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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시방서 없어 일선 지자체 공무원 ‘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는 ‘조경시방서’도 배제하기 위해 낙찰업체가 도면과 시방서를 함께 만들어오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만들어질 기준이 ‘누더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산림청 공문대로 지난주에 입찰을 올렸다. 도시숲시방서가 없어 조경시방서를 넣었다. 그런데 공문을 받자마자 정부, 협회, 타 지자체 등을 통해 알아봐도 도시숲시방서란 걸 찾을 수 없었다. 산림청에서 돈을 준 거라 일단 따르긴 했는데 맞는 조치인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는데, 도시숲 입찰기준에선 조경업체를 넣을 수 없게 하고 시방서는 조경을 쓴다는 건 모순 아닌가? 산림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걸고넘어지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아직 경기도는 시군까지 공문이 발송되진 않은 것 같다. 실무에서 도시숲 업무를 볼 때 대부분 조경으로 발주해왔다. 도시숲이라는 게 산림보다 조경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도시숲이 조림은 아니지 않나? 조경적인 의미보다 조림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면 산림법인으로 갈 수 있겠지만, 도시 안에 숲을 만들자는 건데 조경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조경은 나무만 심는 일이 아니고, 도시에 나무만 심는다고 숲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하면 아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로 죽자는 것 아닌가 싶다. 상생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상지역 공무원은 “조경이든 산림이든 기술직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발주하더라도 예산을 회수한다고 협박하는 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산림청의 방식이 영화에서나 보던 조폭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식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법에 근거한 조경공사업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더구나 도시숲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원시숲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을 도시숲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막아놓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방서와 관련해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는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발주할 때 용역사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서 오도록 기초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한 조경시공소장은 “시방서를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 들어가나. 뭐 하나 기준이 된 게 있어야지”라며 “조경을 빼려고 품질 낮추는 별별 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사에서 조경시공을 담당하는 소장은 “나무의사를 포함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새로운 설계·시공 영역이 죄다 일단 대문부터 잠가놓고 시작한다. 품셈이니 설계기준이니 시방이니 그딴 건 나중이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초 발주 용역 몇 개가 결국 추후 기준이 되어줄 텐데, 결국 기존 산림토목과 조경 기준을 테트리스한 걸레짝 땀질 기준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관련 조경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송된 공문 내용과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도시숲법 제정안 4자 회담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원만히 조율해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은 “업역 간 영역 다툼으로 싸움을 몰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기존 분야와 어떻게 공생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존 타법을 근거로 도시에서 조경업이 수행하던 일을 산림법을 100% 따라가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도시숲법에 위헌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면서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LAW 변호사는 “입법에서 산림청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다. 다른 행정법 사이 관계에 의해서도 막연하게 A라는 법을 통해 B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법률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부당하게 조경관련 업자들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는 소견을 내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02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와덴해 갯벌보다 ‘생물다양성’ 높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독일·네덜란드 와덴해 갯벌보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와덴해 갯벌보다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종이 1.6배 높은 수치로 생물 다양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우리나라 갯벌의 약 90%가 있는 서해·남해서부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갯벌의 서식 생물이 총 650종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와덴해 갯벌 총 400종보다 1.6배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 다양성 수준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갯벌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모래와 점토의 중간 크기 정도인 중립 실트로 201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갯벌을 대표하는 저서동물 3개 분류군 다모류, 갑각류, 연체동물도 세 번에 걸친 조사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 우리나라 서해·남해서부 갯벌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암반 생태계에 출현한 생물 종수도 502종으로 지난 조사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갯벌과 같이 염분이 있는 곳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의 출현 종수와 분포 면적은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강수량이 적어 칠면초 군락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고 건조한 기후로 모새달 군락이 확장되면서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조류도 출현 종수가 2015년 99종에서 2019년 122종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홍조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총 33종 ▲갯벌 무척추동물 7종 ▲바닷새 6종 ▲암반 무척추동물 18종 ▲해조류 2종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와 분포 현황이 확인됐다. 특히 제주 문섬과 거문도에서는 산호류의 신규 서식지가 발견돼 향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해양보호생물 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 뉴스와 소식지 등으로 제작하여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2
