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됐던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중 일부가 개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이용을 제한한 국립공원 야영장을 5월 6일부터 부분 개방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국립공원 야영장은 전국 29개 야영장 3062개 중 약 50%인 1210개만 개방되며, 대구·경북에 위치한 가야산, 소백산, 주왕산 야영장은 제외된다. 예약은 5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중이용이 집중되는 풀옵션 야영장과 카라반도 이번 개방에서 제외된다. 개방되는 국립공원 야영장은 개인별로 야영 장비를 이용해야 하며, 영지 간 충분한 간격을 두어 야영객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지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수시로 소독하고, 화장실과 취사장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야영장을 찾는 탐방객은 개인별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안산장상지구 내 KTX 선로 상부가 선형공원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장상지구는 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된다. 신안산선 신설역사는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사람들이 모여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 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 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으로 만든다. 또한 지구 인근 서울예대 등과 연계해 학생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한 공연·전시·체험·행사공간이 공원녹지와 어우러진 ‘Green Art Way’를 조성하고, 안산읍성, 안산객사 등 지역의 역사를 담은 역사테마거리 등을 계획해 사람과 문화·예술이 소통하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집 근처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8월 중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원 내 패트롤 로봇 도입 길도 열렸다.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30㎏ 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개보수 규정을 완화하며, 반려견 놀이터가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 공원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설치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개수 등을 제한토록 개정한다. 녹지에 시설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열수송시설도 포함토록 개정한다.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기준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올해 계획한 나무 15만 주를 추가로 식재하게 되면 지난 6년 동안 심은 나무가 100만 주를 돌파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전체 한강공원 11개에 총 93만 주의 수목을 심어 축구장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숲이 새롭게 조성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강숲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15년 시작한 사업이다. 시가 예산을 들여 식재하는 사업에 더해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식재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강 위치나 기능에 따라 ▲한강 자연성 회복에 방점을 둔 ‘생태숲’ ▲그늘목 등 쉼터를 확충하는 ‘이용숲’ ▲미세먼지와 소음 차단을 위한 ‘완충숲’ 3개 모델로 구분해 조성된다. ‘한강숲 조성’ 사업으로 이촌한강공원엔 국토 이남 지역에서 생육하던 대나무를 테마로 한 ‘댓바람 숲’이, 잠원한강공원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치유의 숲’이 새롭게 생겼다. 광나루~강서한강공원에 이르는 약 40km 길엔 한강변을 따라 식재된 ‘미루나무 백리길’도 조성됐다. 특히 이중 약 12%는 시민‧기업의 기부로 조성돼 의미를 더한다. 시는 올해 뚝섬‧난지‧망원 3개 한강공원에 총 15만 주 나무를 심어 6개의 한강 테마숲을 조성한다. 이달 조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6월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6개 테마 한강숲은 뚝섬‧망원‧난지한강공원에 각각 2개소씩 생긴다.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가 9만 주를 심고, 기업‧시민이 시민참여숲 조성, 공원시설물 주변 식재를 위해 총 6만 주를 심는다. 올해는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가 될 ‘이용숲’ 3개소, 도로 분진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완충숲’ 2개소,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생태숲’ 1개소를 조성한다. 시는 뚝섬한강공원에 자연학습장 주변 산책로와 잠실대교 북단~천호대교 구간에 시민들이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늘숲’을 조성하고 잠원원한강공원에는 서울함공원 인근엔 소나무, 라일락 등을 심어 ‘향기나는 숲’을 만든다. 양화~서강대교 주변엔 소음‧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상록수 위주로 심을 예정이다. 또한 난지한강공원에 잔디광장 주변으로 기존 왕벚나무와 어우러진 왕벚나무 숲, 대왕참나무 숲 등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는 숲이 생긴다. 강변북로 근처 완충지대에는 소나무, 마가목 등을 다층구조로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는 ‘맑은 공기숲’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녹지나 휴식처를 넘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같은 환경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한강숲을 다양한 테마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공원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공원·유원지, 수목원 등 다중 집합 장소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생활수칙이 담긴 ‘안심 공원·유원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민 생활수칙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공원·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중집합장소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수칙이 적용되는 공원·유원지는 모두 522곳으로 근린공원 126개소, 어린이공원 377개소, 체육공원 5개소, 수변공원 5개소, 자연공원, 유원지, 수목원 등이 9개소이며 현재 조성이 완료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원이용수칙 등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출입구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공원 산책로에는 한쪽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행방향 현수막도 설치해 이용객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유원지의 산책로 이용 시 반시계 방향으로 산책하는 것이 중요하나 아직까지 반대 방향으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있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시설이 갖춰진 공원·유원지에는 안내방송을 실시해 시민들 스스로 방역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벤치, 화장실 등의 시설 방역과 소독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홍보물 부착, 방역·소독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녹색환경국 부서장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나들이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가까운 공원·유원지를 많이 찾는다”며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수칙 홍보와 방역·소독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세종대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 같이 서울만의 브랜드를 가진 보행거리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로공간재편사업의 핵심인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km 구간 공사를 금년 말 완료 목표로 5월에 착공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로공간재편사업은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해 자동차 중심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을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처럼 서울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첫째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구간은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축소된다. 