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안양으로 예비군훈련을 다녀왔다. 지난해까지는 마포구 망원동 소속이라 고양에 위치한 훈련소로 훈련을 받으러 갔다. 올해 초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사하고 주소지를 옮겼다. 신림동은 안양에 있는 훈련소를 이용해야 해서 낯선 곳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다. 예비군 통지서와 인터넷, 지역주민의 안내를 통해 약 2시간이나 걸려 겨우겨우 훈련장에 도착했다. 요즘은 9시에서 1분만 초과해도 들여보내 주지 않아 시간을 넉넉히 잡아 여유롭게 갔다. 근처에 훈련장이 여러 개 위치한 경우 혹시나 훈련장을 잘 못 찾는다면 다음에 다시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연차가 아무리 찼더라도 신분 확인을 끝낼 때까지는 조금은 졸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 다행히 주변에 다른 훈련소가 없어 맞게 찾은 듯 했고 각 동별로 구역을 나눠 신분 확인 및 접수를 진행했다. 신림동 줄에 서서 기다리다 내 차례가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다. 조교가 아무리 뒤져보고 검색해 보아도 난 신림동 소속이 아니었다. 접수가 끝난 서림동 소속 접수대에서 미접수자 명단을 방송해 간신히 내 위치를 찾았다. 알고 보니 신림동은 과거 행정구역이 13개로 나눠져 있었고, 현재 13개 동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분리된 것이다. 사는 곳 주소는 분명 신림동이지만 행정구역상 나는 서림동 주민센터에 속한 주민이었다. 분류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명확한 소속을 찾아 안정을 찾았다. 최근 조경학과는 학문영역의 소속이 불분명해져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산림과 조경을 통합된 학문으로 분류하고, 교육 정책의 근거자료가 되는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에서도 조경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타 분야에서 주장하는 ‘조경 건축’이란 용어가 건축에 속한 한 분야로 분류돼 있는데, 통계청 관계자는 ‘조경’이 틀린 용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경이란 용어조차 정통성을 다른 용어에 빼앗길 처지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부터 조경학과가 만들어졌다. 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으로 번역하고 학과를 만들어 4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공간이 조경의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조경진흥법이 제정됐음에도 조경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조경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학문분류에도 여기저기 이름은 보이지만 독자적인 영역은 불확실하다.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안정감을 찾을텐데, 조경분야의 대처는 지지부진하다. 조경학이 표류하는 동안 학생들도 흔들리고 있다. 관련 기사를 접한 한 학생은 심각하게 한 마디 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통계청·한국연구재단, 타 분야에 조경 통합해 분류 조경분야 위기 공감, 학계는 묵묵부답 ‘조경에 대한 인접분야의 업역 침범이 심화되면 결국 조경학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평가학문분야와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는 조경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림과 통합하거나 건축과 원예에 속한 기술 수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조경을 건축과 원예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통계청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경을 원예와 건축분야의 하위로 분류했다. 조경 관련 학과는 한국조경학회에 등록된 것만 53개 학교(대학원 포함)에 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조경분야를 단순히 원예와 건축분야가 가진 ‘기술’로 취급한 것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조정안에 따르면 ‘건축 및 도시 설계’(대분류 ‘공학, 제조, 건설’, 중분류 ‘건축 및 건설’)분야의 예시로 조경술, 토목조경학이 언급됐다. 또 ‘원예’(대분류 ‘농립어업 및 수의학’ 부문에 중분류 ‘농업’)분야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조경이 구분돼 있다. 원예기술 및 관리, 화초재배, 온실, 묘목 관리 등과 동급으로 구분됐다. 조경의 영역인 공원과 정원 만들기, 정원가꾸기, 골프장관리, 녹화, 공원과 정원의 배치와 건설이 원예로 둔갑하고 그 안에 조경이 포함돼 있다. 법과 정책에 정통한 한 조경전문가는 “조경은 국토부 편제상 건축도시부문에 있고 국토부에는 조경설계기준도 마련돼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는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원예에 맞춰서 임의로 분류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적 체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경학이 별도로 구분되거나 조경과 관련된 것이 원예 수준에서 같은 위계 혹은 건축·도시·조경으로 분명하게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용어도 문제가 됐다. ‘건축 및 도시 설계’의 예시로 ‘조경 건축’이 명기돼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에 있는 ‘Landscape architecture’란 용어를 ‘조경 건축’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소장은 “Landscape architecture는 국내에 조경으로 번역돼 40년 이상 이어져온 학문이고 국어사전에도 조경이란 용어가 등록돼 있다. 심지어 조경 건축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인데 임의로 번역하는 것은 오류다. 조경이란 학문이 있고 학과가 있다. 조경진흥법까지 제정돼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려 하는데 국가정책에도 맞지 않고 충돌된다”며 통계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하더라도 용어는 바로 쓸 것을 권고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4년 1월 한국표준교육분류 수준부문 개정을 완료했고, 지난 2013년 11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가 11개 부문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역부문에 대한 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4년부터 공동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및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분류는 통계청의 업무 목적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기관과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에 고시돼, 20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분류는 5년 단위로 개정된다. 통계청, 조경학회 빼놓고도 의견수렴했다 “뻔뻔” 통계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 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대학, 학회 등 138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제정 사실을 공고했다. 청은 국내에 1200개 정도의 학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 대분류 11개와 밀접한 학회를 중심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발송명단에 한국조경학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도완 통계청 사무관은 “조경이란 분야를 특별하게 감안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분류 중심의 영역에 속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대학 28개를 추려 공문을 발송했고, 그중 조경 관련 학과로는 동국대학교가 유일하게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는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 법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건설 ▲농림어업 및 수의학 ▲보건·복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중분류는 29개, 소분류 81개 분야로 분류돼 있다. 