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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형 생활SOC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창원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2019년 창원형 생활SOC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생활SOC 사업이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 주차장 개선, 중소기업 환경개선 근로지원 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방안, 생활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중점 내용이다. 창원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마감은 오는 28일까지이다. 우수 작품은 최고상인 금상에 상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이영호 창원시 예산실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중심 투자 사업 발굴을 위해서 관계전문가, 일반시민,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광윤
    • 2019-02-08
  • 인천시, '공원형도시재생뉴딜 모델' 개발 착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시가 공원과 도시재생뉴딜을 결합하는 ‘공원형도시재생뉴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형도시재생 모델개발’ 연구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원도심 주거진 인근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으로 ‘근린공원 500m, 어린이공원 250m’ 이격되어 있는 곳이다. 장기미집행공원에서는 공원 인근 마을의 ‘주거유형, 토지이용현황, 쇠퇴도, 연령층, 소득수준’과 해당 공원을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공원소외지역은 공원형도시재생 적합도를 분석한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원형 도시재생뉴딜로서 사업구상과 유형을 개발한다. 시는 이 사업이 공원형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적 구상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공원녹지과는 “인천시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고유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공원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
    • 2018-12-10
  • 한국산서회 인문산행, 북한산성 연구보존 공모 ‘우수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산서회 인문산행’ 팀이 ‘2018 경기도 북한산성 연구보존 및 활성화 학술 논문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산서회 인문산행’은 지난 21일 경기문화재단이 개최한 ‘2018 경기도 북한산성 연구보존 및 활성화 학술 논문 공모’ 시상식에서 ‘북한산 청담동(淸潭洞) 별업정원(別業庭苑) 복원을 위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논문 작성자는 한국산서회 인문산행팀 소속의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장빈 한국산서회 이사, 송석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등 3명이다. ‘한국산서회 인문산행’은 산에 담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일반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정기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산서회 인문산행 프로그램의 연구성과다. 경기도 북한산성 연구 보존 및 활성화 학술 논문 공모심사는 기존 연구자료 외 새로운 주제 혹은 기존 연구 된 자료의 심화 연구를 통한 역사, 문화, 문화유산 활용적 가치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공모지원자의 최종 제출논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방법 및 적절성, 연구내용 조직의 체계성, 연구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문장 기술의 명료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심사 결과 역사분야 6편, 문화분야 2편, 문화유산 활용 4편이 선정됐으며, 이 중 향후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적 가치 정립 및 보존관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결과가 기대되는 논문주제들도 있었다는 것이 경기문화재단의 설명이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삼각산 청담동 별업정원의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담동이 명성을 얻기 시작한 17세기부터, 별업정원이 완성되고 진경산수화로 담겨지기까지 역사적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전개했다. 논문의 대상지인 북한산 청담동 별업정원은 수려한 실경이 보존돼 있는 경승지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은거하며 바위글씨를 남기면서 노론계 인사들에게 상징적인 장소가 된 곳이다. 기원(杞園) 어유봉(魚有鳳, 1673~1744)이 별업의 천석명(泉石名)을 명명하고,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과 제자인 불염재(不染齋) 김희성(金喜誠, 생몰년미상)이 별업의 내원과 외원의 모습을 진경산수화로 담아냄으로써 문헌 및 도상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다. 연구자들은 청담동 별업의 조영사를 정립하고 별업정원의 핵심경물이 되는 천석의 위치를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비정했다. 또한 청담동을 진경산수화로 담아낸 겸재 정선과 그의 제자 김희성의 그림이 정원의 모습과 핵심 경물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고찰했다. 이를 통해 이곳의 원형경관이 잘 보존돼 있고, 유구 및 사료가 우수해 문화유산으로서의 복원가치가 높다고 진단했다.
