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체를 다루는 식재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식재 후 유지관리 책임 주체나 공사를 지체시키는 불가항력 사항 등을 명확히 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 최초의 공종별 독립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 본격적인 공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부터 보급해 온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단계부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하도급 보호장치다.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 규정이 아니지만 계약서 사용 기업에게는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감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금지행위 구체화 ▲지급자재 인도 거절 권한 ▲유지관리 주체 명확화 ▲손해배상 부담 주체 구체화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 ▲공사중지 권한 확대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확대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등이 담겼다. 이 중 식재공사 특성이 반영된 조항으로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가 포함됐다. 이는 식재공사가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지체된 경우 원사업자는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와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지급자재와 식재기반이 불량하거나 발주자나 사용자의 유지관리가 결여된 경우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경식재업 하도급 계약에서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산업디자인 등도 직접 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벤치, 퍼걸러, 펜스 등 공공시설물의 기획부터 설치·관리까지 통합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10년간 법제화되지 못했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진흥법)’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건축’과 ‘공간’개념은 삭제됐지만, 시설물은 고스란히 남은 채 통과돼 앞으로 조경시설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은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사업·공공시설물 개념 정의 ▲공공디자인문화진흥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역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사업의 용역 참여대상 ▲공공디자인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공공디자인용역 전담기관 지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법제화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계 집단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을 입법 취지로 밝히고 있다. 10년 쟁점, 국토부 ‘공간’ 개념 삭제 후 합의 공공디자인진흥법은 2006년부터 3차례나 입법 시도한 끝에 통과된 부처 간 쟁점법안이다. 17대 국회인 2006년 11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나, 산업디자인진 흥법과 중복된다는 산업자원부의 반대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임기만료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09년 9월 11일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공디자인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디자인진흥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5년 6월 16일 이종훈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뒤, 건축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이 이미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서 규정돼 있다며 기존 법령과 상충된다고 맞섰다. 실제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국토교통부가 자기들이 주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 일리가 있다”며 부서 간 조율을 위해 소위로 회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축’과 ‘공간’ 개념을 삭제하는 등 기존 건축 관련 법에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문봉섭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주무관은 “그간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불명확했다. 공공디자인은 일반적인 용어인데 막연하게 정의를 내리다 보니 국토부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가로 공간, 도시계획 등이 다 포함됐다. 공공디자인법에 그러한 광범위한 정의가 있다 보니 반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건축’과 ‘공간’의 개념을 다 삭제하고,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구체화해 기존 법률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이 됐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경단체 의견 표명 안해 국토부는 건축법과 상충되는 개념을 모두 제외시켰고, 이에 디자인업계에서는 공공디자인법에 시설물만 남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고 정의됐다. 즉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두 공공디자인사업 범위에 들 어간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휀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퍼걸러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그 밖에 이상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봉섭 주무관은 조경 3단체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으나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건축사협회만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조경 분야도 최초 진행될 때는 ‘공간’ 개념을 삭제해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경에겐 손해 없는 법?! 이 법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경이나 건축에서 손해 볼 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유는 이 법이 특정 업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 업체든 건축이든 도시계획이든 조경이든, 혹은 협회든 연구소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간 관련 법이 없었던 시설물 업체들에게는 더 좋다고 주장한다. 김진희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은 “그간 시설물의 시공 전 단계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 법에서는 디자인 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디자인만 분리발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인 건축이나 도시계획도 들어 올 수 있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산업디자인 등도 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조항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단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도 관련 법이 없다보니 엔지니어링 업체로 발주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없이도 직접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며 시설물 업체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재욱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도 이 법안에는 조경이 명시되지 않아 업역 침탈인지가 명확치 않고 일단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것을 침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경인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위기일 때 기회가 같이 온다. 공공디자인사업이 만들어지면 조경인들이 그곳에 적극 뛰어 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긍정적 전망도 ‘글쎄’ 또한 문체부는 기존 도시, 건축, 조경업체들도 모두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우려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디자인사업 발주가 활성화되면 시장 확대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용역은 강제 조항이 아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지는 알 수 없으며, 발주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발주라기 보다 기존 사업 규모 내에서 발주일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 업체들의 시장 확대 전망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크다. 다만 그간 디자인에 소홀했던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디자인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긍정적 효과로 분류된다. 조경인, 이제라도 테이블에 앉자 애초 이 법의 추진 자체가 산업디자인 업계의 업역 확대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디자이너들이 맨홀이나 벤치 등 시설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품 디자인에 한정돼 있었겠지만, 이제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 실제 국토부는 오래전부터 이 법이 디자인 업계를 위한 법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 이에 ‘건축물’과 ‘공간’ 등 건축에서 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견지했던 것. 문체부 담당자는 ‘공공디자인사업이 조경시설업과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기존에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침해라는 개념이 가능하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하지만 기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업역 침해 소지도 없다는 주장은 건축 분야에는 먹히지 않았던 논리다. 