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안에 조경계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자 “애초에 막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안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있어서 분야별 차별 조항을 넣지 않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규정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 공개된 하위법령안에 있던 조경에 대한 차별적 조항은 사라지지만, 시설물에 있어서 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나 행정규칙에 불리한 조항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복잡한 셈법은 남게 된다. 애초 막았어야 하는 법 본지는 지난 2월호에서, 공공디자인법에 조경 분야 업역과 충돌이 되는 공공시설물이 대거 포함됐는데, 조경단체에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기사화했다. 당시 한 조경단체는 “침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경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건축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며 맞섰던 건축 분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이 “조경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진행되면서, 애초에 막았어야 한다는 반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위법령, 조경 기득권 ‘불가능’ 문제가 된 것은 사전에 공개된 하위법령안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이다. 당시 안에 따르면 디자인 관련학과는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만 해도 전문 인력으로 인정되지만, 건축·조경 관련학과는 졸업을 하고도 3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디자인 관련학과와 차별적인 조항이라며 반발했고, 동등한 자격 조건을 인정해 달라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희 문체부 시각디자인예술과 서기관은 “입법예고 되기 전 조경계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무자 초안이었을 뿐 문체부의 공식적인 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경계의 입장을 반영해 “특정학과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서 모두 삭제되고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로 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조경 분야의 차별 조항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의 범위를 디자인 관련학과, 건축·조경 관련학과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확장할 계획이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경 분야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최근 규제 장벽을 없애는 추세여서 애초부터 학과 장벽을 만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조경 분야에서 조경학과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장벽을 없애도 장벽을 만들어도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는 이름에서는 조경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하위법령, 행정규칙 관심 필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서 분야별 차별은 없어지더라도, 장관고시를 통해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며, 대학원, 4년제 대학, 고등학교 등의 학·경력 구분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조경학과가 배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에서 연매출액 3억 원 이상”이며, 건축사사무소, 조경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 등록하기 위해선 ‘3인 이상의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등록 기준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세세하게 행정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김진희 서기관은 “규칙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 것에서 실무자들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경 자격 범위 확대’가 행정규칙이었던 것처럼,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의 범위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물 직발주, 가능한 변화 실무에 있는 조경인들은 이 법이 당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다.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가장 궁금한 변화 중 하나는, 기존 조경설계사무실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진행하던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분리 발주가 현실화 될 것인지 이다. 한명철 데오스웍스 부사장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조경설계사무소나 엔지니어링 업체가 받아서 시설물 업체로 맡기던 일을, 시설물업체로 직접 발주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시설물 업체 입장에서는 이 법이 “괜찮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도 시설물만 분리 발주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디자인·제작·설치 등을 통합 시행하는 발주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줬다. 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한명철 부사장은 전문인력 기준에 차별이 없어지면 결국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에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입찰하게 되면, 직접 시설물을 디자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도권 상실 우려, 침소봉대인가 또 하나의 궁금한 변화는 과연 디자인 관련학과에 얼마나 주도권을 내주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리부터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진희 서기관은 “공공디자인 사업들은 이미 있었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 데, 이 법으로 사업 절차가 정비되고 사업 명분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 자체에 사업 확대나 예산 확보 등의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 법만으로 시장이 확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얼마나 발주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결국 발주처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당장 어떤 변화는 힘들 것이 라는 전망이다. 