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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LH, ‘청년층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송파구청과 LH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송파구와 LH는 지난 3일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역할과 책임, 사업비 분담 및 정산, 건축물의 소유·관리 등 사업추진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방이2동 주민센터일대 1만1276㎡의 부지에는 지하2층~지상1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되며, 현대화된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가 조성돼 생활권 내에 부족했던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160호)을 함께 조성해 청년의 주거안정과 취업·창업, 복합 문화행정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창업지원시설은 주변 동종의 오피스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엔젤투자기관 등을 유치해 창업 준비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업부지 내 방이근린공원은 열린 테마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공원 지하에는 2층 규모(383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방이맛골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업부지 내 기존 공공시설인 방이2동 주민센터, 방이복지관, 경로당 등은 이주를 완료했으며, 철거공사를 위한 부지 내 지장물 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거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은 LH에서 선정한 코오롱글로벌와 동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오는 2021년 3월 철거를 시작으로 동년 5월에 착공해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책임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책임형 CM방식’을 도입해 ▲설계변경 최소화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등 공사의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저효율 공공시설부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벤처요람이자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내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포츠·관광 분야 등의 스타트업 인재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사례”라며 “LH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5
용적률 최대 700%, 일조·채광·조경도 완화 ‘초고밀 개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적률은 최대 700%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의무 감면, 일조·채광 그리고 조경 설치 기준 등 규제를 역대급으로 완화해 도시를 건물로 꽉 채우는 초고밀 개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만6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이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콘셉트를 적용해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도 감면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조례로 정한 높이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건축선, 인접대지 이격거리) ▲조경설치 의무기준까지 모두 완화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 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3만호는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확보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한다. 공실 호텔·오피스의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4
LH, 조경·토목 등 764건 자재·공법 선정 예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LH가 올해 조경 및 토목 공사에 적용할 자재·공법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LH는 우수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LH기술혁신파트너몰에 사전 공지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조경 및 토목 분야에 적용될 자재·공법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59개 조경·토목 공사에서 225건, 815억 원 상당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했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123개 조경·토목 공사에 적용될 764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계획으로, LH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참여할 수 있도록 ‘LH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오늘부터 올해 개최계획을 공지한다. ‘LH기술혁신파트너몰’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쉽고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며, 기업들은 직접 개발한 신기술 등을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선정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참여 기업들의 블라인드PT를 확대하고, 선정심사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과 심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사전 공지로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업체의 참여폭을 넓혀 관련 업계와의 상생·발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3
남동발전, 테마파크 같은 ‘천연가스발전소’ 만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구시 달성군 국가산단에 조성되는 천연가스발전소에 경관디자인이 특화된 테마파크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 생긴다. 한국남동발전은 대구시 달성군 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사업비 1조7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 ‘대구 천연가스발전소 및 복합문화공간’의 조감도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친환경 천연가스발전소를 대구에 건설하기 위해 국내발전소 최초로 특화된 경관디자인을 적용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경관디자인 플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책임건축사는 “플랜트의 기능적인 외형을 넘어선, 미려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건축물을 구현하겠다는 한국남동발전의 의지”를 반영하고 “달성군 비슬산의 능선을 모티브로 삼아 플랜트 건축의 선입관을 뛰어넘는 자연친화적인 유선형의 경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축구장 3배 크기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에는 ▲Community Zone(문화센터, 아트&생태공원) ▲Family Zone(캠핑 및 피크닉) ▲Kids Zone(대형 물놀이터, 사계절 썰매장) ▲Senior & Sports Zone(파크골프, 각종경기장) 등 4가지 테마를 주제로 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수준의 파격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경관디자인과 복합문화공간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2
코로나 시대, 고밀·복합 개발 재고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한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이진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이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01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밀폐된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역에 위험 시설들이 밀집해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서구·종로구·서초구·용산구·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사무실이나 공공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구·마포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와 같이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팀은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오랜 기간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병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정책을 재고해 이용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밀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 단일 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2
