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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모여 3만9000㎞ 숲길 정보 표준화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안전한 숲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학 발전협의체가 발족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민·관·학이 참여한 가운데, ‘숲길 기초데이터 표준화 연구협의회’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숲길 기초데이터’란 숲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노선, 노면 상태, 조망점 등이 해당한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에 약 8천여 개, 3만 9천km에 이르는 숲길을 조성하고, 이중 2931개의 숲길 정보를 표준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지방청 등 숲길의 조성 및 관리 주체별로 숲길의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정보는 등산로 37개, 숲길 49개뿐이다. 게다가 주체별로 데이터 정의와 조사 및 표기 방법이 달라 데이터 간 연결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협의회는 올해 ‘숲길 기초데이터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25년 말까지 다양한 조성·관리주체와 지역별 특성(역사·문화 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숲길 기초데이터 표준조사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숲길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 숲길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여 숲길 서비스의 이용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수광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연구사는 “숲길 데이터 표준화는 다양한 숲길 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 가능성 확대의 의의를 지닌다”며 “민·관·학의 합의 과정을 통해 현장과 다양성에 기반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7-19
‘당항포·합천호’ 리모델링 관광지로 선정…지역소멸 막는다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고성 당항포와 합천 합천호가 새롭게 탈바꿈할 곳으로 선정돼 20억을 지원받는다. 경상남도는 ‘2025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와 합천군 합천호 관광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관광지 중 시설이 노후화되고 콘텐츠가 부족해 관광객이 감소하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매력적인 관광지로 재탄생하기 위해 시행한다. 선정된 관광지는 2년간 총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노후화된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관광지 21개 ▲관광단지 3개 ▲관광특구 226개로 총 26개소 관광지가 있으며, 이 중 20년이 넘는 관광지가 18개소로 전체의 69%에 달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공모는 4개 시군이 참여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고성 당항포와 합천 합천호가 최종 2개 관광지로 선정됐다. 고성군의 당항포 관광지는 2006년 국내 최대 규모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국내 독보적인 공룡테마 관광지지만 주요 시설과 전시물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살아있는 공룡 거리조성, 시조새 짚라인 설치, 계절별 축제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을 보강하고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탐험과 즐기는 관광지로 재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합천군의 합천호 관광지는 황매산과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됐으나 조성 후 36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하고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빛 터널 야간조명 설치, 야외무대 설치, 버스킹 및 어린이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개선과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선정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과 세부 콘텐츠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관광지들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성해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8
국토대전 대통령상에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및 컬쳐밸리’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쳐밸리’가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국무총리상은 홍성군의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행사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가로·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사회기반시설 ▲특별부문 ▲경관행정 등 8개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88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경관·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8점 ▲기관상 14점을 선정했다. 그 결과 분당구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쳐밸리’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홍성군이 출품한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은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쳐밸리’는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건축, 주민이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우수사례인 ‘충남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에 돌아간다.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까지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탁월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호평을 받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국토대전 응모작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국토 경관을 조성한 사업이 많았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경관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수사례도 돋보였다”며 국토대전을 계기로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경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됐다. 시상식 후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작의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7-18
나주시,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오는 24일 설명회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나주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나주정미소 1동에서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은 전라도 정명천년 기념사업 목적으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협력해온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인 2개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안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천년 나주목을 상징하는 문화재인 금성관 일원에 ▲야외 광장 및 정원을 조성하는 ‘천년 한마당’ ▲나주목문화관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체험 공간인 ‘천년 역사관’ ▲전라도 오향(차·책·맛·미·소리)을 체험할 수 있는 ‘오향관’ 건립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한, 1930년대 나주 지역 최초 극장 건물이었던 옛 나주극장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 전시·예술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나주극장 기록물 전시장, 미디어아트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라도 천년 역사와 나주의 근현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현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사업 성공 기반인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구심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8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결…개방형녹지 재정립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의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을 다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개방형녹지 개념변경은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을 통해 다룬 바 있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이 반영됐다.