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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원 미만 지자체 물품·용역, 실적제한 폐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2.1억 원 미만의 지자체 물품·용역 입찰에 실적 제한이 폐지된다. 물품 구매 시 2.1억 원 미만에 적용됐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2.1억 원 미만의 물품 구매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2.1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에서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후 21일까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4-12
고용진 의원, ‘인공지반녹화 국가지원 법안’ 대표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공지반녹화 도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옥상녹화를 할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건축법’ 등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 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낸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옥상녹화계약부터 적용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4-10
민영공원 제도, “공공성 보장 안돼”…시민사회 반대 움직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민영공원 제도 반대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생명의숲, 녹색연합, 환경정의, 서울환경운동연합, 내셔널트러스트, 녹색미래 등 6개 시민단체들이 민영공원 제도에 대해 반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공원 제도란 민간이 공원을 지으면 전체 면적의 40% 이내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국회에 입법발의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30% 개발에 70%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나 40% 수익시설에 60% 공원을 조성하는 ‘민영공원 제도’ 등은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을 개발업자에게 내주는 제도로서, 도시 공원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민영공원 제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성된 공원 및 수익시설 안에서 공공성 확보를 보장할 대안이 없으며 ▲개발로 인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수익환수제도를 통해 과대한 수익 창출에 대한 규제 장치도 필요하고 ▲ 또한 민영공원 조성과정에서 토지의 사유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사무처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정치권은 민간 자본에 의한 해결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 보전녹지로의 재지정, 녹지활용계약, 국공유지 제외 등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민영공원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할 것인지 수정 제안을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발의된 민영공원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4-06
산림기술용역업 신설, 이번엔 ‘조경설계업’ 덮치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둘러싼 산림청과 조경계의 상생 해법 찾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포함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을 추진하면서 산림분야와의 업역 논란이 조경설계업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내면서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으며, 최근 국회 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진흥법, 이슈 두 가지 ‘산림기술진흥법’은 지난해 5월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됐다가 20대 국회가 새로 들어서면서 지난해 9월 다시 발의된 법안으로, 그간 조경계가 반대해 온 내용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발의돼 당시 조경분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산림사업현장마다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었다. 산림청이 그간 조경계와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도시림 조성사업’과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산림기술용역업 신설’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산림기술용역업’에는 산림분야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를 하는 일로, 등록 기준이 산림기술사로 한정되면 도시숲 설계 등 기존 업무를 해오던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새로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하거나 참여가 아예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산림기술용역업’ 문제제기 없이 국회 공청회 마무리 지난달 21일 국회에서는 ‘산림기술 진흥법’에 관해 산림청과 조경분야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9월 법안 발의 당시 조경분야가 제출했던 반대 의견서를 토대로 수정안이 논의됐다. 조경분야에서는 이 수정안에 따라 “산림기술자 1인 이상 의무 배치 규정”과 관련해 조경기술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등”으로 바꾸고, “산림기술자 등”의 의미를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중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욱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는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등”으로 바꾸면 법률적으로 “산림사업법인 구성원인 조경기술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원섭 산림청장도 참석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조경계와의 상생 차원에서 조경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경분야에서는 ‘산림기술자 의무 배치’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냈지만,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조경계 파급, 전망 엇갈려 현재 설계 및 감리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들이 수행하고 있다. 실제 나라장터 입찰 현황을 보면 도시숲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설계용역의 경우 대부분 엔지니어링 업체(조경)나 조경기술사사무소에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석 평화엔지니어링 이사는 “현재 엔지니어링과 기술사사무소에서 도시숲 설계를 하고 있다. 다만 금액이 작아서 엔지니어링보다는 기술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림기술용역업이 신설되면 “당장에 일은 조경이 하고 등록을 산림에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은 조경설계업에 크든 작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장기적으로 조경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온도차가 크다. 큰 피해 없어 vs 설계업 위기 ‘물꼬’ 터주는 셈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로 산림사업의 설계나 감리 규모가 매우 작고, 발주처인 지자체의 결정이 중요하며, 어차피 산림분야는 공원과 같은 조경설계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입장은, 당장에는 조경분야가 수행하던 일을 하면서 산림기술사를 새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조경기사보다 산림기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조경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생하자" 여론 높아져 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 조경계의 반응은 대체로 침착한 편이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하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산림청과 대화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산림청과의 상생’을 주문하는 의견이 예전에 비해 부쩍 많아졌다. 안계동 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산림기술용역업에 포함할 수 있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단은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4-03
산림청,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제도 추진 '착착'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시행을 앞두고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개정했으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표시’로 개정했다. ▲또한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요건 등이 삭제됐다. 한편 산림청장이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7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4-02