최은경 건화 상무는 “필요한 자격 조건만 있다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설물 업체에게 발주할 수 있는 공사는 제한적일 것이고, 공공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욱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도 “우리가 이 법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사업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시설물 ‘나누었다’ 공공디자인학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매체 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간 이 모든 영역을 공공디자인법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유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오랫동안 표류해 오다가, 차 떼고 포 떼고 오직 공공시설물만을 들고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쉽다는 반응 너머에는 디자인의 영역이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넘어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자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박재석 평화엔지니어링 이사는 “애초에 법이 생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공성’과 ‘조경 분야’ 두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영역을 오픈시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분명히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클 것이다”고 말했으며, 조경 분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야와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공공디자인 시장 확대를 통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 분야가 당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많다. 이 법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도권을 디자인 분야에 나누어 주게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얻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얻을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게 조경인들 생각이다. 5월 초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공공디자인 용역, 시설물 분리 발주 가능해진다 공공디자인법이 시행되면 발주처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직발주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하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발주처로부터 시설물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공공시설물 용역을 수주하면 디자인(설계)과 설치(시공)를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사업과 달리 공공디자인사업은 품셈이 따로 없어서 공사와 별개로 디자인만 발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공공디자인법 제정으로 시설물 공사 품셈에 디자인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돼 디자인과 설치를 통합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해,기존 조경시설물 업체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가 각각 시설물 디자인·제작과 시공을 나눠서 하던 것을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공공디자인사업은 기획-사업공고-과업에 대한 연구내용의 제안 및 평가-사업자 선정-과업진행-완료-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사실상 조경공사 프로세스와 차이가 없지만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생기면 시설물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설계사가 일반적으로 시설물 제품을 선정한다.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면 조경시공업체가 견적서를 요청해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다.특히 공공공사는 시설물 업체가 발주처를 통해 공사에 들어가는 시설물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지만,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생기면 발주처를 통해 직접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설물만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분리 발주해 줄지는 미지수다.시설물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시설물을 조경공사와 통합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기존 프로세스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기자

지난4월21일부터24일까지 코엑스에서‘대한민국 조경·정원 박람회’가 열렸다.환경과조경사도 부스를 마련해 박람회에 참여했다.불과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다른 박람회를 취재했던 터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붐빌 것을 예상했으나,이번 박람회는 입구부터 한산했다.비단 평일 아침 시간대만 그랬던 건 아니다. 기자가 방문한 날은 주말임에도 사람들이 뜸했다.그나마22일에는 한국조경사회 자재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신기술·신자재 세미나가 진행된 덕에 비교적 많은 조경인들이 박람회를 방문했다.사람이 적고 전시품목의 규모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서 전시장 내부가 한 눈에 들어왔다.예전 박람회 때 한 조경인은“시설물밖에 볼 게 없다”며 사실상‘조경’보다는‘조경산업’이란 말이 박람회 명칭으로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그때는 최소한 다양한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었다.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설물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참가업체들은 운반이 용이한 시설물을 일부 가져다 놓는 수준이었다.박람회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부스도 많았다. 조경박람회는2006년‘대한민국 환경조경 박람회LANDEX’란 이름으로 처음 열렸다.이후2008년부터 열린‘대한민국 조경 박람회’는 한국조경사회를 중심으로 전시·박람회 전문기업인 리드엑스포와 함께 조경업체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선보여 왔다. 그런데2014년부터 한국조경사회와 리드엑스포는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이후 벌써 세 번째 박람회를 치렀다.그동안 조경업체들의 참여는 계속 줄어들었고 프로그램도 부실해졌다.지난해 한겨레신문의 한 기자는 공식석상에서“조경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박람회장을 찾은 한 건축가는 박람회에 볼 것이 없다면서“조경 수준 별로네”하는 말을 남기고 박람회장을 떠났다. 조경 분야는40여 년 만에 겨우 관련법 하나를 마련했다.최근 업역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외적인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그런데 일반인을 만나는 가장 큰 대외홍보 창구 중 하나인 조경박람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조경가 입장에서 조경을 타이틀로 한 박람회 이미지가 추락하는 건 썩 달갑지 않은 일이다.조경박람회 재정비 작업이 절실해 보인다. ‘대한민국 조경·정원 박람회’는 내년에10돌을 맞이한다. 10년 주기로 열리는 독일의IGA(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3대 정원박람회로 자리 잡고 있다.정원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의IGA와 같은 박람회를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지만,최소한10돌에 걸맞은 모습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조경의 이미지 제고와 분야 발전이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조경단체들이 힘을 모을 수는 없을까?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검수하러 다녀왔다. 작년에 가장 추울 때 서울은 영하 14℃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평택은 서울보다 겨울 기온이 평균 2℃ 정도 높다. 이곳의 나무들은 가시나무, 홍가시나무, 은목서, 꽃댕강나무, 석류나무, 실유카, 대형 사철나무, 남천, 감나무, 대나무, 배롱나무 등으로 대부분 2015년 가을에 심어졌다. 이론적으로 이 나무들은중부지방에서 생육하지 못하는 나무들이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심었음에도 일반 수목 정도의 하자율을 보이거나 오히려 하자가 더 적은 것 같았다. 물론 밑둥치 부분은 짚으로 월동 준비를 해 주었지만 그래도 이런 나무들을 중부지방에 심으려고 한 시도가 놀랍다. 