태안군, 행복한 도시만들기 ‘스마트 공원’ 분야 최종 선정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태안군에 어린이 이용시설, 휴양 시설, 범죄 예방 설계 등이 갖춰진 스마트 공원이 들어선다. 군은 충청남도가 주관한 ‘2020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에서 ‘스마트 공원’ 부문에 선정돼 도비 1억5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저성장 시대와 미래 인구 감소에 대비해 원도심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총 4개 부문의 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낙후도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 추진 목표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토지 확보 가능성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기존 도심 정주환경 개선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주민 휴식 공간 확보의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로써 군은 ‘스마트 공원 조성’ 분야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한편 군은 공원 및 주민쉼터 등이 전무한 태안읍 동문리 665-6번지 외 2필지 일원 총 1805㎡ 면적에 도비 1억500만 원과 군비 2억4500만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 이용시설 ▲휴양 시설 ▲쉼터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범죄 예방 설계 등이 포함된 스마트 공원을 올해 말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2
‘산업디자인 개발 표준품셈’ 공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업디자이너들의 공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품셈이 제정됐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산정의 주요 요소인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으로 2월 28일 제정됐다고 2일 밝혔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수, 업무량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의 직접 인건비 산정 필수 요소다. 직접인건비는 투입 인원수와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 단가의 곱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하면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표준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BI·편집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분야별 업무 단계, 난이도 등에 따라 직접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4개 분야 5종의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향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시, 직접인건비의 산정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디자인 전문기업 등이 간편하게 디자인 개발 대가를 산정해 볼 수 있도록 자동 연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준품셈의 제정 및 보급으로 신뢰성 있는 대가기준이 널리 활용되어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제값 받는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2
부천시, 자투리텃밭·아파트 실내미니텃밭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천시가 공동체 활성화 일환으로 도심 자투리 공간과 아파트 실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마을, 아파트 단지, 건물 옥상 등 도심 유휴공간에 친환경 도시농업이 가능한 텃밭을 조성하는 ‘지역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주변 환경과 공동체 활동 계획을 고려해 ‘도심 자투리 텃밭’ 또는 ‘아파트 실내 미니텃밭’을 신청하면 된다. ‘도심 자투리 텃밭 조성 사업’은 도심 마을, 사회복지기관, 요양기관, 공장, 건물 옥상 등의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7명 이상의 부천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면 신청이 가능하고, 5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텃밭 조성 자재, 작물 모종, 공동체 회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아파트 실내 미니텃밭 조성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의 실내에 미니텃밭상자를 설치해 공동체 지역주민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7명 이상의 주민공동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5개 공동체를 선정해 미니텃밭상자, 작물 모종, 공동체 회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6일까지 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으로 우편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2
서울시, 공공디자인 스타트업 기업 발굴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전문 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비 지원은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시는 스타트업 기업과 협력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공공디자인 전문 기업 육성사업’은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여 스타트업이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서울시와 스타트업, 전문가의 협력으로 심미적·조형적 기능과 더불어 디자인의 개념을 문제 해결이라는 영역으로 연결하여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7개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시와 계약을 맺고 제안한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과 현장 실무 감각 등 실무 경험은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지역공동체와의 협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채워나간다. 참여 대상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창업 4년 이내 스타트 단계의 기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5호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전문 인력이 1인 이상 포함된 기업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디자인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시민들은 주변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공디자인으로 해결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2
충남도, 장기미집행 공원 ‘전국 최초 도비 투입’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에 도비를 투입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새행을 앞두고 우선 관리지역 50개소를 선별해 향후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비 투입은 전국 최초 사례로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은 총 159개소, 11.9㎢이다. 구체적으로 ▲아산 권곡 문화공원 ▲서산 석림 근린공원 ▲논산 채산 근린공원 ▲예산 창소 근린공원 ▲태안 환동 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0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 및 조기 조성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사전 해제와 함께 해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2
[인사] 이명준 연구소장,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이명준 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장이 3월 1일부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명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농학사와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장으로 2년간 재직했고, 서울대, 가천대, 성균관대, 원광대, 경희대에서 조경 이론과 역사, 설계를 가르쳤다. 한경대에서는 조경역사문화론, 도시설계론, 융합설계스튜디오, 지리정보체계론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02