대분류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공문을 발송한 28개 대학 중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2개 학교가 조경 관련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국대학교만 유일하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사무관은 조경을 별도의 분류로 신설해 달라는 조경분야의 요청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2만7000개 정도의 학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경학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하나의 소분류로 구분하기가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제정안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원예에서는 조경이 빠지고 건축 및 도시 설계에만 넣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야의 규모가 커진다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분류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 관련 연구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의류나 요리 계통의 학과 교수가 의료 계통의 분류를 한다면 상식을 벗어난 일일 텐데, 혹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일반인은 통보한 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공모로 따지면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정이 끝나도 연구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연구재단 ‘조경과 산림’ 통합 분류… 연구 편의가 목적 지난 2월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이 세부학문평가분야를 산림/조경생물, 산림/조경경영, 산림/조경공학으로 통합 분류한 것이 최근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에 따르면 평가분야 조정 작업은 타 학문분야와의 균형 및 연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초생명분야와 분자생명분야의 RB분야는 주로 10개 이하의 세부학문분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기반생명분야는 최대 35개 세부학문분야로 세분화돼 수년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은 계속과제를 포함해 1년에 2만5000여 개의 R&D 과제를 운영하고 약 4조5000억 원의 연구비를 매년 관리하고 있다. 매년 떨어지는 과제를 잘 평가하고 운영하기 위해 구분을 분류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학회 등에서 의견을 주면 향후 세부학문분야 개편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주원 명지대학교 교수는 “네다섯 개 분야가 하나로 합쳐지면 단일 연구비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연구비를 챙길 수 있을텐데, 조경분야에서 따지고 들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다. 유리한 방향을 잘 따져서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게 낫다”고 종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방향과 다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경학과 교수들 뭘 했나?… 동국대만 의견 제출 통계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4일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400여 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에서 1차, 통계청에서 2차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그 과정에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만 1, 2차 모두 공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의 이영경 교수는 자연대학장을 맡고 있다 보니 공문을 먼저 보게 됐는데, 이전부터 분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공문을 특히 유심히 보게 돼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문을 확인하고 학과 교수들과 회의를 했다. 서비스도 한 분야로 분류됐는데 1983년 이래로 40여 년을 이어온 학과가 분류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며 “조경이란 학문이 법적으로 조경직을 뽑지도 않는 상황에 통계청이란 공식기관에서 관리하는 학문적 분류조차 배제된다면 향후 학생들의 진로와 나아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켰다”고 말했다. 분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과 입장에서는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조경학회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공론화된 후 8월 중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환경조경포럼을 개최해 조경 관련 단체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10월에 예정된 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로 의견서를 내진 않았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지금으로선 의견수렴이 끝나 재개정하는 5년 동안은 달리 방법이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국내 대학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대교협의 방향이 중요하다. 조경학과는 종합학문이다 보니 대학마다 소속된 단과대가 다르다. 산업과의 연관성을 따져 정체성을 확실히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 작업에는 대교협도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대교협과 교육부 등 교육 관련기관들의 정책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류에 따른 영향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종합적 대처 필요… 학계·업계 또 엇박자로 가나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학회가 나서면 조경사회가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학계에서 조경을 학문적으로 규명해 줘야 의견에 공신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국가기관의 분류는 업역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번 통계청의 교육분류 제정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전세계적으로 업역을 구분하는 대외적인 공포다.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회 차원에서 먼저 대응에 나서면 조경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는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안계동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은 “교육이나 학문분야 분류가 바뀐다 해도 설계 물량이 변하거나 일감이 다른 분야로 몰릴 일은 없기 때문에 실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설계분야의 분위기를 전했다.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분류 및 연구분야와 관련해서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분류는 정체성의 기본이다. 이번 일은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일이다. 이번 사안은 조경분야 전체의 문제로 조경인들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앞으로의 40년을 나아가는 조경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사회로 나갈 발판을 닦아줘야 한다”며 조경인들이 사안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부탁했다. 