도시공원 내 위험지점 CCTV 설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 주요지점에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법에서 기존 도시공원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도시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처음 안에서 한걸음 물러나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CCTV 등의 설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돼 CCTV 등의 설치 대상을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7377개 도시공원 중 사고우려가 높은 곳은 의무적으로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30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변경 확정

경기농림재단이 오는 4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경기농림진흥재단 명칭 변경 등이 담긴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과 판매 등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오는 4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재단의 주요사업이었던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은 진흥원으로 이관되지만, 사업 조항에서 '도시녹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조항은 삭제됐다. 이 밖에 경기도 계획에 따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수행하던 학교급식업무에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직거래장터 개설 ▲공공기관에 대한 농식품공급 확대 등을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안 심사보고서에서 "재단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운영하더라도 기존사업에 대한 충실한 수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업무분장과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29
미래유망분야 자격, ‘생태복원관리’ 부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가기술자격 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생태복원관리로 명칭이 바뀌는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가 미래유망분야 21개 자격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한다.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으로는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등 6개, ▲바이오의약품제조산업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태양열에너지생산기술기사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해양에너지생산기술기사 ▲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기사 ▲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기사 등 9개,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등 2개 자격이 신설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17개 자격과 함께 개선되는 ▲생물공학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태양광에너지생산기술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생태복원관리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생태복원관리산업기사 등 4개 자격은 미래유망분야 자격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생태복원관리 자격은 생태복원계획, 생태복원사업 현장 관리 등 현장 실무 내용을 자격에 반영해 이번에 개선이 이뤄졌다. 포장산업기사 등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은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해 시험을 중단하게 된다. 이번 자격 개편을 통해 NCS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도 강화된다.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을 NCS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해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범용적인 직무 운영에 맞도록 해당 자격을 통합하며,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돼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하나의 자격에서 모두 포괄하는 경우는 직무별 자격으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을 확대하기 위해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에 기업실습, OJT 도입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가칭)도 도입한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자격 종목별 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 논의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2017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자격 신설이 중점 추진되고, 통합·분할 등 보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자격 개편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부터 시험출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28
제주도, 숙박보다 공원·녹지·경관 우선 ‘제주형 유원지’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 내 공원·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숙박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제주형 유원지’를 추진한다. 또한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도는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이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유원지를 지정할 수 없게 되고,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유원지 지정이 제한된다. 유원지 지정 면적 기준도 기존 1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강화됐다. 유원지 설치기준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 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 내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유원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관광지 포함)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한다. 또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유원지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진됐다. 도는 판결 이후 지난해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원지의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5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27
순천시,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조례 추진

순천시가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운영을 제도화한다. 시는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어린이놀이터 T/F팀 구성, 공원놀이터 활동가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순천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중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는 ▲어린이공원 등 기본 디자인 및 조성 자문 ▲어린이공원 등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공원 등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총괄계획가는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며 임기는 3년이다. 조례안에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다. 조항에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들고, 친환경소재를 사용해 조성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들도록 했다. 이 밖에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에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두도록 했으며,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순천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23
임종성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실효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후 도시공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년 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전국에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부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약 25%에 해당하며,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도시공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 의원은 개정안에 도시공원의 유형중 하나로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도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해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임 의원은 “도시온난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위기에 직면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3-19
