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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직정원도시 같은 미래 비전 담은 녹색공약 내야”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도시’ 공약에 대한 조경전문가들의 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공약에 대해 “제정신을 가진 시장 후보이냐”며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오세훈 후보에게 오히려 더 과감한 도시녹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직정원도시’는 건물의 입체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의 경관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서, 개념적으로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조경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수직정원도시에 대한 이해”라는 기고문에서 영국의 ‘런던플랜 2050’을 통한 ‘Biosolar’ 방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벽면녹화 등을 예로 들며, 박영선 후보에게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요청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요청했다. 송군호 이소플랜 이사도 “밀집도시 서울시에 필요한 녹지의 확보”라는 기고문을 통해, 수직정원도시의 정책 개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럽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땅이 부족한 서울시 입장에서 도시 녹지의 입체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관 대구대 도시조경학부 교수도 최근 매일신문에 “수직정원은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환경 정원이다”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이를 통해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조경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수직정원 조성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열쇠”라며 “정당, 진영에 관계 없이 조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적인 개입을 꺼려왔던 조경계에서 이례적으로 ‘수직정원도시’ 공약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범조경계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수직정원도시 개념은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지향점이자, 서울의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시의적절한 목표”라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현재 선거 정책 공방 과정에서 수직정원도시 공약의 좋은 취지가 정치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간 사람을 위한 도시 환경개발만 이뤄졌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개발은 안됐다. 선진국에서는 공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수직정원도시가 흉물스런 프레임으로 전락했다”며 “수직정원도시는 도시의 공원녹지 부족에 대한 대안적으로 나온 공약으로, 인간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양분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경인은 “오세훈 후보는 토건개발 공약 외에 준비한 녹색공약이 있냐?”고 물으며 “수직정원도시 공약은 조경전문가들과 함께 실현하면 된다.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태겸 에스이디자인그룹 공공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탈기후위기를 위해 탈탄소사회, 생활권 도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의 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미래 도시 방향에 걸맞는 정책 비전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 중 박영선,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5인만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했다”며 다른 후보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수직 녹시율 제도 도입, 옥상정원/지붕의 확대, 방치된 도시 자투리 녹지의 효용성 증대, 보행 녹지길 확대 등과 같은 시민의 삶과 가까이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연과 도시가 융합된 ‘바이오필릭 시티’는 도시 브랜드 향상, 경제적 가치,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편익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1-03-30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4곳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각종 도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24곳을 선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지구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보류 결정된 지구는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다. 이외에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지구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30
‘서울역 북부역세권’, 도심‧강북권 첫 MICE 시설 들어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터로 방치 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철도부지에 최고 40층 높이, 5개동의 전시‧호텔‧판매‧업무‧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개발사업으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는 보행로와 청파공원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코레일, 사업자 한화 컨소시엄과 약 10개월에 걸친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계획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용적률 체계(상한용적률 800% 이하) ▲건축물 용도(MICE·업무·판매·숙박 등) ▲높이(120m, 완화 시 150m)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을 통해 국가중앙역이자 유라시아 철도 시대 국제관문으로서의 서울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이 일대 추진 중인 ‘서울역 일대 도지재생활성화사업’과도 연계해 노후된 지역을 재생해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심·강북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MICE(컨벤션) 시설은 연면적 2만4403㎡ 이상 규모다.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1개,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 15개, 2000㎡ 규모의 전시실, 연회장 등을 갖춘 국제회의수준의 시설로 조성된다. MICE 시설과 함께 호텔, 판매·업무시설도 연면적 50% 이상 들어선다. 700세대의 오피스텔도 연면적 30% 이내로 조성된다. 시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약 2200억 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서울로7017과 북부역세권, 북부역세권과 서울역광장·서소문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새롭게 만든다. 또 도시재생지역 내 5880㎡ 규모의 청파공원을 조성해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이 논의됐지만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10년 넘게 표류 중이었다. 시는 지난 2018년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해 개발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시했다. 작년 4월 코레일과 한화 측이 사전협상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협상 논의가 재개했다. 이번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최종안은 작년 4월부터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협상조정협의회’의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공공-민간-외부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선 도입용도·건축물 높이·공공기여 등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인허가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금은 서울역이 국가중앙역이자 미래의 국제관문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첫 시작이 북부역세권 개발이 될 것”이라며, “북부역세권이 주변 역사·문화와 어우러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9