[인사] 권윤구 농수산대 교수, 전남대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권윤구 한국농수산대학 조경학과 교수가 3월 1일부로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권윤구 교수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조경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버지니아공과대학교, 그룹한 경관생태디자인연구소, 도시건축 소도 기업부설 경관과 도시 연구소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으며, 최근까지 한국농수산대학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조경학을 기반으로 도시 및 지역 계획에 대한 다양한 통섭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안군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군산시 명도축 어촌뉴딜300사업 8대 선도사업 코디네이터, 무주읍, 신태인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PM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강화되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실천 전략을 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01
전주시, 예술놀이공간 ‘꿈꾸는 예술터’ 만든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팔복에술공장 내에 다양한 예술 놀이가 가능한 예술 놀이터와 예술 교육실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팔복예술공장 야외공간에 시민과 방문객들이 예술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팔복예술공장은 지난 2019년 도시경관분야 최고 국제 상인 ‘2019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전주 북부권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예술 교육 거점공간이다. 시는 팔복예술공장 야외공간 1075㎡를 활용해 야외 예술터로 조성하고 100㎡규모의 폐산업시설 실내 공간에는 멀티미디어 예술 교육실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야외 예술 놀이터는 ▲물 예술터 ▲흙, 모래 예술터 ▲그물 예술터 ▲창작예술터로 구성돼 예술 놀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이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방문객들은 흙, 모래, 물을 활용해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고, 모험심과 균형 감각을 익히며 다양한 행위 예술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간에는 놀이를 통한 예술 체험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예술 교육실을 조성해 시민이 만드는 미디어 기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친 후 공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외 예술 놀이터가 조성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팔복예술공장의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방문객들이 예술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일반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꿈꾸는 예술터’ 전국 1호인 팔복예술공장은 최근 ‘스스로 예술놀이터’를 비롯한 상설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예술 교육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1
전남도, 10년간 숲 조성에 1500억 원 투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남도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도 사업으로 남도의 하늘, 바람, 섬, 땅이 어우러진 대표 숲을 조성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숲 조성에 나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존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숲의 상징성을 위해 ‘경관숲’은 남도의 역사·문화·인문이 어우러진 해양 숲과 관광 숲, 지역 특화 숲 테마로 조성된다. 또 ‘소득숲’은 지역의 기후 산업화를 고려한 전략 수종을 소득과 연계해 견과류 단지, 밀원 단지, 약용 단지로 특화해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숲’은 7개소에 대표 콘텐츠 테마숲으로 조성된다. ▲해양숲 2개소는 서남해 중심 ▲관광숲은 해남 두륜산 오색숲, 지역 특화숲 4개소는 ▲영암 월출산 주변 기찬묏길 향기숲 조성 ▲보성 일림산 산철쭉 숲 확대 ▲담양 죽녹원과 연계한 제2의 대나무 힐링숲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숲은 올해 신규 국고사업으로 확정돼 2029년까지 16개 시군 3700㏊에 37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신안군에 1000ha 규모의 대표숲을 조성하고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훼손된 난대숲을 복원할 계획이다. ‘소득숲’은 6차 산업화와 연계코자 ▲영광 견과류 웰빙숲 500㏊ ▲화순 벌꿀숲 30㏊ ▲광양 봉강면 일원 10㏊에 복분자 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담배인삼공사에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양 옥룡사지 일원의 동백숲을 복원해 산업화를 위해 백계산 동백숲 300㏊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 주민단체와 함께 생활주변 크고 작은 아름다운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키로 하고 올해 구례 산수유 숲, 보성 녹차골 쉼터숲 등 22개소에 40억 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숲의 가치를 높여 주민 소득과 연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1
남부지방산림청, 경상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북·경남지역에 여의도 면적 2.3배에 달하는 671ha의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경남지역에 ‘봄철 나무 심기 사업’을 실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3월 초 부산시 기장군과 경남 창원시 일원의 국유림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경북·경남지역 국유림에 미세먼지 수종 136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 세부적으로는 목재 이용을 위한 경제수인 낙엽송 등 조림 355ha, 미세먼지 저감 공익조림 편백 등 76ha,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수 산벚, 아까시나무 등 조림 30ha, 금강소나무 후계림 조성·육성 210ha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수종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 등을 고려해 약 136만 본을 심을 예정이다. 관계자는 “나무 심기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새 봄을 맞아 나무 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1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12곳 확충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송도국제도시에 체육공원,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12곳의 공원·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4·7공구와 6·8공구에 총 691억 원을 투입해 전체 30만672㎡ 규모의 공원·녹지 12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송도 4·7공구에는 2곳의 공원이 조성되며 ▲2021년 준공 예정인 소리공원(1만1791㎡)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 첨단 4호 근린공원(3만6436㎡)에 녹지대, 광장, 산책로 등이 설치된다. 또한 송도 6·8공구에는 5곳의 공원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10만1365㎡) ▲내년 말 준공인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7만7537㎡) ▲2022년 준공 예정인 랜드마크시티 3·4·5호 근린공원(5만946㎡)에 야구장, 수변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된다, 이 밖에 인천경제청에서는 공원이 시민들의 문화·소통·이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축제 행사 장소로의 사용을 지원하고 버스킹무대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숲명상, 전통 장 담그기 등 전통문화 교양강좌를 개발·운영하고 갯벌 문화관, 다례원, 생태 교육관 등을 설치해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도심 속 공원·녹지의 확충을 통해 자연 공간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간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01
