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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산막이옛길’ 명성 되찾는다…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괴산군이 방문객이 급감한 지역 대표 관광명소 산막이옛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인기를 얻었던 산막이옛길이 코로나19 이후 관광 침체와 웰빙 바람을 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관광객이 점차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막이옛길과 연하협구름다리 관광객 수가 33만 5,000여 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군은 순환형 생태휴양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관광객이 즐기고 머물다 갈 체험·체류형 관광콘텐츠를 추가해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 12월 착공한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수상데크 861m를 포함한 2.3㎞의 수변 산책로와 괴산댐 공도교를 활용한 생태휴양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트리하우스 20동 ▲숲 놀이터 ▲숲속 마당 ▲숲속 명상장 ▲방문자센터 ▲친환경주차장 등을 조성하며, 오는 4월에 착공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막이옛길의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연하협구름다리, 충청도양반길과의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쌍곡구곡·화양구곡, 괴강불빛공원과 올해 개관을 앞둔 충북아쿠아리움 등 괴산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 호우 피해 등 여러 악재로 산막이옛길의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며 “순환형 생태휴양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체험·체류형 관광콘텐츠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산막이옛길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10
수원시, 올해 손바닥 정원 250개소 추가 등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수원특례시가 올해 손바닥 정원 250개소 추가, 정원 페스티벌 등의 구상을 담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 탄소중립, 문화와 관광 및 스포츠와 교육 등이 골고루 발전해 시민이 즐거워지는 한 해를 만드는 구상들이 2024 수원시정계획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2040 도시기본계획’은 6대 중점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단자족벨트를 구축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또한 혁신 교통체계 구축과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 맞춤형 주거 환경을 갖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환경을 다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고자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구상도 추진한다. 경기 남부 권역 시민과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를 이끌어 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원시 환경계획’, 탄소중립 환경특례시로 도약하는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기초를 탄탄히 만드는 작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드는 사업들도 착실히 수행한다. 하부에 하수처리장을 두고 상부에는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시민편익시설을 둔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영화배수분구 일원 침수 해소 사업 등 지속가능한 하수 하천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 지난해 처음 조성하기 시작한 손바닥정원은 올해 250개소 이상 추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만드는 손바닥정원은 수원 어디서나 5분이면 만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원수목원 두 곳은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워지고, 미래와 세계를 향해 더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전시와 정원 페스티벌, 심포지엄 등 식물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여는 한편 여름철 야간개원 확대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식물문화 확산 거점으로 자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도 꾀한다. 지난해 말 성균관대학교와의 협약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첨단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등 각 권역별 생활 수준을 높일 거점 개발과 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특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도입해 후보지에 적합한 정비사업 방안을 강구, 정비예정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예정지역의 안전 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상담으로 수요자들의 이해도 높인다. 노후주택 또는 소규모 노후단지의 환경개선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에너지 효율과 도시 경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이다. 시는 올해 모든 시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관광 분야에선 ‘발길마다 재미가 더해지는 수원’을 비전으로 ‘터치수원’, ‘XR버스 1795행’ 등 스마트 관광의 확대를 유도한다. 미디어아트, 야간개장 등 수원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의 축제로 자리잡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공간도 더 특별해진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 활용을 높이는 한편 수원의 역사와 지역적 특징을 담은 특별기획전 등을 준비해 품격을 높이고, 비대면 전시관람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접점을 확대한다. 또한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들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회들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7개소가 확충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한다. 교육사업도 특화한다. 수원만의 프로그램 청개구리스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로 만든다. 또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치활동, 진로진학 컨설팅, 도제학교, 사회복지사업, 생존수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사업도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원과 빛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09
“거리 곳곳서 자연 느껴요”… 영등포구, ‘정원형 띠녹지’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들이 도심 속 거리를 걸으며 작은 정원과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정원형 띠녹지’ 조성을 완료했다. 9일 구에 따르면 가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간에 나무나 꽃을 심는 ‘정원형 띠녹지’는 녹지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효과가 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무단횡단을 막고 보행안전을 높이는 ‘푸른 안전띠’ 역할도 한다. 구는 단조롭고 계절감이 부족한 기존의 띠녹지에서 벗어나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정원형 띠녹지’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성했다. 특히 겨울철 추위와 제설 작업으로 인한 염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띠녹지 주변에 볏짚으로 만든 차단 가림막을 설치했다. 대상지는 당산로42길, 당산로, 영중로, 여의대방로35가길, 영등포로로 총 5개 구간이다. 길이는 총 1233m, 면적은 총 1600여㎡ 규모다. 구는 황금조팝나무, 눈향나무 등 높이가 다른 나무를 식재해 녹음을 더하고 다년생 초화류, 수선화, 수국, 애기맥문동과 같은 사계절 초화를 심었다. 아울러 구는 구민들이 보행 중이나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띠녹지 주변에 ‘포켓쉼터’도 조성했다. 구는 포켓쉼터를 통해 띠녹지가 단순한 녹지공간에서 벗어나 도심 속 구민들을 위한 힐링·문화 공간이자 안식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향후 구는 재개발·재건축 시 동과 동,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띠녹지를 확대해 지역 내 산이 없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변마다 특색 있는 테마를 반영한 녹색 보행거리를 조성해 도심 속 숲과 공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정원형 띠녹지를 통해 구민들이 거리 곳곳에서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을 느끼며 일상 속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투리땅, 마을 공터 등 일상 공간을 활용해 정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꽃의 도시 영등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09
