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남산 예장자락 상부가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남산 예장자락 상부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의 옛 역사를 기억하는 2만2833㎡ 규모의 공원으로 재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인접해 있다. 남산 예장자락은 조선 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예장)이 있던 곳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모습을 잃은 후 한 세기가 넘도록 고립돼 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남산 예장자락에 대한 원형 복원과 도심공원 종합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 자리에 있던 TBS교통방송과 남산 제2청사 건물 등을 철거했다. 공원 조성으로 남산 예장자락의 녹지와 경관도 한층 더 회복됐다. 시는 남산의 고유수종인 소나무 외 18종의 교목 1642주, 사철나무 외 31종의 관목 6만2033주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했다. 공원 진입광장 부근엔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예장숲’도 조성했다. 특히 숲에 식재된 소나무 중 한 그루는 애국가 2절의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이름 붙였다. 애국가의 한 구절로 나무 이름을 명명해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 공원 위쪽엔 과거 그 장소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옛 중앙정보부의 지하고문실을 재현한 ‘메모리얼 광장’이 조성됐다. 광장 앞엔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조선총독부 관사 터의 기초 일부분을 그대로 보존한 ‘유구터’도 만나볼 수 있다. ‘메모리얼 광장’은 과거와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아 빨간 우체통 모양으로 조성됐다. 광장 지하엔 군사독재 시절 고문으로 악명 높은 옛 중앙정보부의 지하 고문실을 재현했고, 지상은 전시실로 운영한다. 공원 중앙엔 보행교가 신설됐다. 보행교를 따라 명동에서 남산공원, 한옥마을까지 걸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차량전용으로 이용했던 남산 1호터널 입구 차량전용 지하차도는 ‘보행전용터널’로 재생돼 신설 보행교와는 또 다른 길로 공원을 걸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원 한편엔 인공 실개천을 조성해 샛자락쉼터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공원 하부엔 그동안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주차장 총 41면, 1만6992㎡ 규모로 조성된다. 관광버스 주차장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도입하는 친환경 ‘서울 녹색순환버스’의 주차장‧환승장으로 이용된다.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 환승장 일부 공간엔 전 재산을 들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며 조국의 독립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이 들어선다. 내년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한 세기를 넘게 고립돼 있던 남산 예장자락이 쉼과 역사가 함께하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명동, 한옥마을, 애니메이션센터 등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남산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했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용권 전용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일본의 지방 쇠퇴 대응 전략을 소개하는 책이 발간됐다. 국토연구원은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비전 2019(개정판)과 제2기 종합전략(2020~2024)』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은 2019년 일본 내각관방이 개정해 발표한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과 『第2期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의 한국어 완역이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자 ‘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하에 2014년 지방창생법 제정, 중앙부처 전담기구(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등) 설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비전과 종합전략 수립·이행 등 제1기 지방창생정책(2015~2019)을 추진해왔다. 2019년 12월 발표된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은, 제1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도쿄일극 집중의 시정과 인구감소 시대에도 만족도 높은 삶과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지방이주·정착의 촉진과 지방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Society 5.0과 SDGs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2기 지방창생전략은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책추진 주체를 기존의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 기업,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추진주체의 다양화와 참여를 확대한 ‘생애활약사회’ 구현을 지향한다. 지방으로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책화했다. 그리고 Society 5.0 기반 기술의 적극 활용, SDGs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점 등에서 제1기 지방창생전략과 차별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인구감소시대 국토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부록: 정책패키지’ 편은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해 정책목표별 추진시책과 시책별 내용, 추진일정까지 제시하고 있어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정책 경험과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해서 앞서 나아간 나라들의 국토 발전상을 따라잡고 나아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계획과 국토의 모습을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위치를 변경·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양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그동안 양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서면자료 검토, 상임위원 주재 현장조사, 양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구술청취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위원들이 집중 심리한 결과,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승복했다. 