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의 매력이 뭘까. 종이라는 것,하루살이가 아니라는 것,그렇다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 전자 매체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하늘을 찌를 때만해도 종이 매체는 곧 죽는다는 쉬운 예언들이 판쳤다.물론 여전히 종이 매체는 쇠퇴를 거듭 중이지만,아직 전자 매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종이의 장점 몇 가지를 부여잡고 끈질긴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어쩌면 생각보다 종이의 수명이 더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요즘 신문이나 잡지들은 종이 매체에 전자 매체를 융합해 가는 것이 추세가 됐다.누가 누굴 대체한다기 보다 둘 다 기본이 됐다고나 할까. 이유를 추측컨대,아직 종이만큼 텍스트를 읽기에 효율성을 부여하는 매체는 없는 듯하고,그래서인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직 종이책에 대한 의존에서 많이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나이가 들수록 종이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글자를 대하는 것이 너무 피로해지기도 한다.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어쨌든‘종이’가 이 디지털 세상에 맞서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 월간지의 매력은 하루살이가 아니라는 데 있다.그만큼 일간지에 비해 덜 치열하지만 그만큼 깊어야 한다.월간지는 한 달을 책상 위에 놓였다가 다음 달 새로운 잡지가 배달될 즈음 책꽂이에 자리 잡게 된다.잡지 일생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그렇게 지나간다.어떻게 보면 초라하지만 사실은 그만한 대접도 없다.한 번 보고 버려지는 수많은 종이 인생 중에선 귀족이 아닐까 싶다.게다가 책꽂이에 갇히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읽힐 수 있는 게 잡지다. ‘이게 몇 월호에 실렸더라’하면서 이것 저것 꺼내 뒤적여 놓고는,순번대로 맞췄던 잡지의 배열을 흐뜨려 놓았던 경험이 한번 씩은 있을 것이다.보고 또 보고,한 달이 지나도 보고,일 년이 지나도 보고.그리고 돌려도 보고.그 게 종이 잡지다. 종이 잡지는 적당한 삶을 산다.요즘 인터넷을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적당한 세대를 거치면 알아서 퇴장해 주니 정말 인간적이기까지 하다.물론 요즘 잡지는 모두 디지털화 돼 보관되지만 말이다.그래서 말인데,우리 잡지 에코스케이프도 적당한 세월만 살더라도 독자들이 자주 뒤적이고,서로 돌려보는 잡지였으면 좋겠다.잡지는 기본적으로 열독률이 높지만,좀 더 유용한 정보로 더욱 불티나는 잡지가 되길 바라본다. 새해 다짐은 자꾸 보고 여럿이 돌려 보는 잡지를 만드는 것!

20대의 태반이 일자리가 없어서 논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다.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좀처럼 해고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그 직원을 대체할 대안이 없고, 그동안 그 직원을 키워온 노력이 아까워 관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인력 수급 현상이일부 왜곡되어 있다. 시공 현장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막아놓았는 데, 모 대통령 시절에는 이를 통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선전했다. 그런다고 열악한 3D 일자리인 조경 기능 시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쉽사리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그러니 현장에는 예전부터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작업의 질도 매우 떨어진다. 일례로 예전에는 관목의 하자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관목의 하자가 많다. 그 이유는 관목을 심는 인력이 고령화되어 맵시 있게는 심는데, 힘이 떨어져 땅을 깊게 파지 못해 나무를 얕게 심어 관목의 뿌리가 드러나 마르거나,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대로 10여 년이 더 흐른다면 과연 조경 시공 현장은 어떻게 될지걱정이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필요하면 대책은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우리의 기능 인력시장의 현주소는 너무도 한심하다.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기능공, 조경의 기본은 전정이므로 어느 정도 나무를 잘 타야 하는데 조그마한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도 고소 작업차나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안전 관리, 현장에서 뛰지도 못할 정도의노령화된 인력들을 보면서 앞으로 일이 암담해지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외국의 기능 인력에 적당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이 외면하는 자리를 비위 놓는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자리에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서 현지화 해야 일이 제대로 되고, 진정한 한국류의 조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이에 걸맞는 조경 작품과 문화도 생기리라 생각한다. 인구도 줄어들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데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외국 인력이 늘어나면 이를 관리하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막노동은 아니라도 관리하는 요원(반장)으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모 기업에 면접시험을 보러 가면 관상 보는 사람이 앉아서 합격 여부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기업의 경영인은 미신을 많이 믿어서 이러한 행위로 직원을 뽑았을까? 아니면 그 나름의 관상을 봐야한다는 철학이 있어서일까? 요즘은 ‘용모가 잘생긴 여성’ 등을 모집 요강에 표시하지 못 한다.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지칭해 모집하면 위법이다. 이렇게 정부는 사기업의 입시 전형에까지 까다롭게 관여한다. 과연 무엇을 위한 간섭인지 모르겠다. 혹자는 요즘에도 기업 문화가 존재하느냐고 자문한다. 월급은 그냥 다 쓰고 수틀리면 사표를 던진다.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고민을 해도 되니 대책 없이 관두더라도 버틸만하다. 그러니 애사심이라는 것을 가지라는 소리는 메아리에 가깝다. 월급을많이 주는 직장이면 최고이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질기게 버티면 이기고 떼법(?)이 우선된 지 오래다. 조그마한 실수를 경영자가 하면 유튜브에 올려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망신당하게 된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업주는 직원의 관상이나 사주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과 힘을 합쳐 오래도록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유치할지 혈안이 돼 있다. 삼국지에서 짚신을 삼던 유비가 자기와 한날 죽기로한 의형제 두 명(관우와 장비)을 얻으니 촉나라의 황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토록 자신과 같이 운명을 같이할 인재를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인 세상이 됐다. 똑똑한 인재는 지천에 널려있으나 지음知音을 아는 사람―기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든 세상이다. 기업도 유기체와 같아서 탄생과 유아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을 거친다는 것은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식이다. 조경이 탄생한 지 40여 년이 됐으니 역사로 보면 장년기에 들어서 있고, 조경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사춘기나 청년기에 있다. 조경이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조경인은 없다. 