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8기 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 위원을 모집한다. LH 단지기술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LH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자문 및 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제7기 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내달 만료될 예정으로, 이번에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신규 위원을 모집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조경을 포함해 토질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환경, 교통 등 18개 분야로, 자격 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이거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당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신청서 엑셀 파일과 서명 스캔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전문분야” 및 “세부전문분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제8기 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5월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주요 활동은 ▲단지개발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사항 ▲해외사업 및 국내ㆍ외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 ▲기타 건설기술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설계자문 등이다. 최종 위촉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부천은 물론 인근 인천 지역에서도 찾아와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최근 GTX B노선 변전소가 설치된다는 계획에 반대 여론이 높다. 부천 상동호수공원은 지역 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장소이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18만㎡ 크기의 공원으로, 호수 주변 산책코스와 새로 단장한 어린이놀이터,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를 포함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인근에 주거단지가 많고, 지하철 7호선 접근성도 높아 연 18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상동호수공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속 조성할 방침이다. 산책과 여행·놀이와 배움, 4박자 고루 갖춘 일상 속 쉼터 ‘상동호수공원’ 먼저 상동호수공원은 잘 정비된 산책코스로 시민의 일상에 건강과 휴식을 더한다. 인공호수 주변 데크를 따라 설치된 2.5km의 산책로와 언덕길·도보길·호숫가길·야생화길 등 4개의 공원 둘레길은 가볍게 걷고 운동하기 제격이다. 계절마다 다른 꽃과 식물로 색다른 매력을 뽐내기도 한다. 봄에는 벚꽃과 매화, 가을에는 갈대와 억새가 장관을 이뤄 이를 보려는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은 시민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역할도 한다. 현재 74개 단체 4000여 명의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이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과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생태에코축제를 포함한 생태·환경·문화·사계절·농업콘텐츠 등 5개 분야 113개 프로그램에 17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상동호수공원은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넓히고 시설을 정비했다. 모험심을 자극하는 집라인(zipline)과 부천시 최초 놀이형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도 세심하게 살폈다. 공원 전역에 사고 예방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수 난간에는 위험 발생 시 빛을 밝히는 파란색 조명도 마련했다. 사계절 푸른빛 매력,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4월 야간 개장 눈앞 공원 내 자리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도 이색 명소로 인기가 높다. 이곳은 연면적 2969㎡ 지상 2층의 온실 형태로 사계절 내내 2만8000본의 야자수와 식충식물 등을 전시한다. 초록 식물을 눈에 담으며 쉴 수 있는 쉼터와 카페, 이동이 불편한 방문객이 편하게 관람 가능한 2층 스카이워크도 눈길을 끈다. 입구에 자리한 부천시 캐릭터 ‘부천핸썹’ 굿즈숍과 기념품 판매점에는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지난 2022년 개관한 수피아의 누적 방문객은 28만 명에 이른다. 데이트코스 및 유아 공원 생태 프로그램으로도 입소문을 타 부천시 밖에서도 즐겨 찾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전한 여가를 책임지는 상동호수공원을 두고 최근 GTX-B 변전소 설치 논란이 있다. 시민들은 상동호수공원이 연 180만명 74개 단체가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로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전자파 위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들어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후 시민들의 변전소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가 있었고, 올해 1월 열린 1차 공청회는 약 300명이 자료 미제공 등의 이유로 반대 시위를 해 연기됐다. 2월 진행한 2차 공청회에는 시민 약 400명이 참여해 변전소 입지 부적정과 대체부지 마련, 안전성 미확보 및 지역 간 형평 등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을 위해 마련한 상동호수공원은 시민이 주인인 공간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지은 지 38년이 지난 가락시장 사거리 정수탑이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인 네드 칸(Ned Kahn)에 의해 예술명소로 재탄생된다. 서울시는 이미 20년간 가동을 멈춰버린 높이 32m 깔때기 모양의 정수탑 일대를 물의 생명력을 주제로 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1986년 축조된 가락시장 정수탑은 시장에 물을 공급하던 지하수 저장용 고가수조였으나 2004년 물 공급방식이 바뀌면서 폐쇄돼 20여 년 동안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였다. 현재 서울에 남은 유일한 급수탑으로 2009년 디자인이 개선된 후 보존돼 왔다. 이번 사업은 ‘샘(SAM, Seoul Aqua Monument)-932’라는 이름으로, 네드 칸의 설치예술작품 ‘비의 장막(Rain Veil)’을 더해 오는 6월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샘-932’는 정수탑의 오랜역사와 물의 소중함과 정수탑이 위치한 도로명 지번(932번지)을 따서 지었다. 정수탑에는 비의 물성을 담아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장막이 설치되고 시민들은 바라보는 방향과 눈높이에 따라 다채로운 광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대표 조형물인 레인 오큘러스(Rain Oculus)작가인 네드 칸은, 서울시가 추진한 가락시장 정수탑 국제작품공모에 자신의 ‘베일(Veil) 연작’을 제안했다. 