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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내 공원, 조성비도 국비 지원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 매입비를 비롯한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될 전망이다. 곽상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조성비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 등의 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한미군기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해 지원하도록 하되, 기준보조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했다. 국비 보조율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국비를 70% 지원하고 제1차 발전종합계획과 동일한 금액과 비중으로 배정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비를 90% 지원하는 경우 민자 비중이 21.4%에서 10.0%로 감소된다. 감소된 금액만큼 민간자본 대신 국비가 투입돼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2018년부터는 제2차 발전종합계획이 실행돼 사업비의 규모 및 국비, 지방비 및 민간자본의 투자 비중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가 재정소요 여부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6
안동시, 물순한 선도도시 조성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동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지난해 6월 23일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물순환 도시 안동’을 선포했다. 올해는 사업을 전담할 물순환 TF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안동호 수질 보호와 생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전면 서삼리 일원에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11건에 대해 53억 원을 지원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45억 원의 예산을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상수원관리 지역 관리 등 국가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살리미 기간제 3명을 채용해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오염사고 수습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배출시설 18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 생활소음·진동민원 2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운동으로는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 서명운동을 연중 실시 ▲세계 차 없는 날 운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는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 1억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물량 1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6
"사람과 나무가 어울려 살아온 이야기를 찾아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해 올해 전국에서 펼쳐지는 67건의 행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堂山祭), 풍어제(豊漁祭), 용신제(龍神祭) 등을 지원해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달부터 지역마다 정월 대보름의 고유 민속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먼저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 당산제(2월 10일)가 열릴 예정이다. 마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인 1000여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로, 모습을 바꿔가며 나라의 평화를 알리거나 우는 소리로 전쟁 등 국가의 위태로움을 알려준다는 신목(神木)으로 여겨져 왔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보름 당산제를 통해 새해의 풍작과 행운을 기원하고 있다. 같은 날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에서 죽막동 수성당제가 열린다.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 죽막동 마을에서 과실과 술, 포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용왕제 등을 지내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지역별 특색 있고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48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6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 등재 본격 도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사찰 7곳이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산사’는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 승원으로서 오늘날까지 명맥이 이어져 온 유산이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도전하는 사찰은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7개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지난 2013년 ‘한국의 전통산사’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2016년 7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됐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2018년도 7월경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추진위원회는 “문화재청 및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현지실사에 대비해 유적의 보존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6
담장 허물면, 녹색 주차장이 생겨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청주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의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차장 조성 뒤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청주시가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없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043-201-2844)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시는 접수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대상 가구를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이 들고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주차장 조성이 힘들지만, 내집 녹색주차장 조성은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6
김해 서낙동강변에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 2020년 완공 목표