같은 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기각을 촉구하며, 고공피켓팅을 진행했다. 이 단체를 포함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5개 시민사회단체가 수년간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으며, 지난 25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으나 사업 재추진을 막지 못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70개소가 신청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를 통해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지난 11월 4일까지 기존구역 14개소, 신규구역 56개소 등 총 70개소가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도시재생사업구역 1개소를 제외한 13개소를 지난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LH·SH 등과 함께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1일 서울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 TF’를 개최해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 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는 15개 재건축단지 신청했다. 향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규정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공공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월 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도입’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6호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일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홈페이지, 우리동네 대기정보(Airkorea) 앱 등에 공개해 왔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현재까지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14일)에서 최고 52㎍/㎥(11일), 평균 25㎍/㎥로 지난해 동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12월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4~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6㎍/㎥)대비 최소 4%(1㎍/㎥)~최대 8%(2㎍/㎥),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최소 7%(2㎍/㎥)~최대 11%(3㎍/㎥) 개선된 수준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종합상황실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을 통해 개발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이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협의 중)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되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내항선박(국내 항해 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해당 통지문은 해당 업종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현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경관 보존·복원, 자연생태계 보전·복구, 도시 생태 보호·보전 등의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일반채권보다 자금 조달이 유리한 녹색채권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원·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사업 ▲토양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업 ▲청정 운송에 관한 사업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하폐수 관리에 관한 사업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환경 효율 및 순환경제를 고려한 상품, 생산 기술 및 공정에 관한 사업 ▲친환경 건물에 관한 사업 등 녹색채권원칙(GBP)에 제시된 10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내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명시했다.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녹색채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투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선 일반채권보다 녹색채권이 자금 조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겨냥한 채권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이 활성화되니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녹색채권에 관심이 높다. 기관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니 투자 유치가 쉬울 수도 있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니 기업 입장에선 일반적인 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녹색채권 발행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료를 통해 녹색채권원칙(GBP)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구체적 지표를 확인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안내서에서 일부라도 예시를 제시하면서 채권 발행을 망설였던 발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표는 사후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 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 주유소·휴게소 등의 설치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했다.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 2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경우는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던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자격도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동 보고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조사항목별 현황과 문제점들은 정부의 정책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 산업활동 실태, 기업경영 애로사항, 전문건설시장의 경쟁실태, 하도급불공정거래실태, 건설인력 및 고용보험실태,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주요 입찰계약제도 운용 실태 등이 수록됐다. 