산림청, 올해 294개소 도시숲·정원 확충… 1670억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올해 16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숲·정원 확충에 나선다. 산림청은 올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1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조성하고,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총 294개소의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국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정원은 문화·예술·치유 등 복합공간으로서 국민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김주열 산림청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며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08
강릉 영진리·도직리 해역, 바다숲 조성 신규사업지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강릉 연곡면 영진리와 옥계면 도직리 해역 2곳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지방비를 확보하고 어업인 호응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공모에 응모한 결과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해양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우려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자원관리형 어업강화 및 연안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온도 상승, 연안오염 등으로 인한 갯녹음 발생과 바다사막화 현상 예방을 위해 국·도비 20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2개 해역(304㏊)에 약 24억 원을 투자한다. 갯녹음 암반 복원, 해조류 부착암반 확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바다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켜 자원량 증대 및 어촌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 올해부터 연곡면 영진리, 옥계면 도직리 해역에 각각 갯닦기, 종자부착판 설치, 자연석 시설 등 자연 암반을 우선 활용·개선하는 방법으로 바다숲을 조성한다. 그간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 바다숲 조성사업의 대상 수역과 연계해 강릉시 전 연안에 걸쳐 연차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해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과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 확인을 통해 불량한 경우 해조류 보식, 조식동물의 밀도 제어, 폐어구 및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의 자생력 확보와 수산생물 산란·서식처 제공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08
양주시, 전선지중화사업 선정… “보행환경·도시경관 개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 양주시가 처음으로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보행환경·도시경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4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그린뉴딜분야 세부 추진과제로 학교 주변 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구역, 노후산단 주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구간은 덕정동 고암초등학교 주변 약 360m 구간으로 시는 지상에 설치된 전주 및 가공전선(통신선 포함)을 전면 지중화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통학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LH 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한전이 주최한 지중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인 전선지중화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지중화 공모사업 공개평가는 규모가 커질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는 전략적으로 최적의 사업 구간을 선정·제출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올해 초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LG U+)와 전선지중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반기 착공 및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양주시가 주민 최대 숙원사업인 전선지중화 사업에 최초로 선정되는 기염을 이뤄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통학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08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보존·복원 특허기술개발 확대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국가유산 보존·복원 특허기술개발 확대하고, 관련 기준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24년을 전통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국가유산연구 도약의 해로 만들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최근 5년간 출원·등록한 국가유산 보존·복원관련 기술특허 건수가 연평균 15.8건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기술특허 등록건수만 13건이나 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국가유산의 보존·복원기술에 이어 방재분야기술까지 개발을 확대하고 현장에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외래종 흰개미로 인한 전통 목조건축유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약제들의 효력과 잔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합한 살생물약제의 선정, 약제의 재처리 주기를 도출해 향후 문화유산의 생물피해 예방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정부출연 화학전문 연구기관, 도료 기업의 기술연구소와 함께 스프레이 낙서의 표준화된 제거 방안과 주의가 필요한 안전 수칙 수립 등 지속 가능한 보존방안을 고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사찰벽화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도 추진 중인 만큼, 올해는 벽화의 균열과 유실부 보강용 메움제의 제작 기준을 확보해 더욱 안정적인 보존처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방재분야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성과가 나올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형 산불과 같은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의 소실·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문화유산 보호용 방화 구조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기립해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는 매립형 방화 구조물을 해당 문화유산 둘레에 설치해 화염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원형보존과 피해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유적지에서 디지털로 복원된 고대 건축의 증강현실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의 개발, 대형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중장기 보존처리부터 방사선 정밀 진단, 디지털 복원에 이르는 일괄(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문화유산 첨단보존기술관’의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보존·복원 및 방재 등 관련기술을 확보해 원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첨단기술과 결합된 보존과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4-01-08
국토부, 내년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지방소멸 대응”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내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해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역활력타운의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7