    • 이형주
    • 2018-11-28
  • 국토부, 용산기지 임시개방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가 용산 미군기지의 임시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 임시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13일 공고했다. 현재 용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을 진행중으로, 국토부는 국민에게 현 상태 그대로의 용산기지를 개방하여 공원 대상부지를 미리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임시개방을 위한 사전 절차로 개방 요건, 추진절차, 프로세스 및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임시개방과 공원 조성과정의 연계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건축‧시설물‧문화재 등을 포함한 공원부지 관리방안과 함께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의 참여를 통한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용산 미군반환 부지에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용산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전문가‧시민사회 요청에 따라 용산부지를 임시 활용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제고 및 부지 상세조사 시행을 위한 기획 시급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
    • 2018-11-14
  • 서울대 박선주·김성일 씨, 국립공원 논문공모전 대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에서 박선주·김성일 씨(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의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의 보호지역 지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규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에서 총 11편의 논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는 전국의 20개 대학과 국립생태원, 일본국립환경연구소 등에서 총 35편을 제출했으며, 이들 논문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1편의 논문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장려상은 국립공원연구원장상과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상을 수상한 박선주·김성일 씨의 논문은 보호지역 지정 이후 지역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문화적‧환경적 성과 요인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영민·신재열 씨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지구의 탐방로 위험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등 2편은 공원지역 내 탐방로 안전성 평가와 훼손지 식생 복원에 대한 현장성 있는 연구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성희·손용훈 씨의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및 특성’ 등 3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공원의 대표경관을 분석했다. 이번 수상작들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오는 14일부터 공개되며, 12월에 발간되는 ‘국립공원연구지’에 수록될 예정이다. 나공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논문 수상작은 국립공원의 보전정책과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학술자료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18-11-13
  •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본격화…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안산시는 지난 9일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추모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모색을 위해 계획대상지(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 사업과 연계된 정부사업 및 리모델링 방안 등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의 자문에 대응해 성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 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기본구상(안) 작성 ▲사업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수립 ▲사업집행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설계공모방안 및 지침서 작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1억8151만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용역은 도시계획·조경 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자격과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갖추고 단독이나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과 관련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안산시청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본관 4층)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가 열리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는 12월 7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 이형주
    • 2018-11-12
  • “서울장미축제가 킬러 콘텐츠를 찾습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 중랑구에서 서울장미축제의 지속적인 성공 개최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중이다. 중랑구청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축제에 반영하고자 ‘부스운영 분야’와 ‘주제 및 컨셉(킬러콘텐츠) 분야’로 나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축제 부스 분야’에는 장미향이 나는 로즈마켓 운영 방안, 장미를 소재로 하는 먹거리 및 상품 개발, 장미를 소재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장미축제 먹거리의 다양화 및 고급화 방안, 관내 중소기업 상품의 장미축제 연계방안, 부스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면 된다. ▲‘축제 주제 및 콘셉트(킬러콘텐츠) 분야’에는 주제, 콘셉트 및 그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제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공모자격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방법은 서울장미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하면 된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최우수 1팀에 30만 원, 우수 2팀에 각각 20 만원, 장려 3팀에 각각 1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문화공연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장미축제는 매년 5월에 열리는 중랑구의 지역 브랜드 축제로서, 중화체육공원 일대의 서울장미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여 명이 방문하는 행사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박광윤
    • 2018-11-07
  • LH, 중소기업 신기술·신자재 공모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중소기업 초기 판로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18년도 3분기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부터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횟수를 확대함에 따라 추진되는 세 번째 신기술 공모로, 별도의 실적 제한이 없다. 공모대상은 정부 인증 또는 국내 특허를 받은 미인증 신기술·신자재다. 공모 분야는 5개 공종 77개 LH 모든 공사로 확대해 LH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LH는 올해부터 기존 지급자재로 국한했던 적용대상을 사급자재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된 신기술 등은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신기술은 설계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LH 현장에 적용(구매)할 계획이다. LH는 신기술 공모 정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구입을 장려하고, 신기술 개발업체의 판로보장에 따른 성과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공모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LH건설기술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LH 동반성장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채택된 신기술·신자재는 10월 말 발표 예정이다. 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분기별로 개최하는 신기술 공모를 계기로 LH와 신기술 개발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건설기술 선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18-09-04
  • LHI, ‘완충녹지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 모니터링’ 연구용역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토지주택연구원(LHI)이 ‘도시 내 완충녹지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완충녹지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겨울철을 포함해 완충녹지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현장 실측하고, 이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충녹지 구성조건에 따른 먼지 농도 저감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축된 DB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완충녹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과업의 범위는 ▲현장 모니터링 측정 대상지 녹지기반 및 식재구조 조사·분석 ▲미세먼지 농도 현장 실측 모니터링(도로변, 보행로, 완충녹지, 주택가 등) ▲완충녹지에 의한 미세먼지 분포 추정 모델 구축 및 저감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분석결과 종합정리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설계금액은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제안서는 오는 23일 10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행정동 1층 연구지원처 연구총괄부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