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청은 공문을 통해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상반기 예산집행 점검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설계·감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별표4에 따른 기술자를, 시공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에게만 일을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문에 명시된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사항이 발생한다는 문구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해 공고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조경계에서는 “도시숲법 반대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도시숲법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이후 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조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춰서 발주하라는 것이다. 도시숲 사업을 어떻게 발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 문의가 많아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경공사업의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명시돼 있으며,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이 예시로 법에 적시돼 있다. 설계·감리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이 조경공사업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산림청 예산은 산림청 법을 따르라”는 취지다. 사업의 형태는 도시녹화지만, 산림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 따라 산림기술진흥법, 산자법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한하는 것이다. 김주열 과장은 “건설 관련법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은 조경업체가 하면 되는 거고, 지자체가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산림사업 예산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산자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업체가 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조경 분야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황은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발의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은 산림사업 법인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바꾸는 내용이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경계와 상생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현재 산림청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숲법안에도 위배되는 처사로서 산림청의 저의가 표면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도시숲법안 처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발의된 도시숲법이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향후 도시숲 사업에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입찰공고 정정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산림청과 도시숲법이 제정될 경우 조경건설업의 참여를 명문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TF팀과 보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응전략으로 “기존 조경계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며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산림청 담당자와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을 때,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도시숲법에 조경업의 영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8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부지에 레포츠공원, 평화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59건에 필요한 국비 총 91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202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전국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등 총 1조 292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가평, 양주, 양평, 포천, 화성, 연천, 이천, 남양주 등 12개 시·군이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공원 등 2개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국비 총 244억 원을 투자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분야 48개 사업에 국비 850억 원 등 총 9124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파주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반환공여구역개발’ 분야 5개 시·군, 9개 사업에 지방비 173억 원 등 총 21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발표로 균등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의정부 호원중~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이 새로 추가돼 경기북부 교통 불편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도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 점검을 추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 조정을 실시해 집행률과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반환공여구역 주변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8
‘수원 수목원’ 전문기관 식물 지원받아 예산 절감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전문 기관의 식물 유전자원 지원을 받아 ‘수원 수목원’ 조성 사업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전국 67개의 수목원·식물원 및 관련 연구 기관의 협조와 개인들의 식물 기증을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색과 가치가 있는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유전자원부로부터 은사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시와 연관성이 높은 수목 6종 100여 주를 올해 상반기에 기증 받을 예정이다. 해당 식물들은 산림유전자원부의 전신인 중앙임업시험장에서 고 현신규 박사가 육종해 산림녹화에 크게 기여했던 수종이다. 시는 이 식물들을 수원 수목원 내에 전시해 수원에서 이뤄진 식물 연구를 스토리텔링 전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는 수원 수목원 조성 예정 부지 내에 식재된 단풍나무 등 30종 1116주의 수목을 개인으로부터 무상 기증 받아 5억 원 상당의 수목 구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2년간 ‘수원 수목원 식물 기증 캠페인’을 추진해 개인 식물 기증을 장려해 식물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수목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국립수목원, 천리포수목원 등 국내 대표 수목원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희귀 특산 식물을 비롯한 특색 있고 가치가 높은 식물 자원 확보에 나섰다. 천리포수목원과 공동 사업을 통해 광교산, 칠보산 등 수시 관내 산림지역에 자생하는 주요 식물 유전 자원을 수집 증식 확보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며 다른 수목원·식물원과도 협력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1500㎡ 규모로 조성되는 수원 수목원은 지난 1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착공해 2022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8
