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태면적률에 수목의 규모와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적 개념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축을 할 때 일정 기준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면적이라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및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포장유형별 면적으로만 산정해 왔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지반,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의 포장 유형이 생태면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체적 개념 도입은, 예들 들어 100m2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경우 그 동안 100m2를 모두 바닥면적으로만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 녹지용적도 함께 평가해 바닥면적 환산 기준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부여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태면적률은 개발 면적 660m2 미만인 일반주택은 20% 이상, 660m2 이상인 공동주택은 30% 이상, 업무·판매·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그 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도 도입 후 10여 년간 운영해오면서 생태적 기능유지 측면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옥상녹화 토심이 20cm 이하일 때도 0.5의 가중치를 받지만, 앞으로는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번에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교수는 “대형교목을 심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결국 생태적으로 유효한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수목을 식재하는 것일 뿐”이라며 생태환경 개선에 장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규모 지역은 자연지반 녹지율이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지만, 소규모 대지 같은 경우 자연지반 녹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생태적인 기능을 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녹지 용적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옥상조경 전문가는 “사용하지 않는 옥상이나 옥탑의 경우, 토심 10cm 내외의 세덤 녹화가 가능하고 충분히 생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토심 20cm 미만에 대한 기준 자체를 없앤 것은 결과적으로 옥상조경 면적의 총량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서 최소토심을 20cm 이상 확보하게 한것은 그 미만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릉과 강릉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태릉선수촌에 대해 “철거하겠다”는 문화재청과, 건립된 지 50년을 맞은 태릉선수촌을 “보존하자”는 대한체육회,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릉·강릉·태릉선수촌에 대한 경관 분석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받고 있다. 박재민 한경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과 홍윤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1호(통권 173호)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대한 태릉선수촌의 시각적 경관영향률 분석”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목의 유무에 따른 경관 완충 효과가 태릉에서 100%, 강릉에서는 92.6%로 나타나 수목 식재로 인한 경관 훼손 완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식생연구와 임상도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강릉은 오륜관, 한국스포츠개발원, 필승관이 경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들은 강릉의 진입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능침에서 홍살문 방향의 조망점에서도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오륜관은 여러 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태릉은 주변 건물군이 낮은 층수를 유지하고 수목과 구릉에 의한 차폐효과로 건물들에 의한 경관 영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목의 영향은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름엔 수목이 풍성해짐에 따라 약간높은 차폐효과를 보이고, 겨울철과 봄철에는 수목 사이로 건축물이 노출된다. 그외 수목밀도, 수목의 종류, 수목 식재면적, 식재된 지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태릉과 강릉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의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원래 두 능묘는 붙어 있었으나, 50년 전인 1966년 태릉선수촌이 건설되면서 갈라지게 돼 비판을 받아왔다. 태릉선수촌의 토지 소유자인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훼손된 능역을 보존하라고 권고해 선수촌을 철거한 뒤 복원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체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이 미뤄져 왔다. 오히려 대한체육회와 서울시는 태릉선수촌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대한체육회와 서울시는 태릉선수촌의 건축물 7동과 운동장 1기에 대한등록문화재 등록 검토를 문화재청에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세계유산분과, 사적분과의 합동분과 회의에서는 문화재 등록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의 의의를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의 중요성으로 인해 태릉선수촌의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태릉과 강릉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구체 적 대상을 파악하고 그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가 태릉과 강릉, 태릉선수촌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조경인들 모두가 발 벗고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재단은 지난 1월 신년하례회에서 조경지원센터 건립을 선언한 이래, 지난 3월 3일 열린 조경의날 행사에서 기금 모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나섰다. 이번 모금 운동은 조경지원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초기 자금인 3억 원 마련이 목표이며, 모금액은 독립회계를 통해 전액 센터에 투입된다. 재단에 따르면, 3억 원은 2년간 조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를 마중물 삼아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조경 관련 정책 용역 수탁을 통해 자생성을 확보한 다는 구상이다. 조경지원센터에서는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설립 지원, 국제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센터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을 개설해 좀 더 내실 있는 조경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부 법제 대응, 통계 작성, 조경기술 개발, 선진 해외 정책 연구, 조경 홍보 기획 등 각종 연구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조경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조경지원센터 건립은 조경 전분야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돼 조경진흥법 통과 이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모아져 왔다. 