지금 조경 회사를 차린 기업인은 모든 것이 생소하니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사춘기에 들어선 기업은 그에 알맞은 처방으로 기업을 일구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사춘기에 좌절하는 많은 인생을 보듯 기업 또한 같다. 그리고 사춘기를 벗어난 청년기와 장년기에 들어선 기업은 조경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먹거리를 끊임없이 발굴하지 않고는 기업이 영속되지 않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안팎으로 도전받는 조경업에 대한 영역 보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학의 문을 나서는 많은 조경인들이 자신의 근기根氣에 맞는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으므로, 비전을 갖는 기업인과 같이 회사를 키우는 동량이 되는 인재가 되기를 고대한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지난 11월 6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생명자원과학관에서는 한국조경학회와 환경기술복원학회가 공동으로 2015년 이사회 및 임시총회, 그리고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경 자격 확대’에 대한 논의와 ‘동아시아 생물다양성’에 관한 특별발표 등이 진행됐다. 한국조경학회, 선거관리규정 변경 ‘불발’ 한국조경학회 임시총회에서는 임원 선임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으며. 기타 토의 사항으로 ‘조경 자격 확대’ 문제를 다뤘다. 김성균 회장은 무분별한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이사회 개편안을 제기했다. 또한 학회선거 시 임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던 방식에서 정회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임원과 정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하며, 다만 산정방식에서 회원과 임원의 가중치를 주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안건은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내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해 “조경학회장 선거기간 중 부득이하게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안건 취지를 밝혔다. 김성균 회장은 기타 안건으로 진행된 ‘조경 자격 확대’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앞으로 ‘산림진흥법 개정에 대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규석 성균관대학교교수는 ”조경학과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라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차기 회장 선출 및 이사 구성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회에서는 이우신 회장의 추천으로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구본학 교수는 현재 한국조경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명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임 이사는 구본학 차기 회장의 추천으로 상명대학교의 정용조 교수 외 8명이 구성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학회 추천을 통해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경 관련 자격 확대 대응 실무형 NCS 교육 강화 전략 ‘조경 관련 자격 확대 대응 실무형 NCS 교육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효중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 대표가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조경기술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이 고시되면서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조경실무 경력을 쌓으면 조경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게 됐는데, 직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NCS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경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결국 개인 보유 능력의 양보다는 ‘능력의 질 Quality-based’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조경직무를 조경설계, 관리, 복원 등으로 나누고, 조경설계에서 다시 조경 프로젝터 개발, 환경 조사 분석, 조경 기본 구성, 조경시설설계 등과 같이 ‘능력 단위’로 변경하면 부족한 능력 단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전효중 대표는 “기술은 가르쳤지만 기능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이 건설 분야의 특정 직무 분야라는 인식이 부족해졌고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다”면서 조경 전반적인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 NCS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무형 NCS 교육 제도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재 상황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 “이익을 주고 받는 일” 배양섭 인천대학교 교수가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생물다양성이 지구 환경 문제로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의 보존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생물 소재 확보 및 활용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 지원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장기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세계 생물다양성 32개의 핫스팟 지역 중 인도 범하지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조사해 현재까지 연구비만 약 60억 원, 정부 차원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이 따로 들어가고 있는 비교적 큰 생물 다양성 관련 과제라는 설명이다. 캄보디아는 지난 8년간 라오스와의 국경지역 그리고 베트남과의 국경지역 서부의 고산지대 해안 쪽을 중심으로, 라오스는 BKK 국립공원과 포사고스 국립공원 두 개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폐쇄 사회였던 미얀마는 점점 개방돼 비교적 생물 다양성이 양호하며 접근성도 좋은 지역으로 Nat Ma Tang 지역을, 베트남은 남북으로 굉장히 긴 국가이기 때문에 북부의 하노이 지역, 남부의 호치민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국립 생물자원간의 표본관리 제작 매뉴얼에 따라 4개국에서 총 5만8212점의 생물자원을 확보해 관리 활용했고, 7권의 현지도감과 국가 생물조항목록을 출판하게 됐다. “왜 우리나라가 아닌 동남아시아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배양섭 교수는 “국제 협력 관계에서 오늘날 생물자원 확보가 거의 전쟁이다시피 할 정도로 BT산업의 원천이 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 다양성은 제한이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곤충의 90% 정도가 동일한 종이며, 미국은 이미 많은 종다양성 연구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미개척 국가의 자원들을 조사해 중요한 생물자원을 발견한다면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공유하는 협약에 따라 큰 자원적 가치를 획득하게 돼 투자 가치가 높다.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18년 부산 명지지구에서 국제 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시와 LH는 지난 10월 2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를 세계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습지와 새 생태 가든쇼(가칭)’를 개최하기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을 거점으로 조선, 자동차 등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국제 업무 도시다. 