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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준의 이런 생각, 저런 고민] 기업의 사내유보금

경기가 나빠진 지 제법 시간이 흘렀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유럽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경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몇 잘 나가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다가 일본 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돈은 쌓여있지만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 때문이란다. 정부는 이렇게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청년 실업이 증가해 한집 걸러 젊은이들이 백수로 즐비하다는 자조적인 표현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쌓인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굴러가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그 유보금이 진짜로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경업계의 관점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이 영세한 업계에도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간다. 흑자를 내지 않으면 입찰에 낄 수 없다는 것이 첫째의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기업의 신용평가가 BB 이하면 입찰에 불러주지 않는다. 분석을 하는 종목은 많이 있겠지만 건설업종의 평균보다 좀 낮게 흑자를 내면 신용평가가 BB가 나오지 않는다. 제법 많은 흑자를 내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항목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이 정도의 등급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이듬해에 관급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수주를 한 건도 하지 않을 각오를 않고는 적자가 나도 그대로 신고할 기업주는 없다. 적자가 나면 증자를 해서라도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다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매년 흑자를 내다보면 오래된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를 들어 매년 3%의 이익을 낸 기업이 30년을 운영한다면 기업 가치는 2.5배 커진다. 사내유보금이 자본금의 2.5배나 된다는 이야기다. 나이가 70살이 넘고 전문공사업을 40여 년 이상 해온 주위의 사장들을 보면 은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내에 쌓인 유보금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제법 회사도 규모가 잡히니 직원에게 물려주려 해도, 증여세나 양도세 때문에 자신이 일궈 논 기업에 전재산을 털어 넣지 않고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사내유보금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조경계도 곧 들이닥칠 일이다. 그래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CEO플랜이니하는 금융상품을 들고 기업주들을 유혹하고 있고, 기업주는 혹시 부도 등을 맞아 한 해 동안에 기업이 적자가 나면 분식회계 등의 유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실익이 없고 법을 어기면서 해야 하는 짓거리다. 이젠 소기업인 전문건설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흑자가 쌓여가는 기업들에 대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 일본은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기업이 몇 만 개인데 우리는 왜 없느냐? 어느 나라는 몇 대째 이어온 중소 규모의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없느냐고 반문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얼마나 되었으며 그 제도적 정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후에 죽기 살기로 회사를 운영해온 해방 전후의 세대들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마지막 선택은 회사를 접는 것 외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대형 회사들은 이런 사내유보금에 대한 허수虛數를 견디다가 한 번에 몇 조원씩 결손을 처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뉴스에서 가끔 본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기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1년간 수주를 하지 않고 살아남을 회사가 없는 것처럼. 신용평가를 해서 기업을 평가하지 않던 시절에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한 번 받고나면 이익을줄이거나 적자를 내도 별 문제없이 넘어가는 회사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움츠리고 뛸 수도 없게 돼 있다. 그러므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옥석을 가리는 진정한 기업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적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운영을 잘 해온 어떤 기업이 있었다. 그래서 신용평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업은 전해에 공사를 많이 했으나 정산이 늦어져 연말에 미수금이 많았다. 하청업체에게 줄 대금과 인건비, 장비비 등은 전부 지불하고 미수금은 그대로 안고 연말정산을 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모든 대기업에서 입찰에 불러주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사라졌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는가? 일을 많이 하고 대금은 제때에 잘 줘서 업계에서 평판이 자자한데 정산을 연말에 받지 못해서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을경영하는 사람의 임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회사의 상태에 대해 자신감이 넘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신용평가라는 자료만 가지고 평가하는 기관의 복병을 만난 이 회사 사장은 아마 제 명대로 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문화가 형성돼야 우리도 몇 대에 걸쳐 운영되는 기업이 많이 생겨 날것이다. 신문지상에 기업유보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지금, 우리 조경업계의 현실은 어떠한지되돌아본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신경준[email protected]
- 2015-11-01
오페라 ‘그린 프로포즈’, 조경과 문화예술의 가교가 되다

오는 10월 7일 저녁 7시 오페라 갈라쇼 ‘그린 프로포즈 GREEN PROPOSE’가 서울특별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오페라 속 공중정원”이란 테마로 시작되는 이 음악회는 유명한 오페라 작품의 주요 아리아들이 공연되며, 김자경 오페라단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자막과 함께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오페라를 잘 모르는 관람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된다. 특히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은 인공지반 조경에 의미가 있는 공중정원을 배경으로 하며, 조경 동호인들로 구성된 LACH 합창단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문화 융성이 미래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시대에 문화적 욕구에 매말라 있던 건설업계에 한 줄기 소나기와 같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경건설업계에 사기 진작이 기대되는 이번 음악회는, 예건산업, 디자인파크, 이노블록, 미주강화,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자연과도시, 한설그린 등의 조경업체와 (사)한국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로 기획되고, 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가공동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가 후원을 한다. 이번 오페라 공연을 기획부터 홍보까지 직접 챙겨온 한승호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한설그린 대표)은 “조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오페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업가로서 수익과 이윤 창출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조경분야와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가교로서 조경인에게 다가서고 싶었다”고 이번 공연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 박광윤
- 2015-10-01
침체된 분위기 이제는 치유할 때

