관련 경력 인정기준 등에 대해서도 검토 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정여진·김미진·장태원·윤숙영(대구가톨릭 대학교)의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의 원예활동 선호도 분석’ ▲정나라·김광진·한승원·유수진(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실내식물 18종의 미세먼지 저감 잠재력 평가’ ▲김용현·조현수·박철수·강경희·이의선·조수현·배화옥·허무룡(경상대학교)의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여성노인의 주당 중재 횟수와 기간에 따른 원예치료 효과 비교’ ▲장정은·홍종원·김종윤(고려대학교)의 ‘융합인재교육(STEAMS)형 정원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고학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미미·박봉주(충북대학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암 환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코티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2020년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2020추계학술대회’ 우수구두발표상에 ▲정여진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유아 원예교육의 구성 요소 개발’ ▲박인숙의 ‘반려식물이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인숙의 ‘반려식물이 농촌노인의 우울증,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유빈의 원예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식물에 대한 호기심에 주는 영향 ▲김여경의 ‘치유농업이 COVID-19 취약계층의 트라우마 극복에 미치는 정서적 효과’가 선정됐으며, 최우수포스터발표상에 ▲장혜숙의 ‘소방공무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타액 코르티솔 농도 및 식물재배경험 수준의 변화’ ▲진언주의 ‘가로유형별 벚나무 가로수 실태조사를 통한 조성 환경 평가’ ▲강규진의 ‘DACUM 기법을 통한 복지원예사의 직무분석’ ▲심지연의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원과 치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동향 분석’이 선정됐다. 또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유용권 전 인간식물환경학회장과 허근영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최현섭 교보문고 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남원시가 10㏊ 규모의 숲과 꽃이 어우러진 ‘산지형 정원’조성에 나선다. 시는 17일 노암동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파우 지방정원은 총 60억 원을 투입해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정원을 1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원은 옛다솜이야기원과 천문대, 소리체험관을 연결하는 정원으로 대규모 꽃단지와 숲을 활용한 산지형 정원으로 꾸밀 예정이다. 또한 짚와이어와 모노레일에서 충분히 꽃단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해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수 있도록 꾸밀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함파우 지방정원이 옛다솜 이야기원과 주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적정임금 도입을 위해 건설공사를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하게 제출한 업체가 수주할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균형가격근접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전자카드시스템은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이 금지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예정인 「건설근로자법」은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고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 설문결과는 ▲개발+보존 42.6% ▲개발 31% ▲보존관리 26.4% 순이다. 정부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 등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에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등 2개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첫째, 재개발 연계형은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생지역 안에서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형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건축 관련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셋째, 종합관리형은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 같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 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첫째, 경제거점 육성형은 대규모 민간 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자산 특화형은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다양한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돼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익토지보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홍근·송기헌·송재호·신영대·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용빈·이용우·임호선·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이상 가나다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총 9개소의 주제로 이뤄진 강원 영월군 동·서강정원 ‘연당원’이 오는 25일 문을 연다. 군은 오는 25일 동·서강 정원 연당원 개장을 앞두고 개원 준비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연당원은 영월군이 지난 2015년 12월 산림청 정원조성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남면 연당리 1004-1번지 일원 11㏊에 조성한 정원이다. 조성된 정원의 주제는 분재·야생화정원과 목련정원, 어울림마당, 향수원, 테마예술정원, 꽃바람정원, 연꽃정원, 초화원, 수림원으로 총 9개소의 주제로 이뤄져 있다. 또한 분재·야생화정원 내 유리온실 카페와 임산물 판매장, 가드닝체험 장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정원식물의 보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8만㎡에 달하는 초화원은 분홍낮달맞이꽃 등 29종의 꽃 20만본이 식재돼 있으며, 테마예술정원에는 도자기공예와 목공예 등 지역작가들의 작품있다. 