차도가 축소된 자리에는 서울광장(6,449㎡)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1만3950㎡)이 생기고,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기존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전 구간을 고원식으로 변경하고, 실제 보행동선을 감안해 횡단보도 위치도 조정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021년 완공될 ‘한강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연결돼 도심에서 한강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확보되는 보행공간에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등 19종의 다양한 나무들이 자리 잡게 된다. 다양한 높이의 관목,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 녹지대도 3328㎡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는 단풍나무 숲,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소나무 숲 등 세종대로 명소별로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식재계획도 수립한다. 북창동 앞 보도처럼 폭원이 넓게 확보되는 공간에는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 옆으로 이팝나무를 새로 식재해 가로수 터널을 조성한다. 남대문 앞 광장에는 느티나무 숲을 조성한다. 보행길 각 지점별로 특색 있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가로수 보호판, 방호울타리, 디자인벤치 등을 설치해 보행‧쉼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대한문 앞 보도는 최소 6m 이상 넓어져 현재 580㎡ 규모의 역사문화광장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역사문화광장과 인근의 정동길을 연계한 다양한 역사문화 이벤트가 운영되고, 관련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행코스도 개발한다. 정동 근대역사길 등 대한제국 역사와 서울의 근현대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행코스를 개발한다. 하반기부터는 365일 ‘차 없는 거리’로 변화하는 덕수궁길과 연계 운영된다. 또한 덕수궁 돌담길을 완성해 ‘걷고 싶은 거리,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셋째, 숭례문 주변으로 500㎡ 규모의 보행공간이 신설되고,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이설된다. 남대문시장 앞 광장은 공원으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이 완료되면 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역이 연결되는 ‘삼각 상권벨트’가 형성돼 남대문시장의 보행접근성이 강화되고, 이 일대 상권 간 시너지를 가져와 침체된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71개 사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은 7년 간 8.6% 증가하고, 유동인구는 1년간 25.7% 증가, 연간 매출액은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세종대로와 함께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사업’의 핵심인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소공로, 장충단로도 공간재편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앞서 추진 중인 퇴계로 2.6km 구간은 6~8차로에서 4~6차로 조정해 보행길을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8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2030 아시안게임이 무산된 것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전혀 영향이 없는 별개 건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대전시는 최근 아시안게임 무산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야구장 건립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야구장 건립은 2030 아시안게임과 무관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지난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당초부터 야구장 건립은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5만2100㎡, 관람석 2만2000석 규모로 총사업비 1393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는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말까지는 새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밭종합운동장 이전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을 철거하는 2022년 4월부터 충남대와 대전체고 운동장을 활용해 육상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여 코레일 축구단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9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또는 2034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9년 유니버시아드대회나 2034년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유치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시안게임 유치가 안 될 경우 당초부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종합운동장을 이전할 예정으로, 서남부 2단계 부지면적은 18만㎡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고 환경평가등급이 3~4등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새 야구장 건립 시 국비 확보에 관해서는 당초부터 아시안게임 유치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타 시도(광주 298억 원, 창원 150억 원) 사례와 같이 대전시도 2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유치 시에는 경기장 신축비의 30%(418억 원) 정도의 국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정확보에 우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의 주요 골자는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이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경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참여시킨 지자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산림청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의뢰한 결과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등록 않고도 도시숲 사업 ‘가능해’… 해당 공문은 ‘위법한 행정조치’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하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다. 