공공기관 참여 사업에 인센티브 적용 법적 근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3월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8
지난해 조경공사 계약액, 3조 원 기록 ‘역대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난해 4분기 조경공사 금액이 9000억 원을 찍고, 한 해 누적 공사 금액은 역대급인 3조 원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82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4분기 2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했고, 민간부분은 5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4분기 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2.9% 감소한 57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4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6년, 7000억 원 ▲2017년, 7000억 원 ▲2018년, 6000억 원 ▲2019년, 7000억 원 ▲2020년, 9000억 원이다. 조경공사의 연도별 누적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2조3000억 원 ▲2017년, 2조4000억 원 ▲2018년, 2조3000억 원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3조 원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한 4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위부터 50위 기업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51위부터 100위 기업은 4조6000억 원으로 10.2% 감소 ▲101부터 300위 기업은 7조1000억 원 22.2% 증가 ▲301부터 1000위 기업은 7조5000억 원 50.9% 증가했다. 그 외 기업이 25조6000억 원으로 17.2% 증가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41조5000억 원으로 20.1%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4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32조4000억 원으로 22.7%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5
밀레니얼 도시 경관 매거진 ‘ULC 2호’ 크라우드 펀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경관 연구 청년 집단 ‘유엘씨 프레스(ULC Press)’가 도시 경관 매거진 ‘유엘씨(ULC)’ 2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유엘씨 프레스’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통합설계·미학연구실(IDLA) 출신의 밀레니얼 도시 경관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청년 집단이다. 현대 도시 공간, 지역 사회, 조경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를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하며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이들은 도시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을 한데 모아 독자들과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경관에 대한 담론을 쌓아가고자 한다. ‘ULC 1: 새로운 기억, 연출된 과거’는 많은 후원자의 성원에 힘입어 목표 금액의 183%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출판했다. ‘경관으로 읽고 쓰기’를 주제로 한 이번 2호에서는 새로운 조경 비평의 관점에서부터 트라우마 경관의 담론, 영화 ‘두 교황’ 속 보이지 않는 경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경관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박영석 유엘씨 프레스 편집장은 “지난 1월 서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ULC A: 팬데믹 도시 기록’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형식으로 생각을 엮고 재구성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경관으로 읽고 쓰는 매거진, ULC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신발 끈을 고쳐 묶었다”며 성원을 부탁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ULC’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펀딩은 4월 25일까지 진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5
25년의 기록, ‘서울경관 아카이브’ 온라인 전시관 오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25년간 기록한 방대한 도시 경관 사진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온라인 전시관이 오픈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변화하는 서울 경관의 기록’을 주제로 온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25년간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기록하는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은 수도로서 조선왕조부터 현재까지 빠른 성장을 통해 탈바꿈한 현대도시로 풍부한 역사의 단층이 극적으로 공존하는 도시다. 경관기록화사업은 빠른 서울의 성장 속에서 변화의 좌표를 확인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담은 지자체 최초의 기록사업이다. 1995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6차 사업까지 6차에 거쳐 진행해 왔으며, 서울의 주요 경관지점(표준경관) 80여 곳과 테마별 공간 모습, 시민의 생활상을 포함한 3만 여 장의 사진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파악, 기록, 보존하고 있다. 1차(1994/1995) 사업 때는 경관기록 개념 및 체계를 정립하고 선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서울의 이미지를 구체적 형상화했다. 2차(1999/2000) 사업 때는 경관 기록방법을 다양화하고 체계화시켰다. 항공촬영 및 야간촬영 기록, 설문 등을 도입했다. 3차(2004/2005)는 자치구별 설문조사, 대중매체 조사를 통해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기록, 보존했다. 4차(2009/2010) 사업은 지속적 기록대상을 선정하고 검색 DVD를 제작하는 등 경관 관리 및 자료 홍보·활용에 힘썼다. 5차(2014/2015)는 표준경관 선정, 사진코드 통일 등을 통해 대표 시대상을 발굴하고 역사적 의미를 형상화했다. 그리고 마지막 6차(2019/2020) 사업에선 드론촬영 도입, 빅데이터 활용 등 경관기록수단을 다양화하고 기록방법을 체계화시켰다. 이번 여섯 번째 경관기록화사업에서는 빅데이터(소셜네트워크, 포털사이트 키워드) 분석을 통해 주요 경관기록 대상을 도출하였고, 촬영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 드론을 도입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가진 5000여 장의 기록(화보집)을 남겼다. 