“사고 이후 지역사회와 유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찾았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 혁신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묻다’ 컨퍼런스의 발제를 맡은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김도훈 단장은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사람들이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말했다. 안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세월호 사고 이후 형성된 지역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로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주민들 중에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을 잇는 활동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시설 조성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산에 과연 공동체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도훈 단장은 “사고의 아픔이 우울한 이야기로만 비춰지는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서로 도와주고 회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활동 의지를 가진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공동체 활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공동체 활동에 있어 행정의 역할에 대해 “행정에서 초기에 사업을 만들고 빠지는 방식이 아닌, 가까이에서 듣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주도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나서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주 소장(도시건축이래)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재난과 이에 따른 공동체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형성이 어려울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김성균 소장(지역사회연구원)은 “현재 안산이 시민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재구성하는 중심에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는 수많은 자발적 공동체모임이 생겨났기 때문에 안산의 마을만들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산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세월호에 대한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주제가 무겁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돼 있어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날 발표들을 종합해보면 안산의 문제는 단순히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한국의 공동체지원 정책과 시민 활동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컨퍼런스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서울마을박람회 및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글 정혜승, 사진 송기현
- 2015-10-01
2015 국정감사 이모저모,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사업까지

잡지를 마감하는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통과와 4대강재자연화 논란 등 이번 국감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정리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통과는 ‘사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조경인들의 찬반 입장을 비등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졸속 통과 과정을 두고 난타전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사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두차례나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 발언이후 통과되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이 산양의 주서식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산하종복원기술원이 펴낸 ‘2011년 산양 연구 실적 보고 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산양의 주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천연기념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양 실태조사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면서 자격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받은 법률자문 역시 엉터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유길홍 의원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통과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이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하는데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산양 등 천연기념물 서식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주변 친수공간, 재자연화 필요 김상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친수공간 120여 곳이 이용도가 낮아 원상복구(재자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4.7%인 124개 지구의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와 일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총 357개의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이 매년 5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친수공간 중 생태공원의 경우는 잘못된 위치 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해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98곳, E등급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일부 구간, 환경오염 악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 9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일부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관련 총 84개 공구 중 45.2%인 38개 공구(녹조 관련 12개 공구, 수질 관련 4개 공구, 동식물상 관련 37개 공구 중 중복 공구 제외)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 못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기로 해 총 18개 협의건수 중 8건의 조사기간이 종료됐으며 올 연말과 내년도에 10건의 조사도 종료될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2017년까지 1만호 조기매각 이미경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간다더니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실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 분양주택 총 1만 호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2014년에는 4291호를 매각해 7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총 4845호만 공급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며, LH가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000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국민 혈세로 갚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 원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5216억 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 9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채원금과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약 3천 400억 원을 지원하 게 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5-10-01
LH 리츠 사업 통합발주 논란, 분리발주 길 열리나