    • 2018-08-22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10년 만에 개최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학계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2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08년 제1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국의 대학(원)생 및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보전 및 이용, 야생동식물, 공원정책 등이며, 접수는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월 10일까지 논문을 최종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최우수상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과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으로, 총 11편 논문에 70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 논문은 올해 12월에 발간되는 국립공원 연구지에 수록되며 다양한 공단 정책발굴을 위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논문 공모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박광윤
    • 2018-08-13
  • 스마트폰·노트북 사용, 공원의 치유효과 상쇄시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원에서의 스마트폰, 노트북 사용이 자연의 치유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Sullivan 일리노이 대학 교수 등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공원과 같은 녹색 공간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소셜 미디어, 뉴스 사이트, YouTube, 블로그, 온라인 게임, 쇼핑’ 등을 실행했을 때 공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 주의력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그간 도시공원이 시민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발표돼 왔다. 2014년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연 환경에 몰입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1월에는 ‘1인당 공원면적이 늘어날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광운대 정신건강과 연구팀으로부터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81명의 사람들에게 공원과 녹지대, 녹지가 없는 주차장, 건물벽 앞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고, 일부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비 업무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녹색 공간에서 휴대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만 주의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Sullivan 교수는 “공원녹지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지만,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일부는 선택적 혜택에 머무를 수 있다”며 “조경가들은 사람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저절로 내려놓도록 매력적인 녹색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경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
    • 2018-08-01
  •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익산시는 공주시, 부여군, 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리,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유적지구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활용, 마케팅, 관광, 교육,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유적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활용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되며,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11개 제안서를 선정, 상금과 상장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는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안서 접수가 가능하다. 당선작은 이후 사업성을 고려해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일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제안자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시상은 대상 1명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2명 각 상금 300만 원, 우수상 3명 각 200만 원, 장려상 4명 각 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와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18-08-01
  • LH,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아이디어솔루션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평택고덕, 성남판교지구의 스마트시티 테마에 부합하는 스마트시티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8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업에 보유 솔루션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홍보 및 판로개척을 도와 스마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내용은 평택고덕의 경우 ‘Smart Safety’를 테마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안전 서비스, 성남판교의 경우 'Smart Entertainment'를 테마로 집객유도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군과 솔루션군으로, 아이디어군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의 개념 또는 구상안을 제시하면 되고, 솔루션 군은 기술 등으로 구현 가능한 유·무형 상품군을 설치 위치, 규모 및 개략 사업비 등이 포함된 시험시공 방안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스마트서비스 구상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LH 본사 스마트도시개발처 스마트시티개발부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LH 내부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와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의에서 도입효과와 실증가능성, 확장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아이디어군과 솔루션군 각각 대상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된다. 시상은 아이디어군의 경우 대상 20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솔루션군은 상장과 함께 1~2억 원 범위에서 현장 시험시공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9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위크(WSCW) 행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우수 서비스 도판전시 등 홍보기회를 얻을 수 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공모 접수 후 사전검토와 심의를 거쳐 9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9월 이후 시공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시험시공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이형주
    • 2018-07-30
  • LH, ‘스마트공원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스마트공원서비스 체계구축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지구(세종5-1생활권)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치 구현 및 서비스 중심의 체감형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공원서비스 구축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단순한 기술 구현을 벗어난 시민들의 체감률과 활용도가 높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산업·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된 감성체감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LH는 스마트공원 및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분류체계 등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고 공원만의 고유한 스마트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의 범위는 ▲스마트공원서비스 개념 정립 ▲국내 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 ▲서비스 분류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스마트공원서비스 적용 가이드라인 작성 등으로, 사업비는 9520만5000원이다. 참가자격은 국계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조경, 조경기술사 등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제한된다. 제안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LH 진주사옥 6층 도시경관단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및 과업내용서 문의는 LH 도시경관단으로 하면 된다.