서울시,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숲세권’ 주거단지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강북구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으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오패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반지하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오패산 자락의 급경사지로 눈․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에 시는 경사를 활용한 단지내 입체공원 계획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자연을 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약 950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90.7%) 및 반지하주택(약 71%) 비율이 높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등 개발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또한 오패산터널이 관통하며 산자락에 위치한 급경사 지형(최고 경사 14%)이다. 이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시 불편함이 컸다. 기획 내용에 따르면, 번동 441-3일대는 ‘도심 속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오패산과 연계되는 단지내 입체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구릉지 순응형 계획으로 옹벽없는 단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 계획 등 오패산으로 열린 경관 창출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유연화다. 오패산 자락(오동근린공원)과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 오동근린공원이 단지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 입체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대규모 공원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주민의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경사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통해 대상지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했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 보행동선을 계획해 보행약자를 배려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진입통로를 구역계에 포함,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하고 단지내 입체공원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직접 보행진입 등 보행친화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특히 오패산로 및 덕릉로 등 주요 보행가로에서 오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단지내 공원과 연계한 통경축 계획 등 열린 경관을 형성했다. 특히 오패산 자락이 가려지지 않도록 단지 동측부는 오패산 해발고도(123m) 이내로 층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했다. 아울러 현재 대상지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조정(제3종, 제2종(7), 제1종주거 등→제3종주거)하고, 유연한 층수계획 등으로 주변과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사업실현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임에도, 경사지 및 오패산터널 입지 등 한계로 사업추진에 부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저층주거지가 입체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7
국내 첫 ‘도로+빗물터널’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격화… 2030년 개통 목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내 최초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사업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수과천복합터널의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현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실시협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양측은 사업 시행과 이행 조건 등을 합의하고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올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 길이･저류용량 42만4000㎥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이수교차로)와 과천시(과천대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사당·이수 지역 저지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6
부산·전남 등 5개 시‧도에 ‘K-관광 중심지’ 만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2033년까지 3조 원 규모로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고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계획에서는 해양문화, 휴양, 남도문화예술, 지역 관광콘텐츠 등을 활용한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 공간을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을 제시하고,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는 전략을 담았다. 먼저 남동, 남중, 남서의 3개 권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 문화콘텐츠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 미식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했다. 또한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 등 남부권 대표(시그니처) 시설을 조성하는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등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한다.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아울러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으로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대한민국 미래 관광을 선도하고, 남부권이 광역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미래 관광의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5개 시‧도가 ‘K-관광 휴양벨트’를 위한 관광 기반을 갖추는 데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2
자연휴양림 등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시공 허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등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1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일대에 축구장 7개 규모 ‘도시숲’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변에 축구장 7개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4만8300㎡(약 1만4600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유방동 234-2 일원 8000㎡(2400평)에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에도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시는 환경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시지가 기준 147억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했다. 시는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중 대규모 잔디 광장과 휴식 공간을 갖춘 도심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 힐링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가 숲은 많지만 잔디 광장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이 부족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탁 트인 도심속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멋진 도시숲을 만들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0
고척동 253 일대, 공원･학교 품은 활력 단지로 재탄생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고척동 253 일대가 공원, 학교를 품은 친환경 교육･문화 특화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 일대가 가진 다양한 교육･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반경 1㎞ 내 10여개의 초･중･고와 고척근린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신구로선 개통이 예정돼 지역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채 열악한 주거지로 남아있었다. 대상지는 고척근린공원, 매봉산, 안양천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학교, 고척도서관 등 교육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급경사지와 좁은 길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 세곡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자연과 어우러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초품아 주거단지’ (6만3236㎡, 29층 내외, 약 145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지역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생활가로 조성으로 지역 활력 도모 ▲지형을 극복하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단지 가치 향상 ▲고척근린공원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 및 보행녹지체계 조성이다. 