전문건설업계에 필요한 개선사안들로 짜인 설문지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이 답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를 근거로 건설시장의 선진화와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업계 전반의 발전과 변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병산서원 만대루 등 20건의 서원·향교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주제연구를 통해 지난해 누정(樓亭) 문화재 10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2019년부터는 430여 건의 서원(서당 포함)과 향교 중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총 33건을 대상으로 지정 조사해 최종적으로 20건의 서원과 향교를 대거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원과 향교 문화재들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2건 ▲경기도 3건 ▲경상도 11건 ▲충청도 1건 ▲전라도 3건이며 ▲서원이 3건 ▲향교가 14건 ▲서당이 3건이다. 이번 지정으로 보물로 지정된 서원은 총 10건이 됐고, 향교는 총 22건이 보물이 됐다. 서당은 이번 3건 지정이 첫 보물 지정 사례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서원과 향교 문화재들은 ▲절제·간결·소박으로 대변되는 유교문화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 ▲역사적 인물이 건축에 관여하거나 배향되고 있는 역사성이 잘 담겨있으며 ▲남북의 축을 따라 동·서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공간구성이 위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또한 중수, 중건 등의 건축 이력이 기록물로 잘 남아 있는 등 가치와 특징들이 높이 인정된 건축물들이다. 서원(書院)은 조선 시대 향촌에 근거지를 둔 사림(士林)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와 학문의 연구, 후학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림이 성리학을 심화, 발전시켜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으며, 학문과 교육의 지방 확대에 공헌했다. 성리학적 가치관과 자연관이 반영된 서원은, 유식(遊息)·강학(講學)·제향(祭享)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위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향교(鄕校)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전국의 각 지방에 설립된 관립 교육기관으로,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인재를 양성하고 유풍(儒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건립됐다. 향교의 공간은 크게 강학과 제향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각 건물은 엄격한 유교적 예법에 따라 명확한 직선 축과 좌우 대칭의 배치로 이뤄져 있으며, 지방 관아 혹은 객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서당(書堂)은 조선 시대 향촌 사회에 생활 근거를 둔 사림과 백성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단위로 설립한 사립학교로, 조선 중기 이후 유교적 사회 체제가 강화되면서 전국에 설치됐다. 향교나 서원과 달리 일정한 격식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누구나 건립할 수 있었으며, 주로 향촌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양반 가문에 의해 운영됐다. 글을 읽거나 쓰는 등 향교나 서원에 들어가기 전에 익혀야 할 기본자세와 기초적인 유교 경전을 학습했다. 보물 제2088호 ‘강릉향교 명륜당’은 강학공간의 중심으로 유교 이념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건립된 건물이다. 정면 11칸, 옆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의 건물로, 전국 향교 명륜당 중 가장 큰 규모의 누각형 건물이다. 다른 일반 향교와는 달리 누각 문루형으로 돼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 문루에서 명륜당으로 정착되는 과정의 과도기 형태로 남아있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보물 제2089호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은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된 강릉향교 대성전의 일곽에 해당하는 건물들로 이전이나 이축 없이 건립 당시의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대성전과 함께 향교건축의 전형을 담고 있다. 동무(東廡)·서무(西廡)는 정면 5칸, 옆면 1칸 규모의 단층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동무에 홍유후, 설총 이하 58위, 서무에 최치원 이하 57위가 봉안되어 있다. 전면 양 옆칸에 사롱창(斜籠窓)이 설치되어 있는데, 창틀의 모서리가 연귀맞춤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둥글게 잘라내고 다듬어 실내에 많은 채광과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려한 고식(古式)이 눈에 뛴다. 강릉향교의 전랑(前廊, 복도)은 전면의 학업공간과 후면의 제향영역을 구분 짓는 출입문인 내삼문과 좌우로 달린 낭(廊)이 하나의 건물로 기능한 것으로, 정면 9칸, 옆면 1칸 규모의 단층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정면 정칸과 좌우 퇴칸에 문이 설치되고, 나머지는 벽체로 마감됐다. 일반적인 향교의 내삼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향교와는 달리 행랑형식으로 돼 있어, 명륜당과 마찬가지로 강릉향교만의 독특한 건축적 특성이다.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은 1789년(정조 13) 읍치 이전에 따라 현 위치로 이건했으며, 정조의 어명을 받아 1795년(정조 19) 2고주 7량가 20칸 규모로 다시 지은 건물이다. 대성전의 규모는 서울 문묘, 나주향교, 상주향교, 제주향교, 대정향교와 함께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경기도 내 향교 대성전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특히, 향교가 현 위치로 이건되고 대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과정은 당시 공사보고서라 할 수 있는 『화성성역의궤』등의 문헌에 상세히 전한다.