시는 지난 25년간 누적된 3만 여 장의 경관기록화 사업의 사진작품이 그간 일회성 오프라인 전시에 그쳐 대시민 공유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서울의 주요지점에서의 역사적 흐름을 기획한 ‘경관기록화 전시’ ▲25년간의 서울의 모습을 기록한 ‘경관 아카이브’ ▲공모전, 서울시 경관홍보 등의 ‘경관이야기’로 구성됐다. 전시는 각각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시 업데이트 기획 및 시민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어제, 오늘 그리고...(전시)’ 카테고리에는 경관기록화사업에서 제시한 서울의 대표 표준경관 80여 곳에 대해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서울 대표경관지역의 변화상을 담았다. ‘서울경관기록 아카이브(기록)’에서는 1995년부터 25년간 축적된 3만 여 장의 사진에 대한 화보집이 담겼다. 검색기능을 활용해 장소별, 특징별로 시민들이 선별해서 감상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통해 교육,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오픈했다. ‘경관이야기(공모전, 서울 경관소식)’는 인지도가 낮지만 서울의 속살이 담겨 있는 경관 대상지를 발굴하며,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시민투표가 가능한 공모전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털 검색창 또는 앱 검색에서 서울 경관 아카이브를 검색해 서울시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시 및 서울경관 아카이빙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 또는 서울경관 아카이브 검색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전시는 25년간의 축적된 자료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더욱 의미가 깊다”며 “오랜 시간 팬데믹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힐링과 희망을 전하고 개별 사진작품의 소장·활용 등을 통해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5
허영 의원, ‘조류충돌방지 4법’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담은 ‘조류충돌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영 의원은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 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의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23
서울로7017 연결되는 ‘에너지플러스’ 신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GS칼텍스·GS리테일의 매장과 서울로2017을 연결하는 15m 길이의 공중보행교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내년 8월 서울로7017에서 인근 건물로 바로 연결되는 다섯 번째 공중보행교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새 보행교는 연세세브란스빌딩과 호텔마누 사이에 있는 ‘역전주유소’ 자리에 들어설 신축건물과 서울로7017을 연결하는 15m 길이, 폭 4m의 ‘서울로에너지플러스길’이다. ‘서울로에너지플러스길’은 ‘서울로7017’과 신축건물 ‘에너지플러스’를 결합한 명칭이다. 앞서 개통한 4개 공중보행교는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신축 건물의 계획단계부터 연결을 구상해 실현하는 첫 사례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GS칼텍스, GS리테일은 건물을 짓기 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울로7017과의 연결을 결정했다. 신축되는 건물 ‘에너지플러스’는 GS칼텍스의 기존 주유소를 철거한 자리에 지하 2층~지상 13층의 연면적 약 6220㎡ 규모로 건립된다. 주유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플러스 허브’ 등 모빌리티 인프라와 리테일, F&B 같은 라이프서비스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중보행교는 서울로7017과 건물 3층을 연결한다. 공중보행교에서 바로 연결되는 길이 29m의 실내 공공보행통로도 생긴다. 시에 따르면 건물을 관통해 건물 뒤편의 근린공원을 비롯해 주변 지역으로 보행으로 연결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은 건물 3층에 약 58㎡(약 20평)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로와 남산공원 등 인근 공원의 녹지를 이어받는다는 개념의 ‘도시 거실’ 콘셉트로 조성되며, 식당·카페와 다양한 리테일 매장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공동 민간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8월 건물 준공과 함께 공중보행교를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로 에너지플러스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서울로 연결 공중보행길 ‘서울로에너지플러스길’ ▲신축건물 내 공공보행통로 ▲신축 건물 내 시민휴게공간 조성에 협력한다. 향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개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연결보행로 조성에 관한 행정지원과 조성 후 안전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공동사업사는 연결통로 등 사업전반에 대한 투자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조성 후 연결통로는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물 내 공공보행통로 및 시민휴게공간은 직접 유지·관리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2
위례 의료 토탈체인 ‘도심 속 치유의 숲’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위례 의료복합용지가 의료 토탈체인을 구현하는 치유의 숲으로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서울권역)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 내에 의료·업무·상업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종합 의료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1순위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미래에셋대우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투게더홀딩스 ▲랜드미 등 5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힐:링(Heal:ring) : 도심 속 치유의 숲’ 개념을 토대로 ▲위례신도시의 미래형 자족기능 체계 구축 ▲미래의 의료·자연·문화가 공존하는 ‘위례의 친환경 랜드마크’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공간 재창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개발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SH공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지난 18일 우선협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해당 부지는 면적 1만2551㎡ 규모로 2016년 의료시설용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됐다. SH공사는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4만4004㎡ 규모로 키우고 의료·업무·상업 등이 가능한 의료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SH공사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오는 5월 중 사업협약 체결, 6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는 해당 부지에 예방·진료·치료·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의료 토탈체인을 구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위례신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2
