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좌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제외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토지의 형질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협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93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복개하천 복원공사의 2017년도 부족 사업비 10억 원이다. 심곡천은 1983년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복개돼 지금은 도로로…

국토교통부가 하천 중심의 선적으로 관리해 오던 수자원 정책을 면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전 국토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1월 17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의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단 대상 시설이…

국토교통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빗물 순환형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확대 적용해 나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원 재활용 등 자연친화적 기법을 초기단계부터 적용해 왔으며, 2017년에도 친환경 에너지 특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치를 공유하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를 건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전주권 광역도시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송천동과 호성동, 전미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을 단순한 신도시…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미스킴라일락은 우리나라 고유종인 털개회나무가 과거 미국으로 유출된 이후 원예종으로 개량돼 역수입되고 있는 종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와 같이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기존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