서낙동강변에 허왕후를 기념하는 공원 조성이 추진 중이다. 5일 김해시는 불암동 451-9번지 일대에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허왕후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시는 지난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심사를 의뢰했고, 오는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내년 3월 국비 신청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주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1억 원 규모로 발주된다. 공원의 기본 콘셉트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건립 중인 허왕후 기념공원을 활용하고, 허왕후 공원 외에 낙동강 하선장면을 재현한 나루터, 기존 카누경기장과 연계한 수상레저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5년 인도 모디 총리 방한 시 한국-인도 정상간 양국이 공동으로 허왕후 기념공원의 새단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요디아 시에 있는 허왕후 기념공원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확장 사업을 위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모나드’의 ‘타임리스 스토리, 보더리스 시너리, 프라이스리스 메모리(Timeless Story, Borderless Scenery, Priceless Memory)’를 선정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06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대전광역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면서 일부 도시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공원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아 난개발 우려는 해소되지만,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토지소유자의 사적 이용은 더욱 제한된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기 해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10년이 지나도록토지소유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위배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 일몰제’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 대거 실효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 해제 신청제, 특례사업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 해소에 나선다. 특히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부분 가운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수청구와 실효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위배된다는 여론이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 매수청구권제, 해제 신청제 시행시는 ‘매수청구권제’와 ‘해제 신청제’를 시행한다. 매수청구권제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제 신청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조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존치하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적극 시행한다. 현재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63개소에서 주진 중이며, 대전에서는 월평, 용전, 매봉, 문화 등 4개 공원에 5개 사업지구가 추진 중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05
둔치도 생태공원에 '민속촌, 민간자본 유입'…난개발 우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생태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둔치도에 민속촌 건설과 민간자본 유치가 검토 중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둔치도의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둔치도 강문화생태공원 안에 한국농경문화 한류민속촌을 조성하고 민간자본 유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민속촌은 둔치도 205만㎡(62만 평) 가운데 절반인 100만㎡(30만 평) 면적에 차지한다. 실행 계획은 올해 발주되는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둔치도에 민속촌 건설,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인 300만㎡ 이상과 맞지 않고 지정이 되더라도 국가 지원도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추진 목적은 국비를 통한 공원조성과 유지관리의 재정적 지원을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둔치도의 공원 면적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에 맞지않고, 국비 지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부산시가 둔치도의 생태공원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민자유치가 아니라도 해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둔치도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재원은 1조 원 정도 필요하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이 문제다. 둔치도 주변 개발제한구역 개발 시 부과되는 훼손지 복구비 10%를 부지 매입에 사용하면 전체 면적의 절반을 살 수 있다”며 “부산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적 자금으로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 역시 “둔치도 주변의 강과 부지 30~40만평을 공원면적에 포함시키면 국가도시공원 조건인 300만㎡도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대선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산시의 공적자금 확보, 정책 운동을 통한 투트렉 전략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혜의 자연생태계 보고인 둔치도의 민간자본 유입과 난개발만큼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둔치도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하기 위한 ‘둔치도 활용방안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등)] 수립용역’과 ‘둔치도 활용방안[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등)]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난해 9월과 11월에 발주해 올해 안에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05
순천,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생태도시로 간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순천시는 시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6일 오후 2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MAB(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위원들은 국내 최초 연안습지(순천만습지)와 내륙습지(동천하구습지)를 연계한 국제적인 람사르습지 2개소와 낙안읍성, 조계산도립공원, 주암호·상사호, 송광사·선암사 등 다양한 생태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시민설명회는 본신청서 제출에 앞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조도순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위원장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설명에 이어 김창환 전북대학교 교수의 순천시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통한 도시의 미래가치 창출 방안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순천시가 이달 중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서를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9월까지 유네스코 MAB사무국에 최종신청서를 제출하면,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내년 6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한편 국내에는 강원도 설악산, 제주도, 전남 신안, 경기도 광릉숲, 전북 고창 등 5개소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세계적으로는 120개국 669개소가 지정돼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05