환경운동연합 “차기 정부, 생태헌법 제정하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차기 정부에 생태헌법 제정 등 환경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환경정책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자와 정당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5대 구상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다. 이를 위한 7대 과제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를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정책 5대 구상에서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생태헌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고, 정부조직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7대 과제에서는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4대강의 16개 보 철거 및 생태계 복원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 확대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선정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19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경기도에도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경기도 정원조례안에는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경기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민정원사 인증 및 양성기관 지정▲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등이 담겨있다.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도 있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시민정원사 활용범위를 '가로변 녹지 조성'에서 '도시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의 정원문화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정원사 활동은 기존 조경산업의 업무와 상충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농림진흥재단 관계자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정원관련 사업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도내 정원문화산업의 허브가 될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15
충남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국가정책화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가 갯벌자원을 활용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충남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오는 5월 실시되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도의 주요 현안과 대한민국 발전과제를 발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간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을 국가 정책화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충남도 발전과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로 구성됐다. 충남도 발전과제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KTX공주역 활성화 사업’ 조기 추진 ▲‘동아시아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해안권 해양신산업벨트 구축 ▲수소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충남 북부 ‘미래기술융합 밸리’ 구축 ▲‘한‧중‧일 역사문화진흥원’ 건립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서해안권 도로망 연결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 총 12개다. 충남도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도내 내륙권은 역사문화·생태자원 가치 발전, 서해안권은 해양문화 선도, 북부권은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지역 및 국가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서해안중부권 선도사업으로서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의 실효적 관리와 생태가치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9만1000㎢)으로 간조 시 5만9000㎢ 정도의 갯벌을 형성하고,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흰발농게 등 다양한 보호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도는 이곳을 차별화된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관리하면, 2017년 상반기 취항하는 대산~룡앤항 국제여객선 등과 연계해 중국관광객 유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 일원으로 ▲정원 조성 1300억 원 ▲주변 개발 1100억 원 ▲기타 100억 원 등 총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이며, 국제 갯벌보호센터, 점박이물범 보호센터, 생태자연관, 갯벌체험관, 갯벌정원, 화합의 다리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환경, 복지, 농업, 자치분권, 중소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발전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분야와 관련한 과제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력수급체계 구축 ▲난개발된 연안·하구의 생태 복원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등 5개 과제에 대한 대선공약화 및 국가 정책화를 추진한다. 도는 충남도 및 대한민국 발전과제의 대선 공약화 및 국가 정책화를 위해 정당별·후보별 접촉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도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의 과제를 국가정책화로 해소하고, 환황해권 중심지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발전과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의 대선공약화 및 국가 정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15
한양도성 내부, 국내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서울 한양도성에 대해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심지역 내 교통·환경·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심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돼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퇴계로 공간 재편 및 종로 중앙차로 설치 등 순차적으로 도심 내 간선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 녹색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해나가고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 수요를 30% 이상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등 6개 분야를 골자로 하는 녹색교통진흥 특별종합대책을 세우고 16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세부 추진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토부에 대책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심 교통환경을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14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자격 논란 '산림? 조경?'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을 두고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인천시회는 지난 6일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조경식재공사업종을 포함시키는‘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전문건설업 발주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가 분석한 입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발주건수(122건) 대부분을 산림법인(120건)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2건은 산림법인과 조경식재업종이 동시에 발주되었다. 산림법인이 수주한 금액은 전체 71억 원 중 70억 원이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산림법인뿐만 아니라 조경식재업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이에 대해 잘못 알거나, 잘못된 발주관행을 고수하며 산림법인으로 자격제한을 걸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산림청이 "수목병해충 병해충 방제공사에 관해 산림이나 건설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내용을 토대로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문건설협회로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과 인천시에서는 그 이후에도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를 산림법인으로 제한해 발주했고, 이에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게됐다.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는 “수목은 법적으로 산림사업이고, 산림청 입장에서도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산림에서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전문건설업계의 이같은 해석 차이는 지난해 1월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배포한 공문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공문에서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산림자격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같은해 4월 국토부가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이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우라면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다. 이후 두 부처는 협의를 통해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자체 재량으로 일단락 지었다. 인천시회 관계자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발주되어왔던 것이지만, 산림관련 제도의 변화로 산림법인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경식재공사업도 관련 사업의 입찰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한 결과 올해 경기도 시군이 발주한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22건 중 20건이 조경식재공사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13