시공 담당자는 식재 후 내린 눈 속에 나무들이 겨우내 파묻혀 있다 보니 하자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중부지방에 식재를 할 때 상록수가 빈곤한 것에 대해 매번 고민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종들이 중부지방에서 생육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내년에 다시 그 아파트를 방문해 나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생육하고 있는지 관찰해 볼 생각이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과거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철도아파트가 철거될 때 기존 수목을 옮기기 위해 가보니 그 아파트의 양지 바른 곳에 식나무Aucuba가 잘 살고 있다든지, 은평구 기자촌의 어떤 주택에 가보니 2m가 넘는 호랑가시나무Ilex 가 잘 자라고 있는경우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국지적인 기후와 겨울철 관리를 잘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조경 식재 업계의 상식이다. 1989년경 4대 신도시가 한창 개발될 때 한 건설사가 일산에 짓는 아파트에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를 상징목으로 심었었다. 처음에는 잘 생육하다 겨울만 지나면 몇 그루씩 죽더니 몇 년에 걸쳐 다 고사하고 현재는 살아있는 나무가 한 주도 없다. 식재한 나무의 근원경은 약 20cm 이상이었다. 그때 시공자로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 배롱나무, 감나무, 대나무는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이 나무들이 중부권 아파트에 당연한 듯이 식재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월동 준비만 해 주면 문제없이 겨울을 나고 수년이 흘러도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온난화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반 의심 없이 이러한 나무들을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고 있다. 매우 추웠던 1980년 겨울, 서울에 심어진 가이즈까 향나무들이 대부분 동해를 입었고, 수원에 위치한 농장의 복숭아나무도 거의 얼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랐으나 추위 때문이라는 것이 얼마 후 밝혀졌다. 이렇듯 자연은 가혹하다. 우리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일상의 현상들도 조금만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이다. 그렇다고 평소에 문제가 없는 데 수년 또는 수십 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이 무서워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나무들을 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언제 혹독한 추위가 닥쳐 그 나무들이 전멸할지 모르지만,현재까지는 중부지방에 대나무, 감나무, 배롱나무를 적극적으로 심어 주위의 경관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한 가시나무나 은목서 등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나무들은 중부지방에서 생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나무들의 생육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후대는 196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일 것이며, 식생에 대한 이론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할 정도가 된다. 이 나무들은 대나무나 배롱나무와 같이 추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수도 있는 중부지방에서는 생육이 불가능하다. 몇 도 이하가 어느 정도 지속될 때 죽는지, 추위보다는 겨울바람의 풍속이 어느 정도 되고 건조가 계속될때 죽는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는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양지바른 곳에 이 나무들이 식재되고 있다. 이 나무들이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열과 복사열 속에서 잘 살아간다면, 아파트의 조경 식재 수종을 새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삭막한 겨울 풍경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 중부지방에 심을 수 있는 상록교목은 침엽수인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섬잣나무, 잣나무, 가이즈까향나무, 향나무, 주목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상록활엽수종은 거의 없다. 그런데 가시나무 계열과 목서 계통의 나무가 생육한다면 추위에 견디는 다른 많은 남부수종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반영돼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거주하는 집합주택(아파트)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시도가 행해져 정착된다면 풍성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 좋을 듯 하다. 겨울철에도 풍성한 상록활엽수가 심겨져 있는것을 본다면 주민들의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조경수목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남부수종이 많이 심어진 평택에 있는 아파트에서 조경관리를 잘 해 새로운 조경식재의 새로운 장이 되길 기대한다. 겨울철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나무를 중부지방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돼 있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배재대학교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에 선정됐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란 학업과 체계적인 산업체 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로, 산업체 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IPP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와 기업에서 교육·학습·일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가 진행되며, 이 사업에는 5년간 50억 원이 지원된다. 배재대학교 상경·이공계열 10~15개 학과 중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최소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협약을 맺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현장실무능력을 키우게 된다.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는 원예조경학부에서는 원예학 전공과 조경학 전공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각각 8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조경학 전공은 직업교육위주의 NCS 기반에 맞게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원예조경학부와 MOU를 체결한 회사는 한스조경, 아산세계꽃식물원 등 20여 곳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발굴해 MOU를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의 까다로운 허가 기준 때문에 녹조제어에 탁월한 신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명수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유해조류의 광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녹조제어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부의 허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팀은 지난 2000년부터 환경부 수생태복원사업단과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해 MEDI-TIDE란 신기술을 개발했다. MEDI-TIDE는 유해조류의 광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작용으로 광합성 기작을 교란함으로써 미세조류의 사멸을 유도한다. 