LH 공공임대 리츠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을 LH가 수행하지만, 명목상의 주체가 민간회사인 ‘리츠’로 돼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이번 법 개정은 LH 공공임대 리츠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경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의 통합발주에 대한 조경분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LH 리츠 사업에 공공기관의 의무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조경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LH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경우 자금 운용 및 건설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을 LH가 수행하지만, 명목상의 주체가 민간회사인 ‘리츠’로 돼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LH 공공임대 리츠를 공 공기관으로 지정해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리츠란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다.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리츠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리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 중 한 개의 법만 통과돼도 LH 리츠 사업에서 조경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법 하나만 통과돼도 조경공사 분리발주 가능 2013년 12월 30일 개정ㆍ공포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조경을 포함한 기계설비 등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들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LH가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건설사에 일괄 턴키 발주하는 물량을 늘려가면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조경분야도 이 통합발주의 희생양으로 떠올랐다. LH는 2014년에 3개 공공임대 리츠(1·2·3호)를 설립하고 올해 4개의 리츠(4·5·6·7호)를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1호부터 4호까지 발주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분리발주로 추진되던 4호까지의 리츠사업이 조경 발주를 앞두고 돌연 설계변경을 통해 통합 발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추진되는 5호부터 모든 리츠 사업을 통합발주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분리발주 대상이었던 조경은 물론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분야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합발주시 여러 공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 규모의 전문공사업체는 수주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통합발주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LH, 리츠 사업 통합발주 ‘의지’ 강하다 하지만 LH는 현행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통합발주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이에 LH의 통합발주 추진 의지가 내부적으로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지난 7월 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로 공고했다. 기술제안형 입찰은 건설, 전기, 통신 등의 여러 공종을 포함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형태다. 하지만 민간공사에서도 분리발주를 보장 받고 있는 전기통신공사를 일반적인 공동주택공사에서 분리발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LH는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통합발주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LH 리츠 사업 분리발주, 조경 생존권 싸움 조경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호~4호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LH 리츠 사업의 분리발주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호까지 총 16개 블록에 포함된 조경공사비만해도 10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LH가 조경분야에서 차지하는 공공공사 비중이 매우 높아서 앞으로 발주될 리츠 사업이 모두 통합발주 된다는 것에 대해 생존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조경계는 지난 9월 초 열린 조경인체육대회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통합발주에 대한 반대 서명’을 참석자들로부터 받았으며, 이 서명지와 함께 조경단체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LH 금융사업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사항과 애로 사항을 전하고, 앞으로 대응 수위를 정해갈 방침이다. 조용우 한국조경사회 시공위원회 위원장은 “리츠 사업이 민간공사라는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LH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보호를 주장하거나 대기업 특혜 의혹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또한 “조경업체들로서는 LH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1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건축업체에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주되는 5~7호까지의 사업도 그렇고, 무엇보다 LH가 결정하면 SH도 따라갈 것이기에 조경의 생존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다각적 접근 필요, 조경이 웃는 결론 변재일 의원실은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분야에서 대책을 논의하러 왔었는데, 조경분야는 조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분야도 서명을 받고 LH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현안 이슈로 떠올라 있다”고 하자 “직접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점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었다. 이에 LH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 리츠 현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변 의원실에서는 “LH에서도 중소기업 물자들이리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 전에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인 해결 없이 LH의 판단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라면 향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결론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용우 위원장은 조경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경산업의 발전은 국가 미래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와 투자기관에서 등한시해서도 안되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하고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사건은 ‘리츠’지만 큰 틀에서는 조경 전반의 주권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경업의 주권은 조경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LH 공공임대 리츠란? LH의 공공임대사업이 직접 건설하는 방식에서 리츠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LH의 공공임대 리츠 사업은 LH의 부채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LH나 지방공사 등이 담당해온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리츠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됐다. 즉 연기금·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투자자나 출자자로 참여시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2014년 3개의 리츠를 만들어 1만2000호를 공급했고, 올해는 총 4개의 리츠를 만들어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츠 6호까지 승인됐으며, 리츠 4호까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5·6호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중이다. 이 사업은 주택기금과 LH가 공동 리츠를 설립하여,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하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LH가 매입을 해준다. 리츠는 사업을 시행하고 LH가 주택건설과 공급, 분양전환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 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사업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의무가 적용된 반면,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효율성을 들어 통합발주를 강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의무화 논란과 건설사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5-10-01
주민 승인 없으면 하자 완료 안 된다…시공업체 ‘울상’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하자 완료를 위해 입주민 4/5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조경시공업체의 숨구멍을 조이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4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담보기간 종료 후 입주민의 4/5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하자 보수가 완전히 종료된다. 2010년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으로 하자 종결 처리가 가능했지만, 2010년 이후 주민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 조항이 추가되면서 건설업자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입주민 승인이 필요한 공용부분에는 기둥, 보, 내력벽 및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조경이 해당한다. 조경이 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포함되면서, 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조경업체들이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하자 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법시행 이후 하자 완료 승인이 확인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전체 입주민의 4/5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하자 완료 승인을 받은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하자 보수 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변수가 없다는 가정 하에 주민들에게 동의서에 사인을 받는 데만도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거주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구분소유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으며, 입주자가 신속한 하자 완료를 조건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경시공업체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구분소유자는 실소유자를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문제로 공사 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 위기를 겪는 업체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최저가 경쟁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자 완료 과정까지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 조경공사로 인한 피해가 시공업체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면확인서 받는 걸 포기한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수 년 전부터 공사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서면확인서 대신 시공에 더욱 집중하고 과정과 결과물을 촬영해 현장 완공 후 소송이 제기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 업체 대표는 “호불호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입주민의 4/5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선태 도원도시 이사는 “거주자도 아니고 실 소유자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유자의 40~50%가 다른 데서 산다.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일일이 우편을 보내 사인을 받아내야 한다”며 서면확인서를 받는 과정 자체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건설회사의 잦은 부실시공에 있다. 주차장 천장에 물이 새고 계단이나 벽면에 균열이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그 후속조치로 입주민의 4/5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받으라는 조항이 생긴 것이다. 조경은 이 조치의 억울한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에서는 공동주택공용부분 하자 완료 시 입주자의 4/5 이상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공용부분 중 대수선(주요구조부)하자’로 한정하고, 그 외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 확인으로 보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다시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무국장은 “입주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주요 구조부 하자가 있는 반면 조경수, 조경시설물, 결로 등 단순히 입주민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과 관련된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하자 종류와 중요도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모두 일률적으로 입주민의 4/5 이상의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서면확인 요구 때문에 신속하고 충실한 하자 처리보다는 서면확인을 받는 데 집중하다보니 하자 보수가 지연돼 결국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한 관계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연락해 왔다. 그는 “현재이 상황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경업계에서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60조에 하자보수 반환 조항이 있다. 사업 주체가 하자를 종료하는 기간까지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까지 하자를 끝냈다고 하면 그 반환금을 찾을 수 있게 입주자 회의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안 받으면 확인서를 안 받아도 된다.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써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입주민이 이것저것 발주처에 요구를 하고 안 해주면 소송을 건다. LH나 SH는 입주민에게 금액을 물어주고 원도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원도급자는 다시 하도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며 모든 피해가 아래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식재공사를 해 온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사라졌는데, 이 하자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며 “결국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실상은 서민을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입주민의 4/5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받으라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구성원의 4/5가 동의하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최저가 경쟁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자 완료 과정까지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 조경공사로 인한 피해가 시공업체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09-01
멜리오 스카이웨이

멜리오 스카이웨이는 근거리 이동과 투어용으로 이용 가능한 친환경 모노레일 바이크다. 장소와 지형의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벌목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주행 중 비행하는 느낌을 선사해 주는데, 수로를 가로지르는 멜리오 스카이웨이는또 다른 스릴과 흥미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레일과 바이크의 마찰을 최소화해 손쉬운 운영이 가능하며, 트랙에서 이탈하거나 충돌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고 완충장치로 라이더에게 충격을 최소화해 안전하다. 트랙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길이는 경주용 400m, 경관용 1km다. 최소설치반경은 4m이며, 복식레일 운영이 가능하다. 레일 높이는 최소 3m이며 지면에 따라 최대 10m까지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멜리오 스카이웨이는 인력에 의한 페달 형식으로 작동해 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평균속도는 13~15km/h, 최고속도는 50km/h까지 낼 수 있다. 멜리오 스카이웨이는 롤러블레이드Roller Blade사의 창업자이자 가장 성공적인 양산형 인라인스케이트를 개발한 스코트 올슨Scott Olson이 대표로 있는 미국 스카이 라이드 테크놀로지Skyride Technology사와 협약을 맺어 멜리오 유니온랜드의 기술과 생산 인프라로 기구와 트랙을 생산·설치한다. 제품용도 레저: 스키장에 추가적 수익 놀이시설로 롤러코스터 형식의 스카이 코스터를 적용(동·하계 모두 운영 가능)할 수 있다. 1인승과 2인승이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리조트 내 상업시설, 편의시설, 객실, 카페테리아, 워터파크, 스키장 등의 특정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근거리 이동시설물로 이용 가능하다. 투어: 경관이 아름다운 곳의 경관투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형이 위험하고 복잡하거나 훼손이 우려되어 도로를 내기 어려운 곳에 설치하기에 적합하다.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곳을 둘러 볼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투어링 수단이 될 수 있다. 교통수단: 인력으로 구동하는 무공해 친환경 교통수단도 될 수 있다. 레일 변경 시스템으로 추월이 가능하며,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복잡한 지형지물이 많아 도로를 내기 어려운 곳에 적합하다. 운동시설: 일반 자전거와 같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다. 복수의 레일을 통해 기록경기 또는 레이싱을 진행할 수 있어 운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정거장 정거장은 탑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것과 비상정거장의 2종류가 있다. 정거장은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운영실을 두어 각 캡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비상정거장은 비상시에 탑승객의 하차를 위해 트랙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캡슐 캡슐은 친환경 소재인 LLDPE를 사용하고 회전성형공법으로 생산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질감이 좋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장기간 옥외사용으로 인한 변색이 없으며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1인승과 2인승 두 종류가 있다. 1인승은 경주용 및 운동용에 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인승은 가족 및 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품 문의: 02-423-8666, http://unionland.co.kr
- 멜리오 유니온랜드
- 2016-08-25
이탈리안 레진 퍼니처