기후의 순환으로 만들어지는 비의 물성을 담아 바람에 출렁이고 움직이는 장막을 덧입히는 기획으로 최종 선정됐고 서울에서는 아직 한번도 시도 된 적 없는 설치미술 방식이다. 아울러 정수탑 내부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미술작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6월 함께 공개될 정수탑 내부에는 100명의 시민들이 직접 만든 ‘바다의 조각’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바다 단면을 형상화한 대형 공동작품이 들어선다.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알리고 30년간 상승한 바다의 수위를 표현한 작품으로, 바다의 수위를 나타내는 6가지 색을 녹인 레진아트 블록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쌓아 올려 완성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3일 진행될 ‘바다의 조각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 100명을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바다 조각”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6월 개장식과 함께 진행될 ‘가락 아트마켓’ 참여 작가 20팀도 4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가락 아트마켓’은 가락시장 유통상인과 청년작가가 함께 만드는 상생의 장으로 물과 농수산물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예술가 및 디자이너 20팀과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입주 상인이 어울려 공동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의 5대 생활권역에 예술 명소를 만드는 ‘디자인 서울 2.0-권역별 공공미술’ 사업 첫 사례로, 송파구가 진행 중인 주변 공원화 사업과 어우러져 예술작품과 휴식이 함께하는 동남권의 예술쉼터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0월 사업대상지 공모에 송파구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정수탑과 주변 일대를 대상지로 제안하고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농수산식품공사가 정수탑과 녹지의 시민환원을 결정하였고 서울시는 정수탑의 작품화를, 송파구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연계한 작품 주변 녹지 공원화 사업을 맡았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가락시장 정수탑 프로젝트는 오랜 도시 유산에 공공미술을 접목해 시민들에게 예술명소로 되돌려 주는 기념비적 사업”이라며 “동남권인 송파구 가락시장 정수탑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5대 권역에 시민이 함께하는 명소를 조성해 도시 곳곳에서 공공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정부가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를 선정해 주택 정비 등 생환경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 등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생태·경관 복원을 위해 북한산 내 분묘이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북한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분묘이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산은 수도권에 위치한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연간 수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산재된 분묘로 인해 산림경관 훼손 우려가 큰 실정이다. 공원 내 분묘는 산림경관의 훼손뿐만 아니라, 식생 제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 발생 등 공원관리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3년 공원 내 분묘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차 사업으로 분묘이장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사업 연장 여부는 신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분묘이장 희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곽병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올해 첫 삽을 뜨는 분묘이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산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산림경관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적정원가 산정기준이 되는 ‘서울형 품셈’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미지 중심 품셈은 시가 처음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기존 ‘서울형 품셈’은 정부 표준품셈과 유사하게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장비 등을 수치로 기술하고 있었는데 품셈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수치와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는 작업범위와 절차를 그림, 도식 등 이미지 중심으로의 ‘서울형 품셈’ 개편을 통해 건설종사자, 새내기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작업범위와 절차를 그림, 도식 등 이미지 중심으로의 ‘서울형 품셈’ 개편을 통해 건설종사자, 새내기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서울형 품셈에는 발굴대상 선정부터 현장실사와 개발까지 건설사 및 시민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한 품셈 18개도 수록했다. 이번에 개발된 민간참여 품셈은 시민 공모전·건설협회 등 회원사를 통해 제안받은 아이디어 81개 중 민관협력자문을 통해 38개를 일차로 선정 후 이중 안전과 시민편의 향상에 필요한 18개를 뽑아 우선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시는 민관 참여형 품셈을 개발하면서 ‘민관 합동 추진반’을 구성 운영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했다. 개편된 서울형 품셈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분야별 정보-행정-재정·예산·세금-입찰 및 계약-계약원가심사’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민간 참여로 품셈을 개발해 공사 시 품셈이 적다는 건설업계의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알기 쉬운 이미지 중심의 품셈은 건설업계, 새내기 공무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 협력 서울형 품셈 개발’은 민간업계와 협업의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 공사 설계품질 향상과 공공건설 사업의 적정공사비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인식으로부터 어떤 주제의 연구들이 추진돼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탄지 연구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를 발간했다. 12일 산린과학원에 따르면 ‘이탄지’는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는 식물의 줄기ㆍ뿌리와 같은 유기물이 부분적으로 분해되거나 장기간 퇴적된 유기물 토양을 의미한다. 