    • 이형주
    • 2018-07-19
  • 제주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의 여건 변화 및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4·3평화공원 유휴부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설규모 산정, 법적 제한사항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개략 공사비 산출, 시설운영 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행된다. 기존 제주4·3평화공원과 연계한 동선체계 구축 및 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간계획·토지이용계획·교통·배치·식재·집행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을 제시함은 물론, 주변 현황과 연계한 개발방향, 여건분석, 적정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해 제주4·3평화공원의 완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업의 범위는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원(제주4·3평화공원), 부지면적 17만6349㎡로 추정사업비는 1억8900만 원이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산학협력단 포함)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학술연구 분야를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 신청서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총무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는 별도로 통보된다. 제안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입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총무과,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이형주
    • 2018-07-04
  • ‘LH 국토개발기술대전’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설문화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2018년도 제 9회 LH 국토개발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토개발기술대전은 ‘국토인프라 가치혁신을 위한 토목설계 및 시공, 도시계획, 재해·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인프라 기반 기술’을 주제로 설계업체, 시공사, 대학(원)생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설계업체, 시공사에 근무 중인 기술인과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 엔지니어링업계, 시공업계 분야별 전문가 4인과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심사 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선작에는 LH 사장상, 상금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업체부문에는 PQ 가점과 격려장이 수여된다. 대학(원)생 부문에는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가점, 해외도시 인프라 견학의 특전도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7월 13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미래지향적인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당선된 아이디어 및 기술은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LH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18-06-14
  •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실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오는 8월 24까지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시행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심미성과 공공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는 프로젝트 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등 4개 세부 부문을 구분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공공디자인의 모범사례를 찾는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근 3년 이내의 연구논문을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 이어 공공디자인의 실천적 방법의 모색과 미래사회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는 논문을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
    • 2018-06-11
  • LH, 도시·주택건설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우수한 기술은 LH 현장에 적용해 현장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공모대상은 도시·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로 나뉜다. 지원금은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급되며, 기업제안은 건당 1억 원 내외, LH제안은 건당 2억 원 내외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술개발을 진행할 경우 평가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LH 본사가 이전한 진주 및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평가가점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며, 공모접수는 6월 11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 LH 동반성장추진단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공모과제에 대해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현장 적용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발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은 LH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급하며, LH는 이후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종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평가를 실시해 기술개발 성공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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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4
  • 환경부, ‘외래생물 중장기 관리 계획·세부 이행방안’ 입찰 공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외래생물 중장기 관리 계획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30일 긴급입찰로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장기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제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개정(안)은 외래생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은 이에 따른 유입주의 수입·반입 신청 절차, 위해성평가 기준 및 방법, 외래생물 지정·해제 등을 위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한다. 과업의 범위는 ▲제1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국내·외 외래생물 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제2차 외래생물 관리 기본계획 추진 방향 설정 및 세부내용 수립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및 세부규정 마련 ▲생물다양성법 개정에 따른 유입주의 종 제시 및 목록별 정보 확보 ▲외래생물 생태계 위해성평가 체계 마련 ▲외래생물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등이다.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입찰 제안서는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
    • 2018-04-30
  • 환경부,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시범사업 연구’ 입찰 공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용역을 30일 입찰 공고했다. 현행 개발사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에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은 가능하나, 국토 전체 자연자원의 양적·질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자연자원의 양과 질의 통합관리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발사업 또는 도시지역에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만큼을 복원하도록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은 자연자원 총량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개발사업 유형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과업의 범위는 ▲자연자원총량 평가방법 개발 ▲자연자원 정보 수집대상 및 조사방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대체지 선정방안 및 생태계좌제도 운영방안 등이다. 사업비는 1억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입찰 제안서는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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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수백억 ‘임도·숲가꾸기’에 투입… 피해지원 ‘찔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대형산불관리명목으로수백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받아대형산불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숲가꾸기와임도확대에쓰기로해빈축을사고있다.피해농가에는일부예산만지원된다. 산림청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추경)이지난29일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산불대응역량강화예산563억원을확정했다고31일밝혔다. 이번추경에서확보한예산은지난3월발생한울진·삼척동해안산불과같이점차대형화되고있는산불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산불로피해를입은임가를지원하는데쓰인다는설명이다. 추경은▲초대형헬기1대확보에55억▲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확보에67억▲산불진화차량59대확보에17억▲산불특수진화대처우개선13억▲100㎞임도확대에221억▲인화물질제거에149억▲송이채취농가지원방안400가구에40억원이쓰인다. 산림청은이번추경예산을조기집행해가을철산불에대한대비를강화하고,내년봄철산불에도대응한다는방침이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꾸준히지적하고있다. 홍교수에따르면한국산림의4배규모를관리하는일본은한국이보유한방재헬기(118대)개수의65%수준인77대만운영하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우게된다는것이홍교수의주장이다. 홍석환교수는“피해농가에는40억원만지원하고오히려산불을더키우는사업에막대한세금을붓겠다니황당하다.어떠한근거도없이수백억원의예산을이렇게쉽게내려보낼수있다니놀라울따름이다”며“인화물질제거는숲을황폐하게만드는숲가꾸기사업이다.오래된숲의나무를계속잘라내는거라산림청의숲의건강성확보정책과도반대된다.숲이안정돼야산불이안나는데숲을교란하고임도를확대하는데추경대부분을쓴다는것은결국대형산불위험성을더욱고조시키겠다는것이다”고비판했다.