게다가 조경진흥법 상설립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정받을 수 있고, 건축 분야에서도 연구소 지정을 받기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던 전례가 있어서, 조경인 스스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조경진흥기본계획의 경우 조경지원센터가 없는 관계로 선뜻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센터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금에 참여한 사람은 이용훈 그룹21 대표가 3000만 원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안계동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가 1000만 원, 정주현 재단 이사장이 500만 원, 제상호 천마이엔씨 대표가 300만 원,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이 100만 원 등을 기탁했다. 재단은 현재 구체적인 모금 방법과 참여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약정을 독려하는 등 더 많은 모금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모금에 참여할 사람은 전체 목표금액의 1/3인 1억 원에서부터 1/3000인 10만 원까지 16가지 분담률 중 하나를 택해 기탁할 수 있다. 모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홈페이지: www.elaf.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전화: 02-565-2064 계좌번호: 씨티은행 186-03049-240-01

최근 민간의 공원 개발 제안이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공원을 지어 주겠다는 제안이 이어지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도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도시공원 조성이 일시적으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에서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사업부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특례조항 때문이다. 개발업자들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더라도 주택사업 등을 통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며, 여기에 정부가 내년까지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단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지를 찾는 게 더욱 힘들어진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개발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완료한 사례가 없어서 벤치마킹할 만한 것이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이를 처음 시행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도시공원개발 특례, 왜 나온건가 도시공원개발 특례는 앞서 말했듯 “공원 만들어 주면 아파트 짓게 해 준다”는 법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특례조항으로, 맨 처음 제정된 것은 2009년이었다. 이렇게 특혜까지 줘 가면서 공원을 지어달라고 민간에게 구애를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도시공원을 만드는 주체인 지자체들이 공원을 지을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없으면서 도시계획 상 도시공원으로 찜해 놓은 땅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돼 왔다. 토지소유주들은 “공원을 짓는다고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기만 하고, 왜 땅을 사가지도 않고 개발도 못 하게 하느냐”며 원성이 크다. 결정적인 계기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땅 주인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부터다. 정부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어떻게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을 내놓게 됐는데, 그것 중 하나가 ‘일몰제’였다.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것이다. 특별히 도시공원의 경우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실효시키는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면서 20년 일몰제와 10년 일몰제 두 가지 모두 적용받게 됐다. 먼저 10년 일몰제가 적용된 2015년 10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359개소, 23km2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비록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해 10년 일몰제는 피했더라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20년 일몰제는 피할 수가 없어서 곧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될 운명에 처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면적은 전국적으로 총 516.4km2나 된다. 그래서 정부가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고자 2009년에 도입한 것이 ‘도시공원개발 특례조항’이었다. 도시공원 민간 제안 ‘봇물’ 2009년 도시공원개발 특례조항 도입 당시에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건설 경기 불황 여파인지 수익성이 떨어졌는지 단 한 건의 민간공원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2014년 말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80%에서 70%로 하향조정하고, 공원 최소면적을 10만m2 이상에서 5만m2 이상으로 변경해 대상면적을 확대했으며, 예치금액을 민간공원 조성사업비의 5분의 4에서 토지 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 민간의 공원개발 제안이 각 지자체마다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아직 이 사업으로 완공된 공원은 없지만, 가장 사업 추진이 많이 된 곳은 의정부시의 직동공원으로, 3월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분양에 들어가는 등 곧 공원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외에도 추동근린공원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완료한 상태다. 의정부시 직동(86만4955m2)·추동공원(123만8000m2)은 1950년대에 공원시설로 지정돼 60여 년 동안 보상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묶여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으로, 현재 80% 이상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이를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7월에 공원시설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도 지난해 12월 무주골공원, 관교공원, 동춘공원, 십정공원, 연희공원, 검단 16·17호공원, 마전공원, 송도2공원, 희망공원, 전등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 현재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제안 공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상지의 선정 기준은 10만m2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을 우선했다. 수원시 영흥근린공원도 수목원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 공모를 추진 중인데, 무려 9개 업체나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주시는 영운공원,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원주 중앙근린공원, 대전 용전근린공원, 천안 노태근린공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 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 지침 없다… 일선 담당자 ‘불안’ 문제는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사례가 없다보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법상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만 제시했을 뿐 민간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구축되지 않았다. 