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턴키입찰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턴키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입찰하는 제도다. 정부는 담합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턴키입찰을 지양하고 발주 물량을 줄여왔다. 그러한 가운데 유찰되는 사례가 급격히…

자연보전권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이 절차나 사업 방식면에서 주택건설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지난 4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하자기간은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확인에서 처리까�…

지난 5월 3일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시설물 관리 경험이 적은 민간단체에 맡기는 실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지난5월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다.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시는 특히 서울숲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맡기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그런데 왜 민간에 맡겨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이해되는 부분은‘예산 절감’이란 항목뿐이다…

지난달 말,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도입한다고 발표한8개의 콘텐츠 안에 대한 찬반론이 뜨겁다.조경계에서는“왜 건물 위주의 콘텐츠를 공원에 집어넣느냐”는 반론과“용산공원의 목표에 맞는 콘텐츠를 도입하라”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용산공원 부지 내에 있는 근대적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용산공원의 설계를…

분당에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있었다. 이 현장은 조경포장 및 조경구조물(앉음벽, 플랜트, 계단 등)에 쓰이는 자재 중 화강석판석의 물량이 2만m2가 넘는 공사였다. 조경포장 구간에 있는 물량이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일을 했다. 그런데 석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조경공사에 쓰이는 물량이 많은 것을 보고 발주사 외주팀에 가서 따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직불제 시행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9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한국의 서원’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하 이코모스)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한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국의 서원은 논산 돈암서원,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