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 내 서편에 조성되는 규모 80만7000m2의 대규모 공원이다. 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는 지난 2013년 진행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 ‘공생’((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주)수성엔지니어링+(주)건화 컨소시엄 설계)을 토대 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안은 기수습지를 확장하고 조위차를 고려해 수위변화에 따른 생태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낙동강 철새도래지인 대상지의 생태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를 진행한 이후 다양한 생물종이 발견되고 있어명지지구의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명지지구의 생태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해2018년 공원 준공 시기에 맞춰 ‘습지와 새 생태 가든쇼’를 추진한다는 것이 부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2018년 가든쇼에 총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습지와 생태, 도시농업, 정원·전시, 환경·조경·산업, 환경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습지에 ‘도시농업’, ‘정원’, ‘문화’의 세 가지 키워드를 아우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도시농업을 좀 더 부각시킬 계획인데, 기존텃밭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한 발짝 나아간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원 작가 모집 방안과 규모는 아직 미정이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만 편성된 상태다. 이동흡 부산시청 공원계획팀장은 “공원 자체가 가든쇼를 감안해서 계획된 만큼 차별화된 박람회가 될 것”이라면서 “2016년 상반기에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018년 이후에도 매년 가든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계획적인 방제는 환경 훼손 및 생태계 변화의 원인이 된다.” 24일 열린 ‘한국 조경식재설계와 식재공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술세미나’에서 이승제 서울나무병원 원장은 “예찰을 통해 치밀한 계획에 의한 방제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승제 원장은 수목의 병이나 해충의 라이프 사이클을 모르고 방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수목 관리 실태를 살펴봤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어떤 해충인지, 일련의 성장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약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횟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서 “피해 상태나 병충해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성공적인 식재공사 수행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는 최경영 에코탑 대표가 ‘투수능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투수블록을 이용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3D 입체 결합 블록을 이용한 재난방지와 조경’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호철 포이엔 대표는 ‘바이오차 비드Biochar bead를 이용한 탄소저감형 토양개량 기술’을 소개하는 등 4개 발표가 진행됐다. 이동석 대지개발 대표는 식재를 할 때 뿌리 부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식재 시수목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석 대표가 내세운 원칙은 ▲수목의 굴취 장소와 식재지의 토양 물리성, 화학성을 면밀히 검토 ▲배수와 통기가 미흡할 경우 식재지 자갈 타설과 유공관 근부 설치 ▲식재지의 관수와 배수가 완벽한 환경을 조성 ▲가식이나 부적기 식재 시 근부에 최선의 양·수분 상태를 공급할 수 있는 특수 영양물질을 이용해 가식이나 식재 ▲식재 후 수목의 상태를 육안 식별 가능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 ▲이식이나 가식 후 방제, 방역, 방부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나무를 이식할 때 고무바를 제거하는 것과 그냥 두는 것 중 어떤 것이 수목에 더 유리한지 발표자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이승제 원장은 “고무바를 너무 촘촘히 감으면 수분 침투가 안 되지만 엉성하면 사는 데 문제없다. 고무바를 제거했을 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분이 깨질 우려가 없다면 푸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동석 대표도 “고무바를 제거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제거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은 지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833개의 놀이터(10월말 기준)가 이용 금지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어린이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겪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쳐 쓸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쇄’하는 조치만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법 시행 직후 전국 6만5955개의 놀이터 중 1581개의 놀이터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지어진 신규 놀이시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왔다. 그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지난 1월 26일부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놀이시설의 개·보수가 이뤄져 현재는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833개의 놀이터가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10개월 이상 이용금지 안내문과 봉쇄테이프가 붙어있는 놀이터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다.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관리 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하는 경우다. 놀이터조차 부익부 빈익빈 놀이터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방치된 상황이다. 안산시 고잔1동은 지난 1월 26일 법 시행 당시 1개 동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세종(12), 울산(15개), 대전(16개), 제주(15개)보다 많고 충북(54), 충남(62), 부산(58)과 비슷한 숫자다. 1990년대 말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주를 이루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은 “고잔1동은 세월호 참사의 단일 지역 최대 희생자(81명)가 발생한 곳인데, 2015년에는 안전을 이유로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되며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며 “안전관리법이 규제만 정하고 자부담으로 책임을 넘기면서 상처와 아픔이 과중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 공동체회복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간을 개선할 예정이다. 50여 개의 놀이터 중 4개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지원을 받고 나머지 공간은 안산시 예산으로 복구에 나선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자체가 민간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50개 사업기관을 통해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대학교, 시외버스 터미널, 영화관, 마트,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있다. 