약 하루에서 이틀 사이 녹조의 80% 이상 제어가 가능하며 테스트베드 결과 약 2개월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기존의 살포형 녹조제어제와 달리 0.2~0.5μM의 낮은 농도에서 90% 이상의 높은 살조 효과를 보이며, 수생생물들의 먹이생물인 유용한 조류는 사멸시키지 않고 유해 조류만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류를 제어해 상대적으로 경쟁에 억압돼 있던 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수서생물의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학적 제조기법의 재현성이 높고 ▲2차 오염과 생태독성이 없으며 ▲무에너지와 무설비의 간편한 살포형 기술 ▲대량합성이 용이해 경제적이라는 장점 이 있다. 문제는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허가를 얻어 물질 등록을 해야 하는 데 그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할 때는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물리학적 제재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맞게 수처리제로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수처리제의 범위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제’ 즉 사람이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수처리제 적합성 심사는 기본적으로 정수장에 투여하는 것으로 보고 검토한다. 엄연하게 보면 조류제거물질과 정수에 쓰이는 수처리제는 차이가 있지만, 취수하는 데 조류가 발생하면 여기에 사용될 수도 있으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먹는 물 기준인 수처리제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수 교수는 “자연계에 있는 녹조를 제거하는데 사람이 먹는 물을 기준으로 녹조제어물질을 평가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다. 이 기술은 녹조의 광합성을 저해하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수생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서식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재의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수업계획서가 조경설계 역량을 높이는 교육 개혁의 실천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쓰여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수업계획서 분석을 통해 조경교육의 현황을 진단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서의 조경설계 교과목 수업계획서 분석과 개선방안” 논문이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1호(통권 173호)에 실렸다. 김아연 교수는 수업계획서의 일반적 구성요소와 프로젝트 기반 스튜디오 설계 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항목을 비교하고, 한국의 대학 여건을 고려한 수업계획서 권고항목을 종합해 4개 정보 영역, 10개 구성요소, 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분석 틀을 개발했다. 이를 현재 4년제 대학 조경교육의 2, 3학년 설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47개에 적용해 설계 교육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조사 결과 국내 조경학과 설계교과목 수업계획서의 47%는 전체 세부항목 32개 중 16개 미만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체 분량이 두 쪽 이하인 경우가 23개(48.9%)로 파악돼, 학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고, 온라인 표준양식의 항목을 채우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텍스트 중심의 문헌 자료 외의 빅데이터, 도면 및 지리정보 자료, 영상자료 등과 같은 기타 수업 자료를 소개하거나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매체와 연계한 수업계획서는 4.3%인 2건에 불과했다. 김아연 교수는 논문에서 “구체적 평가준거를 제시한 수업계획서가 10.6%에 그친다는 사실은 여전히 교수자의 개인적 재량에 따른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학생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감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수업계획서는 교수자와 학생들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역할을 하며, 수업 내용과 방식에 대한 계획서의 역할, 궁극적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과 인지 지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에선 행정 서류로만 인식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아연 교수의 주장이다. 논문은 수업계획서의 개선방향으로 ▲조경설계 과목에 적합한 새로운 수업계획서 공통 양식 개발 ▲정보의 양을 늘리고 서술의 구체성 제고 ▲스튜디오 수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항목 개발과 상세한 서술 ▲인터넷 기반 참여형 수업계획서 도입 ▲구성요소와 세부항목들 사이의 연계성 제고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의 상세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수업계획서 분석을 통한 조경설계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첫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노을공원 안에 체육공원 조성 여부를 두고 서울시 마포구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14년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4월 노을공원에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해줄 것을 시에 요청한 상태다. 마포구 관계자는 “그동안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어 왔고, 매립지도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노을공원 이용객은 2013년 기준 전체 방문자 891만2127명 중 33만5260명으로 월드컵공원 내 다른 공원들에 비해 낮은 방문율을 보였는데,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부족한 편의시설을 갖추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마포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을공원을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가꿔온 서울환경운동연합, 노을시민공원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매립지가 안정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생물종 서식처로서 기능을 하는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부지 일부인 노을공원 중앙의 잔디광장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반딧불이공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의 나무도 개선하고 비탈면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의 느낌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을공원이 조성돼 있는 난지도는 과거 거대한 쓰레기 산을 쌓은 매립지였다. 이곳이 변한 건 1997년 쓰레기매립장에서 300m 떨어진 상암동 일대가 월드컵 경기장부지로 지정되면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매립지 안정화와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2005년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됐지만, 시민사회의 요구로 2008년 가족공원으로 변신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노을공원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CITES로 지정된 동·식물 5종, 천연기념물 4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8종, 서울시지정 관리 야생동·식물 13종 등 1100여종이 서식하며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쓰레기장이었던 난지도가 복원되는 데 오랜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생태적인 기능을 회복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노을공원의 중앙 잔디밭은 야생을 위해 비워둔 마지막 보루와 같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월드컵공원 중장기 운영전략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