일반 토양보다 탄소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아 지구의 탄소저장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이탄지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기법 ▲이탄지 연구 토픽 분류 ▲이탄지 연구 동향 ▲이탄지 연구 토픽 간 연계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 이탄지 연구 1만518건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통해 총 16개의 토픽으로 분류됐다. 최근 이탄지는 지속가능한 이용(생산), 관리, 기후 기록, 온실가스 등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탄지를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페리기 마을에 위치한 이탄지 10㏊를 복원해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이탄지 복원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의 영향, 농업 개발을 위한 산림전용과 이탄지 배수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탄지 면적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아람 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연구사는 “이탄지 보전과 복원은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탄지와 이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 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e-환경과조경은 환경·조경계의 폭넓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 나가고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설위원 3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4기 논설위원은 2024년 3월부터 앞으로 2년간 ‘조경논단’ 칼럼을 집필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한 객원 논설위원은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진흥실장 ▲온수진 서울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장 등이다. 김영민 교수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바이런의 디자인 디렉터로 실무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조경과 건축을 함께 공부했으며 하버드 GSD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SWA Group에서 6년간 다양한 조경 설계와 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USC 건축대학원 교수진으로 활동했다. 2023년 환경과조경이 주최하는 ‘제6회 젊은조경가’에 선정됐고, 2024년에는 조경단체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조경인상’을 수상했다. 남수환 실장은 대학에서 식물학을 공부했다. 이후 천리포수목원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멸종위기식물 연구와 수목원전문가 양성교육을 담당했다. 2017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이직해 현재는 정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한국정원문화원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 온수진 과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원예학과 생태학을 공부했다. 1999년 서울시에 입사해 푸른도시국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일하며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남산공원, 관악산, 노들섬과 서울로 7017 등의 현장을 누볐다. 회색빛 도시의 틈에서 초록빛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2020년 ‘2050년 공원을 상상하다’, 2023년 ‘공원주의자’ 책을 펴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3월의 정원식물로 ‘암대극’을 선정했다. 12일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3월의 정원식물로 선정된 ‘암대극’은 제주도와 남부 지방의 해안가 바위틈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암대극은 대극과 식물로 재배식물은 유포르비아(Euphorbia)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는 기린초, 설악초 그리고 포인세티아 등이 있다. 이 식물은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해안가 바위틈에서 자라는 대극’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는 노란색 꽃이 아름다운 이 식물은 해안가 검은색 바위와 암대극의 노란색 꽃이 대비돼 자생지에서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암대극은 자생지에서처럼 바위틈 뿐만 아니라 정원 내 토양에 식재하거나 분화로도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대극과 식물들은 절단된 줄기나 잎에서 유액이 나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장은 “정원식물로 외국 식물 소재들이 각광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정원식물로 우수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을 ‘우리의 정원식물’ 선정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정원식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은 정원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달부터 국내 자생식물 가운데 정원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자생식물을 자생지에서 조사·수집해 유·무성 증식법 구명과 최적 재배법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중 정원식물로 우수한 식물들을 선발해 새로운 품종으로 육종하거나, 이를 정원에 적용해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식재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으로 사용했던 가리왕산에 대해 복원보다는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악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가리왕산의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가리왕산에는 산악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이 조성된다. 