스타일과 용도 Washable with common detergents, shock resistant, resistant to frost and sun, anti-UV stabilised colour. LED 데코 퍼니처 레진 퍼니처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야외 가구다.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기능의 제품군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고품질의 합성수지를 최첨단 기술로 가공해 생산돼 다채롭고 실용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제품군은 LED Cube, Ball, Tower, Table, Chair, Floor Stand, Table Stand, Pebble, Pyramid, Fluet, Flower, Andromeda, Brazil, Jamaica, New York 등으로 LED 조명 시스템 레진 퍼니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LED모듈의 관리 시스템과 우아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PC와 LED를 활용해 조명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한다. 각각의 모듈에는 효율이 높은 LED 조명이 장착돼 있어서 조명 면적이나 조도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LED 조명이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며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LED 조명의 형태와 기능이 잘 결합돼 있다. 충전기를 이용해 전기 연결 없이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전기 사용 없이 태양광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방수 효과가 있고 견고하며 자외선에 강하다. 변색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내·외부 어디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다기능 원격 조종으로 다양한 색상 조절이 가능하며, 어떤 환경에서든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제품 문의: 02-515-7375, http://artmax.kr
- 아트맥스
- 2016-08-25
[기자수첩] 에코스케이프는 잡지죠!

“에코스케이프ecoscape 박광윤 팀장입니다.” “어디요” “에코스케이프입니다.” “그게 무슨 회사죠” “환경과조경입니다.” “아, 박기자!” ‘네, 김요섭 대표님. 사무실로 찾아 뵙고 기업탐방 진행했던 에코스케이프 박광윤 팀장입니다.’ “에코스케이프 박광윤 팀장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원고 주시기로 한 날이 다가와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뭘 준다고요? 어디라고 하셨죠” “에코스케이프입니다.” “법면 녹화 회사인가요” “환경과조경입니다” “아, 네.” ‘김우식 과장님, 몇 주 전 현대건설 접견실에서 한 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던 에코스케이프 박 팀장입니다.’ “에코스케이프는 인위적인 에코 경관을 다루는 잡지인가요? 잡지 이름이 그런 느낌이네요.” “영어 잘하는 양다빈 기자, 에코스케이프에 인위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글쎄요” “에콜로지ecology + 스케이프scape인가 아니면 에콜로지컬ecological 스케이프인가” “남기준 편집장님, 에코스케이프는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에코스케이프는 조경생태시공을 영문으로 바꾼 거지. 책등에 써 있잖아요. 환경·복원·조경·시공이라고.” “안상배 차장, 환경과조경에 에코스케이프 광고 좀 넣자. 이름을 잘 몰라.” “그럴까? 그러지 머.” “이형주 기자, 업체 방문하거든 환경과조경이라고 말하지 말고 에코스케이프 기자라고 말하고 다녀요.” “네엡!” 정기구독해야겠다는 박경복 가든프로젝트 대표님,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도 한 권 봐야겠다”며 말만으로도 고마웠던 현대건설 박현 과장님도 힘이 됐네요.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도 신규구독하시겠다는 말 이형주 기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정기구독 새로 하실 분 살짝 문자 남기시면 이름 넣어 드릴까요. 근 4년만에 환경과조경에 복귀했습니다. 에코스케이프를 맡게됐구요. 그간 잡지 창간도 해봤고, 자재 신문에서 데일리까지 기자라는 이름만 같았을 뿐 경험은 다이내믹했네요. 그래도 역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던 고향같은 회사라 마음이 푸근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10년과는 달라야 된다는 책임감도 앞섭니다. 복귀 후 첫 달, 변경된 제호에 아직 생소해하는 조경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홍보 수단이 참 많은 시대지만, 언론이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건 기자의 발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에코스케이프』는 조경인들에게 아주 만만한 잡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운 조경 이야기, 주변 조경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야죠. 그러기 위해 더 많은 현장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부터 기자수첩 코너에는 현장과 이슈를 바라보는 기자들의 시선opinion이 담깁니다. 한정된 리포터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지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8-25
경의선숲길 상생의 플랫폼 만들겠다