현재 4만6670명(2015년 11월 기준)이 서명에 동참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대리는 “놀이터가 동네 어디에나 하나씩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돈 주고 사는 개념이다. 버젓한 주택에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공의 성격으로 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이터 개선 의지 미약… 제도적 지원 ‘절실’ 관리 주체의 의지가 없어 개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강남의 아파트에도 낡은 놀이터가 많은데 제충만 대리에 따르면, 비싼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이공부하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냐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현재 안전관리법에는 이용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노후화 된 놀이시설을 없애고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도 있다.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놀이시설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놀이터가 워낙 찬밥 신세다 보니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된다.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하다 보니, 안전 기준에 통과하는 기성품으로 쉽게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질 좋은 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주체가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용 금지 조항만 갖춰진 현 ‘안전관리법’에 시설을 개선해 이용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명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개정안이 19대 국회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정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원들에게 공동주택 놀이터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 발송을 시작으로, 놀이터 관련 상임의원회 의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에서는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 2015년 상반기에만 7개의 놀이터를 지켜낸 바 있다. 기준 통과한 놀이터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이용 금지 이후 시설이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활동가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한 아파트는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조악한 놀이기구로 대체해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시소, 그네, 조합놀이대 등을 철거하고 흔들말 몇 기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건물을 지을 때 그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대수를 의무화하듯이 놀이터의 시설과 규모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전검사 담당 관계자는 “안전관리법은 기설치된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점이다. 설치에 대한 것은 이 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데… “그래도 폐쇄” 전체적으로 기준이 미달돼서 폐쇄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폐쇄된 경우도 있다. 시설을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전체에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양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검사 팀장은 “놀이시설이 한 공간에 존재하니까 위험한 기구에 대한 접근을 막아도 아이들이 들어갈 위험이있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법은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양호 안전검사팀장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은 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 주체에 보완 요청을 하도록 일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요청 수준의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연결부 나사가 돌출된 비슷한 수준의 결함에 대해 안전덮개를 씌우면 문제없다며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고무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검사원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합격을 내는 건 정말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라고 답했다. 한 놀이시설물 디자이너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거나 약간의 도구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데도 보완 요청 없이 이용 금지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처는 지역별, 관리주체별로 구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을 게시하고 있는데, 게시된자료에는 폐쇄 원인은 세부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놀이터에 시설은 몇 개가 있고, 어떤 이유로 폐쇄됐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시설의 폐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 내 아동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안전하지 않은 놀이터, 방치된 놀이터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와 경남 지역의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엄격한 기준, 어린이보다 감독 편의 위주? 안전 점검 기준을 시설 위주로 맞추다 보니 놀이터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규제를 우선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도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된 놀이터가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고 한 번 없이 놀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 관리소장에게 물어봤더니 법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기존에 아이들이 노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규격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전혀 이용조차 할 수 없다”면서 “비합리적인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잘 이용하던 걸 새로 만들면 꼭 더 좋아지란 법이 없는데, 시설의 규격이나 기준 외에도 아이들의 이용 행태나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놀이터 감독 방식과 기준의 적용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아이들은 모래터만 있어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데 시소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미끄럼틀은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 등 시설 위주의 기준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이들의 편의보다는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