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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원 제도, “공공성 보장 안돼”…시민사회 반대 움직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민영공원 제도 반대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생명의숲, 녹색연합, 환경정의, 서울환경운동연합, 내셔널트러스트, 녹색미래 등 6개 시민단체들이 민영공원 제도에 대해 반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공원 제도란 민간이 공원을 지으면 전체 면적의 40% 이내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국회에 입법발의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30% 개발에 70%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나 40% 수익시설에 60% 공원을 조성하는 ‘민영공원 제도’ 등은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을 개발업자에게 내주는 제도로서, 도시 공원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민영공원 제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성된 공원 및 수익시설 안에서 공공성 확보를 보장할 대안이 없으며 ▲개발로 인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수익환수제도를 통해 과대한 수익 창출에 대한 규제 장치도 필요하고 ▲ 또한 민영공원 조성과정에서 토지의 사유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사무처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정치권은 민간 자본에 의한 해결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 보전녹지로의 재지정, 녹지활용계약, 국공유지 제외 등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민영공원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할 것인지 수정 제안을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발의된 민영공원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4-06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큰 공원 생긴다…서울시청 광장 2.3배 규모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과 도로 건너편 잔디 부지를 하나로 통합해 공원을 조성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5일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도로 등으로 단절돼 시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북부청사 전면 광장과 길 건너 잔디부지를 ‘연결 브리지’와 같은 공중 구조물로 연결해 소통형 도시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연결브리지가 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보완해 청사 앞을 가로 지르는 도로의 일부를 차단해 청사 전면부 광장과 길 건너 잔디부지를 하나의 공원구역으로 만든다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게 됐다. 기존 도로는 우회도로로 4~5차선을 확보해 교통 불편을 줄이고, 완충녹지와 인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 4만1436㎡ 규모의 공원이 북부청사 전면에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계획 2만2313㎡의 2배 가량의 면적이며, 서울시청 광장 1만3206㎡에 비해 약 2.3배 정도 되는 규모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이번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청사 앞에 서울시청 광장의 두 배가 넘는 시민들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모해 이곳이 경기북부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4-06
초록우산, 대선공약에 '어린이 놀이터 확대' 제안

"제 친구들하고 놀 때 놀이시설이 없어서 핸드폰이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게 싫어요. 놀이시설을 만들어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에요." 동네와 학교에 놀이공간(놀이터, 공원) 확대를 요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대선공약으로 제안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올 초부터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600명의의견을 모은아동정책공약을 대선 1달 여 앞둔 4일 발표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그간 투표권이 없어 정책이나 공약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했다. 지난 1월부터2달간 총 8600명이1만1303건의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총 33개 제안 중 '놀이공간(놀이터, 공원)확대'는 685건으로 7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놀권리 확산은 72건이었다. 가장 많았던 제안은 교육∙학교 분야로 전체 제안 건수 중 절반에 달하는 49.6%(5603건)를 기록했다. 이 분야에서 아동들은 ‘교육시간 축소’(1085건)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아동들은 ‘아침밥을 먹고 등교를 하는 것, 힘들 때는 쉬어가는 것, 밤에는 잠을 자는 것’ 등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며, ▲전국 초·중·고 9시 등교제도 도입 ▲쉬는 시간 확대 ▲야간자율학습폐지 및 숙제축소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사교육 축소 방안(716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아동들은 ▲학원운영시간 규제 ▲불법 선행학습에 대한 대책 마련 ▲공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며 사교육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요청했다. 또한 아동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안전 문제와 관련해 아동대상범죄의 근절 방안을 시급히 마련(778건, 39.2%)할 것을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폭력 등 각종 범죄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아동들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전담부서마련 ▲아동 성범죄 및 아동음란물 강력규제 ▲아동대상범죄 가중 처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안전과 관련해 교통사고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들을 지켜달라는 제안(680건)도 눈에 띄었다. 아동들은 학교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줄 것과 가로등 및 CC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위험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요구했다. 놀이∙여가∙휴식 분야에서는 아동의 놀이공간을 확대(685건)해 줄 것, 아르바이트 분야에서는 최저시급 인상(396건) 및 근로환경개선(142건),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확대(469건)해줄 것을 피력했다. 특히 놀이공간 확대에서는 ▲집 근처 놀이공간(놀이터,공원)확대 ▲학교 내 놀이공간(놀이터,운동장)확대 ▲기존 놀이 시설 안전하고 재미있게 개보수 ▲학교 및 동네 놀이터 내 놀이 시설 확대 ▲ 전국 놀이터 안전 점검 및 신속한 개·보수 등이 제안됐다. 이 외에도 만 18세 투표권 보장을 포함해 아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과 학교 주변의 쓰레기 문제 해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보육, 국가안보∙외교, 경제성장∙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진행한 아동정책공약은 전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 정책공약 제안에 참여했다는 것에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한 관계자는 “한 줄 의견부터 A4 두 장을 꽉 채운 의견, 자신의 힘든 처지를 담은 이야기부터 현 정책을 분석한 자료까지 아동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은 참 방대하고도 다양했다”면서 “아동 청소년 인구 1000만 명 시대이지만, 아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늘 소외돼 왔다.