황주상 경의선숲길지기 대표 경의선숲길에 인생을 바치는 청년이 있다. 그는 공원 활동을 하다 아르바이트를 잘리기도 하고 때론 한 끼만 먹는 날도 있다. 그에게는 공원 일이 우선이다. 바로 경의선숲길지기의 황주상 대표다. 황주상 대표는 경의선숲길을 브랜딩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브랜딩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느낌, 정체성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경의선숲길의 팬 층을 넓혀가는 ‘공원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다. “경의선숲길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원이다. 이곳에는 상생이라는 가치가 있다. 이는 브랜딩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공원이란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민들이 활동하고 공원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 가치 창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CSV란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윤을 창출하는 상생의 경영 방식이다. 황 대표는 경의선숲길이 CSV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의선숲길 주변의 건물주와 세입자, 공무원 등 이들의 욕망이 공원에 맞닿아 있다. 좋든 싫든 운명공동체처럼 엮여 있다. 하이라인은 공원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여러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족할 만한 지점을 찾아가고, 부산물이 지역 사회에 재투자된다. 이러한 흐름을 경의선숲길에서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경의선숲길지기는 경의선숲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지난 2월 단체 등록을 마쳤으나 그 시작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4월부터 동아리 형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황 대표는 경의선숲길 사업에 대한 내용과 관련 사례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의선숲길 주변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커뮤니티를 공원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로 공원과 시민을 연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다. 2013년 초, 당시 대학생이던 그는 휴학 중 소비자 캠페인에 참여해 ‘하얀나비 프로젝트’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캠페인의 콘셉트는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으로, 우리 사회에 상생의 풍토가 나비효과처럼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황주상 대표는 거리나 공원을 다니면서 손바닥만한 종이에 시민들이 원하는 상생의 모습을 그림으로 받았다. 이 그림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다 공원을 찾았다.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노출시키기에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 그러다 경의선숲길을 알게 됐다. “2013년 당시 경의선숲길에 대해 소개된 것은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고 지역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생을 키워드로 하는 공간이니 시민들에게 받은 그림을 경의선숲길에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서울시에 제안했다.” 황주상 대표는 캠페인 장소로 공원을 찾았다가, 시민이 공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경의선숲길의 비전과 그의 활동이 부합해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 당시 공원과 시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던 터라, 마포구를 주 무대로 활동한 황 대표가 공원과 시민의 관계를 주선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경의선숲길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처음 황주상 대표는 경의선숲길에 애정을 가진 한 명의 시민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그가 하는 공원 활동이 공원 주변에 있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험에 비춰 그는 “앞으로 나 말고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될 텐데, 지속가능한 참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멤버십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의선숲길지기를 만들게 된 배경을 밝혔다. 황주상 대표는 캠페인을 펼칠 장소를 찾다 경의선숲길을 알게 됐지만, 이제는 공원 활동이 주가 됐다. 그는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그 이후까지 이곳에서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생업이 따로 있다 보니 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관에서 민간의 속도에 맞춰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09-01
탄소배출권 수입할 필요 있나요

박경복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장, 가든프로젝트 대표 박경복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이 대북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 5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그간의 친목 모임에서 탈피해 협회 위상에 맞는 사업 구상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한에 산림을 조림하는 것은 어차피 통일비용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산도 가꾸고 탄소배출권도 가져오면, 굳이 외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 등 사회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뒀다. 8월 초 박경복 회장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가든프로젝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가 이렇게 신문에 나왔다”면서 테이블 위에 일간지 한 면을 펼쳐보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에 대한 기사였다. 지난 8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미국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청정전력계획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의 발전소들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까지 줄이게 된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것이다. 이런 변화의 조짐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으며, 중국은 올해 7월 말에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한다’는 계획서를 UN에 제출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완료되는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 기후체제가 오는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강화되는 것은 ‘탄소배출권’ 활성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복 회장은 남한은 조림에 성공했고, 현재 유용한 경제림으로 바꾸기 위해 수종 갱신을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그간 조림이 잘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기에 녹화를 시켜줄지를 고민하고, 조림을 통해 홍수 예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런 종합적인 안목은 조경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이 엄혹하다보니 남북간 교류가 쉽지 않은 것이 장애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정치적인 부분만 아니면 북한은 열려 있는 부분이 많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문화, 종교, 식량자원, 산림자원 등에 대해서는 북한 진출에 많이 열려 있으므로, 해빙 무드가 조금만 조성되면 충분히 진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는 지난 2012년 설립된 단체로, 그간 산림형사회적기업간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 모임으로 이어지다가 지난 5월 14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법인체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현재 박경복 대표의 가든프로젝트를 포함해 3개의 사회적기업과 2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이 중 3개사가 조경업이 기반인 회사다. 박경복 회장은 조경가들의 사회적기업 참여에 대해 “사업이 아닌 재능”으로 들어온다면 조경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큰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시재생 파트 중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을 가꾸는 데는 조경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며 업자가 아닌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도시숲 공모사업이나 동네숲 가꾸기, 마을 만들기 등에서 핵심 전문가로 조경가들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자기 사업을 가져오지 말고 자기 역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예쁘게 만드는 조경, 비싼 조경은 사회적경제 영역이 아니다. 싸지만 건강한 조경은 가능하다. 쉽게 말해 다큰 나무를 가져다 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일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인 것이다.”
- 글 박광윤, 사진 윤주열[email protected]
- 2015-09-01
박람회 끝나도 정원은 남는다