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가구법이나 주요 부재의 치목(治木)기법, 공포와 화반의 간결한 의장기법 등은 조선후기 익공식(翼工式) 건축의 완성단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18~19세기 조정에서 주도한 관영건축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보물 제2091호 ‘안성향교 대성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7세기 중엽에 재건된 이후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리가 이뤄졌으나 건축의 형태와 구조, 의장 등 전반에 걸쳐 건립 당시의 고식(古式)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면 툇보 위에서 주심도리를 감싸고 있는 승두의 사용, 서까래와 부연과 우물마루 귀틀의 치목(治木, 나무를 다듬고 손질함)기법 등에 고식(古式)이 잘 남아 있어 조선중기 건축기법의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가 된다. 지붕가구의 삼중량 구성은 구부러진 대들보와 반듯한 직선의 중량, 종량들이 독특한 시각효과를 만들어 내고 임진왜란 직후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성을 가지며, 기호지방에는 남아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안성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7호), 양성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8호), 죽산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6호) 대성전 등 안성 지역 향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성을 보인다. 보물 제2092호 ‘안성향교 풍화루’는 중층 누각형태의 정면 11칸, 옆면 1칸의 장대한 규모를 가지며, 유식(遊息)을 위한 누와 향교 출입구 역할의 외문을 겸하는 문루로서, 현존하는 조선 시대 향교 문루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목재를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전체적인 시각적 안정감과 조화로운 비례를 갖춰 건축 조형미를 잘 구현했다. 또한 하층 기둥에 일부 남아있는 건립 당초 기둥의 자귀질 치목(治木) 흔적이나 17세기 시대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영쌍창(靈雙窓) 등은 조선 중기 건축기법 연구에 좋은 학술자료가 된다. 보물 제2093호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은 1725년(영조 1)에 중건된 이래로 여러 차례 수리과정을 거쳐 누각형식의 독특한 평면을 잘 유지하고 있다. 동·서재가 명륜당 뒤쪽에 위치하는 경남지역 유일의 전당후재(前堂後齋)형 누(樓) 형식의 명륜당이라는 특징이 있다. 건물 중앙부의 높은 지붕(5량가)과 좌우 익사(온돌방) 쪽의 낮은 지붕(3량가)이 접속하면서 공(工)자형 지붕을 형성했는데, 이러한 공(工)자형 지붕은 아산 맹씨 행단(사적 제109호),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농운정사, 호계서원(경북 유형문화재 제35호) 강당 등에서 볼 수 있으나 향교 명륜당으로는 단성향교 명륜당, 영양향교(경북 문화재자료 제75호) 명륜당, 구미 인동향교 명륜당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을 한 유례가 드문 건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2094호 ‘밀양향교 대성전’은 1602년(선조 35)에 중건된 이후 1617년(광해군 9)과 1820년(순조 20, 현 위치로 이건) 이건을 통해 17세기와 19세기의 건축수법과 형식, 기술 등이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어 시대적 건축 기술의 흐름과 특징을 하나의 건물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축양식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대성전 정면과 배면에 사용된 익공(翼工)과 첨차(檐遮)의 초각수법이 다른데, 배면은 1602년 중건 당시의 수법이고 정면은 1820년 이건 이후의 것으로 다른 형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보물 제2095호 ‘밀양향교 명륜당’은 1618년(광해군 10)에 현 위치에 중건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수리됐으나 건물의 구조와 평면형식, 공포 등의 세부기법, 배면 판문의 소박한 구성과 영쌍창(靈雙窓)에 사용된 중간설주의 흔적 등에서 중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조선 중기 명륜당의 건축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보물 제2096호 ‘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는 임진왜란 후 1610~1612년 사이에 재건됐으며 이후 몇 차례의 수리과정이 있었지만 규모와 구조, 형태는 조선중기 건립 당시의 원형을 대체로 잘 간직하고 있다. 대성전은 1610년(광해군 2)과 1617년(광해군 9) 중건 이후 원 위치에서 큰 변형 없이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대설위(大設位) 향교의 평면과 구조형태, 세부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대성전의 5칸 전퇴개방형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보물 제141호) 다음으로 큰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902호)과 같은 규모다. 조선 시대 향교의 기능에 따른 건물과 배치구성,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설위형식이 지역별로 시기적 변화양상이 있었음을 밝힐 중요한 건축사적 특성을 가진 건물로 조선 중기 이후 향교 건축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물 제2097호 ‘경주향교 명륜당’은 1614년(광해군 6) 중건 이래 18세기(1705년)와 19세기(1841년, 1873년, 1880년)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로, 우리나라 현존하는 향교 명륜당 가운데 객사형 건물(성균관, 나주향교 명륜당)을 제외한 단일 건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례다. 중수기 등의 문헌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 건축 연혁을 자세히 알 수 있고, 기단과 초석에 사용된 석재의 가공, 익공의 초각, 지붕 가구의 구성 등에서 17세기 건축의 면모를 볼 수 있어서, 경주향교 내 대성전(보물 제1727호)과 호응하는 규모와 품격을 가지고 있다. 보물 제2098호 ‘경주향교 동무·서무·신삼문’은 2011년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향교 대성전의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건물들로, 1604년(선조 37)에 중건된 동무·서무는 정면 12칸으로 우리나라 향교의 무(廡) 건축물(서울 문묘 동무·서무 11칸, 상주향교 동무·서무 10칸) 가운데 가장 길며, 큰 도리칸의 규모를 갖고 있고, 장식을 지극히 억제하고 있다. 기둥과 인방재가 가로세로로 이루어진 격자형의 골격에 회벽으로 마감한 단순한 벽면과 홑처마의 맞배지붕, 수를 줄인 최소한의 창호와 3량가의 가구구성 등에서 조선 시대 제사건축의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삼문은 기록상 대성전이 중건되는 1602년(선조 35)에 함께 중건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주향교 제향영역의 오래된 건축물이다. 평삼문의 형식과 문짝, 문얼굴(문짝을 달기 위한 방형 문틀), 홍살(붉은색 주칠을 한 세로살대) 등의 세부 형식에서 향교 제향 공간의 신문(神門)으로서의 역사적 모범이 될 만하다. 