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제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들도 어떤 정책전문가 못지 않게 다양하고도 세부적인 공약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어린이가 행복해져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공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전국 아동 청소년이 제안한 공약들을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제 19대 대선 아동정책공약’ 보고서로 제작한 후 대선 공약을 수립하는 각 당의 정책위원회 및 주요 대선 주자 캠프에 전달해공약 반영을 요청했으며,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4-05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14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가 오는 14일(금) 오후 2시부터 부산 YWCA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와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100만평문화공원조성시민협의회,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한국조경학회,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시민대토론회는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국가도시공원의 공론화를 통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군들의 공약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부산국가도시원 선언문 낭독, 환영사 및 축사, 대선후보 정책전달, 각 정당 국가도시공원 100만명 서명지 전달 순으로 진행되며, 2부에서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선후보 국가도시공원 정책 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의 대선후보 캠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양건석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부산시 관계자가 각각 ‘부산국가도시공원 조성 대선정책 제안과 전략적 과제’와 ‘국가도시공원과 둔치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승환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부산시 관계자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대표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대표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주기재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부산대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04
광화문, 정치 참여 수용하는 광장으로 바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 3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광화문광장에 시민성을 담는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앙정부와 함께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는 역사, 도시, 교통, 건축, 조경, 시민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56인)과 시민그룹을 중심으로 '광화문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은 논의를 통해 월대와 해태상을 복원하면서 광화문 앞은 '광장형 공간'으로, 세종대로 주변은 '거리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안을 도출했다. 광장 좌우에 있는 왕복 10차로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광장재구조화 방안은 서울시 주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2일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후 새 정부와 함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5월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8월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9월부터는 중앙정부와 함께 합동 TF팀을 구성한 뒤, 내년 3월에 광화문 광장 국제현상설계공모를 개최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일상적 정치참여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와 시민의 정치참여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4-03
서울숲 민간운영 과제, 전문인력 양성·수익구조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숲의 민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기됐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는 지난 30일 서울숲 습지생태원 생태학습장에서 ‘습지생태원 공간활성화 현장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일본 PN(Park Netwrok)연구회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해 민간공원 운영이 활성화된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책 및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서울숲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돼 기업과 단체 NPO 등 민간이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PN연구회는 일본 관서지방의 기업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도시공원의 더 나은 관리·운영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에 참석한 연구회 일원은 ▲‘히라타 후지오’ 효고현립 아와지경관원예학교(효고현립대학 대학원) 교수 ▲‘히노 세이지’ 공간 이사 ▲‘후지와라 케이스케’ 히비야 아메니스 오사카 지점장 ▲‘고토 세이시’ 노타마고 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오노 류’ 공원관리연구소 소장 ▲‘스즈키 마사시’ 오사카부공원협회 직원 등 6명이다. 이날 현장워크숍에서는 PN연구회가 서울숲 습지생태원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한 과제와 이에 대한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이 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조언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성웅 한국그린인프라 이사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수익사업을 관철하지 않으면 공원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향후 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인데, 공공예산 투입을 차츰 줄이고 운영자가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숲의 경우 2018년까지 공원운영, 매점, 주차장 등의 위탁기관이 달라 공원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원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원운영 이외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현재 규정상 불가능하다. 일본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과제다. 