전통정원인 향수원에는 담배곳간과 외양간·섶다리 등의 조형물이 설치돼 주민과 관광객 등에게 영월만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유료로 운영하고자 ‘영월 동·서강 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했으나 당분간 무료로 개방해 많은 사람들이 영월 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정원운영뿐만 아니라 정원 산업도 함께 육성할 방침으로 꽃을 이용한 꽃차산업, 정원 식물의 다양한 보급, 정원 아이템 소개 및 판매를 통해 정원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정원 주변에 연당리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와룡천 캠핑장도 같은 시기에 운영을 시작하게 돼 정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캠핑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홍 군 산림녹지과장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정원 개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정원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원관리인의 안내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가보호종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등을 위해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함께 제14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협의체는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해양보호생물 등 각 법령에 따라 중복 지정된 국가보호종에 대해 예산과 관리·행정력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증식·복원, 조사, 연구, 공동·협업사업 등을 공유해 국가보호종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성됐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관련 사업(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기술 개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등)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보호생물 관련 사업(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 조사,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기능개선·복원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희귀식물 관련 사업(희귀식물 자생지 정보 구축, 주요 희귀식물 종복원 사례연구 등)과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천연기념물 관련 사업(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 등 서식환경 정비, 천연기념물 증식·복원 및 전국방사, 천연기념물 ‘한 나무 한 병원’ 도입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청·환경부의 신규 공동사업으로 토종 남생이의 증식·복원과 서식지 조성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사업을 통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토종 남생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보호종 관련 부처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국가보호종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관련 부처 간 신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각 시·군의 농촌지역 사업에 5년 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는 2022년도 농촌협약 대상에 안성, 산청 등 20개 시·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이다. 농촌협약 공모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해,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신청 시·군은 대부분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등등 사전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20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에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수 년간 갈등을 빚어온 중앙공원 1지구민간공원 특례사업안을 확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3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분양 대형 아파트 및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이 공공성,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5차례 개최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체 사업계획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협의회 권고(안)를 확정했다. 이에 시는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사업계획조정(안)을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통보했으며, 민간공원 추진자는 지난 15일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에서 마련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 변경 ▲4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분양가 1898만 원 인하 권고보다 28만 원 낮은 1870만 원으로 분양가 인하 조정 ▲그동안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83세대 및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조정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3.3㎡ 당 65만 원 인하토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실시계획인가에서 비공원시설 면적 및 세대수 일부가 증가하는 반면 1800만 원대 분양가 인하, 국민주택은 분양·임대 포함 803세대를 공급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2022년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될 경우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사업협약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추진되며, 현재 일곡공원 등 8개소는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중외공원은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중앙공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보상이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목식재 및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휴양 및 정서 함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재대학교 = 장재훈 통신원] 공원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문제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조경학회가 ‘스마트공원’을 주제로 지난 11일 제6차 월간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4차 산업 혁명을 지원하는 통합인프라 기술 발달에 있어 지역 공원녹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이다. 웨비나는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의 ‘스마트도시와 녹색인프라’ ▲전주희 그룹한어소시에이트 수석디자이너의 ‘세종시 스마트 공원 계획과 설계’ ▲이유미·송영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AR과 VR을 활용한 서울 식물원 스마트 관리’ ▲김충환 아이데이터 대표의 ‘IoT 디바이스(피플카운터)를 이용한 서울숲 이용량 측정’ ▲권태경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의 ‘스마트 공원 관리의 가능성: IoT, Big Data와 AI를 활용한 서울숲 관리’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정보화도시’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로, 그리고 현재의 ‘스마트시티’라는 말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그린시티’라는 용어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념이며, 물 공급과 공공녹지공간이 핵심이 되는 지표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그린시티라는 2가지의 용어를 합친 스마트 그린도시는 생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로 정의된다”며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법적 정의에 의한 공원녹지부분을 제외한 대상을 중심으로 공원녹지 확보, 운영·관리 부문으로 구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관리운영에 대한 새로운 태도, 범국민 인식 개선과 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전주희 디자이너는 본인이 설계에 참여했던 세종시 스마트공원을 ▲Smart ON park의 과업 개요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도 ▲설계전략 ▲조경특화계획 ▲요약 순으로 설명했다. 