특히 문지방으로 사용되는 하인방의 하부에 신방목과 신방석이 남아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인데, 이러한 특징은 대성전에서도 발견되며 신라시대의 수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물 제2099호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은 창건 이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쳤으며, 현재의 모습은 중수기를 통해 1689년(숙종 15)에 갖추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창평향교의 배치 형식은 ‘ㅁ’ 형으로 독특한 모습이며, 대성전 앞에 마당을 담장으로 구획하고 담장 밖 좌우에 동·서재를 두고 중심축선에서 약간 치우쳐 명륜당을 두었다. 향교건축에서 이러한 배치는 보기 드문 형식이다. 대성전 공포양식에서 보이는 교두형(翹頭形, 만두모양)으로 된 헛첨차 등은 향교에서는 보기 드물고 고식(古式)을 보여 주는데, 헛첨차는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 순천 송광사 하사당(보물 제263호) 등에서 보이고 있으며,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제394호)도 창평향교 대성전 공포와 전체 짜임이 유사하다. 보물 제2100호 ‘담양 창평향교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우측면은 2칸) 규모의 맞배지붕이며, 양 박공 면에 풍판(風板)을 설치하지 않아 목구조가 잘 드러나 보인다. 대성전을 향하는 전면이 창호 없이 모두 개방돼 있는데, 이는 호남지방 향교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다. 가구구성의 튼실함, 보아지 초각(草刻)의 정교한 의장성, 보와 도리 등 부재의 치목(治木) 상태, 정교한 초각과 수려한 주심포 양식은 전국 향교 명륜당 건물 중에서 수작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2101호 ‘순천향교 대성전’은 정면 5칸, 옆면 3칸 규모의 건물로 전남지역에서는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제394호), 화순향교 대성전(전남 유형문화재 제63호)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대성전의 공포와 가구구조 등의 세부형식과 종도리 밑면에서 1649년(인조 27)에 쓴 상량묵서가 확인되어 17세기 중엽의 건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 따라서 순천향교 대성전은 외2출목 삼익공의 특징적인 공포형식, 간결하고 소박한 가구수법 등에서 조선 후기 유교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호남지방의 문묘건축이라 할 수 있다. 보물 제2102호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은 길재를 포함해 선산부와 연고가 있는 김종직, 정붕, 박영, 장현광이 배향된 금오서원의 강당으로, 임진왜란 직후 현재 위치에 새로 건립해 변형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이를 증명하는 기록과 현판들이 남아 있어서 서원의 역사와 변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 양식적으로는 영쌍창(靈雙窓)이 남아 있어서 임진왜란 직후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서원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적 특징과 고유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건축 미학적 가치가 뛰어나고 임진왜란 직후 창건된 건물로 조선중기 강당 건축의 모범을 보인다. 보물 제2103호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는 선산부와 연관이 있는 길재, 김종직, 정붕, 박영, 장현광을 배향하고 있으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없어지지 않고 사액된 47개 서원 중 하나인 금오서원의 사당이다. 상현묘는 건립과정의 기록이 명확하고 임진왜란 이후 중건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창호의 치목(治木)기법, 살미의 형태나 대공의 모습 등을 볼 때 조선중기의 건축구조와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는 품격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서원의 사당이다. 보물 제2104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압도적인 규모에 팔작지붕을 가지고 전체가 개방돼 있어,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경사지에 자리한 병산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병산서원의 맞은편에 있는 강과 절벽이 이루는 승경을 서원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각적 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의 경치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의 조정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내는 전통적인 조경수법인 ‘차경(借景)’의 예를 잘 살린 누각이다. 만대루는 서원 누각이 가져야 하는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경관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조경 기법을 잘 살렸고, 인공적 조작과 장식을 억제하고 건축의 기본에 충실한 성리학적 건축관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원 누각의 대표작이자, 병산서원 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보물 제2105호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은 1561년(명종 16) 건립 된 이후 철저한 보존관리 방침과 보수 절차에 의하여 관리되어 건립 후 약 4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 퇴계의 건축관이 반영된 초기 형태의 서당으로 16세기 건축형식과 독자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당건축의 초기적인 형태인 3칸 구성이지만 좌실우당(左室右堂)형의 보기 드문 평면으로 최소한의 공간에 주칸(기둥과 기둥 사이)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퇴칸을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서당건축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보물 제2106호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는 도산서당과 더불어 퇴계가 직접 설계한 건축물로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민도리식 맞배지붕으로 ‘공(工)’자형 평면이다. 일반적으로 공(工)자형 건물은 풍수지리 양택론에서 금기로 여겨왔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평면 형태로 기존의 다른 서원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가서(家書)』, 『도산기(陶山記)』,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 『퇴도선생언행통록(退陶先生言行通錄)』 등의 고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과정, 관련 내용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농운정사는 동재서헌(東齎西軒)의 위계적인 배치, 복합적인 용도에 따른 실의 배치와 구성, 다양하고 위계적인 창호 형식 등을 퇴계가 설계 단계부터 구상한 것으로 다른 건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운정사의 창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했는데 높이와 크기를 조절해 서로 다르게 구성한 점은 실내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보물 제2107호 ‘옥천 이지당’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자 의병장인 중봉 조헌이 옥천 지역에서 유상(游賞, 놀고 구경함)하고 후학을 양성했던 업적을 기리고자 세운 정자형 정사(精舍) 건물로 우암 송시열이 ‘이지당(二止堂)’ 이라 이름 짓고 친히 현판을 썼다. 