첫째 세곡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입지 특성을 감안해 고척로33길변에 선형의 녹지를 계획해 안전한 등굣길로 정비하고, 고척로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중심 공간인 고척근린시장과 연계한 생활가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척로33길 선형 녹지를 따라 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 개방형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하는 등 교육 특화 가로를 조성하고 고척로변에는 연도형상가와 6~10m의 보도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이 지역 일대 다수의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고척로33길의 장･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경계부 비정형 획지에 대한 대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고척로33길은 현재 보차가 혼용된 일방통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모아타운 등 대상지 일대 개발수요에 대응해 양방통행이 가능토록 장･단기 도로 확폭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밖에 교육청 협의를 통해 세곡초등학교 경계부의 비정형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단지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연접부 대토계획을 수립했다. 둘째 고척근린공원으로 점차 높아지는 급경사(지형 단차 26m)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 맞춤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내 산책길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지형의 악조건을 장점으로 활용해 단지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가파른 경사로 인해 발생하는 데크 하부에는 계단형 휴게공간, 데크 주차장, 주민 체육시설, 시니어클럽, 동호회실 등 주민편의 공간이 조성되고, 단차를 활용한 외부 마당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고척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열린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 1종･2종 7층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 29층 내외로 높이를 완화하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통해 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세곡초등학교와 맞닿아있는 주거동은 10층 내외로 구성함으로써 일조권 등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한편, 대상지 동측에 면한 고척근린공원(10만㎡)은 고척동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권 공원으로, 공원 주변으로 탑상형 고층 주동을 배치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동~서간 공공보행통로는 세곡초등학교에서 고척도서관(고척근린공원)까지 연결, 단지 내 보행로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지역과 단지가 경계 없이 어우러지도록 보행녹지 체계를 구성했다. 시는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고척동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의 제약요소로 여겨졌던 공원, 급경사지, 학교 등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고척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0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국토부, 활성화 로드맵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스타트업(새싹기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親(친)모빌리티, 親물류, 親환경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20
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주거·복지 종합 지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 전북 부안, 인천 계양, 경기 하남 4곳을 선정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7곳 710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를 통해 4곳 350가구를 추가해 총 1060호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2곳 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18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1조 2032억 투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총 49곳이 접수했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해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됐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광주 남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방재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총 1조 2032억 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15
기술형 입찰, 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줄인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술형 입찰의 설계 심의 때 요구하는 입찰 서류를 대폭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해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해,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 까지 10일 소요됐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13
수돗물 놀이터 ‘아리수 나라’ 열린광장으로 새단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조성된 어린이 수돗물 체험·홍보관 ‘아리수 나라’ 외부 광장을 자연 친화적인 온 가족 휴식 공간으로 새단장(리뉴얼) 했다. ‘아리수 나라’는 지난 2010년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조성한 국내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전용 수돗물 체험·홍보관이다. 지난해 7월에는 개관 12년 만에 새로운 콘셉트인 ‘상상을 트는 아리수 무한 상상놀이터’를 주제로 내부를 리뉴얼해 재개관한 바 있다. 지난해 내부 콘텐츠 리뉴얼에 이어 이번에는 외부 공간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나들이 온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개방형 광장으로 조성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이용객들의 활동 공간을 축소하고 공간을 단절시켰던 아리수나라 앞 잔디 언덕을 과감하게 없앴다. 대신 이 자리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열린광장을 조성하고, 여름철 물놀이가 가능한 바닥분수 ‘물빛놀이터’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 ‘피크닉가든’을 만들었다. 또한, 야간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해 어린이대공원 내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했다. ‘물빛놀이터’는 이용객들이 놀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기존 바닥분수를 광장형으로 넓게 확장하고 앉음벽 및 그늘막을 설치했다. ‘열린광장’은 공간을 단절시키는 잔디 언덕을 제거해 ‘물빛놀이터’와 진입부를 연결하는 다목적 광장이다. ‘피크닉가든’은 물빛놀이터 공간과 녹지로 분리해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막구조텐트 주변 공간도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 한편 ‘아리수나라’는 지난해 7월 새단장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10만6406명, 월평균 6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있다. 유연식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아리수 나라 외부공간 새단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와 체험의 공간뿐 아니라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도 제공할 것”이라며 “물과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리수 나라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13
공공주택 공급구조, LH·민간 경쟁체제로 재편… LH 독점 깬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고,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도 추가해 LH 영향력의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민간 건설업계는 침체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또한 정부는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각각 설계·시공은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에 맡김으로써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넓히고, 대상업체도 200여 곳에서 4400여 곳으로 늘린다. 재취업 판단기준 역시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LH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카르텔 혁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주택만 허가권자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어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해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이어 사업 인허가 때는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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