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적극 도입 유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하는 등 개방형녹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준을 변경했다. 특히,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돼야 한다.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해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입체 녹지공간 기준, 개방형녹지 토심기준, 개방형녹지 인정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했다.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1/2로 축소 적용하고, 개방형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나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문화시설, 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량을 확대했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 시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건폐율을 기존 50%에서 60% 이하로 완화,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 추가,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 시 증개축 가능,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해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8
남양주시,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정원’ 공모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남양주시는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4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시민정원 14개소에 대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내용은 ‘남양주로 정원산책’을 주제로 다산동 6057번지 일원 다산선형공원 내 2m × 1.5m의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시민정원 공모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정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팀 당 최대 4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4팀을 선정하고, 1팀당 최대 70만 원의 재료를 지원한다. 정원조성은 9월 2일부터 24일까지이고, 정원조성 후 현장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해 10월 3일에 우수작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공모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나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정원조성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정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8
용인 죽전 폐천 부지 3000㎡에 ‘도시숲’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죽전동 1070번지 일원 폐천 부지 3000여㎡에 주민 쉼터 역할을 할 ‘도시숲’을 조성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으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하천구역으로 계획됐다가 지난 1997년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유휴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해당부지가 긴 시간 공터로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자 이곳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다. 시는 오는 2025년 이곳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1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조성키로 했다. 도시숲 조성에는 산림청 기금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억 5000만 원과 도비 4500만 원 등 2억여 원에 시비 3억 5000만 원을 더해 총 5억 5000여 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곳에 다채로운 수목과 정원식물을 심고 주민들이 인근 탄천 산책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휴게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열섬이나 폭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이달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실시설계를 해 9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이 조성되면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원과 탄천 산책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며, 잠시 더위를 식힐 수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7-18
LH, 동탄터널 상부 ‘축구장 12배’ 대규모 공원으로… 단절된 생활권 잇는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동탄 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데 이어, 7월 말부터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이하 상부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18일 LH에 따르면지난 2017년부터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추진 해왔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005㎡)에 달하는 동탄터널의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상부 공원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이자,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 생활권을 하나로 이어주는 대표 사례다. 상부공원과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정비되면,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GTX-A노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7월 말부터 상부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해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상부공원은 연장 1.2㎞, 폭원 92∼105m 규모의 선(線)형공원으로,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는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지상에는 공원이, 공원 하부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그리고 동탄터널의 하부에는 동탄 광역환승센터와 SRT, GTX의 철로가 위치하는 중첩구조이다. 공원에는 ‘봄꽃정원’, ‘단풍정원’ 등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별 특화 정원과 ‘소나무숲’과 ‘단풍나무숲’ 등 특색있는 숲이 조성된다. 또한 가족 피크닉부터 대규모 축제까지 가능한 넓은 잔디마당과 공원 조망을 볼 수 있는 대형 게이트인 ‘하늘문’과 난초전망대‘도 함께 조성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은 동탄 1·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최근 개통된 GTX-A와 더불어 동탄신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7-18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까지… 한수정, 동반식물 활용 ‘생활정원’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한 ‘생활정원’을 선보인다. 18일 한수정에 따르면 생활정원에서는 채소와 과수 등 먹거리로 꾸며진 텃밭 정원과 달리 해충을 퇴치하고 유익한 곤충을 유인하는 동반식물과 함께 조성한 텃밭을 관찰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특유의 향을 내 해충을 퇴치하고 식물의 성장까지 도와주는 ▲메리골드 ▲한련화 ▲페튜니아 등 ‘동반식물’과 빗물을 생활정원 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빗물모아’ 시설물을 볼 수 있다. 또한 달걀 모양의 ‘화초가지’와 별 모양의‘오크라’ 등 별난 모양의 채소가 심어진 별별채소 텃밭을 비롯해 ▲허브 ▲샐러드 ▲산나물 등 텃밭에서 45종의 채소와 허브도 함께 전시된다. 신창호 세종수목원장은 “채소도 동반식물과 함께 조성하면 아름다운 정원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생활정원을 통해 텃밭이 먹는 즐거움 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으로도 느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7-18