산림사업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들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산림법인 등록을 한 업체에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하지 않은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고 이것이 산림청 공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해석은 산림자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산림자원법이 산림사업에서 조경업체를 제외시키는 취지였다면 법에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공사업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견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 신설 이전부터 있던 면허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입법 연혁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한 규정으로,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가 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 5월 13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개정 이후에도 위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산림청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호의2 본문은 산림사업법인만이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에 대해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재단은 “산림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년간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년 후 2019년, 산림청은 단독으로 법제처에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으며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단은 이 두 유권해석을 두고 봤을 때, 법체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2019년 법체처 유권해석은 2009년 유권해석의 번복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포함한 누구라도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산림사업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업체는 산림자원법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통합적 해석이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호의2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즉 산림청 공문에 명시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며, 산림사업법인 없이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과 재단은 산림청의 공문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업수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동등한 계약당사자·사경제 주체로 계약하지만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 등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조경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 수행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강요할 권한이 없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지자체 사무가 위법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적 시정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제169조).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자치사무다. 지자체장이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산림자원법 제20조 제1항),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이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 전에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낼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자치사무이며,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수행주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삭감을 경고할 권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청 공문 따른 지자체도 법적 책임질 수 있어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재단이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산림청의 공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산림청의 지시를 따른다면 지자체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산림청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기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과 같이 조경공사업 등을 배제한 입찰을 실시한다면 위법한 행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단순히 산림청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면책되지는 않으니 도시숲 조성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산림청에 “산림청의 공문은 위법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조경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헤아려 해당 공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문호를 열어달란 조경계 요청에 귀를 닫은 산림청 불통행정에 결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까지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23일 산림청에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에 조경업체 참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자격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설사업자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올해 3월 기준 22개 공종 4만5000개 이상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건협은 지난달에도 도시숲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림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재차 건의문을 발송했다. 1차 건의 때는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2019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2차 건의를 통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는 조경업체 입찰 배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를 배제토록 종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 4자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상생을 약속하며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 재협상하기로 한 바로 직후라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도시숲 관련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원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오는 2022년 상반기 여주에 문을 열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 총 16만5000㎡ 부지에 도비 474억 원, 국비 24억 원 총 4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될 예정으로,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9만5790㎡ 면적의 A구역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1개동, 반려동물보호시설 3개동, 관리시설 1동 등 실내 시설이, 6만9410㎡ 면적의 B구역에는 반려동물 캠핑장, 반려동물 추모관 1개동, 관리 시설 1개동 등 야외 시설이 주로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준공되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경기도 대표 동물복지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수도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나 농촌테마공원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여주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평택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연천에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 다양한 동물보호 인프라를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의 구조·보호와 어린이·청소년 대상 생태교육을 전담할 인프라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총 85억 원을 투입해 평택시 진위면 9만9000여㎡ 부지에 만들어진다.