이원영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과장 “정원박람회를 통해 월드컵공원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국내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해외의 정원박람회도 전시 후 정원을 철거한다. 일시적인 정원에서는 다양한 꽃을 재료로 써볼 수 있지만, 존치한다고 하니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작가들도 있었다. 정원은 소재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정원이 계속 살아 숨 쉬면서 활기를 더한다면 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원영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장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회 서울정원박람회에 대해 “정원 조성을 통해 노후공간을 개선하는 ‘재생’을 콘셉트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원을 존치한다는 것이다. 서울정원박람회의 첫 대상지는 월드컵공원의 하나인 평화의공원이다. 2002년 완공된 월드컵공원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인데,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든 재생 공간을 대상지로 잡은 것도 의미가 있다. 이곳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위치한 곳으로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왔다. 하지만 이원영 과장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그 하부에 시야가 넓어졌는데, 중하층 식재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까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아기자기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원 조성을 통해 중하층 식재를 보완하고 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목표다. 서울시 조경과에서는 박람회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서울시가 가진 여건을 고려한 두 가지 관점을 고민했다. 하나는 관에서 주도하는 박람회인 만큼 민간과 차별화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형 정원박람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에 민간에서 주도하는 박람회와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박람회를 통한 수익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스 설치의 경우 박람회를 위해 제작한 박스형 천막을 구매해 비치하면 별도의 장소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천막은 조경시설물 업체에서 제작해 판매하며 서울시는 중개만 하는 셈이다. 기업전을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 비용은 전기 사용과 경비 고용 등 온전히 박람회 운영에 투입된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는 조경, 정원 관련 세미나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시 에너지드림센터 내에 160석 규모의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준다. 정원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조경과에서는 시민조경아카데미와 시민정원사 과정을 통해 트레이닝 된 시민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코리아가든쇼 관리와 운영에도 조경과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생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원영 과장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만 관리를 맡기면 집약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원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을 관리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영 과장은 현재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이 출근할 때 ‘하루를 어떻게 때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박람회인데,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즐겁지 못하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박람회 준비를 함께하는 추진위원단과 정원 조성 작가 그리고 관계자들이 즐겁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출근길이 가벼우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직원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해 업무에 매진한다면 정원박람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과에서는 올해 박람회 대상지인 평화의공원을 비롯해 노을공원, 하늘공원까지 월드컵공원 전체로 정원 조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영 과장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서울의 노후화된 공간을 재생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당분간 조경과는 정원박람회 업무에 전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박람회 참여가 많아지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09-01
불타는 주택분양시장, 조경시장 ‘한시적 활황’ 온다

한태호 건설사조경협의회 회장, 대림산업 부장 올해 분양시장이 어마어마하다. 주택공급물량이 분양실적을 조사한 2000년 이후 최대치인 약 45만9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올해 초 건설사들은 역대급 주택공급물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분양전쟁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분양이 잘 되기 때문이다. 주택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내년도 조경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태호 건설사조경협의회 회장을 만나 분양시장 현황과 조경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한태호 회장은 올해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루는 몇 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7~8년간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없다보니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를 육박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정책적 효과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저금리로 대출을 완화하면서 ‘돈 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주택분양시장 호황을 이뤘던 2000년대 중반과 올해의 차이점이 있는가. 2000년대 중반 호황기에는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다. 투기수요를 기반으로 매매가가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요가 분양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이번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에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초에 비하면 투자수요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분양가도 이미 많이 올라 있다. 강남에는 평당 4000만 원 넘는 아파트가 많아졌다.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5월부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워낙 분양 물량이 많아서 수치상 미분양이 많아졌을지 몰라도 아직 비율상 크지는 않다. 하지만 건설사들도 이때다 싶어서 대거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언제 걸릴지는 알 수 없다. 장기적인 호황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양주, 위례, 동탄 등의 신도시들은 지금까지는 분양이 잘 되고 있지만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주시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분양시장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의 주택시장 활황이 조경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IMF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조경시장이 주택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다. 근 10년간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조경시장에도 그만큼 훈풍이 불 것으로 본다. 스톱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재개돼 이미 조경설계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간 조경협력업체들이 많이 힘들었다. 건설회사도 살아남기 위해 빠듯한 단가를 적용해 왔으며, 그럼에도 조경시공업체는 경쟁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공사 중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중반부터는 조경공사 발주물량이 많아질 것이다. 주택분양가가 비싼 단지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조경공사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호황’이라는 전망에 건설사들도 정식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없는 듯하다. 조경업체들이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조경회사들도 이번 기회에 잘 벌어들이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한다. 조경업도 디벨로퍼가 돼야 하지 않을까. 건설사들은 긴 불황을 지나오면서 누구나가 다 디벨로퍼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전에는 시공만하는 게 건설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자금 확보에 투자자를 끌어오고 토지를 구입해서 시공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벨로퍼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한태호 회장은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해 놓은 사업들이 많아서 민간조경시장의 호황은 2018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IMF 때는 언제 위기가 올지몰랐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활황이므로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 글 박광윤, 사진 윤주열[email protected]
- 2015-09-01
10월, 분당 규모 도시공원 해제된다

오는 10월 1일, 1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전국 토지 17.83km2가 9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일제히 해제된다. 이는 분당신도시(19.6km2)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규모다. 개발정보 포탈 지존에 의하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m2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11년4월 14일 이후 지정 .고시된 경우 10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도입했다.이에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올해 9월 말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곳은 다음 날인 10월 1일 일시에 도시공원에서해제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m2),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m2),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m2) 등 22곳에서 671만m2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m2)을 포함해 총 8곳에서 337만m2가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m2)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 만4000m2) 등 35곳에서 308만m2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8000m2)을 비롯해 15곳에서 184만m2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9000m2) 등 17곳 154만m2 ▲경남은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5000m2)등 16곳에서 52만1000m2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9000m2)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9000m2가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m2) 등 2곳에서 5만5196m2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6000m2 1곳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에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토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7월 다시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현재의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국가적 지원 없이는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절차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014년 7월말 현재 전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406km2다. 이 중 공원 면적은 601km2이고 녹지는 72km2로 전체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대비 각각 43%와 5%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녹지 면적은 각각 516km2와 44km2다. 오는 10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대규모 공원녹지가 일몰제로 사라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의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세다. 현실적으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해제의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5-09-01
소외된 공간의 변신, 대구 동성로를 가다