3기신도시, 역사문화자원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3기신도시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LH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 연구도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서에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특색 있는 도시 조성과 함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LH의 연구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제1부에서는 LH 토지주택박물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다뤘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유형별 활용방식에 대해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국내외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심화분석을 진행했다. 국내 사례로는 LH가 조성을 맡은 부산정관‧안산신길 등 13개 사업지구의 문화재 발굴 사례를 선정해 분석했다. 부산정관 지구의 경우 LH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집터 등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들을 발굴해 정관박물관을 건립, 부산시에 기증했다. 안산신길 지구에서는 신석기 시대 집터와 빗살무늬 토기 등을 발굴해 이를 보존·복원한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했다. 이후 안산신길 선사유적공원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신석기 마을축제 등 지역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오타루시와 미국 미니애폴리스시 등 해외사례 소개와 함께 과거 사례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 등이 제시됐다. LH는 이번 연구도서를 바탕으로 향후 3기신도시 및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개성 있는 특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도서는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을 비롯해 문화재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광주 LH 토지주택박물관장은 “이번 연구도서 발간을 계기로 문화유산을 문화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형 도시를 조성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2
대구 수성구 완충녹지 공영주차장,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완충녹지의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조성 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볼드아키텍츠(Bold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와 스튜디오이공일(Studio201) 조경기술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안한 작품이 선정됐다. 수성구는 전국 10팀이 응모한 ‘신매시장 완충녹지의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조성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지난 31일발표했다. ‘신매시장 완충녹지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조성사업’은 사업비 162억 원이 투입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설계 완료 후 착공해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은 지역 내 대표 전통시장인 신매시장 북측에 접한 부지에 건립되며, 지하 2개 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층은 인근 주민들의 쉼터인 완충녹지로 조성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신매시장 이용객과 인근주민, 고산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1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 13.1% 하락… 동절기 일시적 변동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1년 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가 동절기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3.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와 2020년 12월 수주실적을 담은 경기동향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2021년 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6.3포인트로 지난해 12월 49.4포인트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금년의 건설투자 증가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이기에 이번의 조사결과는 동절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SOC사업의 연간 재정집행 계획예산 중 62.0%가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며, 생활SOC 집행예산도 상반기에 65.5%가 투입된다. 한국은행은 금년의 건설투자규모를 262조 원으로 예측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골재수급계획’은 금년의 골재수요가 전년보다 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년 1분기에 예정된 전국의 민간분양물량은 약 11만 가구로서 이는 전년 동기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년의 민간분양 예정물량은 39만여 가구로 알려졌다. 12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61.7%인 3조647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3.9%)으로 추정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59.1% 규모인 1조2880억 원(전년 동월의 약 85%),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63.2% 규모인 2조360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9.5%)으로 추정됐다. 2020년의 국내 건설수주가 역대급인 170조 원대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현재의 상황과 함께 전문건설공사의 수주는 차년도의 1월에 공공물량을 중심으로 공사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업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정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의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차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물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간 지속된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와 연계해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월 및 전년 동월의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은, 전문업종별 추정 수주실적의 원자료인 전문건설공사 보증실적집계의 변동에 따라 전월의 추정 공사수주액을 일부 수정한 뒤 금월에 추정된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을 비교한 결과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확대가 확실한 상황이기에, 동절기에 따른 일시적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1
세종대로 사람숲길, 안전문제 우려 제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플라타너스 가로수 제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오히려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성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세종대로 사람숲길’에 횡단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며 전면 개보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선형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을 임시 개통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에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4%까지 할 수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임시 개통한 덕수궁 버스정류장~시청역 2번출구 구간 약 143m와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약 300m는 평균 횡단경사가 6%에 이르며 횡단경사가 7%가 넘는 곳도 있다.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보면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걷는 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란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덕수궁·숭례문·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대표 보행길로 만들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시가 의도한 보행친화적인 ‘사람숲길’이 아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전성도 문제지만 세계 초일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대표 보행로’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대로 전면 개보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차선 수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월 현재 선형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수목식재 및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해 오는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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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2021년 상반기 건설 고용 1.4% 증가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 업종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1일 발표했다.