광운대역세권 부지, 동북권 신 경제거점으로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가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 경제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코레일(토지소유자), HDC현대산업개발(사업자)과 약 1년여에 걸친 3자 사전협상 끝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세권 내 물류부지(토지면적 14만816㎡)에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부지는 상업업무·복합·공공용지 등 3개 용도로 나눠서 개발된다. ‘상업업무용지’엔 호텔, 업무·판매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엔 269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최고 49층의 아파트(35~49층) 총 11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며 저층부엔 공유오피스, 상가 등이 들어선다. 연면적 약 65만5000㎡ 규모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용지’ 1만1370.2㎡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670억 원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과 320세대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여로 확보 예정인 공공용지 대상으로 도입시설 용도·규모, 운영방안, 실시설계 추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자치구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입시설(용도),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건축계획은 설계공모를 거쳐 민간개발부지 착공 시점인 2022년에 맞춰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개발사업지 내 시설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세권 인근에 주민들을 위한 도로 같은 인프라도 개선한다. 그동안 철도·물류부지로 단절됐던 광운대역과 월계동을 연결해주는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2개의 보행육교(주민센터‧석계로 주변)도 조성해 물류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석계역에서 온 시민들이 물류단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입체보행로를 조성한다. 또 기존 경춘선 숲길공원에서 물류단지로 이어지는 구간을 새롭게 연결하고, 광운대역 보행육교 리모델링, 남측 굴다리 구조개선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신설·정비한다. 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를 거쳐 기존의 부지용도 등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7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2009년 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로 오랜 시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시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 노원구, 지역구 의원들의 협력으로 2017년 6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코레일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2017년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추진반장은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아온 광운대역 물류시설 부지가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며 “지역의 자족력을 높이고 주변과 함께 발전하는 중심지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21
LH, 공공주도 개발 의지 ‘확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부 기관과 지자체, 정치권까지 번진 가운데, LH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LH는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8일 부사장 주재 전사 합동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점검 회의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진행 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사업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4대책 발표 이후, LH는 수도권특별본부 확대 및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장충모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LH의 소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8
도시설계학회, 20주년 기념 ‘도시설계 지식공유 프로그램’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도시설계학회 교육원이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도시설계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도시설계 지식공유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매월 셋째주 Zoom을 통해 서울대·성균관대·동국대·한양대 등의 8개 대학 교수와 엔지니어링 회사 상무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지난달 26일 오후에는 김호정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가 ‘다시 태어나는 지역 : 성수동’이라는 주제로 Zoom을 통해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보기 드문 준공업 지역으로 한강과 서울숲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우선정비대상 구역이 된 후로 급격히 발전했다. 또한 관에서 산업구조 개편 및 지역 정비를 필두로 ▲카페 ▲예술공간 ▲지식산업센터 등의 민간 산업이 들어서면서, 기존 산업과 공장에 주거와 예술·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호정 교수는 이러한 성수동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산업, 물리적, 사회적 변화를 짚어가며, ‘준공업지역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조선 시대의 성수동은 왕의 사냥터로 사용되기는 했으나 주로 농업 지역이라 개발되지 않았다”며 “일제강점기 후 정부에서 한강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이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 시내 전체 공장의 20% 이상이 성수동에 형성됐으나, 1980년대 지하철 2호선이 성수동 옆으로 개통되고 경마장이 세워지면서 정부에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선했다. 제조업체가 점점 수도권 외 지역으로 밀려나고, 서울시는 성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장지대에 주상공 복합형태의 건물이 세워지고, 컴퓨터·전자 등의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서울형 산업단지를 육성했다. 이에 성수동은 IT밸리·소셜 벤처·공유오피스 등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새로운 산업·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성동구의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서울시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김 교수는 “성수동이 점진적으로 민·관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부흥했다는 점이 준공업지역의 발전 양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카페거리·주거지역·오피스공간 등의 다양한 산업들의 특성이 비균질적으로 아우러지는 도시공간의 공생 가능성과 준공업 지역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이예진 성균관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3-14
[조경논단] 조경산업은 어디쯤 있을까?