현재 1호 민간개발 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시의 직동공원 사례가 그나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황주성 의정부시 비전사업추진단 주무관에 의하면, 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고충이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다. 도시공원에 진행되는 사업이다보니 사업 심의를 녹지직에서 해야 하는데, 건설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타당한지 여부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해야 알 수 있는 일로 공무원이 혼자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사업이 가능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인허가부서에서 진행하 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사업에 따라서는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축소되는 등 사업적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환경부의 사전 검토가 없다보니 사업 타당성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래 저래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업 제안을 받는 것이 겁날 수밖에 없다. 이에 황주성 주무관은 “최초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줬다. 30%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허가가 가능한지, 분양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 따라 시가 받을 적정 공원 규모는 어떤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불안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 제안은 부지를 쪼개서 들어오는 등 매우 다양하며, 업체 선정, 계약 등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두 지자체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만 민간에서 나올 뿐 지자체가 진행하는 도시공원조성 과정과 다를게 없다. 다만 직동공원의 경우는 의정부시의 감독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을 협약과 공문에 의해서 보장받아 진행했다. 물론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다. 인천시 공원녹지과 황현목 주무관은 “민간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을 것이다. 다만 공원녹지법 상 기준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지고 조정될 것이다. 기본적인 부분이야 시에서 챙기겠지만 그 외에는 현재로선 위원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제도 부실, 난개발 및 특혜 시비 부추긴다 난개발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시공원에 건축을 하면 도심 환경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도시공원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 월평공원, 원주 중앙공원, 청주 민간공원개발 대상지들은 환경단체들에 의해 난개발 문제가 제기됐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 등이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대전시에서 진행되는 민간개발 사업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먼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우선권을 주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개발자 선정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가 잘못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난개발이나 특혜 논란은 사업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현재 제도가 너무 애매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한 지침으로 사업 주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 후 관리비 부담, 지자체와 정부의 온도차 공원 조성 후 관리비 문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성비용에 비하면 관리비용은 매우 작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 조성 이후 관리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황주성 의정부시 주무관은 “관리비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다. 마냥 멋있게 조성해서는 유지 관리가 힘든 것이 지자체의 현실이다. 토지보상이 끝났고, 이제 공원 조성에 착수하는 시점이라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목 인천시 주무관은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다면 시설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데, 그것 때문에 공원을 못 만든다면 시민녹지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온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는 것은 어차피 못할 일이다”며 관리비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준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관은 “조성비용에 비하면 관리비용은 매우 작은 수준”이라면서 “조성이 문제지 관리는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자체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간공원사업 “잘 마무리 될까” “얼마나 될까” 도시공원 개발특례 사업은 이제 초기 단계다. 하지만 민간 제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엄청나다”는 대답을 줄 정도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주성 의정부시 주무관은 “공원 부지로 보면 엄청나게 해소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이미 2000억 원을 기부채납을 받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다. 면적으로는 100만m2가 넘는다”며 최근에도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서 특례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현목 인천시 주무관은 “현재 한 개 공원만이 사업자가 선정돼 추진되고 있고, 아직 11개 대상지는 제안을 공모 중인데, 현재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도 시행사도 좋게 보고 있다”며 사업 초기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인천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절반에 가까운 공원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준수 국토부 주무관은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은 많이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반짝 사업이지만 파급 고려해야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힘든 것은 제도나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력 확충이 안되는 것도 어렵다. 또한 특례사업이란 게 어떤 예외 조항을 주는 건데 이후 특혜 시비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어차피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기 때문에올해와 내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점차 추진이 힘든 사업이다. 그렇더라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개발 이후의 파급을 고려해 좀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일선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역 및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난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책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번 특례사업으로도 추진되지 못하고 2020년 실효만을 기다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