해남군, ‘신청사 군민광장’ 아이디어 공모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해남군이 2021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청사를 철거해 같은 장소에 군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신청사 건립과 함께 새롭게 조성될 군민광장에 대한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군민을 위한 행복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군민광장 조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광장 공간 조성 및 활용 계획, 해남의 정서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적 요소 및 조형물, 기타 광장 조성과 관련한 창의적 의견 등이다. 접수된 군민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심사단과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채택될 경우 소정의 시상금 해남사랑상품권과 함께 군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에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는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4월 중 발표한다. 아울러 군은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설문지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있고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QR코드를 접속하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군민과 소통해 미래지향적 신청사와 어울리는 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 신청사는 건축 연면적 1만8601㎡,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오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현재 공정율 22%, 지하주차장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층 골조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8
국가생물종목록, 자생종 1801종 새롭게 추가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이 우리 자생생물에 신종 ‘참닻꽃’ 등 466종, 미기록종 ‘조선흑삼릉’등 1801종을 추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2628종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만2000종 이상이 기록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생물은 ▲척추동물 2009종 ▲무척추동물 2만 8666종 ▲조류 6158종 ▲식물 5517종 ▲균류 및 지의류 5421종 ▲원생동물 2018종 ▲세균 2839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나무벌, 참닻꽃, 꼬마휜횡극모충 등 466종의 신종을 비롯해 조선흑삼릉, 적갈색따오기, 동공날씬이갯민숭이붙이, 함평매부리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 총 1801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중 지금까지 국내 분포 여부가 불확실했던 ▲섬고사리 ▲금오족도리풀 ▲무늬족도리풀 ▲태백바람꽃 ▲봉화현호색 ▲선현호색 ▲큰개구리발톱 ▲태백개별꽃 ▲조선흑삼릉 등 9종이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밝혀졌다. 신종인 ▲황줄꽃무지 (Mawenzhena koreana) ▲유로말루스 코레아누스 (Eulomalus koreanus) ▲트리코더마 코리아눔 (Trichoderma koreanum) 등은 학명에 ‘코리아(korea)’를 넣어서 생물주권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부터 멸종 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관리되던 ‘닻꽃’은 지난해 5월 유전자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신종으로 밝혀져 ‘참닻꽃’으로 종명이 변경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체사업을 통해 매년 찾아낸 신종, 미기록종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발표된 자료들을 조사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중점 연구 사업에 참여한 학계 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또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학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 I~III’을 발간했고, 문헌 조사를 통해 북한 지역 종 목록도 단계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월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향후 생물자원 이용 지원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7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중앙정부의 직권 남용”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도시공원의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아직까지 “도시공원을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이다.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는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돼 있을 경우 해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을 경우 해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행동은 첫 번째 조항에 대해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 지역 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호 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돼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해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선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라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로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것이다”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돼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없다. 이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며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은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 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미 현행 도시공원법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해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이 목적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불리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 지원해 집행하였음에도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시민행동은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2-27
정부, 국토개발 역량 집중으로 활로 모색… 예산 조기집행 노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 투자 확대 ▲총사업비 2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10년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사전 안전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당장 신속 집행할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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