지난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번 경우를 단순한 전염병이라고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지구촌’이라는 말로 상징되듯이 전 세계가 경제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는 꺼져가는 경제성장 동력을 되살리려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고, 백신 개발을 서둘러 접종하기 시작했다. 선진국 대부분의 사회운영시스템이 일거에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국가 간의 분업이 붕괴되어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이 성장을 멈추고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IT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의 호황과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른 민간건설 분야의 성장으로 일부 자영업체를 제외하고 불경기로 떨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과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급격한 부동산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젊은 세대들은 영끌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의 부동산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짓기만 하면 잘 팔리는 아파트 공급시장에 따라 민간 건설산업은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 통계를 살펴보니 2019년도 모든 공종의 건설공사 기성액 215조원 가운데 아파트건설공사가 24%에 가까운 52조원에 달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추세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에 따른 건설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택건축공사 기성이 늘어나고 조경공사도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산업규모에서 조경산업은 어디쯤 있을까?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통계조사에 다르면 조경공사 기성실적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쳐서 4조5000억 원, 그리고 위에 언급한 아파트 조경공사 기성실적이 2조 원 규모로 추산되어 전체 조경공사 기성규모는 6조500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전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215조 원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건설시장을 세분해보면 토목건축이 9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산업설비와 조경 부분이다. 위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미집행공원 조성, 도시숲, 미세먼지저감숲, 문화재조경, 정원 그리고 생태복원사업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1회성 사업이 많아 제외한 결과이다. 조경업 면허가 도입된 지 46년이 지났고, 기능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을 10만 명 넘게 배출한 전문기술 분야치고는 산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발간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치킨가게가 6조 원, 커피전문점이 8조 원 규모라고 한다. 규모로는 치킨가게와 커피전문점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경산업의 속사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민간부문에서는 덤핑수주로 인한 열악한 수익으로 고생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업 면허 진입장벽 개방으로 인한 수주기회 박탈로 인하여 면허 유지비용을 건지기도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러한 레드오션이 상당기간 계속될 거라는 것이 대다수 조경산업 종사자의 견해이다. 조경산업의 활로는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민간부분보다 공공부분의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정부 각 부처에 ‘조경’이나 ‘생태복원’ 명칭을 가진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경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조경산업계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토목이나 건축분야 그늘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기술체계를 갖추고, 일반 시민들에게 조경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홍태식 / 한국생태복원협회 고문
-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고문[email protected]
- 2021-03-14
전주 도도동에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 도도동 일대에 정원소재 생산단지와 정원산업 지원센터 등을 갖춘 전주형 정원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전주형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에너지 자립도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야·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녹색공간 전환 ▲녹색자원 전환 ▲녹색산업 전환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한다.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부터 에너지를 제로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한편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탄소를 저감하는 그린 숲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팔복동 산단 지역에 총사업비 164억 원이 투입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터로서의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녹색 탄소 ICT 마을 숲’과 ‘스마트 그린 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된다. 녹색자원 전환의 경우 생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면서 플라스틱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공을 들인다. 생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동시에 친환경 차량의 충전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메가스테이션 조성에도 주력한다. 메가스테이션은 대규모 충전시설과 도서관, 식당, 식료품점, 미래차 전시체험관 등을 갖춘 대형 복합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저탄소 녹색산단을 구축하고 녹색 선도기업을 발굴하는 등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 제조지원센터 구축,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내실 있는 ‘전주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에너지, 환경, 기후위기, 폐기물,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전주형 그린뉴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자문단은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전략 자문, 그린뉴딜 과제 발굴, 정책제안,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운영을 돕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3~4년 동안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형 소재 개발을 통한 작물을 식재해서 경관농업 방식으로 한 생산단지, 유통센터, 컨벤션, 체험공방, 교육시설, 정원 조성, 지원단지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춘 곳을 구상 중이다. 현재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계약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1