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전망에 따르면 건설 업종 올해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2만8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수주는 2020년 들어 공공 부문 수주도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 주택 수주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지난해 큰 폭으로 건설 수주가 증가한 데 따른 조정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제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건설 수주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투자를 바탕으로 토목 건설 관련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한 민간 건설 투자, 건물 건설 투자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5인 미만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6만6000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701만 명)의 7.7%를 차지한다. 건설업 근로자 규모는 2019년 하반기(203만9000명)에 비해 1.3%, 2만7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2020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만5200명, 채용인원 8만1900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300개(3.9%)다.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6%)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9%)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1.1%) 순으로 조사됐다. 구인인원 비중은 지역별로 보면 ▲경기(24.8%) ▲서울(22.0%) ▲충북(13.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2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30.8%로 나타났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1
평택시, 아파트 대상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평택시가 아파트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를 위한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향하는 ‘푸른하늘 맑은평택’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경 등의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평택만의 차별화된 조경 및 관련 시설의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2021년 3월부터 이를 아파트단지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은 ‘푸른하늘 도시숲 조경으로 아파트단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실행전략과 세부지침으로 구성된다.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경관적으로도 미려한 나무들을 식재하며, 보행통로 주변에는 다층 식재로 미세먼지저감 및 차단효과를 극대화한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동선과 활동을 고려하여 녹지와 시설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소규모 만남과 활동환경을 만들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셋째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고령자, 장애인, 유아차 이용자 등 주민 모두가 차별과 불편 없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안전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넷째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목, 하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연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어 자연을 접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로와 연계해 아파트단지의 외부 완충녹지를 활용한 방음림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소음을 차단한다. 정장선 시장은 “아파트단지를 위한 다섯 개의 실행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과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지침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7
전건협 “키스콘 실적관리 이관, 영세 업체 부담만 가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것은 공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체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반대행동에 돌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1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국의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 관련 단체에 위탁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는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도 반하고, 영세 업체의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지난 1월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이번 탄원에는 전국에서 11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참석한 전건협 중앙회 회장단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이 별다른 문제없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7
충남도, ‘그린 리빙랩 시범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청남도가 녹색의 학습 환경을 갖춘 그린스쿨 등을 조성하는 ‘충남형 그린 리빙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미래세대의 푸른 하늘을 위한 ‘한-덴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덴마크대사관, 요즈마그룹이 체결한 ‘미래세대 푸른 하늘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도는 각 협약 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7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6월 5개월간 운영된다. 다음달 첫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정기적으로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덴 협력으로 추진하는 ‘충남형 그린 리빙랩’은 ‘덴마크의 리빙랩’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공간·기술·교육과정·지역의 혁신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환경교육 우수 사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환경교육시설 등을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지역사회와 연결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핵심 과제는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고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학습 환경과 건축기법을 도입한 그린스쿨 ▲학부모·강사·학생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 ▲학생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첨단 디지털 스마트 교실 ▲노후시설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범학교, 환경교육센터 등을 대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 교직원과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 타 지역 및 국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용자가 혁신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충남형 그린 리빙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한 혁신 모델을 발굴해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6
국토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평균 5년 가까이 단축