대구에서도 게릴라 가드닝이 진행됐다. 지난 8월 10일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엄정희 교수와 학생들, 성화여고 학생들은 대구 중구 동성로 중앙파출소를 중심으로 총 4곳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녹색복지 달성을 위한 게릴라 가드닝 잠재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성로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쓰레기만 버려지고 있는 소외된 공간들을 찾아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공공을 위한 녹색복지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였다. 무엇보다 대구에서 최초로 진행된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참여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계명대 덕래관 7320호에 모여 교육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은 게릴라 가드닝의 정의 및 역사, 국내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으로 이뤄졌고, 대상지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 4곳이 선정됐다. 대상지 선정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우범화되거나 쓰레기더미로 변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이 많으며, 이곳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을 때 높은 효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는 직접 수종을 고르고 흙과 꽃들을 대상지로 옮겼다. 기존 쓰레기들을 치우고 땅을 고르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됐던 쓰레기들로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땅이 굳어 이를 고르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땅을 고른 후에는 그곳에 꽃을심고 물을 주어 녹지공간을 완성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파출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인 방문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외됐던 도심 자투리 공간이 녹지 공간으로 변모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조경을 알리는 데도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이번에 결성된 프로젝트 팀은 일회성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계명대의K, 성화여고의S, 게릴라 가드닝G를 합쳐 KSG라는 로고를 적용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박주현 가드너팀이 합류해 교육을 진행하며, 중구청 영상팀에서 게릴라가드닝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글 손원석, 사진 게릴라가드닝팀_KSG
- 2015-09-01
농촌정원 지원사업, ‘구색 맞추기’식 벗어나야

농촌마을의 공동정원이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경가들이 잘못 설계한 탓이다.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에는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지정된 ‘체리마을’이 있다. 체리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들어가는 이 마을 어귀에는 100평 남짓한 공동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 마을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 정원은 2006년 음성군의 지원으로 마을 이미지개선을 위해 조성한 ‘농촌마을 공동정원’이다. 회관앞 공지였던 부지에 소나무, 체리나무 등을 식재하고 정자와 벤치, 운동기구, 맨발 지압로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민들은 이곳에 새로 지어진 정자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200년 된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만 모여 있었다. 또한 마을 어른들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은 곳곳에 녹이 슬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정원이 조성되고 한 달은 호기심에 이용했지만 그 후로는 운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벤치나 하나 더 놓아줬으면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맨발 지압로도 같은 상황이었다. 울퉁불퉁한 산책로는 걷기에 불편해 길을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 마을의 사무장은 “처음에는 공동정원이 생긴다는 말에 주민 모두가 좋아했어요. 하지만 마을사람들이 정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업체가 설계해 준 그대로 정원을 조성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구색만 맞춘 정원이 됐죠. 운동기구와 같은 마을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있으나마나예요. 그리고 정원 관리는 부역제로 하는데 주민들이 바쁜 농사일 에 시간을 내서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죠”라고 말했다. 정원설계 과정부터 부지와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결과, 공동정원이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골칫거리로 남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앞으로 농촌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설계 과정부터 주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교육과 동기를 부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원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박성민
- 2015-09-01
하자 소송 증가, 조경시공업체 존립 위협

공동주택 조경공사 하자 책임이 조경업체로만 전가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 현장에서 2~5%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10%가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다 하자 종결이 안 되고 소송까지 당하다보니 회사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하자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기상이변과 식재 기반의 불안정화가 그 이유다. 가뭄이 지속되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등의 자연재해로 수목이 고사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조차도 하자 처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를 안하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나무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하자 처리를 요구 받고 있다. 공동주택의 식재 기반은 대부분 슬래브다. 수목은 배수가 되지 않으면 고사하기 쉽다. 슬래브 자체에 배수구를 마련하거나 구배를 설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슬래브에 배수를 위한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 구배까지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가는 한 아파트 시공 현장소장은 “다른 공종에서 식재환경에 부적합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조경시공을 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환경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설계안에 있는 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도할 수 없다.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이후에 나무가 죽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지게 된다. 지금도 소송이 물려 있는 현장이 몇 곳 있는데 이 현장은 어찌될지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무국장은 “하자는 재료,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심겨 있는 나무가 죽는 자체가 다 하자는 아니”라며, 시공업체들이 하자가 아닌 경우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보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수목이 훼손된 경우, 고사하지 않은 수목의 뿌리분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식재를대체했을 때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등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시공업체들이 소송에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를 주고받을 때 문서화를 정례화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할 것과 여러 증거 자료를 남겨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송을 당하지 않은 시공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소송 당사자는 대부분 발주처나 건설사이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관계돼 있다. 문제가 커진 데는 시공업체들이 초기에 적극 대응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발주 물량이나 금액이 적정선을 유지해 소송이나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다른 공사를 추진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까지 받아주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이것이 무분별한 소송을 확대하는 원인이 됐다. 특히 최근 소송은 금액이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를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한 예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역에서 수목 식재는 지반조성, 식재 구덩이 파기, 나무를 심는 작업, 관수, 지주목을 매고 청소하는 데까지의 비용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준공, 관리, 하자 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서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만으로도 적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 이후까지 책임지다보니“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일을 안 하고 차라리 쉬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10%도 안 된다.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계속 일을 하다 부도가 난다”며 “현장이 돌아가야 자금이 융통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렵더라도 일을 해나가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들이 빨리 개선돼야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09-01
[신경준의 이런 생각, 저런 고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4대강 보 사업은 시공 전에도 공사가 끝난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선거 공약대로 운하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더 나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본다.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여주를 가니 이 지역 토박이들은 이제야 예전의 강 백사장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냈다며 좋아했다. 걷어낸 모래와 자갈을 보면서 “여주의 자랑이다”라고 흐뭇해 했다. 이 모래와 자갈을 팔면 시의 재정에 큰 힘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건설 경기의 후퇴와 함께 쌓아놓은 모래는 처치 곤란의 우환덩어리로 변해 있는 실정이고, 보로 막힌 물은 환절기만 되면 적조, 녹조 현상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는다. 또 정비된 곳에 조성된 공원 은 관리비가 부족해 상당한 부분이 잡초만 무성하다. 과연 4대강 사업은 국고만 낭비한 것일까? 그때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공사에 투입된 회사들은 돈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거나 담합, 부실공사만 한 자들일까? 관계했던 작업자들은 뇌가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일신을 바쳐 혈세를 축내고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데 기여했을까? 그토록 반대하던 많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았을까? 그리고 그 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없다. 작업이 끝나고 그토록 많은 세금이 들어갔다면, 진정으로 그 돈이 들어간 곳에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을 왜 구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폐허가 된 광산도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의 장으로 태어나 돈벌이 수단이 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 석회석을 파낸 광산의 구덩이에 건설된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나, 또 다른 광산의 잔재 위에 조성된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s’이 그 좋은 예다. 완전히 황폐화됐던 곳이 관광 수단으로 많은 돈도 벌어들이고 복원의 한 모델로 소개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는가 완전히 망가뜨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고 좋은 경관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좀 멍청한 짓 같다. 보의 역할이 홍수를 막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주위 상수원의 역할을 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마을에 혜택도 주었을 것이다. 농경지의 급수 역할로 생산이 증대하는 것을 누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환산할 수는 없을까? 수변이 생기면서 나타난 경관의 개선 효과는 정녕 없는 것일까? 종의 파괴와 생태계의 교란만 있고 개선되고 나아진 점은 없단 말인가? 이런 것을 국민적인 관점에서, 인류적인 면에서, 전 지구적인 면에서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는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갇힌 물을 이용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각 지자체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용역 발주를 해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상수원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위락단지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락단지 조성이라면 상수원 오염부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음성적으로 야금야금 독버섯처럼 생기는 여러 시설보다는 공개적으로 오염을 퇴치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낫다. 시와 환경단체의 감시를 받으면서 운영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질의 유지 및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 조성된 수변 주위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생태서비스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환경을 그대로 두는 곳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전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에 맞는 생물 서식처를 마련해 식물종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동물자원의 보금자리도 마련하면 건전한 생태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도 유익하고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돼 후세를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주시만 해도 3개의 보가 건설됐다. 관계자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라 관리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어서 행정을 펴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또한 시예산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부적합하게 설계된 시설들은 점차 정리해야 하며, 저관리형 식재와 시설로 대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물이 거대하게 모이는 수변공간이 생기니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점만 너무 부각돼 어느 학자도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 같다. 법을 정비하든 관련 조례를 바꾸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큰 세금이 들어간 시설을 잘 활용해 국민의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 생태적으로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이를 시작해야 할 때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신경준[email protected]
- 2015-09-01
대부도, 안산의 ‘생물다양성 보물창고’