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북부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관리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총 41억 원을 들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1만200여㎡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아중호수’에 습지식물 12만 여주를 식재해 습지 정원을 조성하고 수변 탐방로를 설치한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중호수에 약 160m 규모의 수변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중호수의 수변 탐방로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수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수변 산책로보다 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조성된다. 여기다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 조명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또 아중호수 주변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전망 공간인 한옥 정자도 설치 완료했다. 정자 주변에는 추락 등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도 설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산책로 단절로 동일 코스로 되돌아 나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총 2.4km 구간의 순환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수변쉼터와 광장 등 휴식공간도 구축했다. 또한 아중호수 상류 1만1000㎡ 부지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습지식물 12만 여주를 식재해 다양한 수중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보고이자 사계절 아름다운 생태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습지공원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호동골 양묘장과 자연생태 체험학습원, 아중호수 일대 약 30만㎡에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전주 지방정원 사업이 추진되면 아중호수 주변 일대가 국가관광 거점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우리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 공원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신간 ‘2050 공원을 상상하다’는 굵직한 이슈가 맞물린 서울의 공원들과 관계를 맺어온 공직자의 진지한 고민이 담긴 책이다. 저자 온수진은 1999년 서울시에 입사해 푸른도시국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즐기고,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남산공원, 관악산, 노들섬과 서울로 7017에서 현장을 누볐다. 이렇게 공직에서 20년 넘게 공원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저자는 공원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다. 공원이 환경에, 도시에,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화와 경제에, 심지어 민주주의에, 그리고 공원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한다. 이 책은 ▲환경을 살리는 공원 ▲도시를 살리는 공원 ▲녹색을 살리는 공원 ▲문화를 살리는 공원 ▲민주주의를 살리는 공원 ▲공원을 살리는 공원이라는 테마로 나눈 30가지 제언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생태계와 반려견에 대한, 옥상녹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기관이 절차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라도 협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커다란 돔을 씌운 실내 공간을 공원에 설치하고 공원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이용자들 스스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빗물이 모여 머무르다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시의 기울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 책에서 나오는 저자의 서른 가지 제언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변화와 유연성, 포용력이다. 저자는 이를 기후·경제·돌봄 등 총체적 위기에 맞닥뜨린 도시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세종중앙공원 1단계 개방이 코로나19로 인해 5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LH 세종특별본부는 완성도 높은 공원 조성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종중앙공원 1단계를 9월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종시는 세종중앙공원 1단계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한놀이마당, 가족예술․여가숲 등이 밀집돼있어 5월 개장 시 방문객들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전국에서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개방을 늦췄다. 세종중앙공원 1단계는 당초 5월 시민 개방을 위해서 지난 2월 말부터 행복청, 세종시, LH 및 세종시내 체육 동호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장 순연과 무관하게 중앙공원 인계인수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이관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내 대규모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관내 축구, 야구 등 체육 동호회가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시설물을 직접 이용한 후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미비한 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원 내 매점·카페 등 편의시설도 9월 공원 개방에 맞춰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편의시설이 들어설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 역시 진행하고 있으며 개장과 동시에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행복청, 세종시,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 시설보완 등 여건 개선시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일부시설에 대해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중앙공원 1단계 개장행사는 10월 세종축제와 연계해 별도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숲에서의 휴식이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다. 