조달청은 변경되는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조경공사비가 약 0.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3월 7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변경된 제비율 가운데 조경공사의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이윤은 종전과 동일, 간접노무비는 평균 0.3%, 일반관리비는 평균 0.05% 상승하고 기타경비는 평균 0.2% 하락했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간접노무비보다 기타경비 적용비가 훨씬 크고, 일반관리비가 적용되는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돼 조경공사는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비의 증감률은 발표와 다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LH, 한국도로공사, K-water,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올해 발주예정인 조경공사는 총 191건으로 50억 원 미만 125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59건으로 전체 공사의 96%인 184건이 300억 원 미만 공사다.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공사는 5건, 1000억 원 이상 공사는 1건뿐이다. 발주예정 건수가 가장 많은 50억 원 미만의 조경공사에 변동률을 적용해 보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조경공사 표준내역서는 가장 많은 공사 유형인 50억 원 미만, 12개월 이하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으며, 간접노무비는 노무비에 제비율을 곱하고, 기타경비는 간접노무비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한 후 제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건설사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내역서를 기준으로 총공사비 18억9479만9458원의 공사는 재료비 14억339만2375원, 노무비 4억7432만2800원, 경비 1708만4283원이 된다. 이를 올해 제비율과 비교해 보면 간접노무비는 5027만8216.8원에서 5217만5508원으로 189만7292원 오르고, 기타경비는 1억1760만7597원에서 1억1193만3660원으로 567만3937원이 떨어진다. 전체공사비에서 377만6645원 정도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간접비만 놓고 보면 전년에 비해 공사비가 떨어진 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운수 한국조경사회 적산위원장은 “이번에 간접노무비가 오르고 기타경비가 떨어졌는데 두 항목 중 기타경비의 적용비가 훨씬 크다”며 “50억 원 이상 12개월,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2개월과 13~36개월 3가지로 공사비를 대입해 계산해 보니, 12개월 공사는 금액이 줄고 13~36개월 공사는 약간 늘었다. 조경을 분리발주하는 경우 공사비가 줄고 건축이나 토목의 부재 공정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전체 공사금액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조경공사 몇 건에 대해 조정된 제비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사비가 약 0.0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전체 공사비 평균이 100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사비가 108원이 되는 것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균치로 계산한 결과기 때문에 모든 통계에 적용할 수는 없고 규모별, 기간별로 공사를 구분했을 때 발표와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르면 규모에 관계없이 기간이 13~36개월인 경우에는 간접노무비가 오르고, 기타경비 제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0.1% 상승해 공사비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다. 일반관리비의 제비율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공사 4.9%, 1000억 원 이상은 4.4%로 0.1% 상승했는데, 복수의 발주처 관계자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 조경공사가 발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50억 원미만 공사의 경우 기간이 대부분 12개월 미만이라 결과적으로 이번 제비율 조정에 따른 조경공사비 증액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치열했던 조경학회 선거가 막을 내렸다.승자도 패자도 조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하다. 최근 취재를 다니면서 학회 선거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당연히“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질문이 제일 많았고,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도 적지 않았다.지난 호에 심우경 명예교수의 후보 자격 논란이 기사로 나간 후 그 뒷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그래서 학회 선거 기간 동안 숨겨뒀던 두 개의 이야기를 꺼낼까 한다. 하나는‘심우경 교수’고 하나는‘선거용 이사 논란’이다. 심우경 교수의 후보자격 논란을 다룬 것은 본지가 유일했다.논란 이후 기사들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궁금증만 높여 놓은 셈이 됐으니,간단하게라도‘뉴스 후’가 필요할 듯싶다. 심우경 교수의 후보자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심우경 후보에게 이틀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줬고,심우경 교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이의신청 마지막 날인 오후6시를 넘겨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심우경 교수는“현 조경계의 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후보에 출마한 것은 진심이었지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학회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세 번 듣게 된 말이 있다. ‘선거용 이사’라는 말이다. 처음은 김남춘 교수였다.지난호 인터뷰에는 지면관계상실리지 못했는데,후보자 인터뷰를 하면서“현재 학회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학회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며“이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과거 선거용으로 늘리던 이사처럼 많이 늘리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의 예로 들었다. 두 번째는 심우경 교수로부터다.후보 자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학회에 섭섭함을 보이며,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학회의 이사가 됐다는 지인의 사례를 들며‘선거용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세 번째는 한 조경단체의 모임에서였다.현 학회가 선거에 유리한 사람들로 이른바‘선거용 이사’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발언이었다. 누구 말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회의 정관을 보면,오랫동안 학회의 회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 상임이사와 이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비록 자격에 미치지 못해도 회장의 권한으로 상임이사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의10%이내에서 이사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또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30%이내에서 상임이사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를 상임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에 들어 있으니,흔히 비판적으로 말하는‘선거용 이사’라는 것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것이다.회장이 임기 내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다.선거만 놓고 보자면 여당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조항은 될 수 있으나 누구도 없애지 않는 합의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언젠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회장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선거용 이사,알고 보면 별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