특히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공원 Smart ON park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무형의 자원을 실시간으로 도시와 공유한다. 그러려면 공원녹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공유해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개인을 위한 다양한 장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및 공원녹지 기금 마련을 활성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미 교수는 “스마트 조경은 설계·시공·관리 모두 다 중요하다. 특히 설계는 식재가 중요하고, 식재 관련 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식재를 표현할 때는 계절감이 중요한데, 시뮬레이션을 꼭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시흥시 도원신흥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소개하며, 작업자들이 3D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코로나 이후로 공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이용한 관리방법을 설명했다. 김충환 대표는 서울숲을 대상으로 보행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학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분석한 내용을 공유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지나 산업지역에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출입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단기조사로는 정밀한 분석의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도시공원에서도 계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권태경 박사과정은 “스마트 파크는 사회 물리적 환경이 잘 반영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탄력적이며 물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쉬우며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상·보행량 측정 관련 빅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AI예측 사례를 보여줬다. 권 박사는 관련 연구가 더욱 진행되면 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과 메타버스 네추럴 리얼리티를 구현해 더 현실감이 있는 사이버 파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공원 이용자들이 보다 향상된 공원녹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면적의 1.13% 규모를 차지하는 민통선 이북에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16.1%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민북지역은 민통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까지 1133㎢에 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했으며, 민북지역을 동부해안 등 5개 권역 39개 조사경로로 구분하고, 매년 1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형, 식생, 동·식물 등 10개 분야를 계절별로 조사해 분석했다. 민북지역의 특성상 담당 연구진의 안전이 확보된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민북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으로 확인됐다. 분류군별 확인된 종(괄호 안 멸종위기종 수)은 ▲식물 1126종(2) ▲포유류 24종(6) ▲조류 145종(17) ▲양서·파충류 29종(5) ▲육상곤충 2283종(4) ▲어류 81종(8)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34종(4) ▲거미 293종(0)이다. 양서·파충류의 경우 국내 서식하는 54종 중 29종(53.7%)이, 어류는 213종 중 81종(38%)이 이번 민북지역 조사에서 관찰됐다. 민북지역(1133㎦)은 국토면적(10만413㎦)의 1.13%를 차지하나 생물종 분포는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2만6814종)의 16.1%를 차지했으며, 1㎢ 면적 당 생물종의 수를 비교한 결과 보호지역인 국립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 중 두루미 및 재두루미, 사향노루, 버들가지는 각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현재 민북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또는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루미와 Ⅱ급인 재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 생존개체수의 약 50%가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연천, 파주를 월동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먹이자원이 풍부한 농경지와 휴식지로 활용 가능한 하천, 저수지가 넓게 분포해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과 사향노루는 강원도 화천, 양구, 고성의 산악 암반지대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며 야간에 산등성이에서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는 우리나라 최북단인 고성군 남강 상류, 지경천 등 제한된 하천 또는 산간 계곡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냉수성 물고기로 서식 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 5개 권역의 생물종을 비교한 결과, 파주·철원·연천 등의 서부지역이 양구·인제·고성 등의 동부지역보다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부평야(철원·연천) 2409종 ▲중부산악(철원·화천) 2066종 ▲서부임진강하구(파주·연천) 1843종 ▲동부해안(인제·고성) 1401종 ▲동부산악(양구) 1350종 순으로 생물종이 다양했으며, 이는 서부지역이 산림, 하천 및 농경지 등 다양한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5개 권역의 39개 조사경로를 대상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평가한 결과 철원 토교, 화천 고둔골 경로 등 12개 경로가 ‘우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철원의 토교 경로는 두루미·흰꼬리수리·새호리기·벌매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하고 생물종다양성이 풍부(1202종)하며, 화천의 고둔골 경로는 지형·멸종위기종 등 11개 지표에서 ‘상’으로 평가되고, 사향노루와 산양이 서식하여 보호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12개 생태계 우수 경로 중 화천 고둔골 등 6개 경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화천의 고둔골 경로는 사향노루와 산양의 서식지이나 백암산 일대 케이블카 등 인위적 교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철원의 