대부도가 안산의 생물다양성 핫 스팟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 28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대부해양관광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안산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LAB: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사업 워크숍’ 결과 대부도 주민들과 공무원, 지역단체들은 대부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지난 4월 서명한 생물다양성 더반서약을 시작으로 안산시 생물다양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안산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관광 등 미래 비전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워크숍에서는 고관 안산환경재단 실장이 안산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이클레이한국사무소와 해양환경교육센터가 함께 주관했던 오픈컨퍼런스 사례를 발표했는데, 당시 조사에서도 주민들은 대부도에 대한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컨퍼런스에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산 생물종 보호와 시민교육을 위해 중요한 장소 및 보호하고 싶은 생물종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 질문에서 대부도가 상위에 선정됐다. 워크숍은 ‘안산시 생물다양성 Hot Spot으로서의 대부도’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희귀생물종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네트워크 조직과 교육·체험시설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안산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의 차기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우선 실천사업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8월 27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도 ‘수원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 사업 1차 워크숍’이 개최돼 수원 시민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지역 생물다양성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생물다양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기반 형성을 도모했다. 또한 수원시 생물다양성현황에 대한 의견 및 실천사업 아이디어도 모았다.
- 조소연
- 2015-09-01
자연마당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지난 6월 16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주최한 ‘자연마당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공모의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4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당선작 4팀과 우수작 3팀을 합해 총 7개 팀 15개사가 수상권에 이름을 올렸다. 각 대상지 별 당선작에는 광주 남구에 ‘송림에코원+송림원+한설그린’, 경남 밀양에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강산’, 전남 광양에 ‘장안+일송지오텍+서암’, 충북 청주에 ‘장원조경+일송지오텍’이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경남 밀양에 ‘현우그린+삼불건설’, 전남 광양에 ‘에코그린랜드+장원조경’, 충북 청주에 ‘그린포엘+에코탑플러스+동아기술공사’가 선정됐으며 광주남구는 우수작이 없다.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 및 시공권이 주어지며, 우수작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 주변의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의 생물다양성증진 및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렇게 개선된 생태휴식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규모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재원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복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2003년에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주는 협력금 반환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첫 해에는 4억 원 규모였으나 복원 사업의 증가로 2012년에는 110억 원으로 반환사업의 규모가 늘어났다. 대부분 비도시 지역에서의 소규모 훼손지 복원 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은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2011년부터 생태복원 사업 대상을 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자연마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시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보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게 됐다. 자연마당은 도시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생물 서식지를 복원해 주민 생활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물 서식 중심의 생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공간 조성으로 주민 체감을 높였다. 2012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해 현재까지 총 12개 지역에서 자연마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 공모를 진행한 3개소(서울 노원, 부산 이기대, 대구 불로)는 현재 조성이 완료됐으며, 2013년에 선정한 2개소(인천 서구, 전북 익산)는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4년에 사업자를 선정한 3개소(대전 서구, 전북 군산, 경북 경산)는 지난 5월 11일 착공식을 진행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전 자연마당 지역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가 부지를 제공하고, 대전광역시가 인공포장 철거비를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번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20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설계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생태 공간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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