강원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림 활용,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이를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2023년 6월 강원특별법 개정 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시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의 건설이 허용되고,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올림픽 후 다시 산림으로 복원하다는 전제로 사업이 진행된 데다 대부분 복원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국유림 미복원이라는 나쁜 선례가 생긴다거나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가리왕산의 곤돌라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청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청주시 환경대상’ 추천서를 접수한다. 청주시 환경대상은 환경보전 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 의식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단체·학교·기업체·마을 등을 대상으로 청주시가 시상하는 공로상이다. 추천 대상은 청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최근 2년 이상 지역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에 뚜렷한 공이 있거나 환경보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에 뚜렷한 공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 등으로서 관내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추천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장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청주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지 평가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체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4개와 개인부문 금상, 은상, 동상 3명을 선정하고 오는 6월 4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주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숨은 공로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환경대상은 1996년 1회로 시작했고, 통합시로는 올해 10회째를 맞게 됐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올해 처음으로 ‘예쁜 정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가평군은 11일 최근 여행 트렌드가 행복과 건강을 주는 아름다운 정원방문으로 바뀌면서 민간 정원을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민간에서 만든 우수 정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등 자긍심을 심어주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취지로 ▲개인 정원과 ▲카페·음식점 등 근린 정원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경연대회가 열린다. 심사 기준은 ▲정원 디자인, 심미성, 독창성 ▲정원식물의 다양성 ▲공간의 이용 행태 및 접근성 ▲시공 품질 및 완성도 ▲보전 및 유지관리 상태 등 5개 항목이며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4개소 등 총 7개소를 예쁜 정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시상과 현판 수여, 각종 매체 홍보 등을 가질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정원주가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원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경연대회 참가는 정원을 만들고 가꾼 개인과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6일부터 8월 말까지 군 산림과로 수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상면 행현리에 있는 ‘엘리의 정원’과 조종면 상판리에 소재한 ‘타샤의 정원 251’이 경기도 제1, 2호 민간 정원으로 각각 등록돼 특색있고 우수한 정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이 만들고 가꾼 예쁜 정원을 찾아내 주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가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민간 정원 등록을 유도하는 등 정원관광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도권 대표적 자연 생태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자라섬을 정원관광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정원문화박람회 유치 등을 위한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라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강(江)과 꽃 축제, 다양한 수림을 결합한 정원문화 도시 조성으로 힐링과 행복의 공간을 마련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특별한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해 40만 명이 방문하는 자라섬은 61만4800㎡ 규모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계절마다 각각의 다양한 특색을 보유하고 있다. 서도에는 아열대 식물원인 이화원과 야외무대, 캠핑장 등이 있으며, 중도에는 봄의 정원, 잔디광장 등이 위치하고, 남도에는 꽃 테마공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경의선공원, 경춘선공원, 서울로 7017... 나아가 프롬나드 플랑테(파리), 하이라인(뉴욕), 벨트라인(애틀란타)... 그렇다. 모두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선호도 높은 긴 선형공원들이다. 제주도의 올레길이나 북한산의 둘레길과 같이 트레일을 위한 길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선(라인)’으로 명명되는 공원들이다. ‘길’과 달리 ‘선’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차이는 어떠한가? 전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자연 속에 위치한 순환형 동선을 갖춘 산책로의 느낌이다. 반면 후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일자형 동선을 지닌 공원이다.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면적인 공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형공원은 단순한 산책로 정도의 ‘길’적인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면적 공원을 조성할 여유가 없는 좁은 도심 공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적 형태의 공원이 되고 있다. 그린네트워크라는 현판 아래 면적 공원을 연결하는 보조적 의미로서의 선형공원이 아니라, 이제는 대등한 대안이 된 것이다. 면이 주는 장점은 다양하다. 선적으로 나타나는 이용자들의 동선을 무한대로 조합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동선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공간 활동이 가능하다. 가벼운 혼자만의 산책부터 축구와 같은 격렬한 단체 운동까지, 넓은 잔디밭에서는 시민들의 모든 여가 행태를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갈림길은 선택에 부담이 있는 낯선 이에게는 고민의 시작이다. 이곳을 잘 알고 자주 찾는 주민이라면 매일의 공간 체험으로 무의식적인 공간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낯선 이에게는 객관식 시험지의 보기들과 같다. 