AIoT로 서울 공원 매력 높여요… ‘해커톤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지능형 사물인터넷 AIoT 기술을 활용해 공원 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2024년 AIoT 해커톤 공모전’을 개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해커톤은 AIoT와 다양한 도시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서울의 공원 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도까지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AIoT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뒤 실시간으로 기기와 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AIoT 기술을 활용한 웹·앱서비스 제작,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아두이노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한 개인 또는 2~4명의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은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2시까지 마포구 상암동 소재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무박 2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9월 19일 본선 진출팀이 발표됩니다. 10월 11일 해커톤 공모전이 끝나면 각 팀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심사가 이어진다. 시는 ▲최우수상 1팀에 서울시장상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팀에 서울시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3팀에 서울시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진영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공원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갖고 있을 것”이라며 “AIoT와 도시데이터라는 재료로 더 매력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7-18
부산 용호부두, 해양·관광 연계 친수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 용호부두 일대를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5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항만 기능을 상실한 용호부두에 대한 재개발 사업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이듬해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 남구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의 항만재개발 기본(수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3만9857㎡ 면적의 용호부두는 2만톤급 일반부두 1개 선석을 갖추고 있지만 물동량이 저조한 데다 2019년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 이후 부두 기능을 상실했다. BPA는 부두 기능을 잃은 용호부두를 주변 경관·관광자원과 연계한 친수·관광자원으로 재개발해 지역 환경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용호부두는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주거지와 가깝고 주변에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광안리해수욕장, 유람선 터미널 등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를 연계하는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BPA가 주민과 전문가 등 2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재개발 추진 방향은 ‘해양관광’(40.6%)을, 도입 기능은 ‘관광 기능’(6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용호부두 ‘용호별빛공원’으로 정비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매년 태풍피해가 많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구청 등 관할 기관에서는 남구 관내에 숙박시설이 열악한 만큼,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민간업체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추진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PA는 현재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 마땅한 선택지가 없을 경우, 별빛공원을 정비해 계속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BPA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과 환경 개선, 해양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관련기관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개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7-17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강생 40명 모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 부평구가 오는 18일부터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2024년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9년부터 6회째 운영되고 있는 이 아카데미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안내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이해 ▲도시재생사례 ▲도시재생 브랜딩 ▲도시재생 거버넌스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구성됐다. 교육 일정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6주간 총 10강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방문, 전자우편, 문자 중 하나를 선택해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단 원활한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해 참여 가능 인원은 최대 40명으로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 도시재생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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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번 ‘가든머니’…복지에 재투자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습지 관광수익. 이른바 ‘가든머니’를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전 시민의 복지에 재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끌어올렸던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가 재정비를 거쳐 개장한 지 100일 만에 176만 명을 유치, 110억 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이중 약 51억 원은 그간 외주화되어 있던 국가정원 운영을 전면 시 직영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절감한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투자를 위해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분야별 지원 시책 등을 수립 중이다. 우선 노인 분야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경로당 지원 확대, 남부 복지관 식당 신축,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이 연계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방학 중 돌봄기관 이용 아동의 급식비 50%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별 지원을 추진한다. 벽지마을 주민을 위해 주민 1인당 마중택시도 월 5회에서 2025년부터는 6회로 늘어나고, 장애인 회관을 건립해 장애인 단체 간 원활한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 운영하는 마중택시 사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 1인당 월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6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장애인 회관을 건립해 관내 곳곳에 사무실이 분산된 장애인 단체 간 원활한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는 대형 농기계 공공임대·도심형 스마트팜을 지원,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혁신 거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순천만정원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올해 말까지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박람회 기간 높은 퀄리티 유지를 위해 입장료를 1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2023년 관람객 4위를 차지한 경복궁과 비교해 최대 5배에 달하는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는 200만 명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에서 조사한 2023년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에서 순천이 전남 1위, 전국 3위를 차지해 정원과 습지의 관광 수요도 계속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노관규 시장은 “이제는 정말 생태가, 정원이, 습지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왔다. 모두들 정원과 습지를 가진 순천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있다”며 “수익금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7
