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생태복원사업(자연마당)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지난달 25일부터 긴급입찰로 공고했다. 1일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진흥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용역은 내년 사업 시행부터 적용하기 위해 긴급입찰로 실시하게 됐다. 자연마당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조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취지에 맞게 조성될 수 있는 통합적인 기준이 없고, 기존의 생태계보전협력급 반환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은 자연마당 조성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연마당 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고,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보유한 법인사업자로 제한된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다. 입찰제안서는 오는 4일 오후 5시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 선정 결과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로 유선으로 통보된다. 연구 용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044-201-7514), 입찰서류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44-201-6262)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설계용역 기간 연장시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용역업체의 권리를 발주처가 나서서 찾아주겠다는 조치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LH는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LH의 이번 조치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사실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LH는 이런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LH는 용역 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 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주청 위주의 계약 관행을공공부문 대형 발주기관인 LH가 스스로 나서서 혁신하겠다고 하니 용역업계가 반색하는 것은 물론 타 발주기관들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LH는 지난 2014년에도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하여 설계업무량, 공사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해 기존 계약방식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었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되어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LH가 건설업계의 First Mover로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제2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대규모 개발 압력으로 주거지에서 내몰리거나 일방향 사업추진체계로 배제됐던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는 31일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연간 10조원 100개 마을, 5년간 50조 원을 들여 500개 마을을 재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기존 도시재생으로 이룬 성과와 사업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이란 개념과 동떨어진 물량 위주의 공급자 방식이다.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가면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 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 전 뉴타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민 수십여 명이 행사장 곳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제2의 뉴타운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행사가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여태 도시개발 사업이 주민을 무시했다. 그동안 건축사들은 어디에 있었나?”, “당신들 건축가들이잖아? 개발하던 사람들…”이라며 각자 발언권을 요구했는데, 주최측이 일부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시민대표 한 사람을 즉석에서 토론자로 배석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토론회를 재개할 수 있었다. 시민대표로 발언권을 얻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 정혜선 씨는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이 주인이라 말하지만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몇 번이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가 만든 계획을 보고받는 형태였다”며 일방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축비가 정상가보다 비싸고, 몇 십억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도 화장실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50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부지 보상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대문구 주민 장경찬 씨는 “준공공사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건물 값은 안 주고 땅값만 공시지가로 받는다. 뉴타운 사업부지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받아 전세금도 못내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서동수 씨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실태 확인이 먼저”라며 “기존 사업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한 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주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고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거친 저항과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남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 도심재생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도시재생이다”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평가지표는 커뮤니티 재생이다. 기존의 문제에서 배워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건축가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는 직접 참여했던 현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주도는 지속성을 담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 건축가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지역의 사회성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와 조직의 협력이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향상하려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설계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디네이터로서 건축가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박혜리 네덜란드 KCAP 소장과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각각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과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혜리 소장은 유럽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이 명확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점진적인 계획을 통해 변화와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의 비전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개발 전과 후에도 삶이 지속되도록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든 과정에 주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을 만들며 책임도 함께 지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은 친임대인법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친임차인법으로,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다”며 소유권과 사용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팀 정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가는 방향성을 인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시행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장기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고,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물리적인 측면보다 사회복지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광환 소장은 “공동주택 재건축도 도시재생의 한 축이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오늘날 도시재생사업과 가장 연관돼 있다”며 “주민을 만나면 내 집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크다. 