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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남산공원,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으로 탈바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화순 남산공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화순군은 사계절 볼거리 가득한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화순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산림청 기후 대응 도시숲 공모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남산공원에 ▲수국정원 ▲사계정원 ▲잔디언덕 ▲전망산책정원 등 테마별로 이팝나무·청단풍 등 교목류 752그루를 심어 쉼터와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남천·홍가시나무 등 관목 1만8030그루, 목수국·산수국 등 수국류 1만8370그루, 지피류 9만8750그루를 심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을철 코스모스와 맨발 산책로 1㎞를 연장해 건강과 힐링의 명소로 꾸밀 계획이다. 군은 남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6개월 동안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국화향연 장소였던 남산공원을 한시적 축제장이 아닌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쉼터이자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며 “남산을 찾는 이들에게 행복한 기억과 추억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30
거창창포원, 42만㎡로 면적 변경 등록… 2027년 국가정원 목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남 거창군이 경남 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의 국가정원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거창창포원이 지난 29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식재수종, 시설물을 추가해 전체 면적 42만4164㎡를 지방정원으로 변경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거창창포원의 첫 지방 정원 등록면적은 약21만㎡이었으며, 작년 4월 수변생태자원화사업이 완료돼 늘어난 면적을 변경등록해 국가정원 지정 조건인 총면적 30만㎡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원 지정 신청은 지방정원 변경등록 후 3년간 운영실적과 평가가 있어야 국가정원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2개소이고 지방정원은 경남에서 유일한 거창창포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가 있다. 군에서는 2027년에 거창창포원의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대비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정원 기준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관리, 다양한 정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거창창포원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남상면 대현리와 남하면 산포리 황강 일원 약 31만㎡ 규모의 황강정비사업이 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올해 8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에 예산 129억 원으로 2025년까지 야외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문화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또 180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까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전시판매장과 카페, 체험농장 등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 대표 정원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창포원의 국가정원 도약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올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중이며 기존 거창창포원에 제2창포원을 포함하면 울산태화강이나 순천만국가정원에 버금가는 90만㏊의 면적을 확보하게 됐다”며 “타 정원과의 차별화된 국내 최대의 수변생태정원으로 조성해 거창을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30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3200품종 돌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품종수는 2023년까지 누계 1만3240품종, 보호등록된 품종수는 9865품종이라고 30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3년 당해에 출원된 품종수는 571품종으로 전년도 505품종보다 66건 늘었다. 보호등록된 품종은 602품종으로 전년도 464품종보다 138건 증가했다. 2023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69품종)다. 국화(60품종), 벼(32품종), 고추(18품종), 사과(18품종)가 뒤를 이었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6492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288품종(25%), 벼, 콩 등 식량작물 1658품종(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 973품종(7%) 순서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9865개 품종은 화훼류가 4972품종(50%), 채소류 2327품종(24%), 식량작물 1343품종(14%), 과수류 608품종(6%) 순서로 나타났다. 김종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시작하고 발전시켜온 종자전문기관으로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흐름에 맞춰 병저항성, 기능성 품종등록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4년 국립종자원 개원 50주년을 계기로 출원품종 심사시스템을 효율화해 더욱 성숙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30
서울하수도과학관, 물의 소중함 체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하수도과학관이 오는 2월부터 물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연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30일 서울하수도과학관에 따르면 올 한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총 22종으로, 시기별·연령별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과학적 사고역량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학 실험 혹은 관련 체험을 함께하는 형식인 것이 특징이다. 먼저 연간프로그램인 전시해설프로그램은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일 매일 2회(매주 금요일 오후 제외)에 걸쳐 진행된다. 하수도의 역사와 하수처리 방법, 재이용수 처리실 등을 견학하는 과정이다. 전시해설은 50분간 전시실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하수도의 발달과정 및 현재의 하수처리 기술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발달 및 대한민국의 우수한 수처리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심화 전시해설 프로그램인 ‘돌고 돌아 하수도’는 오는 3~11월 중 매주 금요일 1회 진행되며, 전시실 관람 및 하수처리장 등을 견학할 수 있다. 단, 야외 현장의 특성상 하수처리장 견학은 실내 VR전시 관람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들(6세~초2)에게 인기가 높은 대표 유아교육프로그램 ‘내 똥은 어디로 갈까’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개념을 중심으로 오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물의 순환을 비롯해 물의 상태 변화, 물질의 성질, 혼합물의 분리,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산과 염기, 에너지와 생활 등의 과학 교과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을 다뤄 심화 학습까지 고려해 구성했다. 특히 올해 신규 프로그램인 ‘함께해요! 열린 과학놀이터!’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 1층 로비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이용한 과학 체험 부스 혹은 참여형 과학실험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주제는 하수처리 과정 및 처리 과정 속 과학 원리, 하수도 부속 시설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맨홀, 미생물 배양 등의 내용을 담는다.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시간대에 운영되며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즐길 수 있다. 만약 방문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국문 해설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도 걱정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음성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 안내서비스(오디오가이드)는 전시실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접속하거나, 각각의 전시물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외국인 방문객을 겨냥해 지난해 12월부터 영어 음성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관람객도 손쉽게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각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연간 프로그램 세부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2월 초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현장 방문 시 리플릿 형태의 운영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의 중요성과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역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30