도로포장, 탄소는 ‘다운’·수명은 ‘업’…아스팔트 포장 지침 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로에 일반 아스팔트보다 탄소저감능력이 높고 수명이 긴 아스팔트 혼합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 조기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차량 주행 안정성 지표인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도로관리청 등 관련분야 담당자들께서는 본 지침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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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부산시, 철새도래지 을숙도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부산에 시장 지시로 을숙도 유아숲체험원이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을숙도 피크닉광장 일원에 약 3만㎡ 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을숙도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자연과 생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을숙도 유아숲체험원이 부산 대표 생태체험 공간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생태체험교육과 함께 유아, 어린이들의 숲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형준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산림교육 전문가 총 71명을 배치해 유아숲체험원 9곳과 유아숲터 36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0만 명이 숲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매년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상 공원에 거점숲체험교육관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을숙도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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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한국 산림습원 가치 알려요”… 국립수목원, 특별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 산림습원의 가치와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24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의 산림습원을 만나다’ 특별전시를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산림습원’을 주제로 ▲산림습원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식물들 ▲산림습원의 중요성 ▲산림습원의 풍경 및 생태 사진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산림습원에만 분포하는 버드나무, 독미나리, 비로용담 등과 같은 다양한 습지식물뿐 아니라 희귀 및 특산식물, DMZ 산림습원의 사진 등을 통해 산림습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 대표 산림습원 ‘숨은물뱅듸’를 배경으로 특수 제작한 대형 자석판에 다양한 습원식물을 꾸며보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전시는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산림습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산림 내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산림습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내 소생물권인 산림습원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수년간 우리나라 산림습원 455개소를 발굴했으며, 이 중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247개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식생변화와같은 환경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진 DMZ에서 산림습원 23개를 신규로 발굴하고, 선제비꽃 등 여러 희귀식물의 자생지를 새롭게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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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인천 연수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 탄력… 중앙투자심사 통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 연수구가 추진 중인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이 예산 확보를 위한 첫 관문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구에 따르면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선학동 일원 8만7294㎡에 구민을 위한 생태친화적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체육·문화·여가 활동 등 도시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44억 원 규모로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500억 이상)와 중앙투자심사(200억 이상)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거쳐 상당 부분 타당한 사업으로 조사 됐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부터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해 17일 최종 통과됐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인해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구 원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이자 문학산과 승기천을 연결할 수 있는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는 주민들의 바램에 따라 근린공원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 구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이 일대에 테마 초화원과 메타세콰이어길 등 이용자를 고려한 산책로와 도시텃밭, 정원교육장, 다목적 이벤트 공간인 대규모 잔디광장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별도로 이번 선학어반포레스트와 접한 지역에 오는 2026년까지 자연생태공원 속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선학동 청사와 사회복지시설지구 등 추가적인 공공시설도 계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는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을 위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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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경희궁 일대, 서울광장 10배 규모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종로구 경희궁지 일대가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4곳의 공공부지 약 13만 6000㎡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시작은 경희궁지로, 지난 10일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의 정비방안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희궁은 도심 속 대규모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일평균 방문객이 1500여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 인근 경복궁 1일 평균 5만7430명, 덕수궁 2만8150명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번에 함께 개발 계획인 국립기상박물관이나 서울시민대학 및 서울시 차고지 또한 접근성이 낮고 낙후되었거나 별다른 콘텐츠가 없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시설들이다. 이와 함께 인근 서울시교육청도 2026년 후암동으로 이전해 경희궁과 연계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1932년 경성측후소가 있던 자리에 2020년 10월 개관한 ‘국립기상박물관’은 출입구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는 시설 낙후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2017년에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를 받아 조성된 문화시설로 당초, ‘도시 조직’과 ‘삶의 조직(상업활동 등)’을 보전하는 마을형박물관을 조성 계획이었으나 확장성 낮은 콘텐츠로 현재는 물리적 공간만 박제, 매년 20여억 원 운영비만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시는 경희궁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구상안을 마련했으며, ▲경희궁지 역사정원 조성 및 주변 녹지네트워크 연계 ▲교육청부지 기능전환 및 역사박물관 이전방안 모색 ▲한양도성 및 돈의문 복원 ▲돈의문박물관마을 녹지화 및 공간 재구성 등 2035년까지 4대 테마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희궁지내 역사정원을 조성한다. 