순천시 '유형별 텃밭정원 지원사업' 10일까지 신청접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순천시가 오는 10일까지도심 유휴지에 생태적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유형별 텃밭정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유형별 텃밭정원 지원사업은 개인, 단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장소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텃밭정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공동주택 거주자)과 단체(사회단체, 학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의 텃밭정원 지원사업은 옥상텃밭, 민영텃밭, 노지, 상자텃밭 등을 대상으로 현재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우수텃밭을 선정해 이듬해 친환경 퇴비 등을 지원한다. 박승조 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생태적 도시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농업정책과 도시농업담당(061-749-8685)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05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공원형 생태 습지’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춘천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캠프페이지와 소양로, 근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그린 빗물 인프라’ 사업을 벌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봉의산 자락, 중앙로 등 고지대에서 저지대인 캠프페이지, 소양로, 근화동으로 흘러드는 빗물을 정화해 의암호로 흘려보내고 일부 빗물은 생태 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이며, 전체 사업비 130억 원 중 114억 원이 국·도비로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도심 관광거점을 겸한 복합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캠프페이지의 생태, 배수 관련 기반시설을 국비로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캠프페이지 주변으로 모이는 빗물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 오염물질이 섞인 상태로 의암호로 흘러들어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빗물을 땅속 저류시설에 모아 정화 처리하는 시설과 생태습지, 식생수로, 도랑 등이 설치된다. 연못 형태의 생태습지는 캠프페이지 여러 곳에 조성되고 산책로, 빗물 정원 등의 편의시설도 계획돼 있다. 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종욱 환경과장은 “이 사업은 생태습지, 식생체류지 등의 공원형 생태공간을 확보,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공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상류 지역 하수관 정비사업 등과 함께 의암호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환경 분야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130억 원) ▲공지, 약사천 비점오염원 저감(132억 원) ▲동내면 후하천 생태하천복원(10억 원) ▲퇴계지구 비점오염원 저감(24억 원)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149억 원) ▲옛 김유정역, 삼천동 생태공원 조성(11억 원) ▲남산면 강촌, 백양리 상수도 설치(50억 원) ▲친환경 농업바이오 인증시설 구축(50억 원)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63억 원) 등 61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을 따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5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후백제까지 범위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는 올해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존 조선왕조 중심에서 후백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전과 한옥마을, 전라감영, 풍남문,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등 천주교 관련 역사유적 등 전주 원도심에 위치한 전통문화자산들과 역사유적들은 주로 조선왕조와 근·현대 유산들이다. 이에 시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왕조 관련 콘텐츠에 발굴 및 복원을 통해 확보한 후백제 역사문화를 입혀 전주 원도심을 더욱 다양한 색깔을 간직한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2017년 후백제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차 후백제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다울마당 위원들은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후백제문화도시 조성 용역과 후백제 유적 추정지에 대한 지하물리탐사 등 후백제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다울마당 위원들은 보다 체계적인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보존 및 관련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국립전주박물관과 관련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공조해 국가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시는 다울마당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후백제 관련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후삼국 중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 역사 복원을 통해 왕도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살릴 계획”이라면서 “조선왕조 중심에서 후백제 역사문화콘텐츠가 추가 발굴되면 관광자원 다원화로 이어져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해 100가지 색깔을 가진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키워 전주가 파리나 로마와 같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5
전남도, 전국 ‘최우수’ 녹색자금사업 기관에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녹색자금사업 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녹색자금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기금)로 추진된다. 이번 평가는 소외계층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이용 대상 및 대상지 선정, 사업 설계 적정성, 사업 효과성, 사업 성과 모니터링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올해는 전국 42개 기관 94개소를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녹색자금 24억 원을 지원받아 여수 시립요양원, 순천 인선요양원, 나주 진산요양원, 보성 장애인복지관, 강진 바라밀 하우스 등 복지시설 나눔숲과 구례 마산면 등 지역사회 나눔숲을 조성했다. 특히 ‘숲 속의 전남’ 만들기 기술자문단을 활용, 사업 대상지별로 이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고 수목 식재, 산책로 조성 등 노약자와 장애인 이용에 편리하도록 숲을 조성해 이용자의 만족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에 따르면 구례 마산면 냉천리에 조성한 ‘구례 지역사회 나눔 숲’은 주변에 사회복지시설과 초등학교, 관공서 등이 있고 지리산과 화엄사 초입에 있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하루 평균 200∼300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나눔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억 원을 확보해 복지시설 나눔숲 7개소와 지역사회 나눔길 2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5
[인사] 환경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팀장 외

과장급▲해외협력담당관 유범식 ▲지구환경담당관 진명호 ▲정책총괄과장 김종률 ▲유역총량과장 이율범 ▲수도정책과장 조희송 ▲공원생태과장 유호 ▲자원재활용과장 김원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팀장 차은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최동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안승호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05