“일상에 재미를 더하다” 서울시, 올해 펀디자인 시설물 1만 개 확대 설치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펀디자인 벤치 디자인 8종과 조명 1종을 새로 개발해 올해 안으로 만 개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펀디자인이란 일상에 새로운 발견, 유쾌한 소통, 감각적 재미를 더해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기 있게 만드는 디자인이다. 이번에 개발한 펀디자인 벤치는 8종 27개 유형으로, 산업디자이너 8명(팀)이 참여해 다양한 콘셉트와 재료로 디자인했다. 벤치의 색상이나 크기의 변형이 자유로워 어디서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펀디자인 조명 ‘구름빛’은 구름의 다양한 형상을 모티브로 해 다이크로익 필름을 조명에 적용해 낮에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상의 거울 기능을 하고 밤에는 조명 기능을 한다. 서울시는 새롭게 선보인 펀디자인 벤치와 조명 만 개를 올해 설치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대시민 설문을 통해 선정된 장소와 서울광장·뚝섬 한강공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4000개를 직접 설치한다. 하반기에도 펀디자인 시설물 6000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간기업·단체와 협력해 펀디자인 거점을 구축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와 디자인 교류를 통해 펀디자인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시청사·광화문광장 주변을 시작으로 ‘책읽는 광장(서울시청 광장, 광화문광장)’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뚝섬 한강공원)’ 행사 등에서도 펀디자인 벤치를 선보인다. 펀디자인 시설물 설치 공간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시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시민들의 설치 장소 선호도, 시설물 필요성 등 검토를 거친 시설물은 선정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펀디자인 시설물 제작·확산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 방문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공지사항에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펀디자인 벤치는 시민의 일상에 즐거움과 여유를 주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벤치 설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서울 펀디자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4-01-30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종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반도 서식 추정 10만종 중 60% 밝혀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 수가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전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자생생물종은 2만 9916종이었으나,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등록된 생물종은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2000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 밝혀진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000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는 신종 ‘참쉬리’는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생물로 2015년에 밝혀졌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종에 붙이는 학명은 지금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었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이 2000여 종에 이른다. 5000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돼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하면서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의 항산화 물질로 이용해 2022년 특허를 등록하고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 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 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4-01-30
자양4동 일대, 도시~한강 남북 녹지축 조성…공원 품은 수변 특화단지로 개발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서울 자양동 일대가 도시와 한강을 잇는 녹지축과 공원이 있는 수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가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활력있는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만9130㎡ 규모 면적에 50층 내외의 2950세대 주거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대상지는 주변으로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은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단지 계획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 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 등 3가지 계획원칙으로 마련됐다. 우선,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녹지 연결체계를 완성하고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특화단지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일대에서 뚝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한강 접근로를 보행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기존 노유시장길 및 중앙공원변으로 가로활성화시설과 입체보행로를 계획해 생활 가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 정체구간인 뚝섬로를 확폭함으로써 지역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끝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해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리듬감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아울러 공원 연접부에는 저층부 경관디자인, 디자인 특화동(한강전망대)를 통해 자양에서 성수로 이어지는 한강변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4동 57-9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자양~성수 일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변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지고 매력적인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등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4-01-30
“조경가드닝 산업,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인력 플랫폼 필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조경가드닝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 인력 플랫폼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경가드닝 멘토협의회와 서울문예마당이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2024년 제1회 조경가드닝 컬로퀴엄’이 지난 26일 도곡동에 위치한 스페이스락에서 열렸다. 이번 컬로퀴엄은최일홍 조경가드닝 멘토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조경가드닝 숙련기술인의 미래’를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한승호 멘토협의회 회장이 ‘조경가드닝 숙련가술자의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류남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형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이주은 팀펄리 L&G 대표 ▲최결 대목환경건설 이사 ▲한광수 우리씨드그룹 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2부에는 ▲오웅성 홍익대학교 교수(국제지도위원)가 ‘2024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조경가드닝 직종 훈련 로드맵과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후 토론에는 ▲전효중 박사(2001~2009 국제기능올림픽 국제지도위원) ▲신승재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교사(부지도위원) ▲김명섭 국립세종수목원 대리(2007 시즈오카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주재완 한설그린 사원(2019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출전)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승호 회장은 조경산업의 발전 및 현황, 조경가드닝 시장의 확대, 가드닝 분야 산업 종사자 현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회장은 “인구감소, 현장 노동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으로 가드닝 분야 산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수준의 반려식물 가드닝, 발코니 정원 등 산업은 확대되고 있다.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 기회 제공, 영국의 가드닝 산업 가치 및 자부심,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결 이사는 “조경은 대부분 하청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 원청에서 주말 근무를 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대부분 조경을 식재·시설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건축·토목 등도 다 조경 기능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신입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현장직보다는 설계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입 초봉 3500만 원으로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권역별로 조경 기능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등 조경기능인의 규모를 키워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은 대표는 “설계를 하는 사람에 반해 현실적으로 시공하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시공을 베이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설계에 욕심내지 말고 탄탄하게 시공 실력을 쌓고, 그다음 설계팀을 꾸리면 더 높은 퀄리티와 완성도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공 시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일도 배우면서 채용 기회도 제공해 주는 인력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부에서 오웅성 교수는 ‘길(a way)로써 글로벌 숙련기술’을 올림픽 훈련 로드맵과 프로그램의 방향으로 잡고, 필요한 장비 목록과 국가대표 강화 훈련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오 교수는 “올림픽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용 자재, 시스템 인프라 구축, 국제표준 작업 매뉴얼 등 올림픽형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8+2 전략, 무실점 전략,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국가대표 강화 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9