히노 세이지 이사는 “일본의 경우는 공원 운영공모를 낼 당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공지하고, 운영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가 공원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원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운영사가 사용할 수 있고 공원 보수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공원은 주차장과 자동판매기를 통한 수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원에서는 낙엽으로 비료를 만드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공원 안에서 만든 비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공원운영 전문가 양성도 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후지와라 케이스케 지점장은 “지정관리자제도 시행 이후 서비스 측면의 업무가 강해져 공원 관리 조직 및 인력 등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이후 공원 관리가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성향이나 대응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 육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는 설명이다. 히라타 후지오 교수는 일본의 공원관리운영사 자격에 대해 소개했다. 후지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공원 운영공모에 참여할 때 공원관리운영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나 단체가 가점을 받는다. 공원관리운영사 자격은 연수를 통해 갱신되는데, 자격을 갱신하는 기준은 특정한 연수기간을 갖거나 시험을 통해서가 아닌, 공원 관련 심포지엄이나 프로그램 참여, 공원 활동 등 일상적인 참여에 대한 점수 기준이 있어서 계속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된다. 현재 일본에는 약 2100여 명의 공원관리운영사가 있다. 이외에도 일본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공원 운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일본 PN연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에 있다. 민간이 공원을 운영하기 전에는 어느 공원이나 운영방식과 콘텐츠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지정관리자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운영하면서 경쟁에 의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반면 도시 전체 안에서 공원들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히라타 후지오 교수는 공원 운영자가 ▲영역에 대한 기대와 도시계획의 평가 분석 ▲주변 마을의 환경 평가·분석 ▲영역이 가진 잠재력의 평가·분석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요구 분석 등 네 가지 기본 테마로 가지고 공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노 세이지 이사는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업무적 접근이 아닌, 공원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공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운영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토 세이시 소장은 “공원은 움직이는 것이다”며 “공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도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원관리자가 본인들이 주인이라 착각해선 안 되고, 시민도 공원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중 민원인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고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노 류 소장은 “시민과 맞닥뜨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공원이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육아나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즈키 마사시는 효율성을 따지면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 공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이 최우선이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지와라 케이스케 소장은 “시민들의 참여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는 작업이 어떤 과정에 있고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큰 그림 속에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02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14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선 후보에게 국가도시공원공약화를촉구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문화공원),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는 오는 14일 부산 YWCA 2층 회의실에서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 녹색인프라구축과 국가도시공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국가도시공원정책 정상화를 위해정치권과 대선후보군의 공약화를 촉구하기위해 마련됐다. 100만평문화공원에 따르면 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법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령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이 입법취지와는 달라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어렵게 됐다. 특히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둔치도 전체를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예산 문제 등의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행사에서는 부산국가도시공원 선언문 낭독, 대선후보 정책전달, 시민대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4-02
서울시 식목일 행사, '불암산 청소년체험장'에서 열어

서울시가 72회 식목일을 맞아노원구 불암산에 있는 '더불어숲 청소년체험장'에서 시민 500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지난 1일 개최했다. 행사에서 시민들은숲에서 잘 생육할 수 있는 산딸나무, 팥배나무 등 300여 그루의키 큰 나무와 산철쭉 등 3150그루의 키 작은 나무, 타래붓꽃 등 초화류 1만본을 심어 새로 조성되는 공원을 더 푸르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나무를 심는 일"이라며 "오늘 행사는 지역의 푸른 숲을 만드는 일이자 지구를 살리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제원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거에는민둥산이었던 것이시민의 노력을 통해 푸른 숲으로 변하였다"며 식목일 행사의 가치를 설명했다. 오는5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13만2000㎡ 규모의'더불어숲 청소년체험장'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협동형 놀이시설이들어서는곳으로서 이날 행사에서도관심이 집중됐다.체험장에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대처하고, 팀워크로 우정을 다질 수 있도록 난이도별 3개 코스에 32개 체험시설이들어서게 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청소년에게 경쟁보다 더 소중한 것은 협동의 가치"라며 "더불어숲에서 우리 아이들이 협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원구청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숲 청소년체험장 행사장 준비와 식재한 나무의 사후관리를 맡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나무심기 행사와 더불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의 소중함과 이웃과 함께 하는 분위기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나무심기 행사 직후 진행되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에서는 식목일 본연의 취지를 살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행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매실나무 1000여 주를 무료로 나눠줬다. 한편 서울시는 일회성에 그치기 쉬운 식목일 행사를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식목월’로 하여 시민들 스스로 골목길이나 집 앞 마당 등에 봄꽃과 나무를 심는 등의 식재 활동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4-02