2017년 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 17일 마감

한국임업진흥원은 '2017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를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는 상·하반기(1회씩) 2번에 걸쳐 시행된다. 현재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40개(인증11개, 예비29)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임업진흥원에 따르면 산림분야는 청정 이미지로 차세대 블루오션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산림치유, 산림문화, 미래 먹거리 등을 소재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균 원장은 “우리가 앞장서서 청년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힘을 주는, 평생(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야한다”며, “지난해 우리가 창업 시킨 기업들을 (예비)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주체 발굴과 지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후 사본 2부를 출력해 17일까지 임업진흥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05
국립공원연구원, 구상나무 과거 150년 환경정보 획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구상나무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가 나이테 분석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구상나무 나이테를 연구한 결과, 봄철의 수분 공급과 태풍이 이 나무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은 나이테 산소동위원소 분석기법을 도입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약 150년(1864~2015년) 동안 살았던 구상나무 82그루의 나이테를 분석, 이들 나무가 살아온 과정을 추적했다. 나이테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나무가 살아가는 동안의 연속적인 생육정보를 담고 있어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을 한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죽은 구상나무의 나이테 정보를 기상청 자료와 비교 분석했으며, 겨울철 뿌리 보온과 봄철의 수분환경이 구상나무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겨울철 눈은 구상나무의 뿌리가 얼지 않도록 보온 역할을 하며, 봄철에 천천히 녹으면 수분 공급 역할도 한다. 생육을 시작하는 봄철의 강수량은 나무 뿌리의 활성화 정도를 결정한다. 이번 연구 결과, 구상나무는 태풍 등 급격한 기상 변화로 단시간에 죽는 유형과 겨울철 이상 고온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말라 죽는 유형 등 크게 2가지 형태로 분석됐다. 단시간에 급격히 죽은 나무는 태풍 등 강한 물리적 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부러져 죽은 것으로 태풍의 강도와 빈도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장기간에 서서히 죽는 유형은 겨울철에 눈이 적게 내리거나 기온이 높아져 눈이 빨리 녹고 봄철에 가뭄이 심할 경우,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죽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크리스마스트리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군이 축소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위기종으로 등재한 나무다. 나공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현재까지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구상나무 집단고사 지역인 지리산 반야봉 일대의 고사목 100그루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에 착수할 것”이라며, “적설 환경과 수분공급에 대한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나이테의 고해상도 영상을 수집하고 미세한 기상 관측 정보 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5
경북도, ‘2017 문화재보수사업 지침’ 확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경상북도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2017년 문화재보수사업 지침’을 확정하고, 도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부터 문화재위원,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문화재별 현장조사와 합동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문화재 122개에 대한 보수지침이 담겼다. 지침에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그 주변 정비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준수사항이 수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별 설계지침, 공사 시방서 작성요령, 문화재 수리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올해 보수정비사업은 민속문화재 제143호 포항시 소재 ‘달전재사’ 정비 등을 포함해 122건에 1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행하게 된다. 지침서에 따라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주 지진 피해 시 문화재 피해 복구의 긴급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고, 올해 1월 문화재위원회 위원 17명으로 ‘재난대비 문화재보수 긴급지원반’을 구성했으며,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에서 복구까지 보수기간 단축과 추가 피해 방지 등 신속대응 매뉴얼을 개발·운용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3
서울시, 도시녹화사업지 모니터링요원 2명 채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특별시 조경과는 도시녹화사업 조성지 모니터링 업무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2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조경 관련 학과(조경, 산림, 원예 등)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제한된다. 또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모니터링 대상지 야외 현장조사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시는 조경, 산림, 원예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업무내용은 ▲모니터링 대상지의 식물생육 상태, 유지관리 상태 파악 ▲도시녹화지 관리자(이용자)의 의견조사 및 이용실태 파악 ▲모니터링 결과 일지 작성 및 정리 ▲가로변 녹시율 조사․분석 ▲도시녹화사업 SNS 홍보 ▲기타 도시녹화 사업 관련 자료 정리 및 분석, 업무보조 등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당 40시간씩 3월부터 10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보수는 1일 5만1760원으로 급식비·교통비·처우개선비 등이 지급되며,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신청서는 오는 13일(월)부터 14일(화) 오후 6시까지 조경과(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9층)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1차 합격자는 16일(목) 오후 4시 개별 통보되며, 2차 심사는 면적으로 21일(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4일(금) 오후 2시에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 공지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조경과(02-2133-2121)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3