도로 공사에 ‘자율주행’ 지도 필수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10
“녹지가 복지다”… 마포구, 민간 수목 관리비 50%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국적으로 가로수를 마구 베어내거나 수형을 알아보기 힘든 강전정 사례가 속출해 이슈인 가운데, 2017년부터 강전정을 조례로 금지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내 민간 수목 관리까지 지원해온 마포구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는 이달부터 폭 20m 이상인 도로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하는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상가건물, 아파트 소유 등 민간 소유 수목의 강한 가지치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그동안 큰키나무를 포함한 각종 민간 수목을 개인이 임의로 훼손해 가로경관을 해치고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구는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9년부터 민간 수목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의 세부사항은 도로 폭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큰키나무를 대상으로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가지치기, 고사목·동공목 등 재해위험수목의 제거와 같은 정비작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기준에 부합해 지원을 받게 되는 수목 소유자(관리자)는 작업 비용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 신청은 3월 15일부터 11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공원녹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3월을 큰키나무 무단훼손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안내문 발송, 조경관리 실태조사 등 사업 홍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구는 식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봄맞이 수목 세척도 진행한다. 가로수와 같이 도로변에 심긴 나무들은 분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흡착되면 기공 등이 막혀 생장과 미관이 불량해진다. 만 아니라 동절기 결빙구간에 살포한 제설제(염화칼슘) 잔여물로 염분이 축적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생기곤 한다. 이에 구는 92개 노선 가로수 1만4538주, 띠녹지 3만9788㎡ 등의 수목을 세척하는 것은 물론 수목보호용 월동시설물과 묵은 낙엽, 쓰레기를 수거하고 초화류의 묵은 잎을 제거하는 등 겨우내 쌓인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집중 정비에 돌입, 3월 하순 전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수목을 가꾸고 공익적, 경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도시 녹화를 통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8
중앙선 폐선부지, 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옛 중앙선 철도부지가 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단양군, 안동시, 원주시 등 지자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지난 1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KTX가 개통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옛 단성역, 안동역, 원주역, 죽령역 구간 및 폐 철길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단양군은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통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제시했다. 안동시와 원주시도 각각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 지자체의 관심 및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단양군은 철도공단과 사업주관자 간 사업추진협약 체결, 출자회사 설립, 원주시는 사업주관자 공모, 안동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주관자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점·사용료 감면 검토 등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에서는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부지를 보다 가치 있게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옛 동해남부선 구간에 ‘해변열차 및 스카이캡슐’(부산시 해운대구) 사업을 지원, 추진했다. 영동선에는 ‘관광용 스위치백 트레인’(강원도 삼척시), 경춘선에는 ‘레일 바이크 및 김유정역 문학공간’(강원도 춘천시) 등을 조성·운영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8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시 증액되는 공사비도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도 사업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드론측량, BIM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4
친환경 주거단지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조성되는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만2523㎡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4일 인가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실시계획 보완 신청되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환경·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됐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와 ‘제2종전용주거지역 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로 변경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의 단독 45세대 및 공동주택 216세대를 건설한다. 또한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됐다. 특히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이 무단방치된 주변지역 그린벨트를 정비해 본연의 환경 친화적인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고,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제로에너지 설계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건축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올해 안에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3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 후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이 일대가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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