초·중등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학교환경교육시행이의무화됐다. 환경부는14개환경법안이지난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날국회를통과한법률안은국회에서정부로이송된후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빠르면공포직후,길게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은초등·중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어린이집에도유치원과동일하게환경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환경부는이번개정으로유아및초·중등학생들이다양한환경문제에관한소양과역량을조기에갖출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수립시‘생태축의보전및훼손된생태축의복원’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생태축의공간적인범위를‘전국또는지역단위’로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불법시설물설치,벌목등자연공원을훼손하는행위에대해철거등조치명령을받은자가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하는조항을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공단사업범위에국립공원내야생동물질병관리및구조·치료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야생동물이투명유리창·방음벽등인공구조물에충돌하거나추락하여폐사하는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에야생동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인공구조물을설치·관리하도록했다. 또한환경부에서인공구조물로인한충돌·추락등야생동물피해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피해가심각한인공구조물에대해피해방지조치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 ‘하천법’은하천수사용허가또는변경허가시에가뭄,폭우등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해하천수사용·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천수취수시설의설치·개선등에관해조건을부여할수있고필요한경우국가가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도록했다. ‘하수도법’은공공하수도에대한설계,시공등을수행했거나공공하수도의운영·관리를대행하는기관이해당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대행할수없도록했다. 또한지자체의하수도관리및관련기술·정책등을지원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차원의하수도지원체계가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환경부산하공공기관인환경보전협회를재단법인격인한국환경보전원으로변경해공공기관의성격을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공공기관임에도불구하고그간사단법인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업자등의회원·회비로운영돼기관의공공성과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 이번개정으로국가의지도·감독및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과책임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 그밖에▲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석면안전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등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충남 환경교육 거점, 실내·외 연계한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충청남도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으로조성된다.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조성사업설계용역설계공모’심사결과누아건축사사무소의응모작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고29일밝혔다. 이번공모는전문적인탄소중립교육을진행하고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환경교육거점역할을할‘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의설계안을마련하기위해추진했다. 연수원조성사업은오는2024년준공을목표로총사업비198억원을투입하며,연면적약1500㎡규모전시체험관(2층)과연면적약150㎡규모캠핑지원센터(지상1층),캠핑장등을짓는다. 설계공모에는총2개업체가참가했으며,당선작은지난25일대학교수와건축사,한국에너지공단관계자등으로구성한설계공모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탄소중립,에너지순환의의미를담은원형디자인을통해연수원의정체성을구현한점과실내·외를연계한입체적공간계획,인공습지를더한하수정화시설방식등을높이평가했다. 이에따라최종선정된누아건축사사무소는기본및실시설계계약우선협상권을갖게됐다. 도종합건설사업소관계자는“충남광역형탄소중립연수원이‘환경교육도시충남’을상징하는탄소정책핵심교육기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획득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제주서귀포시와전북고창군,충남서천군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참여하는모범적인도시로국제사회인정을받았다. 환경부와해양수산부는서귀포시,고창군,서천군등3곳이제2차‘람사르습지도시’에확정됐다고27일밝혔다. 람사르협약의습지도시인증제독립자문위원회의장(오스트리아)은지난26일오후12시(현지시각)스위스글랑에서개최된제59차상임위원회에서신규인증‘람사르습지도시’13개국25개도시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2020년3월에서귀포시등3곳의람사르습지도시인증신청서를람사르협약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간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이번상임위원회에서인증이결정됐다. 