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도심 속 공원, 가로변, 하천변, 녹지대 등 봄꽃이 아름다운 길을 선정했다. 시는 따스한 봄날 서울 곳곳에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시가 선정한 봄 꽃길 160선은 크고 작은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을 총망라했으며 총 길이만 237.5㎞이다. 꽃길 160선은 ▲공원 내 꽃길 49개소 ▲가로변 꽃길 69개소 ▲하천변 꽃길 34개소 ▲녹지대 8개소다. 올해 선정된 160개소에는 작년에 개장한 서울식물원 등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서울의 봄을 알리는 꽃길에서는 벚나무, 이팝나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 영산홍 등 봄을 대표하는 꽃 외에도 장미, 튤립, 데이지, 페추니아, 라벤더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는 160개소의 봄 꽃길을 장소 성격에 따라 ▲드라이브에 좋은 봄 꽃길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은 봄 꽃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봄 꽃길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꽃길 4개 테마로 분류해 시민들이 서울 봄 꽃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리했다.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은 시 홈페이지와 웹서비스 '스마트서울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서울맵' 웹 서비스는 지도를 통해 위치 및 주변 정보 등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서울 봄 꽃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서울의 봄꽃이 피는 시기가 작년보다 5~8일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봄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 등 중부지방의 경우 봄꽃 절정은 3월 24일부터 4월 6일경으로 전망했다. 벚꽃의 개화역시 서울은 4월 2일 예상되며 절정은 일주일 후인 4월 9일로 예상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공개했다. 시는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 개통 예정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통로를 통해 연결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18년 말 발표한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시설과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인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박인영 건축사사무소 SAAI 건축가, 원유민 JYA-RCHITECTS 건축가)이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다. 전면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횡’으로 배치하고, 건물 사이 공간을 비워서 기존 도시와 남부순환로, 신림근린공원이 ‘종’으로 연결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 형의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도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여주시가 삼국 시대 조성돼 임진왜란기 방어시설로써 큰 역할을 했던 ‘여주 파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국가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파사성은 삼국 시대에 조성됐으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기에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산성이다. 특히 조선 임진왜란기 유성룡은 1593년 일본군이 부산으로 후퇴한 이후 경기 방어계획을 구상했는데 이때 경기좌도의 핵심 방어시설로써 파사성을 주목했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을 추진했다. 이번 용역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맡았고, 파사성의 종합정비를 위해 문화재의 원형에 충실한 보존 및 복원 방향 제시, 그간 학술 성과를 반영한 단계별 정비 계획 수립,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기존 시설 보수 및 신규 시설 설치 계획, 경관조명 계획,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파사성 주변은 이포보와 남한강 자전거길, 천서리 막국수촌이 형성돼 있어 문화재-관광-먹거리가 조화돼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이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이포보와 파사성 주차장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된다. 시 관계자는 파사성은 한강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나라 성곽 역사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파사성의 보존·복원뿐만 아니라 주변 정비 및 활용방안 개발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제주도가 녹지환경 확대를 위해 제주시 1곳, 서귀포시 1곳에 주민 참여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도는 녹지가 부족한 생활권 주변에 주민 참여 마을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권 변에 꽃과 나무를 가꾸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생활권 주변에 유휴지에 녹화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9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 및 공간특성에 맞는 수목·초화류·상토·화분 등 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구성원의 참여 의지와 조성 관리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신청방법은 마을 정원 만들기 사업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조성계획안을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화나 팩스, e-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2019년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제주올레 19코스가 지나는 제주시 북촌리 마을회에서 지역 특색이 있는 꽃길을 조성했으며, 서귀포시 구억리 부녀회에서 전통옹기마을의 특성을 살려 마을 안길에 옹기 꽃화분 거리를 조성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꽃길 가꾸기 활동이 지난해에도 호응을 받았다”며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생활권 녹지환경 개선을 위해 꽃 가꾸기 및 나무 심기 캠페인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공사 설계 가치 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 분야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소의 생애 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해 기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 절차다. 이번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의 설계에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경관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설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조직은 도시계획, 철도, 환경, 조경,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기초,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경관디자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17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4월3일까지 17개 분야의 위원 총 7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 CVS, CVP, KCVS 등을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기는 5월1일부터 2년간이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시흥시가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나 유모차 탄 아동 등 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에 나선다. 