애초 문체부는 공공디자인사업에 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실내 디자인까지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가, 건축에서 “공공디자인법 없이도 건축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아서 결국 공공 디자인사업 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참여 범위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산업디자인, 조경, 건축설계회사 등을 명시하고 문체부에 별도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가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기준도 정하도록 돼 있어, 하위법령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6개월간 하위법령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솝우화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몰고 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멀쩡한 당나귀를 타고가지 않자 사람들은 “왜 당나귀를 타지 힘겹게 걷느냐”고 수군거렸다. 두 부자는 “아들이 타면 늙은 아버지를 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면 어린 아들을 고생시킨다고 흉을 본다. 그렇다고 둘이 타면 동물학대라고 나무라니, 할 수 없이 당나귀를 둘러메고 간다”고 말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개방된 사회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조금만 도모하려 해도 내용이 바로 공개된다. 이해 당사자들이 소리 높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통합된 구심점을 찾기도 어렵다. 더구나 반대를 하는 소수 약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끈질겨(?) 결집은 더욱 힘들게 됐다. 조경 분야도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등 많은 조경단체와 모임이 있다. 조경과 영역이 중복되는 토목, 건축, 산림, 원예관련 여러 단체와 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다 보니 조 경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의 통일을 이루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산, 계획, 설계, 유통, 건설, 자재 등 모든 분야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겠는가? 조경을 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단체들에 한두 개 이상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단체의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지는데 저 단체에 가보면 반대 의견을 낼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조경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법, 산림법, 도시농업법, 조경진흥법, 환경보전법, NCS 작성, 관급자재에 관한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조경식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조경설계기준 등 조경 관련 법규, 행정명령, 연구용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안들로 인해 자신의 처지에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예를 들면 조경 공사라도 일을 발주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수주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 규정 하나가 달라지면 같은 조경의 울타리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조경의 특성상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되지 않는 부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 산하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4대강유역청 등 외청外廳의 여러 기관과도 밀접하게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조경이다. 이러다 보니 각 부처의 법이나 규칙이 바뀔 때마다 된서리를 맞거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제각각이다. 조경업계 내에서도 짚신장사와 나막신장사로 나뉘는 판국으로, 그 찬반贊反의 행태 또한 극명하다. 찬성편에서는 가만히 있고 반대쪽에서는 아우성이다. 관계기관 입장에서 조경단체는 항상 반대만 하는 성가신 존재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 격랑의 시대에 조경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종종 자문해 본다. 어떤 일을 찬성하고 어떤 일을 반대해야 조경 분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지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추진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논리가 있다. 그럼 합일점은 없을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은?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든 단체 역시 반대에 부딪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로 볼 때 새로운 무엇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조경을 위한 언론사도 과연 정론正論을 펴고 있는가? 언로言路가 열린지도 판가름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조경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던 원로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답을 줄 혜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분들이 결론을 내주더라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따를 수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어떤 상설기구에서 끝장 토론을 함으로써 장래의 나은 길을 찾을 수는 없는지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요,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고 했다. 즉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하여 살아가고 소인은 서로의 개성을 인정 못하고 하나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속좁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조경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으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和할 수는 없을까? 모두 하나의 깃발에서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합을 못한다는 것은 올바른길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현재 조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해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활동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겠다. 그런 연후에 서로의 의견을 모아 가는 설득이 필요하다. 지금 발이 시리다고 발에 오줌을 눠봐야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각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께서는 백가쟁명의 시대,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해본다. 업계의 앞날에 더 나은 희망을 주는 처신과 판단을 생각하며, 굴원의 초사楚辭 한 구절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의 물이 탁하면 발을 씻는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 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인사이동 철이다.공공기관은 인사이동이 대부분 끝났고 민간은3월 전까지 계속된다. 최근 출입처 몇 곳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옮겼다.경의선숲길 조성 및 운영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도 자리를 옮겼다.공원이 공사 중일 때부터 알게 된 그는 준공 이후 공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와 사건 사고들을 전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사람이다.덕분에 기자도 더 관심을 갖고 취재를 지속할 수 있었다. 경의선숲길 내에 위치한 부지 철수 건으로 마포구와 마찰을 빚고 있는 늘장과 시민사회 단체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경의선숲길을‘시민이 운영하는 공원의 모델’로 만들려 한 푸른도시국 담당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인사이동 탓에 그러지 못했다. 마포구 지역경제과에서 늘장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공무원과도 통화를 시도했다.이곳 역시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받으면서 들은 내용,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기반한‘제3자’적인 입장만을 전해 들었다.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할 움직임까지 보임에도 구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분위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LH가 응모한 사업이 우수사례 공모에 당선됐다.얼마 지나지 않아 취재차LH관계자를 통해 담당자를 찾았으나 인사이동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는 답변을 받았다.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몇 년간 남산복원 업무를 수행하다 얼마 뒤 어린이놀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또 얼마 뒤 다른 부서로 옮겼다.얼마 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업무를 익히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불과2년간의 일이다.또1년 전 푸른도시국에서 일하게 됐다며 얼굴을 익힌 공무원은 이번 인사이동 철에 다른 국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 사업하면 그 사람으로1:1매칭이 되는 공무원이 있다.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가끔 그 사업을 위해 태어난 듯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매진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그런데 몇 년 간 한 사업에 전력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증발되듯 사라지는 일이 허다하다. 새로운 담당공무원이 그간의 전후사정을 서류를 통해 전달받고 익히는 동안에도 관련 현장은 빠르게 돌아간다.행정이나 시민이나 물어물어 일을 처리하고,새로 온 사람이 기존 사안의 전문가가 아니니 이중삼중으로 자료와 정보를 찾아야 한다.그 과정에 와전되는 것,잘못 전달되는 일이 발생해 수정을 거치고 길을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서류를 통해 익힌 사람이 본인이 주도하지도 않은 사업에 얼마나 열의를 가질지도 미지수다.결국 사업의 성과와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실제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인사이동 이후 흐지부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간 쌓아온 관계,역량,사업에 대한 인지도,관련 지식들이 쓸모없게 돼 버린다.인사이동 이후 얼마나 힘을 쏟아 부었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관과 시민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와서“○○○에서○○업무를 담당할○○○”라고 소개하면 시민 입장에선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피곤한 일이다.결국 누가 오든 관으로서 볼 수밖에 없고 행정과 시민의 거리는 멀어진다.관으로서도 손해다.인사이동 이후 기존 관계자는 사업에서 완전히 아웃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