시민과 작가가 함께 만든 ‘한강예술공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서울시는 30일(목)부터 오는 4월 2일(일)까지 나흘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마당에서 ‘한강예술공원 조성사업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예술공원 조성사업은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예술은 쉼을 만들고, 쉼은 예술을 만든다’는 철학 아래, ‘공공예술’을 통해 한강의 매력을 살린 작품을 설치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자원으로써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다. 시민 아이디어와 신진작가 제안을 수렴해 단순히 바라보는 조형물이 아닌 쓰임이 있는 체험형 작품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쉼터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와 참여도 확대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다. ‘쇼케이스’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공공예술작품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일상 속 공공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행사다. 시범사업은 ▲시민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한강한장 공개공모’ ▲신진작가 발굴 및 사업 참여 ▲폐기된 어선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노후어선 프로젝트’ ▲시민·작가들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아트 플랫폼’ 구축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쇼케이스로 구성됐다. ‘쇼케이스’에서는 그동안 공모전을 통해 모인 시민아이디어 수상작과 신진작가의 기획력을 반영한 오픈 프로젝트와 기획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 8개 공공예술작품을 공개했다. 공개작품은 ▲한강한장 공개공모 수상작인 ‘그린풀장_물결’ 1작품, 신진 작가 참여를 통한 ▲‘무제(두 사람)’ ▲‘도깨비 스툴’ ▲‘바람의 집’ 등 3작품, 폐기된 노후 어선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킨 ▲‘한강어선이야기 하나_바다바람’ ▲‘한강어선이야기 둘_스위치’ ▲‘한강어선이야기 셋_해춘’ 등 3작품, 시민·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아트 플랫폼인 ▲‘한강의 옛 기억을 담은 미술관’ 등 8개다. 이번 쇼케이스 행사는 ▲1202개 시민 아이디어를 전시한 쇼룸 ▲작가 작품설명회와 작품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는 시민작가노트 ▲작품과 연동한 체험이벤트 ▲‘쉼 콘서트’ 등 공연이 있는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작가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공공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시민작가노트는 한강예술공원과 작가작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글과 그림으로 의견을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작가 작품설명회는 31일부터 4월 1일 까지 작품별로 정해진 시간에 작가가 직접 메이킹 스토리를 들려주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투어’를 활용해, 작가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오디오 작품 가이드와 작품 위치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참관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한강예술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2개 한강공원(여의도, 그 외 1개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30
도시공원 내 위험지점 CCTV 설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 주요지점에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법에서 기존 도시공원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도시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처음 안에서 한걸음 물러나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CCTV 등의 설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돼 CCTV 등의 설치 대상을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7377개 도시공원 중 사고우려가 높은 곳은 의무적으로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30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그룹한+건화’ 당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부권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아산신도시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 결과가 발표됐다. 29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에 대한 심사가 지난 3월 7일 LH 본사에서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심사 결과 ‘그룹한 어소시에이트+건화 컨소시엄’의 ‘3원(園) 3류(流)’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비욘드+수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쓰리 씨‑폴리스(Three C‑Polis), 탕정’이 선정됐으며, 평화엔지니어링의 ‘액트 온(Act on)’이 장려작으로 선정됐다. 설계용역비는 12억4700만 원(관리용역 포함)으로, 최우수상 1점에는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1점에 2500만 원, 장려작 1점에 15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졌다. 이번 공모는 대상지를 흐르는 풍부한 하천자원을 활용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공원과 녹지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더불어 멸종위기동물인 금개구리가 발견된 근린공원8호에는 대체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형 습지 공간을 만들고, 아산·천안시를 상징하는 특화공원과 광장을 만드는 것이 요구됐다. 당선작인 ‘3원 3류’는 세 개의 수변공원과 세 개의 도시공원으로 전체 공간을 구성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지역 이미지를 활용해 시설물과 공간을 조성한 점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를 전이, 완충, 핵심 지역으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쓰리 씨-폴리스, 탕정’은 하천, 농수로, 생산자를 콘셉트로 한 계획이 지역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금개구리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은 우수하지만 관찰 데크 도입이 서식 환경 조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액트 온’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공원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다른 작품에 비해 탁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산탕정지구 3단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29
대전 동구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위해 국비 지원 호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특례개발사업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시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용전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훼손 면적이 64.7%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판암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매입 비용이 과다해 미조성 구간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박영순 의원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3-27