[화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2기 신도시보다 최초 공급시기를 약 5년 가까이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2기신도시의 경우 성남판교 51개월, 위례 64개월 등이 소요됐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며,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계양(1만7000호)과 부천대장(2만호)의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됐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먼저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해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교통대책이 확정된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해 신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구를 통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중교통 부분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 신교통수단을 설치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도로교통 부분은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오정로 확장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인천계양·부천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 등 총 81건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이 모두 완료됐다. 주요 사업으로 ▲하남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 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혼잡도 개선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3기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실시설계 착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5
코로나19에도 건설경기 회복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치주 부연구위원이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00호 『코로나19 영향과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전망』에서 코로나19가 건설산업에 미친 영향과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경기실사지수의 분석 결과, 2020년 9월부터는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했다. 종합건설기업은 1분기, 전문건설기업은 7·8월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9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였다. 해외건설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약금액이 감소했으나, 2020년은 오히려 증가했고 2020년 2·3분기 계약금액에서도 감소폭이 크지 않아, 코로나19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건설기업 수의 약 98%를 차지하는 중소건설기업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것이 건설경기회복세의 기틀이 됐다”며 “또 다른 미래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의 중소건설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으로는 ▲공정건설문화 정착 ▲민간투자사업 확대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확대 ▲건설기술 개발을 꼽았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공정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적정임금·기능인등급·하도급지킴이·전자카드제의 일원화 ▲불공정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공정거래의 체감도 수준을 지수화가 필요하다. 의료·재난 시설과 노후 시설물·인프라의 개보수 등과 같은 중소규모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를 통해 중소건설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의 기술개발 여건조성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중소건설기업의 진출확대를 위해 중소건설기업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 법률, 금융, 각 나라의 현황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5
“건강과 삶의 질은 오늘날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분야의 화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영진 통신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지난 21일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국토TV’ 채널을 통해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했다. 21, 22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도시, 그린,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국내외 도시, 조경, 환경 분야 석학들의 토론 및 관련 연구 소개 형식으로 진행된다. 성종상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캐서린 워드 톰슨 에딘버러대 교수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함께 막을 올렸다. 첫날 오후 1시부터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도시 전공 관련 세션에는 1부에서 ▲김세훈 교수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제지현·김영은·윤소영 서울대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이 ‘COVID-19의 충격과 이에 대한 대응 및 행태 변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제승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간 생활인구 이동량 분석’ 및 ‘전년 대비 신용카드 총 거래총액 분석’을 통해 코로나 전후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에 대한 고찰 결과를 발제했다. 이제승 교수는 “연구 결과 제조업 중심의 행정동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주간 생활인구 유입에 큰 영향이 없었으나, 지식기반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심 행정동에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주간 생활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어떤 업종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초기 연구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 혹은 온라인 매출액 분석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교수는 “작년 1월 21일 첫 발생 이후 코로나와 함께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간의 코로나 충격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났지만,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는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발표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부에서는 ‘도시와 건강’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윤정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백인 및 히스패닉계 아동의 근린환경과 정적활동의 차이’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역사회 안심거주를 위한 고령자 주택의 인지건강 디자인 적용방안’ ▲윤상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필수외과적 수술처치와 가난의 개선’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스마트녹색연구단 연구위원이 ‘고령자의 활동적인 삶과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을 발제하는 형태로 세션이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 “국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필요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김부열 교수의 질문에 김영현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추진하는 130여 개의 사업 중 3개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고령친화도시 관련 직접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오늘 발표한 도시 공공공간 개선에 대한 부분은 관련 실무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고 답했다. 3부는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와 함께 ‘도시계획 및 정책과 건강, 행복의 관계’를 주제로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김도형 칼 폴리 포모나 대학 교수와 안용진 서울과기대 교수가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주변 녹지공간의 기여’ ▲이새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착포용성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윤병석 박사과정·박정현 석사과정(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권인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이 ‘지역특성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차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후 박인권 교수는 “최근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도시계획과 도시정책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신진학자들이 좋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며 이런 연구성과가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2일차에는 ▲오전 9시부터 조경 세션 ▲오후 2시부터 환경 세션이 차례로 진행된다.