김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황산’에 공원 조성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지난해 말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해제함에 따라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로 통제됐던 황산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제시가 옛 공군 5포대 주변 21만9152㎡ 땅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황산 일원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국정과제로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이르는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이번 보호구역 변경을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보호구역 변경, 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 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e음)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황산은 50여 년 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됐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완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정[email protected]
- 2024-01-29
한수정, 1기 농가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지역상생 도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내달 29일까지 민간주도형 기술교류 네트워크인 지역상생사업 농가육성 프로그램 1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29일 한수정에 따르면 올해로 6년차인 지역상생사업은 현장 노하우를 필요로하는 성장농가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한수정은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육성 프로그램 1기 운영을 시작으로 식물재배에 많은 경험이 있는 선도농가와 식물재배를 처음 시도하는 성장농가(초·중급)간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제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식물생산을 위한 기초지식이 필요한 성장농가 ▲청년농업인(지자체 조례 기준) ▲귀산촌자 등이다. 한수정은 1차 서류 검토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봉화군 및 세종시 지역별 최대 3명 이하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도농가에겐 내부지침에 따른 다각도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성장농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충을 멘토인 선도농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선도농가와 성장농가간 식물생산을 위한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농가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현장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식물재배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지역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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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산단 정주·근로 여건 개선한다” 정부, 4700억 원 투입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합 공모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의 정주·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사업들을 통합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공모는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의 18개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폐업공장,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포함됐다. 또한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문체부의 문화영향평가,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등이 담겼다. 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사업별로 각각 달라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 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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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희귀식물 덩굴옻나무 집단군락지, 경남 거제시 특정도서에서 새로 발견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희귀식물인 덩굴옻나무의 집단군락지가 새로 발견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특정도서 정밀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의 특정도서에서 덩굴옻나무의 신규 집단군락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덩굴옻나무는 해발 15m 내외의 해안 저지대 주변에 바위와 암반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덩굴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드물게 분포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여수시 백도, 손죽도, 광도 등을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섬에서만 발견됐다. 덩굴옻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한 덩굴성 식물로 접촉하면 피부발진을 일으킨다. 또한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포이즌아이비(Poison ivy)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해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에 대해 10년 주기로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통영‧거제‧창원‧마산‧부산권역 일대 21개 섬을 조사했으며, 덩굴옻나무 이외에도 수달, 매, 섬개개비, 벌매, 흑비둘기, 솔개, 해송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의 서식을 확인한 바 있다. 차은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내 자생종인 덩굴옻나무 집단군락지의 발견과 다양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 확인은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생태조사 결과를 특정도서 보전대책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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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양주 회암사지’ 문화재청 공모 선정… 국비 5000만 원 확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양주 회암사지가 문화재청이 실시한 ‘202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세계유산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 26일 ‘양주 회암사지’가 문화재청이 실시한 공모에 2020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단독유산 공모 최대 금액인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경쟁력 있는 우선등재목록 및 신규 잠정목록을 발굴해 연구비 지원, 실무자문, 전문가 인력풀 추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미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유산 소재 지자체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성과가 있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형태로 진행되어 전국에서 총 4개 유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분야별 연구진 및 자문위원을 구성해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 심화, 보존·관리·활용 계획 수립, 연구진 워크숍 개최, 보고서 발간 등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과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치 보완 연구를 진행하여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전담할 세계유산추진팀을 신설하고 학술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홍보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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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올해 140호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호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30, 부천 15, 평택 15, 안양 30, 군포 10, 하남 5, 안성 5, 광주 10, 남양주 10, 포천 10호다. 