마루와 온돌로 된 소박한 ‘一’자 형의 본채를 중심으로 좌우로 누가 부가된 ‘ㄷ’자 형의 독특한 평면구조를 보여 주는 서당 건물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세종시 다솜리(5-2생활권)에 의료·주거·여가가 특화된 ‘스마트 헬시시티’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솜리의 마스터플랜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솜리는 행복도시 23개 생활권 중 19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생활권으로, 합강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인접한 행복도시 북동측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과 LH는 다솜리 개발 콘셉트를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스마트 헬시시티(Smart Healthy City)’ 로 정하고, 생활권 내 3개 ▲복합커뮤니티▲헬스케어 ▲케어팜 권역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다솜리의 면적은 약 179만㎡로 인구 약 1만7000명, 주택수 약 74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도시의 도시 조성 철학에 맞게 도시구조부터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하고 보행중심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상가 주변도로 차 없는 거리 ▲다양한 광장과 보행로 ▲중저층(5-6층) 가로대응형 소규모 블록의 주택과 상가 ▲보행중심의 커뮤니티가로 등의 다양한 보행특화 요소를 도입했다.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 존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보육, 의료, 복지, 문화체육 등 커뮤니티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보행중심권역으로 조성된다. 기존의 복합커뮤니티 단지 기능에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통합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융합된,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생활권 남측 헬스케어 존은 노적산과 BRT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민간부문의 헬스케어 의료·산업·연구와 공공부문의 주거·의료·복지가 어우러지는 의료주거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빠른 기술진화 속도를 고려해 민간에서 인접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을 연계하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료기능 복합화를 위한 용도혼합용지를 계획했다. 생활권 북측 케어팜 권역은 도시농업과 여가·힐링 중심의 주거를 결합한 도심속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주거특화단지는 4층 이하 저층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치유농장과 커뮤니티시설을 단지내 배치하고 농업활동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외곽순환도로 상부 공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하는 도시농업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회전교차로와 차량 진출입로 최소화한 통합주차장을 반영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함께 고려했다. 이밖에도 다솜리은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기존 생활권의 2배(주택수의 25% 1766호) 수준으로 확보했다. 다솜리은 올해 말까지 개발·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2년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주택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명시는 일직동 KTX광명역 인근 새빛공원 내 자경저류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자경저류지는 경인고속도로 남측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성된 시설이다. 방재시설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평상시에도 저류지 활용을 원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설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경저류지 9333㎡의 공간에 ▲철쭉 ▲코스모스 ▲왕벚나무 ▲억새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고 물위의 데크로드와 지하수를 활용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이외에 벤치와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분수와 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지 조사,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술 자문과 디자인 심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안양․목감천 시민공원화 4개년 사업으로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화초와 나무를 심어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왔다. 내년에도 안양․목감천에 초화류 10만 포기를 심고 안양천에 수목조명과 바닥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시민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숲길 등산로를 정비해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은 아산시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산시는 2021년에 신정호 전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환경부 검토 승인을 거쳐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물재이용사업 ▲호내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호소 환경기준 5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저수지 유역 내 하수 미처리 구역에 관거 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농경지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수질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저수지 내 오염물질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함께 수질을 개선해 쾌적한 