한 조경인은 “늦었더라도 사안을 알게 됐으면 의견을 보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팀을 짜야 한다. 학회가 총대를 메고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조경의 영역이 산림청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갔듯이 비슷한 문제로 귀결될 여지가 보인다”며 조경분야의 안일한 대처에 우려를 표했다.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중장기 계획인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지난 5일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정원을 통해 인간, 식물, 자연을 연결 소통시킴으로 환경과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아래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 환경가치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정원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순천과 한국의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선도하고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구성은 크게 ▲순천만 국가정원의 공간 리뉴얼 구상과 계획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향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전략 및 정책으로 구분해 세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교육, 체험, 여가 공간으로 티칭가든, 모델정원, 힐링정원, 가든샵, 피크닉장 등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세계정원과 주제정원에 대한 리뉴얼 방향으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국가별 상징성 있는 오브제를 활용한다는 그림도 그렸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은 민, 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원문화를 통한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 형성을 위한 생산적 네트워크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순환형 성장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원 1호에 맞는 전문직의 확대를 비롯한 조직 변화 방안, 홍보마케팅으로 통합 브랜드 개발, 전략적 홍보 콘텐츠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거점으로 한 정원상품 개발, 정원 시장 개설 등 정원산업 전략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순천대표 정원수 10선 선정, 정원식물 인증제, 정원식물 마을 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원문화 확산과 저변화를 위한 스쿨가드닝, 정원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정원문화 보급을 위한 힐링정원, 디자인정원 등 다양한 정원을 도입하고 주민들의 정원활동 확산을 위한 가든투어,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정원 개방정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원도시 순천의 내수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인당 1년 지출 목표액 설정 등에 대한 방안도 제시한다.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정원박람회부터 국가정원지정까지 근무했던 직원들의 워크숍을 통해 완성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세계 속의 정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생활 속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미래 도시농업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경기도 과천)에서 '에코(ECO)-도심 속 스마트가든 이야기'를 주제로 도시농업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도시농업의 유형과 가치를 알리고 실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도시민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텃밭 유형과 작물배치법 등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방법을 배우고 미래 도시농업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건강기능성 텃밭 모델인 암 예방을 위한 텃밭과 다이어트 텃밭, 바비큐 파티와 샐러드 요리를 위한 바비큐 텃밭 등이 있으며, 단순한 사각 형태의 텃밭이 아닌 시각적인 효과가 큰 텃밭 디자인도 선보인다.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실내정원인 '스마트 무빙가든', '말하는 화분' 등도 만날 수 있다. '스마트 무빙가든'은 IT와 로봇기술을 융합해 만든 미래형 실내정원으로 식물이 햇빛에 따라 움직이고, 광량·수분조절 등도 스스로 가능하다. '말하는 화분'은 빛·수분 함량 등을 감지해 사람이 말을 하거나 손길이 닿으면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또한,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해 생활 속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린 인프라 빌딩', '그린 오피스', '그린 홈', '그린 스쿨' 등도 조성했다. 이번 도시농업 특별전은 과천과학관 입장객이면 누구나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실내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열섬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예정이다. 우선 박석봉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광주의 열섬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시민이 체감하는 광주 열섬현상’을 주제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임택 광주시의원을 좌장으로,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김상진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담당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주변 저지대로 흘러드는 빗물을 정화해 생태공간에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와 소양로, 근화동 일원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봉의산 등 고지대에서 캠프페이지 주변으로 흘러드는 빗물에 포함된 고농도 비점오염물질이 그대로 공지천, 의암호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을 해결하고, 빗물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캠프페이지와 소양동, 근화동 일원 1.5㎢ 면적에 생태습지, 식생수로, 저류시설,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등이 설치된다. 저지대로 모인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정화된 후 생태습지로 보내지며, 생태연못은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계획에 맞춰 조성될 계획이다. 침투도랑과 투수성 포장을 설치하는 것은 빗물을 흡수해 땅 속에 모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등 1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착공해 2019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야당,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와 용산공원 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서면서 용산공원이 다시 정치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는 서울시와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산공원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용산공원에 묻다’라는 주제로 ‘용산공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원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 김종인 더민주 대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굵직한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에 용산공원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제기된 내용은 기존 용산공원 계획안은 사전조사도 없이 나온 졸속적인 계획이며, 국토부가 구시대적인 정부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면밀한 조사부터 시작해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성하되 ▲계획부터 조성, 운영관리까지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종 추가된 계획으로 줄어든 터를 온전하게 회복해 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기존 용산공원 계획안은 잘못된 계획이므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꺼낸 카드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다. 