시흥시는 장애인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을 위해 비둘기공원을 베리어프리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비둘기공원은 지형 특성으로 경사도가 심해,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불편과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시는 공원 진입 구간 5곳에 대해 시 지체장애인협회 현장 자문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해 10월 완료하고, 기울기 개선이 가능한 공원 진입 구간 3곳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구간은 대우3차아파트~금모래 초등학교 보행자 도로에서 공원 진입 구간이다. 이곳은 계단으로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유모차 이용객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여기에 데크 경사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두 번째로 주차장 진입로와 야외무대로 이동하는 중심 진입로의 기울기를 1/8에서 1/14로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2면을 확보한다. 세 번째로 공원 산책로 협소 구간에 대해 1.2m 데크를 추가해 폭을 넓혀, 교행이 불가했던 산책로 불편을 개선한다.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양화대교 북단~아현역 6.2km의 버스정류장 지붕 녹화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합정부터 홍대입구, 신촌을 지나 아현역까지 이어지는 양화‧신촌로 중앙버스정류장 18개소의 지붕을 녹화하는 ‘버스정류장 승차대 녹화사업’을 본격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 ‘버스정류장 승차대 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시녹화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 녹화사업’은 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양화·신촌로 일대 중앙버스정류장 승차대 상부에 사계절 내내 푸르고 관리가 용이한 식물인 상록기린초, 수호초 등이 식재된 박스 형태의 화분을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의 벽면 공간에는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바이오월을 설치한다. 시와 롯데칠성음료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 승차대의 지붕과 벽면, 주변 펜스 등을 녹화하는 사업을 3월 본격 착공해 오는 4월 차가운 도심 속 버스정류장이 식물로 뒤덮인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제공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효과와 시민호응도 등을 분석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한정해 시행한 옥상녹화 사업을 버스정류장 외에도 지하보도 캐노피 등 다양한 가로구조물에도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버스정류장 등 도시 내 시민들에게 친숙한 가로구조물이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로구조물 등에 녹화사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한 정류장 이용을 위한 서울시의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CSR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용역이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건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지구별‧분야별 전문가 UCP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LH는 지난해 10월 남양주 왕숙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건화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3일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경관‧ 조경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하천 기본계획, 기본 설계 및 3D 도시 통합 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2지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중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안, 물 재이용 등에 대한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면 물 관련 공익사업에 기부금을 적립해주는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이버 공익 기부 포털 해피빈을 통해 물 환경 개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공익 기부 포털로 환경, 아동·청소년, 노인, 동물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익단체 약 3000여 곳에서 모금 또는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소중한 물, 함께 아끼고 다시 써요!’를 주제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안, 물 재이용 등에 대한 온라인 과제 수행을 통해 모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과제는 물 절약 정보 습득 및 문제 풀기, 물 재이용 간접 체험, 댓글 달기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영상만화로 제작해 해피빈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홍보활동 참여자가 온라인 과제 수행 시 물 관련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자동 적립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총 900만 원을 모금해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에게 한 개 계정당 총 600원 상당의 기부용 아이템 ‘기부콩’을 제공해 해피빈 내 원하는 공익단체 및 공익사업 등에 자유로운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도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정책 안내 및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해피빈 공익 활동을 진행했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국 20여 개 환경단체가 제주도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반려와 입지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주도 의회에 요청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연합 등 전국 20여 개 환경단체는 지난 18일 제주도 의회에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과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대한 세부 입지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전체 발전 목표치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어업 활동 제약, 경관 훼손, 해양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업 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대정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주민 수용성 및 해양포유류 서식지 훼손 문제로 논의가 보류됐었다. 환경연합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수용성 및 생태계 보호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근처는 지난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꾸준히 출현 하는 곳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보호 노력 부재로 돌고래 서식가 파괴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남 사천시에 다양한 항공 우주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항공우주교육공원’이 조성된다. 