수변휴양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추진 중인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및 남산그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테마숲, 야생화단지 등의 정원시설 및 관광시설 구축으로 아산시의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의 쉼터인 신정호의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도심 속의 호수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관악구가 지역 명소인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으로 브랜드화해 가로녹지·산책로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지난 10월 도림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 구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별빛내린천’으로 브랜드명을 정하고 ‘별빛공간 조성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시설 경관 개선사업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로녹지 등의 주민편의 시설 공간을 개선하는 별빛테마존 ▲주민 수요가 높은 산책로 가로변 시설 개선을 통한 별빛테마길 ▲진출입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별빛게이트 조성을 추진한다. 2022년 서울대 정문에서 동방1교까지 하천이 복원되고, ‘별빛내린천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관악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져 서남권의 하천 생태축이 완성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24년까지 5년 간 총 80억 원을 투입해 ▲순대타운을 포함한 서원동 상점가 ▲신원시장 ▲관악종합시장 등의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관천로 문화 플랫폼, 초록풍경길 조성 등의 경관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의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별빛내린천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다운 도림천을 주민 누구나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조성할 것”이며 “맑은 도림천과 푸른 관악산이 어우러진 자연친화도시 관악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은 2023년 6월까지 옛 서천화력발전소를 철거해 해안선 500m의 옛 동백정해수욕장을 복원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리조트 개발에 나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은 서천화력발전소를 철거하고 해안선 500m의 옛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기반시설(도로, 녹지, 주차장 등)과 전략사업(생태공원, 집라인, 마리나 시설 선착장), 민자 유치를 통한 리조트 개발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해수욕장의 배후 기반시설은 10월에 착수한 ‘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 충청남도 협의 및 토지이용계획을 구상 중이며, 해변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해역이용협의를 12월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조트개발은 ‘SPC참여 예비후보군’을 10월에 발표하고, 현재 SPC참여사선정을 위해 제출된 사업제안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에 가장 중요한 폐부지(구 서천화력발전소)에 대한 철거 및 복원공사 입찰공고가 지난 10월에 있었으며, 11월에는 국내 다수의 대기업이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심사를 거쳐 2021년 2월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해 폐부지 철거에 먼저 착공하고, 해안선 복원공사는 철거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2022년 1월에 착수해 철거와 병행 진행하게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은 군민의 추억 속에 존재하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되돌려 놓는다는 역사적 의의와 해수욕장 복원이라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게 되는 일”이라며 “군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내 전통조경과 신설을 주도해온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이 신임 청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및 문화예술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문화 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신임 김 청장은 순천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산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저작권정책관, 정책기획관을 지냈으며 1997년 국무총리표창, 2002년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특히 김 청장은 차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조경과를 신설하겠다”고 공표하고 문화재청 내 ‘전통조경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3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8% 증가한 가운데, 조경공사 계약액은 지난해와 같은 5000억 원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5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토목이 감소했으나 건축이 증가하며 27.9% 증가한 48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분야의 계약액은 도로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8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6년, 4000억 원 ▲2017년, 4000억 원 ▲2018년, 4000억 원 ▲2019년, 5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이다. 조경공사의 연도별 누적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2조3000억 원 ▲2017년, 2조4000억 원 ▲2018년, 2조3000억 원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2조 원(3분기까지)이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한 4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1000억 원(42.1%) ▲51~100위 기업이 3조1000억 원(34.8%) ▲101~300위 기업 4조8000억 원(20.7%) ▲301~1000위 기업 5조2000억 원(29%) ▲그 외 기업이 19조8000억 원(4.7%)을 기록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2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0조7000억 원으로 46.9%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2조6000억 원으로 22.5%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조성된다. 