그래서 선택(체험)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중간고사 같은 곳이 면적 공원이다. 선은 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이 주연을 맡아, 미국 에미상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무려 8관왕을 차지한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이란 드라마가 있다. 매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점철된 인생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의 모습을 블랙 코미디로 실감 나게 그려냈다.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고 머리가 복잡해진다. 스트레스로 좀 쉬고 싶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걷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가까운 주변의 선형공원을 찾아서 걸어보라고 귀띔해 주고 싶다. 코로나를 계기로 일방향의 선형공원은 중요한 공원의 형태로 등장했다. 강요된 선택 없이, 머리를 비운 채, 아무런 간섭없이, 짜여진 각본대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해 주는 곳이 선형공원이다.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공원에 대한 매뉴얼은 단순하다. 정해진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머리를 비우고 심신을 단순하게 정화하는 순간이다. 다른 점은 앉는 게 아니라 걷는다는 것이다. 선형공원은 이곳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형태의 공원이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관광객들에게 일방통행의 선형공원은 오히려 유용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다. 서울을 보행 친화적인 21세기형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선형공원을 도심 속 핵심 인프라로 조성해 보길 제안한다. 서울이 가진 잠재적 랜드마크를 찾아서, 각 점을 연결한 선형공원을 조성한다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시점에 어떠한 시설을 놓고, 종점에 어떠한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 선형공원의 효용과 가치 그리고 이용률에 차이가 난다. 잘 짜여진 각본으로 대박 흥행을 기록할 수도 있다. 뉴욕의 하이라인은 뉴요커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전형적인 선형공원이다. 같은 선상을 왕복해야만 하는 선형공원은 지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형 상의 진행방향과 역방향 보행 시 보이는 경관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잘 해결한 선형공원이 하이라인이다. 풍성한 나무와 초화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시야를 적절히 닫아주면서 선형을 되돌아올 때는 새로운 경관이 전개되도록 조성했다. 만약 개방감을 위해 시야를 열어주었다면, 오히려 지겹고 단조로운 공원이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토머스 헤더윅의 베슬이라는 명확한 시점(혹은 종점)과 리틀아일랜드라는 명확한 종점(혹은 시점)이 있어 더욱 걷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센트럴파크가 보고 싶은 공원이라면 하이라인이 걷고 싶은 공원인 이유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 애틀란타의 벨트라인이 있다. 둘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용객의 차이가 있다. 하이라인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원인 데 반해, 벨트라인은 관광객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 조성 당시부터 바이커들을 고려하여 개방감 있게 공간을 조성하였다. 산책보다는 이동 통로의 역할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조성하여, 바닥 포장재 역시 목재나 블록보다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공원의 목적에서 선형공원의 형태를 그려보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복잡한 도심에서 면적 공원도 중요하지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의도된 선형공원을 목적에 맞게 잘 살릴 수 있다면, 걷고 싶고 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할 뿐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선형공원이 더 이상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왔다. 변재상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이 국내 유일의 목련 축제인 ‘제7회 목련 축제 - 사르르 목련’을 개최한다. 이 기간 중 가드너와 함께 걷는 산정목련원 해설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11일 천리포수목원에 따르면 목련원과 산정목련원 두 곳 모두 평상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교육·연구 지역으로, 오직 축제 기간에만 가드너의 해설과 함께 탐방할 수 있다. 산정목련원 해설 프로그램은 올해 최초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탐방객들은 약 3시간 동안 수목원을 직접 가꾸는 가드너와 함께 산정목련원을 둘러볼 수 있다. 천리포수목원이 지난 50여 년간 목련 특화 부지로 가꾼 산정목련원에는 일반인 공개 지역보다 오래되고 다양한 수종의 목련이 식재돼 있다. 목련원과 산정목련원의 규모는 총 2만 여㎡(약 6000평) 규모로, 산 정상에서는 탁 트인 천리포 해안이 보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한편 축제는 오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24일간 열리며, 두 해설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까지 사전 예약 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강희혁 천리포수목원 TF팀장은 “약 한 달간 이어지는 목련 축제는 천리포수목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축제”라며 “가드너와 함께 걷는 특별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따스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관악구가 신림선 역사 주변 수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편한다. 구는 올해 말까지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지역 내 신림선 역사 주변 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5월 말 개통된 신림선은 관악산역에서 여의도 샛강역까지 총 7.8㎞ 구간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이다. 