경남도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전국 8개도 152개 시·군이 공모한 가운데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자원개발 공모사업’은 기존의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진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동일한 형태의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사업’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등 민·관·군이 연계 협력해 국내 최고의 다양한 항공 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핵심사업, 관리 운영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해 지속가능한 종합개발사업으로 구상했다.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된다. 핵심사업은 ‘항공 우주과학관 재활성화 사업’으로 매년 10월 개최되는 사천 에어쇼의 인기 프로그램인 ‘공군용 비행시뮬레이션, 문워크 체험’ 등을 상시 운영하고 한국 항공 우주산업의 완제기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에듀케이션 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했다. 관리 운영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항공부품설계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항공부품제작 시니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는 우주과학관 내 키즈랜드 직업체험센터 조성, 야외 뮤지엄, 에어로파크 조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을 계획했다. 이번 사업은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방문객수 100만 명 유치와 사업 기간 내 2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관·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항공 우주 컨텐츠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관광 개발 및 도시 재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2개 선정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시범사업에 합천군의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지역관광 혁신에 선도적 입지를 구축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이코모스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성곽군사유산연구회가 주관하는 ‘2020년 1차 이코모스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당초 이달 26일 예정이었던 1차 포럼을 4월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이번 2020년 1차 이코모스포럼은 성곽군사유산의 국내·외 연구, 활용, 보존 관리 동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포럼은 ▲오선화 수원화성사업소 학예사의 ‘세계유산 수원화성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심준용·최주희 A&A 문화연구소의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성곽의 활용 현황과 시사점’ ▲조두원 경기문화재단 책임연구원·이코포트 사무총장의 ‘국제 학술위원회와 국가위원회 동향 교류 방안 연구-이코포트를 중심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이동주 백제세계유산 센터장을 좌장으로 ▲노현군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김상헌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전진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참석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토지이용정보와 생태정보가 담긴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해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 환경단체,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은 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식생도, 동·식물 서식지 등을 담은 생태지도를 작성해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된다. 이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5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시가화 지역, 농업지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 등으로 구분해 토지이용 현황도를 작성해왔으며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현장조사를 통해 현존식생도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서류, 포유류, 어류, 곤충류 등의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습지 보호지역 등 분포 현황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사한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변화가 반영된 자연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5년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갱신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작성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통해 자연 생태와 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수한 산림, 수자원, 도시 및 농촌자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의 효율도 극대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24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이나 통학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어 10km 규모의 초록담을 조성한다. 도는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 놓고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산단 밀집, 해외 유해물질 유입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와 폭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구도심이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들로 구성된 일종의 ‘담장’이 도로변에 발생된 미세먼지나 매연이 보행자의 눈 코 입으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절에 이파리가 없는 쥐똥나무와 같은 낙엽관목은 피하고, 주로 서양측백이나 회양목 등 상록성 관목을 심어 올해 봄부터 사시사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김포, 고양, 남양주 총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0km 규모의 초록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군은 학교·학원가, 주택단지·상가, 구도심 대로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공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나무 1그루 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도시숲 1ha를 조성하면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총 730억 원을 투입, 초록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노후 공원·녹지 리모델링, 경기도 마을정원 등 20여 개의 다양한 유형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도시숲 조성과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도·시군, 공공기관 발주 건설 공사·용역 금액이 지난해 대비 2400억 원 증가해 2조4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와 용역이 1005건으로 1조1023억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규 건설공사는 646건 6417억1400만 원, 계속 건설공사는 192건 3999억1400만 원, 용역은 167건 607억 3100만 원이다. 