조명래 교수는 최초로 조성되는 국가공원인데도 국가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 법에 ‘국가공원’의 성격을 정의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주도 방식, 터 복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 근거, 시설 이전 방안 등을 규정하자고 했다. 안타깝게도 모든 잘못의 원인은 국토부를 향하고 있다. 지금 용산공원 사업은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 친 국토부 전문가, 영혼 없는 용역사가 주체가 되고, 시민은 그저 관객”이라면서, 국토부의 폐쇄적인 조성과정에서 문제를 찾는 분위기다. 사실 국토부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있어왔다. “공원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국토부가 용산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뼈 아픈 지적일 수도 있고, 중앙부처가 직접 공원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의도라고 폄훼하기에는 그간 도시공원에 등한시한 국토부의 행적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 중앙부처가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용산공원을 못 내놓을 이유가 없는 셈이 된다. 무슨 답변을 해도 국토부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녹색 패러다임에 대한 국토부의 전환적인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방치된 폐·공가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노후화의 주범인 폐·공가를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마치고 유형별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3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폐·공가 수는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1889동(전년도 1713동)이며, 원도심인 중·동·남·부평구의 4개구에 약 98%(1851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철거·폐쇄하고, 텃밭·주차장·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우범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별로 개선을 권고하고 균열이 심하거나 담장이 없는 등 노후 건물은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그 동안 인천시는 2013년도부터 총 2534동의 폐·공가에 대한 관리사업을 추진해 299동을 철거하고, 펜스 등을 327동에 설치했으며, 텃밭 조성 등 24동을 재활용하는 등 총 645동을 정비했으며, 2016년도에는 4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6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폐·공가에 대한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도심 환경저해의 주범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환경과조경이 공동주관하는 ‘2016 서울정원박람회’ 에서 먹거리를 제공할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으로서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푸드트럭을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차량구조 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총 14명까지 모집하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별도 등록세·면허세 납부하고 매회 7만5000원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푸드트럭은 박람회 기간 동안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행사 일정 및 기상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주최측에서는 정원박람회의 특성이 반영된 ‘정원(텃밭정원 등)’에서 수확 가능한 요리 재료와 허브, 유기농 채소 등을 활용한 메뉴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고 푸드트럭별 판매 가능한 메뉴는 최대 5가지로 제한(음료 트럭은 제외)된다.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전기, 수도는 사업자가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하수와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 당일 처리해야 한다. 참가접수는 8월 31일부터(수) 오는 9월 12일(월)까지이며, 참가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email protected])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조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월간 환경과조경(02-521-4626, 담당 박상백 부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3일(월)부터 9일(일)까지 7일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한 '도(道)' 단위 도시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국회 임종성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9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관계 전문가 및 도시공원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공원지정이 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이 감소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군 담당공무원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원녹지의 정책방향 결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도시공원과 도시하천을 생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양주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가 ‘공원녹지의 정책방향: 시민참여형 생태숲’ ▲김한수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안과 대응방안’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진용복 의원(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을 좌장으로 ▲임종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근서 의원(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서정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심현제 법제처 법체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참석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해 ▲도(道) 도시공원 신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보조금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근서 위원장은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결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녹색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관련 법령개정과 예산지원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