이들3곳은올해11월중국우한에서열리는제14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인증서를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람사르습지인근에위치하고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지역사회가모범적으로참여하고활동한도시나마을로람사르협약에따라인증을받아야한다. 2018년에열린제13차총회에서우리나라4개도시창녕,인제,제주,순천등7개국18개도시가최초로인증을받았다. 이번에람사르습지도시인증이확정된3곳은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국내법(습지보전법)에따른람사르습지이며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은기존화산의중턱이나기슭에새로분화해생겨난기생화산구에발달한습지로,마을규약을통해주민주도형습지보전활동과생태교육·관광이활성화된지역이다. 고창군운곡습지는오베이골(길이다섯군데로갈라졌다는뜻으로,‘오방골’의전라도사투리)의저층습지와운곡저수지의호소형습원(계절적·영구적으로침수되어폐쇄적인정체수역을이루는습지)이결합된내륙습지이고,고창갯벌은수려한경관을지닌지형과지질학적가치가높은연안습지다. 고창군은내륙·연안습지에대한복원사업을실시하고생태관광을운영하는등습지보전과이용을조화롭게실천하고있다. 서천군서천갯벌은도요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다양한생물들이서식한다.서천군은이곳에서철새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갯벌정화활동을펼치는등활발한지역주민활동을이어가고있다. 고창·서천군은지난해7월갯벌의생물다양성과바닷새주요이동경로로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아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된데이어람사르습지도시로인증돼국내습지의생태적가치를국제적으로알리는데크게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지역농·수산물이나생산품판촉,생태관광활성화프로그램등에람사르습지도시상표를활용할수있게된다.또한환경부와해수부로부터습지의보전·관리,인식증진,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다. 김종률환경부자연보전국장은“이번람사르습지도시인증확정은람사르습지를지역공동체의자산으로인식하고,주민들이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자발적으로노력한결실이다”며“정부는앞으로도사람과자연모두를위한습지정책을지자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윤현수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은“람사르습지도시인증을계기로,습지보전의노력이지역사회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우리나라습지의생태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알릴수있도록람사르습지도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말했다.
경기도, 도심 녹지 DB 구축… 도시숲 관리에 활용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가도심속공원이나가로수같은녹지정보3D데이터를담은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미세먼지저감량산정,산불예방등도시숲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할방침이다. 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지원하는2022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수종3D스캐닝·모델링을이용한도심녹지디지털데이터’구축참여기관에선정됐다고26일밝혔다. ‘도심녹지DB’는도시숲경영관리와탄소중립달성을위한탄소흡수량산정시뮬레이션등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다.산불이나산사태발생시해당지역수종확인과시뮬레이션을통해산사태복구등에도활용가능하다. 이번구축사업에는서울대학교주관으로경기도,에스케이임업,카탈로닉스,프리다츠등이참여한다.앞으로약7개월간도심지내수목3D데이터수집을통해공공인프라와미세먼지저감·탄소흡수량을산정할수있는다차원시뮬레이션모델을개발하고DB를구축할예정이다. 도는이번사업에서데이터가공인력지원과개방역할을맡는다.도는경기도일자리재단과협력을통해경력단절여성,청년등에게우선적으로데이터가공을맡길계획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 구축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용개방데이터를다루는에이아이허브(AIHub)와경기도가운영하는공개용공공데이터시스템인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도내관련기업등누구나이용할수있게개방할예정이다. 전승현도데이터정책과장은“이번사업을통해도시숲분야의일자리창출뿐아니라정형화된정밀데이터를이용한체계적인도시숲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도를중심으로신뢰도있는데이터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적법건축도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면 손배 청구 가능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재건축·재개발을위한높이규제등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보이고있어일조권침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일조권침해는건축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만문제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지적이다. 순천시는지난달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혀논란이됐다. 서울시는지난9일부터‘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자체적으로운영했던아파트높이계획기준을폐지해법령과심의로대체하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시아파트채광·일조높이,대지내이격거리등이완화돼일조권분쟁발생이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신축건설업자가공법적규제를준수해적법하게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도일조권피해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에도일조권피해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다.