집단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이 복합되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울산이 다양한 분야별 정책을 추진해 환경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년을 맞아 분야별 대표적인 환경지표를 분석한 결과, 큰 개선 성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당시인 1997년 인구 100만의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은 각종 오·폐수로 생명력을 잃었으며, 대기환경은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로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이에 울산시는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녹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환경지표 분석 결과, 1997년에서 2016년 사이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농도는 63% 감소하고,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화강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맑아졌으며,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11배 증가했고, 하수도보급률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각각 2배 정도 늘었다. 특히 태화강은 지난 1997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ppm으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물고기가 죽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이후 시는 2005년 ‘태화강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하수관거 정비, 퇴적오니 준설, 수중·수변 정화사업 등 27개 사업에 6584억 원을 투입해 2016년 1.2ppm으로 크게 개선됐다. 물이 깨끗해지면서 태화강에는 그 동안 사라졌던 연어, 황어, 은어가 돌아오고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환경도 조금씩 회복됐다. 1996년 어류 32종, 조류 86종, 포유류 16종, 양서·파충류 22종에서 현재는 어류 73종, 조류 146종, 포유류 23종, 양서·파충류 30종 등 9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로 탈바꿈했다. 특히 지난 2003년 5마리에 불과하던 연어 회귀 개체수는 2014년 1827마리로 크게 늘어났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지난 2006년 2마리에서 2010년 이후 10마리 이상 발견되고 있다. 또한 시는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태화강대공원’을 조성해 지난 2013년에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에는 태화강 일원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1997년부터 ‘푸른 울산 가꾸기 식수운동’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공원녹지분야는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1997년 1.09㎡에서 2016년 11.09㎡로 11배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국 7대 도시 평균인 7.25㎡ 보다 1.5배 넓은 면적이다. 가로수 등 가로변 수목은 같은 기간 4만 본에서 764만2000본으로 무려 190배나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이후 환경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 환경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 행정과 민간단체, 기업 등 전 지역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3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팜유 생산을 위한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내 천연 열대림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만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지만 2012년 이래 2만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됐고,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불과하다. 포스코대우는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또한 연합은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 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에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의 즉시 채택 및 시행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 채택 및 준수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국내 건설산업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28일 ‘건설정책리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본 건설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 각계 각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있으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서 건설업계로서는 대응 방안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건정연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건설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산업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책 사례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건설업은 ‘호황’ 인력은 ‘기피’…‘생산성 향상’ 목표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건설자동화 i-Construction 소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건설 산업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복구공사, 2013년에 확정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주경기장 건설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2016년 기준 건설 투자가 51조 엔으로 증가하며 호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 고령인구 증가, 젊은 층의 건설산업 기피로 인해 인력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휴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 제시 일본 정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 산업을 아우르는 공통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공통 대응 전략으로서, 산업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 보안 정책을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에서 ‘생산성 향상’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교통, 부동산, 인프라, 건설, 물류 등 각 분야에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에는 ▲핀 포인트 정체 대책 ▲고속도로 요금제 ▲크루즈 시대 ▲컴팩트 플러스 네트워크 ▲부동산 최적 상황 촉진 ▲인프라 유지보수 혁명 ▲댐 재생 ▲항공 인프라 ▲i-construction 추진 ▲기존 주택 유통, 리모델링 등 활성화 ▲I-shipping와 j-Ocean ▲물류 생산성 혁명 ▲도로의 물류 이노베이션 ▲관광산업 혁신 ▲하수도 이노베이션 ▲철도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한 교통안전대책 ▲고품질 인프라 해외 진출 ▲자동차의 ICT 혁명 ▲기상 비즈니스 시장 창출 등이 포함됐다. i-construction 추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특히 건설자동화와 관련해 2016년부터 측량, 시공, 검사 부분에서 ICT기술을 활용하는 i-construction 추진을 눈여겨 볼만하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자동화를 위해 1980년부터 약 68억 엔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민간에서도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여성이나 학생 등 비숙련 작업자가 중장비를 운전하더라도 장비가 작업자를 서포트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G(머신 가이던스) 기술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이후 국토교통성은 