구는 신림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구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신림선 역사 ▲관악산역(신림5교) ▲서울대벤처타운역(동방1교, 신림3교) ▲서원역(문화교) 주변의 수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기본구상 수립과 토목구조, 상하수도, 교통, 조경, 구조물 검토 등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이달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관악산역’에는 자투리 공원부지를 활용, 관악산 진입 편의성과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야생화정원, 야간파고라 등을 조성한다. ‘서울대벤처타운역’에는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을 모티브로 한 야간경관 조명 미디어 프로젝터와 특화조명 시설을 설치해 인근에 위치한 별빛내린천(도림천)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서원역(문화교)’에는 사계절 별자리 특화 조명, 수변분수, 수변스탠드, 데크쉼터 등을 설치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구는 신림선 역사와 별빛내린천을 연계한 ‘나들이 및 쉼터 공간’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구는 올해 6월까지 서울대 정문 앞 별빛내린천의 미복원된 마지막 구간을 복원할 예정이다. 별빛내린천을 복원해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보행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관악산, 별빛내린천, 봉천천’ 3박자를 이루는 ‘청정삶터’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표적인 힐링공간인 별빛내린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수경시설을 활용해 서남권을 대표하는 명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볼 수 있는 벤치, 펜스,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가 열린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오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제품)을 선정 및 인증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2009년 시작돼 2023년 제29회까지 심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 총 1458점이 서울시의 인증을 받았다. 이번 제30회 인증제는 벤치, 파고라, 휴지통, 공중화장실, 가로수 보호덮개 등 20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제품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선정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우수공공디자인으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심사과정에서는 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기능성, 경제성, 조화성, 심미성 등을 두루 평가할 예정이다.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업체는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에도 재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가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공공디자인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노수임 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시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인증과 디자인클리닉 실시를 통해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의 확산과 참여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성남시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주요 등산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 시의 4대 명산을 종주할 수 있는 둘레길인 ‘성남누비길’ 7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100ｍ마다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여름에 성남누비길 1구간인 남한산성길(복정동∼남한산성 남문)과 2구간인 검단산길(남한산성 남문∼갈마치고개)을 시작으로 해마다 2구간씩 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산악지역에는 응급구조용으로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으나 시설물 설치 부족으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비상소화장치에 신규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촘촘한 주소 정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등산로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 정보 대상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북도가 올해 ‘마을숲정원’ 조성 사업지로 영양군과 영덕군 2곳을 선정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북형 마을숲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의 신규시책이다. 마을 주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공한지 등을 마을 숲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영양군 ‘선바위 마을숲정원’은 입암면 신구리 1500㎡ 부지에 영양군 분재야생화테마파크와 연계한 정원을 조성해 마을주민과 관광객에 휴양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덕군 ‘강구항 마을숲정원’은 강구면 삼사리 일원 4328㎡ 부지에 주민 휴게공간을 지어 기존 실외정원과 연계하고, 테마정원을 조성해 진·출입부 경관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 대상지는 모두 방치된 대규모 유휴지들이다. 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에 맞는 지역을 조사해 대상지의 규모, 입지와 마을 주변 접근성, 사후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지는 총 2개소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조현애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을숲정원을 계속 늘이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유아숲체험원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유아숲지도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상시 운영자 배치 기준을 맞추지 않고 편법 운영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등 총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했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2015년 약 20만 명에서 20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000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소송에서 “골프코스 설계는 창작성이 없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다. 