실제일조권피해를주장하는소송은적법한건축물이신축되는경우에도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해위법행위로되는사건이대부분이다. 건축법령등을준수해적법하게건축되는건물이라하더라도인근주택에대해‘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침해를발생시키는경우,피해주민들은신축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다. 일조선사선제한규정을준수해신축한건물상태에서사용승인을받은후계단식형태로설계된부분을박스형구조로불법증축하는경우와같은불법적으로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일조권침해가당연히문제가된다. 일조권등의환경권보호와토지소유권자의재산권보장의조화를위해,우리판례에서는가해건물의신축으로인해일조방해가증가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하는일조방해’라고인정될수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라고평가하고,민사상가해자인건축주가피해자인인근주택의소유자내지거주자에게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조율하고있다. 일조방해가‘수인한도를초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대법원판례는기본적으로변화한일조시간의정도를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마련하고있다.또한대법원은일조시간의변화뿐아니라가해건물과피해건물,주변환경에존재하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조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침해의정도가심각한경우에는대법원판례에따라단순한금전배상을넘어서신축건물의공사일부를금지할수있다. 최소진변호사는“우리나라법령에서일조권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은‘건축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86조가유일한규정이다.그마저도다양한조건아래서일조권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규정돼있다.그렇기때문에현행법제하에서의일조권관련근거규정만으로는일조권뿐만아니라조망권,사생활침해등의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의보호가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설명했다. 이어“그렇다고적극적인건축제한을통해일조권등주거생활환경권을절대적으로보호하고자할수도없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국토의면적이협소하고,인구가특정지역으로편중된도시과밀화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고층건물의신축으로인한주거환경의피해는불가피한부분이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울러최변호사는“현재우리나라법령에서는특별히일조권을보호하기위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대신,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법리에기초하여불법행위로인정될수있는일조침해판단기준을정교하게마련해그피해를구제하는한편건축주의재산권과의조화를꾀하고있다”며“신축건물부지소유권자의재산권도헌법과법률에서보호하는국민의기본권이기때문에,건축주의재산권보장과일조피해당사자의환경권보호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뤄야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 “공동주택의경우에는동지일을기준으로09:00부터15:00사이의6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2시간미만이고,08:00에서16:00까지사이의8시간중총일조시간이4시간미만이되는경우수인한도를초과한다.”(대법원2012.11.15.선고2011다20560판결참조등다수판결참조) “일조방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어야하고,일조방해행위가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가해건물의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선후관계,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4.10.28.선고2002다63565판결,대법원2007.6.28.선고2004다54282판결등참조) “일조침해의정도가일정한한계를넘어서면금전배상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봄이상당하므로,일조의침해를받는건물의총일조시간이1시간미만이고연속일조시간이30분미만인경우에는수인한도를넘는것으로서건축공사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대법원2007.10.24.자2007마742,2007마743(병합)결정참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간정보도 없어… 실태관리 미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십년간정부예산을투입해온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가전혀관리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울진산불을계기로산불관리문제가도마에올라수개월째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숲가꾸기사업이대형산불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이에본지는산림청에지난10년간추진해온숲가꾸기와개별위치및면적등에대한자료확인을요청했다. 이와관련최근“개별사업대상지에대한위치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는답과함께2016년,2021년발간된임업통계연보숲가꾸기사업면적이누적된자료만을제공받았다.국가예산을투입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계획면적만누적집계하고,실제사업추진여부와그대상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커녕그기반조차마련되지않았던것이다. 사업을수행하는지자체도상황은비슷했다.우리나라산불역사상가장오랜시간,가장많은재산피해를기록한울진군이대표적이다. 울진군은지난3월4일부터13일까지이어진산불로서울시면적1/3규모의산이불타고주택319채포함643개시설이화재피해를입었다.지난수년간숲가꾸기를추진해왔고지난해에도633.07ha에12억9660만원을투입해숲가꾸기사업을진행했는데,이번에역대급산불피해기록을갱신했다. 