경상남도는 산림청이 올해 타당성 평가·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도립수목원이 있는 완도에는 난대수목원을, 거제시에는 대체 사업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2018년 12월에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안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에 나서 완도와 거제 2곳을 선정하고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산림청이 추진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 난대수목원은 전남 완도에 조성하고, 거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으로 사업을 대체하게 됐다. 완도수목원은 현재 도립수목원으로 운영 중이고, 잘 보존된 난대림 자원을 기반으로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됐고, 거제는 대상지가 분지형태의 평탄지이며 주변 관광지가 발달해 관광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관리협력 방안의 하나로 한·아세안 공동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에서 용역을 준비 중인 곳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소재 200ha의 국유림이다. 경남도는 24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순천만국가정원 규모와 비교해볼 때 거제시에 조성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사업규모가 국립난대수목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순천만국가정원과 같은 관광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은 “산림청과 거제시가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공동으로 추진해 거제·통영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휴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라남도는 완도수목원이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11월까지 수목원 전문기관인 신구대학교와 유신이 수행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완도는 자연조건은 물론 산림식생·대상지 확보·기반시설·지역사회 상생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용역 결과 완도는 ▲종합평점 94점 ▲B/C 0.84 ▲예상방문객 35만 명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한반도 최대의 난대숲과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숲을 온전히 보전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조성되며, 4계절 난대 생물자원 및 전문과학 교육도 이뤄질 수 있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부지 규모는 400ha로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의 특성화된 5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또 ▲4계절 전시온실 ▲기후연구시설 ▲연구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방문자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총 1872억 원이 투자된다.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는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할 경우 1조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된 완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3456ha의 난대림이 분포, 전국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의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수달삵 ▲황조롱이 ▲북방산개구리 등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도 서식하는 등 난대림 원시생태계를 온전히 가진 지역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대상지로 완도가 선정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한반도 아열대화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수목원으로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지 25곳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종합선도형 5곳과 문제해결형 20곳으로 선정됐다. 종합선도형은 지역 환경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해 3개 이상 환경 분야 사업을 결합한 유형이며, 문제해결형은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이상 환경 분야 사업을 결합한 유형이다. 종합선도형 5곳은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다. 문제해결형은 20곳은 ▲경기 6곳(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전남 3곳(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강원 2곳(강원도 등 6개 지자체 공동, 강릉시)과 ▲충북(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장수군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 ▲인천 서구 ▲광주 동구 ▲부산 사하구 ▲제주 각 1곳씩 선정됐다. 제주는 시·군·구 등의 기초 지자체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신청했다. 환경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등 총 100곳의 지자체가 지원해 평균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국비 1700억 원과 지방비 1200억 원 등 2900억 원이다. 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된 5곳에는 각각 사업비 16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해결형으로 선정된 20곳에는 각각 사업비 100억 원이 2년간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통해 약 3000개의 일자리(건설 및 관리단계)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곳은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스마트 자원화 시설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연간 2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의 추진체계가 강화되고 도시의 환경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