도심에선 공원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는 데 숲에서의 휴식이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불안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로 인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의 부정적 감정이 70% 이상 줄어든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후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45.9% 증가했고, 면역력 세포도 체험 전보다 38.7% 증가해 삶의 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숲은 오감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NK 세포를 활성화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해 면역체계 증진을 도우며 신체가 편할 때 나타나는 알파파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숲의 다양한 산림치유 인자가 인간에게 미치는 건강증진 및 치유효과 구명과 대상자별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집 근처 가까운 숲을 찾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월 22일, 공원 나들이 등의 야외 활동은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큰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야외 활동 중에도 1~2m 충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공연, 집회는 물론 상업 밀집 지역이나 꽃놀이 명소 등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염생식물원을 조성한다. 시는 수도권 유일의 염생습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보전가치를 높일 생태적 기반사업을 금년 본격 추진해 공원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부터 1970년대까지 염전으로 활용됐다가 소금 생산을 중단하면서 1996년 폐쇄됐다. 한남정맥과 서해 갯벌이 만나 민물과 바닷물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에코톤을 형성하는 입지특성과 8000년 이상의 형성역사를 가진 갯벌 및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성 갯골 이라는 희귀성 등으로 수도권 유일의 해양 습지로서의 가치가 높아 2000년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2009년까지 생태전시관, 관찰데크 및 풍차 등 공원 이용시설을 조성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공원 내 습지와 갯벌은 육상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과 자연재해 및 홍수조절은 물론 각종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장소로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 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이다. 현재 생태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생태공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이며 총 3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말까지 염생식물원, 조류 전망대, 저수위습지, 탐방데크 등 볼거리 제공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GB여가녹지조성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매년 경관저해와 악취로 인해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장소인 서창지구 옆 나대지 및 무단경작지로서 지반정리를 통해 연꽃 단지, 여가녹지 등을 조성해 시흥 관곡지 연꽃 명소와 같은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주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태공원과 조화되는 이용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할 남동구와 시흥시 및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의 공원 방문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3일 구글이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공원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강준석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공원 방문율이 51% 증가한 이유를 네 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는 면역력과 관련한 부분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기저 질환자, 면역력에 취약한 일부 계층들은 코로나19가 매우 위협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공원을 나가거나 등산, 일광욕 등의 활동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발생 후 변화한 사회 행태의 변화다. 공원은 실내 공간과 다르게 오픈스페이스 성격을 갖고 있다.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넓은 공간에서 운동 등의 활동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적 권고에 의한 재택근무 증가가 업무/이동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공원 산책 등의 여가시간이 확대됐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세 번째는 계절 변화에 따른 개화 시기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히 증가했고, 기온의 상승 및 개화 시기 등의 요인이 외부활동을 자극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자체 단위의 대형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됐고, 이러한 욕구를 일부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권 주변 공원을 찾게 됐다는 분석이다. 인천의 벚꽃 명소인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이 폐쇄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생활권 주변 공원의 산책 인구가 늘어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네 번째는 공원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공원은 심리적 치유 및 면역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음을 입증된 상태다.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에서는 공원을 포함한 생태계 서비스는 물, 수목, 경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본격화 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원을 나가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실내공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업공간에서 외부 식물과 녹지를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ravigne et al., 2008). 이에 비춰봤을 때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 작업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하고자 하는 변화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박영석 유엘씨 프레스(ULC Press) 편집장도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비상조치 및 캠페인에 대한 피로감으로 사람들의 공원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뜻해진 날씨와 봄꽃 개화 시기와 맞물린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강 교수와 같은 진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문자,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국내 보건 방역 계통의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도 한몫했을 것이다”며 정부 대처도 국내 공원 방문율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근대 공원이 열악한 공공 위생, 전염병 창궐의 공간적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코로나19 사태에 공원 방문율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공원은 주거 공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넓은 개방 공간과 쾌적함을 제공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의 공간적 토대가 된다. 