2017 식물원수목원협회 정기총회, 정관에 ‘정원’ 포함 않기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2일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서 '2017 정기총회 및 특강'를 개최했다. '식물원 경영 혁신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 특강은 사립 식물원 경영난 극복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불공평한 전기료 적용기준과 과중한 세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사립 식물원과 수목원은 식물 보존, 교육, 전시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대부분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식물원이라도 등록하는 법률에 따라 전기료가 차등 적용됐다. 김종익 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등록한 식물원이 전기료 감면 혜택(교육용)을 받는데 반해 수목원‧정원법으로 등록한 식물원‧수목원은 전기료 감면을 받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 식물원은 일반용 전기요금인 kWh당 130.46원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교육용 전기요금(kWh당 113.22원)에 비해 16% 높다. 그는 “불평등한 요금 적용은 정부 정책에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과장은 수목원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고 동시에 협회와 산림청이 힘을 모아야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사립 식물원의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물원과 수목원은 ‘여가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돼 호텔, 유흥주점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통계청에 식물원과 수목원을 ‘임업관련서비스업’ 및 ‘수목원 및 정원 운영업’으로 바꿔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강정화 한택식물원 이사는 “식물원과 수목원의 가치는 공익과 교육에 우위를 두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한 세금 감면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선 ‘식물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명문화의 장’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홍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강에 이어 정기총회는 2016년 결산 및 2017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정관 개정 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 중 협회의 명칭과 사업 속에 ‘정원’을 넣는 정관 개정안은 찬반투표에 의해 부결됐다. 수목원‧식물원 사업에 집중하자는 회원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협회명과 사업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박광우 협회 회장에 따르면 하나의 법(수목원‧정원법)에서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협회가 정원을 아우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와 비례해 협회 업무가 배가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협회가 정관을 개정해도 주무부처인 산림청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그는 정관 개정안 부결을 알리며 “정원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에 대한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축사자로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이 참석해 협회 발전을 독려했고, 이어 진행된 특강은 ▲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과장의 '산림청 2017 수목원 정책 발표' ▲강정화 한택식물원 이사의 '사립식물원, 수목원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김종익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부회장의 '수목원‧식물원 전기료 감면 방안' ▲배준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사업단 연구관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2-03
[기자수첩] 역사적인 이데올로기, 나무에 투영하는 건 부당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최근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심겨 있는 가이즈카향나무가 민족정기를 억압하기 위한 일제의 잔재라 제거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한국에선 일본과 연관성이 얽힌 나무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역사적인 이유로 나무가 눈총을 받고 제거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얽혀 있는 나무들은 마치 청산해야 할 대상이자 악의 축인 것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가이즈카향나무는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대구 달성공원에 기념식수로 심은 이후 전국에 식재된 나무로, 일제 잔재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수종이다. 이 나무는 일본에서 향나무를 원예 품종으로 개발해 들여와 일본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나무이고 일본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종 구분 없이 향나무를 모두 베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향나무는 한국에서 자생하고 예전부터 향을 피우는 재료 등으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나무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일본산인 나무라도 억지로 베어내는 건 나무 입장에선 부조리한 일이다. 역사적인 사건은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이고, 나무는 그 사람에 의해 심겨졌을 뿐이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무분별한 생물종이 유입되는 건 경계하고 관리해야겠지만, 출신지를 빌미 삼아 죄 없는 나무에게 원죄를 씌우는 건 가혹한 처사다. 김봉찬 더가든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나무나 풀을 대할 때 자연을 보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역사적 사건과 결부지어 이름과 자생지가 일본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는 나무는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궁화를 우리 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무궁화의 종명 ‘syriacus’는 원산지가 시리아란 뜻이다. 학계에서는 원산지가 시리아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인도와 중국이란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무궁화의 원산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기원은 한국과 무관하다. 옛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무궁화를 널리 심었으나 자생지는 아직까지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원산지로 따지자면 가이즈카향나무나 무궁화나 한국이 아닌데, 서로 다른 잣대를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 한국이 원산지인 왕벚나무가 일본 나무라는 억울한 오해로 천대받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나무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왔고,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 식물과 식물, 동물, 사람이 유기적으로 관계 맺는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한 역사적 이데올로기를 나무에 투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사람에겐 국경이 있는지 몰라도 생명에는 국경이 없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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