이곳의실제산불피해지역과숲가꾸기사업지역비교를위한자료를울진군에요청했으나,사업지주소와면적만기재되어있을뿐,공간정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 숲가꾸기를추진한산림청과지자체는숲가꾸기에대한공간정보조차구축하지않고실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이지만,민간에서는숲가꾸기가대형산불원인의하나란근거자료가꾸준히제시되고있어산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지난4월18일개최된‘대형산불기후재난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토론회에서숲가꾸기가산림에물을머금지못하게한다는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 자료에따르면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는것도산림청내부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최진우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은“숲가꾸기사업이개발사업의생태자연도를떨어뜨려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산림청은숲가꾸기사업을하면숲생태계가좋아진다고하는데,실제상황은생태자연도등급하향으로결과가나오고있어모순된다”며“숲가꾸기사업지역의생태자연도등급이하향된현황을환경부가점검하고밝혀야된다.그에대한제재나제도정비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홍석환교수는“산림청홈페이지에는숲가꾸기효과의첫째로‘산림의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고홍보하고있다.사유지이건국유지이건사업비는100%세금이다.천연림보육이라는숲가꾸기가대표적이다.그런데지방정부는생태적건강성이향상된다는사업을해놓고건강성을낮춰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모지자체는세금으로‘생태적건강성을높이기위해’90㎢에달하는면적에숲가꾸기사업을시행했는데,왜아직까지이곳이생태적으로우수한평가를유지하고있는지항의하며생태등급을낮춰달라고재평가를환경부에요구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이어“숲가꾸기는산림청이홍보하는것과같이생태적건강성을높이는데사용되는것이아니라,생태적건강성을낮추고식생보전등급을낮추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숲가꾸기는숲의생태적건강성을향상시키는사업인가?아니면숲의영구적파괴를유도하는도구인가?”란질문을던졌다. 아울러“숲가꾸기는숲이건강해진다는산림청의홍보와는달리영구적산림파괴의빌미를제공하는등폐해가심각하다.이런상황인데도숲가꾸기가어디가돼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수십년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강조했다.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수조달단가고시가폐지된지2년을넘어가는상황에서소관부처인산림청이의무사항이아니란이유로손을놓고있어관련업무를조경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이관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조경수를생산·유통하고있는A씨는“그동안조경수는산림청소관이었다.하지만산림청정책법령에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조항이없다.산림청에서조경수를권한인척붙들고있지만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므로시대변화에맞는지원이나행정,제도가뒷받침되지않는실정이다”며어려움을호소했다. 또한“1974년부터2020년까지지난46년동안설계사무소에서조경설계시에수목가격책정에절대적인가격기준으로사용된조달가격이폐지된후산림청은이를수년동안방치했다.조달청에서조경수가격을폐지하는상황이발생해도법적으로는산림청에서조경수를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없으니이렇게방치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어“지난정부와산림청은합리적인제도개선은관심사항이아니었다.산림청에서지원,육성,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지만조경수를권한인척그렇게붙들고있었을뿐이다.조경수가산림청산하에서방치된채로수년이지나면조경산업은자멸하고말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면허를국토부에서내어주었으니조경수를방치하고있는산림청에서나와국토부로가는것이맞다”며조경수업무이관을촉구했다. 정읍에서조경수를생산하는한농장주는“조경수조달단가가폐지된후현재2019년조사된터무니없는가격이설계에적용되는실정이다.물론이전에도훈련목을기준이라명시하면서노지재배원가도안나오는기준이대부분으로문제가많았는데,물가상승률과코로나상황에대한여건이전혀반영되지않은옛날기준을공공에서활용하면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며정부의관심을호소했다. 또한“조경수단가가터무니없이책정되다보니전정,제초작업에사람을쓸엄두를못내고있다.인건비라도줄여보려고부인과내가둘이나서서작업을하고있다.기름값,인건비,장비대다올랐는데조경수정책은제자리걸음이다.어느정도나무가격이형성될때까지는팔지말자는분위기도형성되고있어농가에서만힘든걸넘어언젠가산업계전반으로퍼질것이다”고경고했다. 조경전문가B씨는“정부가산림,연안·해양,농경지,정주지등에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확충하겠다면서조경수시장문제를방치하는것은재료없이요리를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관련문제를방치하면서사업을관장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이하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관련부처로언급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누구도조경수문제에나서지않는상황을비판했다. 아울러“지난3월국무회의에서의결된‘탄소중립법’에서탄소흡수원확충사업부처와사업에서국토부와조경이빠져있다.해당부처들의탄소흡수원확충사업을실제로조경업계에서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조경에대한언급이빠져있고‘정주지’가포함됨에도국토부가배제된것은‘조경업무’와‘조경수업무’가분리돼있는데서도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다”며조경-조경수업무일원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 환경과조경 2022년 7월
  • 2022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놀이, 놀이터, 놀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