토교 경로는 두루미의 핵심 서식지 보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의 지경천 경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 한둑중개, 물장군의 서식이 하천교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천의 두현리 경로는 하상교란으로 인한 모래하천(사미천)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천의 빙애 경로는 다양한 하천지형(사력퇴적지, 여울, 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등을 위해 인근 군남댐의 효율적인 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의 성제산 경로는 이 지역 전술도로의 절개사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분홍장구채(멸종Ⅱ급) 집단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북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민북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제2차 비무장지대(DMZ) 및 민북지역 생태계 조사(2021~2026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주시가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국비50억 원, 도비5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맑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은 미세먼지와 도심지 폭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능형 도시숲이다. 도심 내 바람의 이동 통로가 되는 연결숲·확산숲을 도로변, 하천변, 공원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바람길숲은 신제주, 구제주, 화북권역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권역별로 확산숲·연결숲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2차년도 사업은 2022년 45억 원을 투입해 신산공원, 용담공원, 아라지구근린공원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치유공간으로서의 도시숲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도시바람길숲이 생활권 숲이 되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도심열섬효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도심지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복원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창경궁 내 대온실이 한복의 멋을 세계로 알리는 ‘공주의 꿈’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함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코리아 인 패션’을 통해 선보이는 두 번째 영상인 ‘공주의 꿈’ 본편을 유튜브에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아 인 패션’은 궁궐의 아름다운 전경과 현대적 색채를 가미한 한복의 멋을 세련된 감각으로 담아 영상과 화보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공주의 모습과 궁궐의 가을·겨울 정취를 고아하게 담아냈던 1편 ‘공주의 하루’는 조회수 122만 뷰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올해 선보일 2편 ‘공주의 꿈’은 공주가 전세계 공주들을 초대해 연회를 즐긴다는 내용이며 ‘꽃’과 ‘봄’을 모티브로 뛰어난 색감과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한다. ‘공주의 꿈’은 ‘10대 방문코스’ 중 ‘왕가의 길’의 주요 거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창경궁과 복원 후 최초로 공개하는 대온실에서 촬영됐다. 쉽게 살펴보기 어려운 창덕궁 후원과 창경궁, 특히 복원 이후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조선 최초의 식물원 ‘대온실’의 전경이 담겨있다. 2년 연속 ‘코리아 인 패션’ 총괄디렉터를 맡은 디자이너 김영진(이하 차이킴)은 코리아 인 패션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전통 의상을 다채롭게 풀어냈으며, 다국적·다인종 모델과 함께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서른한 벌의 한복을 선보인다. ‘공주의 꿈’은 서경덕 교수와 함께 전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하는 ‘해외 광고 송출 프로젝트’의 첫 번째 키워드로 ‘한복’을 소개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광고를 위해 편집한 30초가량의 영상이 공개됐으며, 한 달간 1000회 송출돼 한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할 예정이다. 패션 필름 본편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함께 제작된 화보는 다음 카카오 갤러리에서 볼 수 있다. 추후에는 생생한 촬영현장과 궁궐·한복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주의 꿈’ 풀버전도 공개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장선군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축령산 편백숲의 웅장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무장애 하늘숲길’ 조성에 나선다. 군이 축령산 편백숲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억원 규모의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6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장성 축령산 편백숲에 관람의 편의성과 색다른 관광 아이템을 지닌 ‘무장애 하늘데크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데크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목조 산책로다. 축령산 하늘숲길이 여느 무장애 데크길과 다른 점은 숲길이 아닌 ‘숲 속’에 조성된다는 점이다. 구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최대 10m 높이에 설치돼 걷는 동안 웅장한 숲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늘숲길이 조성되는 곳은 서삼면 추암리 일대로, 목교와 전망대·쉼터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군은 지난 2019년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와 전담부서 구성‧운영, 마을 주민대표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청취, 설계용역 자문회의, 군의회 현장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관련 인·허가와 전남도 계약심사, 사업체 선정 과정을 마쳐, 올해 6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데크길의 총 규모는 860m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독 사업으로 머물지 않고, 연계‧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사업(축령산‧문수산 공간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축령산 상부 우물터에서 장성치유의숲 안내센터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숲길을 하늘숲길과 연결할 계획이다. 두 숲길이 연결되면 축령산은 약 2.9㎞의 무장애 숲길을 보유하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축령산은 국내 최대 규모 편백나무 조림지로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했다”며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을 통해 축령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 어디서나 혁신적 도시 서비스를 발굴‧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