캠프 그리브스 내 역사공원 조성 ‘물꼬’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캠프 그리브스 반환공여지 활용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국방부는 27일 ‘캠프 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사업 변경안’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의 활용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임진각 관광지와 DMZ 일원을 연계한 안보·생태·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 2014년 6월 ‘캠프 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최초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15년 6월 군 측에서 작전전략 변경에 따른 시설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재협상을 시작해 약 2년이란 오랜 진통 끝에 이번에 최종 합의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양측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경기도-국방부 간 재산 교환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캠프 그리브스 내 시설들을 활용해 11만8714㎡ 규모의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18년 말까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시설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외에 병영·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주차장, 식음시설 등을 구비할 계획이다. 국방부 측은 캠프 그리브스를 양여하는 대신 경기도로부터 25만9075㎡ 크기의 토지를 기부 받고, 훈련장, 숙소, 초소, 정비고, 창고 등 캠프 그리브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각종 군 시설들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양측은 캠프 그리브스 인근 통일촌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설 건립 내역에서 실내 사격장 등 소음 유발시설을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민관군 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캠프 그리브스를 경기북부의 대표적 문화·안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방부로부터 시설을 양여 받은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설물 리모델링 등 시설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완공을 마치면 제3땅굴, 도라 전망대, 통일촌, 임진각 관광지, DMZ 등을 연계한 안보·생태·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프 그리브스’는 본래 주한미군이 6.25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약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 공여지다. 도는 이후 방치됐던 시설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체험시설로 개조, 2013년부터 부지 내 생활관 1개동을 리모델링해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으로 운영 중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3-27
100만평문화공원-에넥스트,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스 협약식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환경시설물제작업체 에넥스트는 지난 22일 부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스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가도시공원 파트너스는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 부산을 푸르고 아름답게 이끌고자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기금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신복순 에넥스트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여 부산 국가도시공원 조성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국가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대선전략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대토론회는 오는 4월 17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게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26
순천시,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조례 추진

순천시가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운영을 제도화한다. 시는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어린이놀이터 T/F팀 구성, 공원놀이터 활동가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순천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중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는 ▲어린이공원 등 기본 디자인 및 조성 자문 ▲어린이공원 등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공원 등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총괄계획가는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며 임기는 3년이다. 조례안에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다. 조항에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들고, 친환경소재를 사용해 조성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들도록 했다. 이 밖에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에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두도록 했으며,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순천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23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든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가 보행로부터 공공건물까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신체의 다양함, 언어능력, 감각능력, 인지능력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건물‧공원, 자전거도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그동안 흩어져있던 관련 지침 15개를 총망라하고 새로운 지침을 추가한 단일화된 것이다. 시는 ‘편리’, ‘안전’, ‘쾌적’, ‘선택가능’이라는 4대 원칙 아래 도시환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29개 세부항목을 정리했으며,실제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가로’ 부문은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입구역, 대지 안의 공지(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시설물 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횡단보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속도저감 방안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도는 누구나 걷기 쉽게 평탄한 길을 기본으로, 원하는 곳까지 헤매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행자 안내사인을 출구에 인접설치한다. 