차량진입로 등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시설은 덜어내고, 궁궐숲 조성 및 왕의 정원 연출을 통해 경희궁의 품격을 높인다. 비워져 있는 공간특성을 활용 복잡한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 공간은 연내 우선 정비하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경희궁 전체의 모습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경희궁 주변과의 물리적인 경계도 지속 개선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새문안로변은 가로정원 조성해 입구성을 제고하고, 경계부는 담장을 정비하고, 지형 극복이 가능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녹지‧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및 기상박물관 인근으로는 기후환경숲을 조성 교‧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서울시교육청의 기능 이전을 고려해, 경희궁 서측은 시민대학, 서울시 차고지와 함께 공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도입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희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ㄴ’자형 어도(왕의 길)를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역사박물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한다. 시대별 중첩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과 경희궁지가 아닌 곳에 제대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전 적정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4대문 중 유일하게 미복원된 돈의문 복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동사거리일대 돈의문 복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시는 상기 구상안을 바탕으로 역사학자 및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생각이다. 돈의문은 조선한양의 4대문 중 서(西대문)으로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됐다. 아울러 경희궁지 일대 활성화를 위해 역사정원 조성과 연계 돈의문박물관마을도 재정비한다. 주변 도시공간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상 여가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희궁지와 연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방감을 확보한 구체적 재정비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엄숙하고 진지했던 경희궁 일대가 문화여가가 있는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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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미래포럼] 경관정책, 기본계획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행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침과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 정책기본계획이다. 경관법 제6조에는 국토부장관이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은 2007년 경관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3년 전부개정(2014년 2월 시행)을 거치면서 정책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필자는 운 좋게 2014년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과 제2차 경관계획기본계획(2020~2024) 수립에 참여하였고, 이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동일한 정책계획 수립에 세 번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연구자로서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중 가장 곤욕스러운 일은 “경관법(또는 정책기본계획)이 생기고 경관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리고 경관법이 언제 그 수명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경관법이 다시 살아나느냐?”하는 질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경관법 제정 당시부터 전부개정, 그리고 1차 기본계획 수립, 2차 기본계획 수립 등 그간 경관정책이 형성되어 집행되어온 과정을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현재 경관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처음 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던 당시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여러 전문가들과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난다. 국토에 대한 경관마스터플랜인지 아니면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로드맵인지... 결국 후자로 결론짓고 경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자체 경관관리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개의 정책목표, 3개의 추진전략, 8개의 정책과제, 그리고 61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국토경관 헌장 제정,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행,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공무원 대상 경관행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심의 등 경관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기된 제도의 실효성 문제, 특히 실제 경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렇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경관관리체계의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3개의 정책목표, 3개의 추진전략, 6개의 정책과제, 그리고 46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다. 추진성과로는, 국토교통부가 비도시지역 경관관리, 경관자원조사, 경관심의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주로 진행한 반면, 본격적으로 경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차원에서 경관심의 기준 및 운영 개선, 지역자원조사 실시, 경관협정 사업 시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두 계획을 나란히 놓고 보면 비전은 같으나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과제의 성격과 추진성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경관 관리에 대한 문제, 즉 경관정책 추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을 경관이라는 개념의 속성에서 일부 찾고자 한다. ‘경관’이라는 개념은 정책대상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다. 경관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정책이 달성해야 하는 국토경관의 관리에 대해 이해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그러다 보니 정책목표 달성 정도, 즉 정책추진의 효과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게다가 경관은 경관법에 의해 컨트롤 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경관법의 제정사유에는,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략)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경관법에 근거한 관리수단 대부분은 도시적 경관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자연경관이나 농촌(어촌과 산촌 모두 포함)경관,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뿐만 아니라 경관법 또는 경관관리 수단(정책기본계획 포함)과 전혀 무관한 상황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경관법과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적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정책 여건도 변하고 있기에 조금은 기대해 본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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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가로수‧도시숲 체계적 관리…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부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내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승환[email protected]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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