지원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호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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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에는 문체부가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추면 사용승인 신청 가능,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보아 지목을 실제의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체부는 기간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3월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물 양성화 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통사찰은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활발하게 종교문화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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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광화문광장 AI 미디어월서 만나는 한글… 미디어아트전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쪽에 펼쳐진 53m 길이의 미디어월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특색있는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전이 열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에서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AI를 활용한 ‘Ai to 세종(에이아이 투 세종)’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AI을 주제로 진행된 총 4회의 미디어아트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다. 이번 Ai to 세종‘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이포 작가 3인의 한글을 주제로 한 소통과 창조성이 돋보이는 미디어아트 3편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 오후 10시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들은 규칙적인 한글의 특성에 상상력을 유발하는 AI기술을 조화롭게 더해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동시에 소통하는 특색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2023년 9월 시작한 ‘Hi Ai!’ 기획전의 마지막 편으로 3월 말까지 지난 11월부터 전시중인 백남준 오마주전 ‘Ai to Art’와 순차적으로 표출된다. 기존 전시와 각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시민체험형 콘텐츠도 상시 표출‧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큐알(QR) 코드를 띄워 내가 그린 그림이나 촬영한 사진을 ‘미디어월’에 전송하여 미디어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작품 ‘광화의 순간’, ‘광화 아쿠아리움’도 상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시기간 동안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또는 ‘미디어아트 서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전시는 광화문광장을 거니는 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미디어아트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9
해수부, 5월 10일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 ‘포항시’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장소로 경상북도 포항시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장소로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5월 10일인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해수부는 바다숲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 유치를 공모했다. 이를 통해 행사장소로서의 타당성조사·검토 후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선정했다. 해수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는 앞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바다숲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향상을 위해 바다숲과 같은 해양분야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학술행사도 함께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를 계기로 포항시가 블루카본 조성과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는 환동해권 블루카본 거점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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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광주시, 15개 재정공원 조성 순조… “쉼과 힐링의 공원도시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대상 24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대상 24개소 중 15개소를 재정공원 조성사업지로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투자로 이뤄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9곳, 연차별로 시비를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재정공원 조성사업이 15곳이다. 재정공원 사업지는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 황룡강대상,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2017년부터 총 사업비 4867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 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5개소 공원 중 12개소 공원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는 등 전체 사유지 면적의 71%를 매입해 토지 보상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37억 원을 투입해 보상 대상 사유지 96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영산강대상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집중한다. 영산강대상근린공원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송정근린공원은 상반기 중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올해 매입 절차가 끝나면 총 보상 규모는 79만7000㎡, 사유지의 83%에 달하게 된다. 오는 3월에는 2020년 조성한 신촌근린공원에 이어 화정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된다. 화정근린공원은 옛 국군 광주병원이 전남 함평으로 이전하면서 2007년 공원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이다.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은 보존하고 기존 수림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산책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등을 구축한다. 한편 보상은 완료됐지만 아직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은 공원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산공원과 본촌공원 내 불법 건축물 및 지장물을 철거해 불량경관과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불법 경작지와 훼손지에 초화류 단지를 시범 조성해 공원조성공사 착공 때까지 주민참여 방식의 마을 공동체 정원으로 유지 관리한다. 시는 내년까지 재정공원 내 사유지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미조성된 공원 13개소에 대한 각 공원별 주제와 특색을 살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재정공원 조성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24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쉼과 힐링의 공원도시 광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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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안 낸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 원대의 소송전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26일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공원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시는 지난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100년이 넘게 철로로 갈라진 곳에 경의선숲길이 조성되자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일평균 방문객 수는 2만425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시와 국가철도공단간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이 불거졌다. 시행령 변경에 따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3년 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엔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 원의 이미 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 원 이상(10년으로 환산 시 820억 원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1년 이상 국유지를 무상사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8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 가능… 7월 시행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자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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