지난 달 1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골프코스 설계업체인 오렌지 엔지니어링 등이 스크린골프 사업자인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소유주 vs 골프존 이번 사건은 2000년대 말경 골프존이라는 업체에서 스크린골프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해 사용하면서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 당시 골프존은 몇몇 골프장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고 위성 사진, 준공 도면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사업이 성장하면서 골프장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골프장 소유주들은 골프장의 자료를 이용해 스크린골프를 만들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니 일종의 이용료를 달라고 주장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애초 동의서를 써준 골프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들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서 골프장 소유주들은 “골프장이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골프코스는 골프장이 아닌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골프코스 설계업체 vs 골프존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골프존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달 1일 열린 2심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업체는 법원에서 “골프코스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배치, 모양, 길이, 방향 및 각도, 위치, 크기 등을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설계도면과 스크린골프 영상 사이에 유사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기도 하고 유지관리를 통해 실제 골프장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골프장은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형태, 개별 홀들의 배치, 조합에 관한 인간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설계업체들이 제시한 설계도면과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스크린골프 영상이 설계도면을 ‘복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주장한 설계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업체들이 제기한 각각의 골프코스 설계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요소가 없다며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골프코스가 저작권 대상이긴 하지만 창작성이 없으니 베껴 써도 된다”는 것이다. 창작성의 기준, “재미 위한 것은 창작적 요소 아니다?!” 법원은 저작물에 대해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창작적이어야 한다며,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을 것”, “사상과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골프코스 설계는 예술이 아닌 ‘기능적 저작물’로서,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계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를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골프코스 구성 요소들의 형태 배치 조합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물의 조작은 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창조적 개성을 찾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골프코스는 경기장”이다. 골프코스 요소들은 골프경기 규칙에 적합한 규격과 방식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고, 이들의 홀 배치 순서 등은 골프 경기에서 난이도, 재미, 전략 등의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기장 조성 원칙에 해당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골프협회(USGA)와 전남도청에서 발간한 골프장 사업 길잡이에는 골프 코스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난이도, 재미, 전략’을 추구하라는 설계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내 골프장은 대부분 산악지형에 조성되고 있어서 지형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며,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 배치 등도 이용객들의 안전 및 효율성에 따라 배치되므로 단순히 기능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연적 요소’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위치한 부지의 경관이거나 조망 대상이어서 골프장 자체의 미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을 결합해 조성한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연물의 조경관리가 저작권법상 미적 형상으로서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상 창작성이 없는 산악 지형이나 자연물과 경기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창작적인 것이 무엇이 남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이 축구장인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 “수년간, 수많은 재판을 통해 인정받았던 골프 코스의 창작성과 저작물성을 하루아침에 모두 부정당했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골프 코스는 적합한 규격이나 국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 산악지형처럼 지형의 변화가 많은 공간에서 골프 코스를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고도의 설계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골프 코스는 단순히 평면적인 홀을 기능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골프 경기에서 난이도, 재미, 전략 등의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골크코스 요소들을 창작적 요소에서 배제하겠다는 결론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판결에서는 독창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창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프장의 조경 공간을 자연물에 대한 관리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괄적으로 창작적 요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제해 버리는 것은, 조경에서 ‘주변 자연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창작성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현강 오렌지엔지니어링 대표는 “골프장 설계는 조경 설계의 광역적인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경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케이 컬처의 우수성을 말하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면서도 정작 한 전문 분야의 창작성에 대해서는 반하는 결론이 난 것 같다”고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