- 김영진 서울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1-22
서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평증축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건축선·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첫째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과 연계 지정해 개선효과를 높이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1
어릴 때 녹지경험, 인지기능 퇴화 방지효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어릴 때 풍부한 녹지를 경험하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퇴화를 방지할 수 있다. 캐서린 워드 톰슨(Ward Thompson. C) 에든버러 대학 조경 교수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경과 건강의 연계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다. 캐서린 교수는 오픈스페이스 연구센터장이자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좋은 장소 건강 평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도심 녹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2017년 WHO 유럽지역 보고서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녀는 강연에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환경 개념화는 어렵고 복잡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21세기의 피할 수없는 과제다”며 “환경 개입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분야를 포함해 보건 분야까지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좋은 환경을 설계해 공중보건체제가 우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학에 있어서 공원은 중요한 공중보건의 일환으로 발전해 왔다. 거주지 인근의 녹색 공간은 사망률 감소와 관련되며, 자연경관을 마주하며 걸으면 신체 건강, 기분 및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뇌파 측정을 통해 녹지에 들어가면 번화가에 있을 때보다 통제된 주의력을 덜 요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주의력을 요할수록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녹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요인들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녀가 1947년부터 진행한 인지능력 조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녹지에 많이 접근하면 인지기능 퇴화가 둔화되고 우울증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녹지에 가깝게 살수록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낸 내용이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가 후원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유튜브 ‘국토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도시·그린·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성종상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의 개회사,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축사,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캐서린 워드 톰슨(Ward Thompson. C) 에든버러 대학 조경 교수(오픈스페이스연구센터장),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 제프리 삭스(Jeffrey David Sachs)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기조강연을 펼쳤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한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장(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1년 이상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개발과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현대인 앞에 인터넷과 AI,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차원의 가능성과 도전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이웃, 동료와 집단 간의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건강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우리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심포지엄의 의의를 되새겼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도시(Urban Planning)를 주제로 한 A세션 발표가 진행됐으며, 2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을 주제로 B세션 발표 및 토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환경(Environment)을 주제로 한 C세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1-21
우상호 의원 “1호선 지하화해 녹지·공공주택 늘린다” 공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철길을 걷어낸 자리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며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만5000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죽어있던 철길을 땅 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이란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단절된 도시가 연결돼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4호선·경의선·경춘선·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우 의원은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선 국토부와 이견이 있는 화물선 우회여부를 조속히 확정지어 서울역 통합개발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역의 모든 노선 지하화 ▲지하통합역사 조성 ▲역사 내 수직적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시간 절반으로 단축 ▲서울역과 용산역·여의도역 일대를 연결한 국제업무복합지구 조성한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시대 국제관문으로 서울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철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 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1
전주시·롯데쇼핑, 종합경기장 내 컨벤션·호텔 행정절차 착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공원 조성과 함께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다음 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경기장 내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에 조성 예정인 5가지 테마 숲 중 하나인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숲’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지어주고, 그 대가로 종합경기장 일부 부지를 임대해 백화점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의 첫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신청해, 각종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해오는 2025년 12월까지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수립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전시컨벤션센터(2만5000㎡) ▲호텔(5000㎡) ▲백화점(2만3000㎡) 건립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설 건립에는 총 397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12월 공모를 통해 육상경기장·야구장을 기부받고, 종합경기장 부지 12만715㎡ 중 6만3000㎡(52%)을 양여하는 협약을 롯데쇼핑과 체결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시는 부지재생사업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롯데쇼핑과의 협상을 통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임대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전시컨벤션센터·호텔이 건립되면 전주국제영화제·세계발효식품엑스포·전주한지축제 등 전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사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마이스 산업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타당성조사 결과와 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 종합경기장은 부지재생 방식을 통해 시민의 숲과 마이스 산업의 기지로 개발하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는 이 부지에 ▲정원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미식의 숲 ▲MICE의 숲 등 5가지 테마 숲을 조성해 전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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