7년 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이 탑재된 건설중장비를 시범 운용했고, 2016년 4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이 시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 정책이 실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20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의 개요 및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설자동화 i-construction은 별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건정연은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이번 정책 리뷰가 한국 건설산업의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해 조경건설업의 공사실적 총액이 6조480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6.2% 오르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8일 ‘2016년 건설업 공사실적’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조경건설업의 공사실적은 총 6조4807억 원으로 2015년 6조1022억 원에 비해 3785억 원(6.2%)이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민간 분양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조경건설업 수요도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에서 ‘조경공사업’은 총 3조1010억 원으로 2015년 2조8518억 원 대비 8.7%(2492억 원)가 올랐고, 전문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이 2조1514억 원으로 전년 2조487억 원 과 비교해 5.0%(1027억 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1조2282억 원으로 전년 1조2016억 원 대비 2.2%(266억 원)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시설물설치공사업이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조경공사업 식재공사업 시설물설치공사업 합계 2015 2,851,805 2,048,730 1,201,637 6,102,172 2016 3,100,995 2,151,433 1,228,241 6,480,669 증감 249,190 (△8.7%) 102,703 (△5.0%) 26,604 (△2.2%) 378,497 (△6.2%) 표1. 조경건설업 공사실적 총액 비교 (단위: 백만원) 업종별 업체 순위를 보면, 조경공사업의 경우 대우건설(777억 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제일건설(773억 원), 삼성물산(703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중흥토건(576억 원)은 4위로 내려앉았다. 식재공사업에서는 케이지에코가 247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1위에 올랐다. 케이지에코는 창립한 지 20여 년이 된 업체로 2012년 한국골프엔지니어링에서 상호명을 변경했다. 지난해까지 10위 안에 이름을 보이지 않았던 업체로 이변을 연출했다. 이어 동영조경(239억 원), 주원조경(221억 원), 장원조경(210억 원), 산수조경건설(203억 원), 안산조경(190억 원) 등 전통적으로 실적이 강한 업체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시설물설치공사업에서는 한설그린(283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이어 방주(245억 원), 에코밸리(209억 원), 메이플랜(163억 원), 아세아환경조경(158억 원), 푸른공간(155억 원) 순이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메이플랜의 약진이 눈에 띈다. 식재와 시설물을 합쳐보면, 방주가 426억 원(식재 181억+시설물 245억)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문건설 조경업체 중 최고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설그린이 403억 원(120억+283억), 동영조경이 380억 원(239억+140억), 케이지에코가 337억 원(247억+89억), 메이플랜 335억 원(171억+163억), 장원조경 305억 원(210억+95억) 등 총 6개 업체가 3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실적이 발생된 업체수는 시평조사 대상조경공사업 1432개 중 1281개, 식재공사업 4080개 중 3690개, 시설물설치공사업 2284개 중 1953개였으며, 100억 원 이상 실적을 올린 업체수는 조경공사업 55개. 식재공사업 23개, 시설물설치공사업 13개였다. 표2. 2016년 종합·전문건설업 조경업체 공사실적 순위 비교(단위 : 억) 순위 종합건설업(조경) 전문건설업(식재+시설물) 1 (주)대우건설 777 (주)방주 426 2 제일건설(주) 773 (주)한설그린 403 3 삼성물산 주식회사 703 (주)동영조경 380 4 중흥토건(주) 576 (주)케이지에코 337 5 (주)호반건설 528 (주)메이플랜 335 6 (주)시티종합건설 495 (주)장원조경 305 7 (주)라인건설 470 아세아환경조경 293 8 현대산업개발(주) 441 안산조경(주) 277 9 대방건설(주) 418 (주)영원산업개발 277 10 (주)시티건설 401 주원조경(주) 271 11 (주)라인산업 394 산수조경건설(주) 262 12 (주)한양 388 (주)에코밸리 252 13 중흥건설(주) 382 아이서비스(주) 243 14 남해종합개발 308 (주)정한조경 218 15 (주)동원개발 305 교보건설(주) 210 16 (주)금강주택 295 (주)다원녹화건설 201 17 (주)한양건설 292 (주)푸른공간 198 18 (주)대명건설 278 (주)청산에 140 19 화성산업(주) 273 형민조경건설(주) 129 20 우미건설(주) 271 미류엘앤씨(주) 119 표3. 2016년 전문건설 조경업체 공사실적 순위 비교(단위 : 억) 순위 식재공사업 시설물설치공사업 1 (주)케이지에코 247 (주)한설그린 283 2 (주)동영조경 239 (주)방주 245 3 주원조경(주) 221 (주)에코밸리 209 4 (주)장원조경 210 (주)메이플랜 163 5 산수조경건설(주) 203 아세아환경조경 158 6 안산조경(주) 190 (주)푸른공간 155 7 (주)다원녹화건설 189 (주)동영조경 140 8 (주)방주 181 (주)영원산업개발 139 9 (주)메이플랜 171 아이서비스(주) 135 10 (주)정한조경 154 형민조경건설(주) 129 11 (주)영원산업개발 138 미류엘앤씨(주) 110 12 아세아환경조경 136 세양조경(주) 104 13 (주)한설그린 120 (주)다인산업개발 100 14 교보건설(주) 120 정진종합조경(주) 97 15 (주)청산에 119 (주)장원조경 95 16 영림산업(주) 118 교보건설(주) 90 17 (주)럭키조경 111 (주)케이지에코 90 18 (주)금솔개발 108 (주)이길조경 87 19 (주)서암 108 안산조경(주) 87 20 아이서비스(주) 108 경원필드(주) 83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일정과 예산규모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8월 25일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8월까지 모을 예정이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5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연 평균 7조 원(재정 2조 원, 기금 5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공기업에게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2조 원의 재정은 도시재생 예산 확대(8000억 규모)와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과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부단체장급 전담조직 설치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역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 중앙 공모 외 지자체 선정, 공기업 제안 방식 도입 이에 따라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 권한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역의 자원과 특색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중앙 공모도 진행한다.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규모 생활밀착형사업 우선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 수준인 22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만 머무르고, 재정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연간 30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분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대상 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10～15만 20만 50만 사업유형별 특징(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 경제 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만㎡)(자료=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2017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7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서는 삼성물산이 16조5885억 원으로 시공능력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은 공사실적, 경영평가, 신인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기술능력에서 2위를 차지해 이를 종합 평가한 시공능력에서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지난해에 이어 현대건설(13조7106억 원)이 차지했으며, 두 회사 간 격차는 지난해 6조1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3위는 대우건설(8조3012억 원), 4위는 대림산업(8조2835억 원)으로 각각 한 단계씩 올랐으며, 5위는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7조7393억 원)이 차지했다. 