어린이놀이터, 자연공원시설 삭제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환경부가 지난 7일 어린이놀이터를 자연공원시설에서 삭제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은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시설에서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공원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요섭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공원 이용자들의 훼손 행위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를 공원시설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공원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의 쾌적함을 맛보고 치유하는 가족과 이웃 간의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인데 자연공원의 이용을 막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막는 것”이라며 “자연공원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원을 배제하고 보존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다 막아놔야 한다. 입장은 가능하게 하고 시설을 없애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이순재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전무는 “환경부에서 아이뜨락이란 이름으로 생태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린이놀이터다. 도시공원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한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단체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놀이 전문가는 “최근 놀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숲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 창의력,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자연에서의 놀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자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연에서 놀이를 통해 직접 체감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높다”며 자연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공원생태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도 자연공원 내에는 마을지구 몇 개 외에 어린이놀이터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놀이터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서는 자연공원에서도 어린이놀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 조성이 매우 미미해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포함하며,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해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와는 무관하고 자연공원구역 내에 조성된 것이 없으니 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엄승필 환경부 공원생태과 주무관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장소를 배제하는 것이고, 어린이가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생태놀이터는 시설보다는 사업적인 구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것으로, 공원시설로 볼지 아닐지는 사업안의 내용을 보고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생태놀이터는 시행령 개정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내놨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태탐방이나 기타 문화적인 개선을 많이 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와 체험은 자연학습장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가능하다”며 어린이놀이터가 없어도 어린이를 위한 자연체험시설이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원생태과(044-201-7323)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08
인천시, 기부채납 시설 조성 대신 비용 납부 가능해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광역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학교는 건폐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에서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중에서 부지 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개발이익 수혜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을 하고 있었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 미관 때문에 정육점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정육점을 허용해 주민편익을 도모한다. 또한 공장·학교·군부대 등 대규모시설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1만㎡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변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인천시 도시계획과 팩스(032-440-867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5월에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6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2-440-4602)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7-03-06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국비지원 건의'

[나창호 환경과조경 기자] 서울시가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장기미집행 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국비지원을 비롯해 ▲공원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양여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 등이 담겨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특위를 운영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점검 보완을 통해 해제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2017년에는 10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대비 70% 예산을 증가시키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오봉수장기미집행 특위 위원장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유지 공원 문제 해결이 완료되지 못했고,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2020년 7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건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2015년 12월 기준 전국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516㎢이며 보상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47조4806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2020년 7월이 되면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7-03-05
[2. 27 투자활성화대책 ③-끝] 국유림에 자연장지 확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웰다잉 확산으로 수목장이나 잔디장 같은 자연장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자연장지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유림 활용을 통한 자연장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에서 재정상태가 좋은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확대하고 ▲장기간의 국·공유지 대부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며 ▲조성 면적 상한을 3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특히 국유림 내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현재 국유림 내 수목장림은 국립 하늘숲추모원 1개소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국유림을 빌릴 수 있는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4곳뿐이지만 이를 개정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주체도 국유림을 빌릴 수 있는 주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운영이 필요한 자연장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대부 기간을 늘릴되 1회 연장을 통해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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