도 발주 공사·용역은 ▲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자연놀이뜰 건립 ▲천안 지식산업센터 신축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KTX 공주역 진입도로 선형 개량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218건 3439억5500만 원이다. 시·군은 ▲천안시 105건 1497억 9400만 원 ▲홍성군 56건 884억 3100만 원 ▲아산시 93건 784억 7700만 원 ▲서산시 97건 671억 5700만 원 ▲부여군 41건 613억 3800만 원 등으로 총 787건 7584억 400만 원이다. 시·군 신규 건설공사로는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증축 ▲보령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 사업, ▲논산 탑정호 수변생태공간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이 있고 계속 건설공사는 ▲천안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논산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홍성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발주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용역은 287건 1674억 700만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6건 2275억 100만 원으로 조사됐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LH, 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 발주 공사·용역은 373건 9482억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과 도·시·군을 모두 합하면 도내 공공기관 발주 건설 공사·용역은 1681건으로 2조 4455억 원이다. 한편 도는 도와 시·군, 각 공공기관 발주 계획을 취합해 각 기관별 공사명, 발주 예정 시기, 공종, 사업비, 시행부서 등의 내용을 담아 도내 건설 관련 협회와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 등에 각 공공기관의 도내 발주 계획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지역 업체 단독·공동도급률,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동 유수지·운동장 일대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와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목동 지역 중심 내에 위치한 목동유수지·운동장 일대 25만1877㎡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며 목동유수지 일대 등 권역별 선도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고, 거점별 기본구상 수립을 진행하던 중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목동유수지·목동운동장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안양천로 등이 인접해있다. 그러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에도 목동 지역 중심내의 판매·업무기능이 부족해 인근 방송·통신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낙후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서남권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전문육성 공간으로 조성하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서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 생애 주기별 지원 인프라를 집약해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개발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발표한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계획에 발맞춰 양천구·중앙부처, 전문가 등과 현실적인 방안 연구와 함께 사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어 목동운동장 일대는 스포츠 의과학센터 건립, 스포츠 테마형 종합문화공간, 익스트림 스포츠파크 등 건강·스포츠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시설 노후화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합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도시, 산업 경제,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시 서남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서남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삼국 시대에 축성돼 조선 시대까지 이용됐던 ‘인천 계양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오는 23일 지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이다.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고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산성의 둘레는 1184m 정도이며 능선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돼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 모양의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군사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로는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둥근바닥 항아리인 원저단경호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 토기 등이 있으며, 화살촉·문확쇠·자물쇠·쇠솥·동곶·철정 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됐다. 인천 계양산성은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 할 수 있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23일 지정 예고 이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제된 국민들을 위한 힐링 문화유산 여행 영상을 기획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봄, 자연과 함께하는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봄, 자연과 함께하는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은 문화재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기획한 영상으로 지난 6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문화유산 ASMR영상’ 이후 두 번째 영상기획이다. 특집 형식의 7개의 주제로 기획된 이번 문화유산 영상들은 봄을 맞은 궁궐과 유명 문화유산들의 아름다운 사계, 한국의 섬과 전통정원 등을 소재로 했고, 문화유산을 직접 둘러보는 느낌의 가상현실 영상들도 같이 공개한다. 7개 주제는 ▲4대 궁궐 봄꽃 풍경 ▲문화유산 사계절 시리즈 ▲한국의 천연기념물 동물 ▲이미지 문화유산▲섬 문화유산 기행 ▲한국의 정원 ▲문화유산 여행 360° VR 등으로 총 44편이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인 ▲문화유산여행 360° VR에서는 제주 용천동굴, 담양 소쇄원, 한라산 백록담,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등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문화유산 현장을 실제처럼 생생히 느낄 수 있어 색다른 가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한 달간 집중 공개될 고품격 문화유산 영상들은 도시의 각박한 삶과 침체된 분위기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달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여행 특집프로그램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과 문화유산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