이어 6위는 지에스건설(7조6685억 원), 7위는 현대엔지니어링(6조8345억 원)이 자리를 지켰으며, 8위는 두 계단 상승한 현대산업개발(6조665억 원)이, 9위는 롯데건설(5조4282억 원), 10위는 에스케이건설(4조6814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공사실적에서도 삼성물산이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 모두 1위 올랐다. 삼성물산은 토목 분야 2조5544억 원과 건축 분야 5조7278 등 토건 분야에서 8조2823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업 중 ‘아파트’ 부문은 대우건설(3조4380억 원), 지에스건설(3조1242억 원), 대림산업(2조6842억 원) 순이었고, ‘업무시설‘은 대우건설(6657억 원), 현대건설(6590억 원), 삼성물산(6250억 원) 순이었으며,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2조6833억 원), 삼성엔지니어링(9962억 원), 현대엔지니어링(8716억 원) 순이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년 7월말 공시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5만7682개 기업으로 전체 건설업체 6만4848개 기업의 88.9%이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와 지난 28일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로 중 도시골격을 형성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도로에 한정해 국가지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포용적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서는 국가지원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거나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지원사업처럼 기존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중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재산권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간 집행되지 못했던 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은 “국가에게 지원하라고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선별 작업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장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일몰된다고 해서 그 전에 사업들을 무조건 집행할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다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일권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집행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국가적 현안과제 해소는 물론 도내 도시경쟁력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시·군,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충남 도시·군계획시설 중 78.3㎢(결정면적의 19%)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규모는 47.8㎢(61%)에 달하고 조성사업비는 약 6조5000억 원에 이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는 순천만갯벌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안이 처음 채택됐으며,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를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습지복원 및 관리방안 이행 등 총 6개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람사르협약에서 공식 인증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역 및 국제협력,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혜택 증진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순천만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범위는 순천만갯벌 인근에 위치한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으로 총 11개 법정마을이 해당되며, 지난 20일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사를 받았다. 순천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순천만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의 확대 및 습지복원 ▲순천만 에코벨트인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및 탐방객 분산 ▲습지보호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 ▲마을별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추진 ▲10년째 운영 중인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마을’의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민관학 공동체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며 “순천에 유치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와 함께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주민이 행복한 람사르 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3개 도시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신청을 받아 최종 인증 후보지로 순천시 순천만갯벌를 선정하고, 나머지 전북 고창군 고창갯벌, 충남 서천군 서천갯벌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는 오는 10월까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인증신청서가 제출되며,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검토를 통과할 경우 내년 10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한편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신청할 국내 내륙습지 후보지역은 창녕군 우포늪, 제주시 동백동산,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3곳이며, 이번에 연안습지 후보지로 선정된 순천시 순천만갯벌과 함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도전한다.

[한경대학교 박건희 통신원]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이 도시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들의 두뇌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경대학교는 이주영 조경학과교수가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수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도시경관과 전통정원 경관을 바라볼 때의 인체기능을 비교·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과 사고력‧감정을 조절하는 뇌전두엽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통정원을 바라볼 때 이 부위의 뇌혈류량이 뚜렷하게 줄어들어 두뇌 활동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뇌는 적절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뇌는 이런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해 장기적인 뇌피로에 노출돼 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이 현대인들의 뇌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대인들은 회색빛 빌딩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생활하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폭력성 등을 자극시킬 수 있다. 연구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현대인들의 이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고 정서를 순화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 밝혀냈다. 정원은 21세기 블루오션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정원의 산업화를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원분야에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영 교수는 “정원이 현대인들에게 있어 건강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향후 치유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대학교 조경학과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 조경학과로서 연구와 실무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 및 정원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조경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