차도는 주택가 국지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덕수궁 돌담길 같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로 설치한다. ‘공원‧광장’ 부문은 진입공간, 이동공간(산책로), 위생공간(화장실), 편의공간, 휴게공간(놀이터)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 내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최소 1곳 이상 있어야 한다거나, 공원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평탄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시각장애아동도 즐길 수 있도록 청각을 이용한 오감활용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등이다. ‘공공건축물’ 부문은 보행접근로, 주차장, 로비, 복도, 경사로, 계단, 승강기, 방재 및 피난시설, 화장실, 수유실 등 건물 내외의 각종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주 출입문은 유모차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사람도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문으로 하고, 남성용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는 29개 세부항목별로 법적 기준이나 관련지침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무원, 건축가,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참고사진, 그림예시, 권장‧지양‧참고사례 등을 충분히 수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이 실제로 잘 적용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소책자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design.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3-22
‘알기 쉬운 도시공원이야기’ 수강생 20명 모집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서울숲컨서번시는 공원을 조금 더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는 ‘알기 쉬운 도시공원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알기 쉬운 도시공원이야기’는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사례, 생생한 현장강의로 구성된 강연 프로그램으로, 29일(수)부터 6월 7일(수)까지 총 6회에 걸쳐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강연은 김한수 환경생태공학박사가 맡았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서울숲 방문자센터 2층 세미나실과 서울숲 곳곳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각 회차별 5000원씩 총 3만 원이며, 참가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청자명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우리은행 1005-703-089532)로 입금하면 된다. 인원은 선착순으로 20명만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숲컨서번시 프로그램팀(02-460-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22
인천시, 조경가 대상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공모’ 시행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인천의 허파인 인천중앙공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공모가 국내 조경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광역시는 3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110일간 중앙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폭100m, 길이 3.9㎞에 면적 35만4000㎡의 규모를 가진 도심 중앙에 입지한 인천의 핵심공원이다. 시는 이번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공모 대상자를 창의성·전문성·기술성 등을 갖춘 건설부문(조경)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로 제한하고 국내 유명·우수 조경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중앙공원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녹색문화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공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인근지역과 연계·소통을 강화하며,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조경가들은 오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전응모신청을 반드시 해야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전응모신청서는 인천시 공원녹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 및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이다. 당선자에게는 1억9800만 여 원의 중앙공원기본계획용역 계약권이 주어지며, 그 밖에 우수상 1명에게는 1000만 원, 가작 1명에게는 5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공모’에 앞서 지난 2월 20일에 ‘중앙공원 활성화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도 시행한 바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3-21
임종성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실효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후 도시공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년 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전국에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부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약 25%에 해당하며,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도시공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 의원은 개정안에 도시공원의 유형중 하나로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도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해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임 의원은 “도시온난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위기에 직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3-19
JDC, 제주신화·역사 주제공원 조성 위한 추진단 발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신화역사공원 J지구 34만9000㎡를 제주신화·역사 주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콘셉트 개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도내·외 문화, 기술, 관광, 신화, 역사, 조경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원광연 前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초대원장 ▲한범수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김정숙 제주신화 연구가 ▲김동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원효 前서울대공원장 등 6명이 위촉됐다. JDC에 따르면 추진단은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의 중점 논의를 통해 대·내외 사업 여건을 분석하고 공익적 기능을 반영해 신화역사공원 J지구의 최적의 개발방향 및 콘셉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JDC는 추진단 운영과 동시에 ‘J지구 사업콘텐츠 민간 아이디어 공모’와 ‘제주신화역사 체계화용역’ 추진을 통해 J지구 사업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이광희 이사장은 “신화역사공원 J지구는 홍콩란딩그룹이 조성하는 제주신화월드와는 콘텐츠를 차별화할 것”이라며 “관광객과 도민이 제주의 신화·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개발 콘셉트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신화역사공원 A, R, H지구는 올해 하반기 1차 개장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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