공원 내 식물은 대기, 수질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입장료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원의 기능이 사람들이 공원으로 유입되도록 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아울러 “센트럴파크의 임시 병상 등과 같이 재난 대비 유휴 공간 또는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원 내 시설과 공간 배치 단계에서 일상 보건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등 공원의 보건사회학적 명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공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나이, 성별,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요구된다”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21세기 공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한경대학교 응용자원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는 “코로나19 창궐 후 최근 우리나라 공원 방문율의 폭발적 증가를 온전히 공원이 제공하는 순기능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비쳤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야외 활동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공원 방문율이 다른 시설 방문율과 마찬가지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구글 발표에 따르면 공원 방문율은 미국 –19%, 일본 -25%, 이탈리아 –90%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다른 시설 방문율보다 공원 방문율 감소 폭이 더 적다는 점을 근거로 공원이 주는 기능을 다시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실제 구글 조사에서 미국은 ▲음식점·쇼핑(-47%) ▲대중교통(-51%) ▲공원(-19%), 일본은 ▲음식점·쇼핑(-26%), 대중교통(-41%) ▲공원(-25%)의 이용률을 보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공원 방문율 증가는 19세기 중반에 조성된 1세대 근린공원의 역할과 21세기 공원의 역할이 함께 드러난 현상이다. 19세기 중반 조성된 런던의 하이드파크와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산업도시의 오염과 혼잡, 노동의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치유토록 조성했다. 이후 도시공원은 시대별로 그 의미가 진화했으며 21세기의 공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가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시민들은 공원에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고자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였다면, 오픈된 공간에서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거리를 조절하며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스페이스가 바이러스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원이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식물의 생장을 바라보고 이웃과 함께 있다는 위안감은 닫힌 공간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느낀 답답함과 우울함을 벗게 해준다”며 “이러한 공원이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략적인 싸움을 가능하게 해주는 백신과 같다”고 강조했다. 황주영 조경사 연구자는 공원 방문율 증가는 풍선효과 겸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일 뿐, ‘공원’이란 곳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내공간 방문을 자제토록 하니 차선책으로 공원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며, ‘공원에 가자’는 뚜렷한 목적성이 아니라 ‘공원에라도 가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야외공간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비치는 공간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외부공간이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결국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 우에노공원 등에서의 벚꽃놀이가 활발했던 주말 이후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보면 밀도의 문제지 실외라고 안전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형숙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는 재난 피난처이자 방재 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발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산지(자연녹지)를 공원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원 위치를 도심권 내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 교수는 “비상사태에 긴급한 방재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도시 내에서는 공원밖에 없다. 도시에서 자연을 접하는 공원 본연의 기능에 더해 재난 상황에서 하나의 피신처이자 방역에 대처하는 보다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내에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공원녹지 면적 대부분이 산지지역이다.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례신도시 등을 살펴보면 택지 주변의 산을 공원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면적이 넓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녹지 면적이 똑같이 3㎡라 했을 때, 평지와 산지의 차이는 크고, 방재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교수는 “접근성이 좋은 평지에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새로 개발하는 지역은 공원 부지 일정 경사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변 산지에 용도지역을 공원으로 배분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봉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는 “위기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전염병 전파 위험이 적은 공간으로 분산을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답답함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원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포용국가, 포용도시의 공간적인 개념에서 공원이 중요하다.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국가는 손을 놓고 있다. 예산을 투자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국가적인 아젠다와 프로세스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시 공원녹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어디로 대피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며 ▲재난 발생 시 피난처로서 공원녹지 활용 매뉴얼 ▲공원 잔디밭 개방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하는 공간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 ▲일몰 대상 공원 국가 매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병상이 모자란 경우 공원의 오픈스페이스가 대체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평화로울 때만 공원녹지를 만들자 할 게 아니라 위기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공원녹지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공원녹지는 넘쳐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위기상황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LH가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유휴공간을 ‘다목적 물놀이장’으로 조성한다.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물초울공원 내 ‘다목적 물놀이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목적 물놀이장’은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종합경기장 인근 물초울공원 내 3500㎡ 규모로 조성되는 ‘놀이‧레저‧문화’를 결합한 복합 시설로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 ▲봄·여름은 물놀이장 및 자연생태공원 ▲가을·겨울은 스케이트 및 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레저공간 ▲복합문 화도서관 및 영천강변 특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LH는 작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체감형 생활SOC 사업으로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진주시와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협력협약’을 체결 및 내년 7월 물놀이장 개장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산시가 낙동강 일대 삼락생태공원의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우수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낙동강 일대 삼락생태공원을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등록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삼락생태공원이 낙동강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습지생태원, 감전야생화단지, 갈대 및 갯버들 군락 자연초지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생태 산책코스와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이 녹지로 된 10ha이상의 면적과 정원관리 전담부서, 주차장·체험시설 등 편의시설,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가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지정·등록할 수 있어 현재 관련 조례만 제정되면 지방정원 등록에 무리가 없다는 게 삼림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을마다 열리는 정원박람회를 올해부터는 낙동강 둔치 일원에 개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정원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낙동강 지방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착이 이뤄지면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처럼 국가정원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지방정원은 경기도 세미원, 전남 죽녹원이 등록돼 있으며, 약 24개의 지방정원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개학이 연기돼 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태·역사 프로그램을 전자우편으로 지원한다. 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6~10세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집에서 7개 공원의 생태‧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을 22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7개 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 숲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경춘선숲길 ▲서울창포원 ▲중랑캠핑숲으로 생태‧역사 선생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공원의 역사를 듣고 생태체험을 하는 대신 꽃, 식물, 곤충, 나무 등 공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자우편으로 받아서 집에서 체험하는 방식이다. 생태 컬러링, 생태 퀴즈 등 생태‧역사 기반 놀이 활동과 공원 관련 생태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면 각 가정에선 확인하고 놀이 활동을 즐기는 방식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공원에서 운영하던 생태‧역사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개학도 연기됨에 따라 아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면서 생태 감수성도 높이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오프라인 생태‧역사 프로그램이 재개되기 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 전자우편은 22일 발송된다. 전자우편 수신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주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는 만큼 예약도 매주 받는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로 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놓쳤더라도 향후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올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외출이 힘든 요즘 개학도 연기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에서는 교통약자라도 자연탐방, 야영, 수상체험까지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탐방기회를 늘리기 위해 무장애 탐방시설을 갖춘 탐방로 5개 구간, 야영지 19동, 수상체험시설 3곳을 올해 추가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무장애 탐방시설의 확대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추진 중인 올해 정부혁신 과제 ‘환경 취약계층 위기상황 선제적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무장애 탐방로는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평탄하게 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산책길이다. 지난해까지 42구간 39.3km의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됐으며 올해 ▲한려해상 복곡탐방지원센터~보리암 0.8km, ▲속리산 세조길 구간 1.5km, ▲무등산 늦재~토끼등 구간 1.7km, ▲도원야영장~마당바위 구간 1km, ▲태안해안 솔모랫길 구간 0.1km 등 5개 구간 5.1km이 추가돼 총 47개 구간 44.4km까지 확대된다. 무장애 탐방로는 공원 입구 또는 탐방로 초입부에 턱, 계단 등을 제거하고 평균 폭 1.5m 이상, 경사도 1/12(8.3%) 이하로 설치된다. 무장애 야영지는 야영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시설에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이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지리산 달궁 5동, 덕동 3동, 소막골 2동 ▲다도해 염포 2동, ▲월악산 송계 3동, ▲소백산 남천 2동, ▲북한산 사기막 2동 등 7곳의 야영장에 19동이 추가돼 전국 국립공원 내 28곳 야영장에 총 123동이 마련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상체험시설(수상휠체어)과 신개념 무장애 탐방 시설 도입 등 시설 다양화도 추진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6월까지 태안해안 솔모랫길, 한려해상 학동야영장, 다도해 비금도초도 등 3곳에 수상체험시설을 설치한다. 이들 3곳에 수상체험시설이 설치됨에 지난해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해변에 처음 설치된 수상체험시설은 전 해안․해상형 국립공원으로 늘어난다. 수상체험시설은 수상휠체어를 타고 교통약자들이 바닷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로 첫 도입(2019년) 당시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밖에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탐방로, 무장애 전망대 등의 ‘신개념 무장애 탐방시설’을 도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철진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부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탐방시설 확대와 다양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의 가치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011년부터 추진해온 무장애 탐방시설 다양화와 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