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건설업 대업종화 등 조경업계를 둘러싼 도전적인 현안이 여전한 가운데, 그간 조경관련 법‧제도적 대응에 앞장서 온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심왕섭 신임 이사장이 올해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심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조경단체에서 일을 해왔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의 제11대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적잖은 반대가 있었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전염병이 유행하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안에는…

직장인 최아무개 씨(26)는 요즘 반려식물 가꾸는 재미에 산다. 코로나 탓에 답답한 마음을 바질 키우기로 달래고 있다. 최 씨는 “바질을 키워서 페스토를 만들고, 파스타를 해먹고 있다”며 “바질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이 집에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콕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실내환경을 식물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안산 화랑유원지가 생명안전공원을 품은 명품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안산시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국·도비 24억1700만 원을 투입해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4·16 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해 ‘화합으로 순환하다’라는 테마로 추진되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11~12월…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9개 단체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불필요한 규제와 업역 칸막이가 발생한다”며 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재단 소속 6개 단체,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앞으로 해당 자치구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돼 서울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오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조경가가 참고할 만한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BIM 적용사례 발표 영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설산업 전 과정에 BIM 적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조경 분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 속에 한 해를 보내게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경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각자의 길을 달려온 이들이 있다. 다사다난했던 조경인들의 희로애락을 돌아보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조경인들의 꿈과 소망을 들어 봤다. 독자들이 각계 조경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올 한 해를…

조경 설계 분야 숙원인 적정대가 기준을 위한 표준품셈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신설된 조경 설계 표준품셈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4일 공표했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 속에 한 해를 보내게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경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각자의 길을 달려온 이들이 있다. 다사다난했던 조경인들의 희로애락을 돌아보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조경인들의 꿈과 소망을 들어 봤다. 독자들이 각계 조경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올 한 해를…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25개 도시에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대상지를 81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시청앞 덕수궁 플라타너스 가로수 제거 반대 청원’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나 같은 시 소속의 도시교통실이 연내에 해당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의 선형공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위해 베어내려 했던 덕수궁 앞 나무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장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서울시는 지난 4일 의회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시청앞 덕수궁 플라타너스 가로수 제거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게시했다. 민원사항은 집행기관인 서울시 조경과에서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되며, 시의회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추진됨에 따라 식재, 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조경업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된다…

용산공원 부지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300만㎡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2일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주재로 열린 제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용산공원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만3200㎡를…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길이 정원이다” 프로젝트는 LH 본사의 진주 이전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친밀감 강화를 위해 부서가 가진 업무 특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함께 시행됐다. 그 첫 번째는 진주 옥봉동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마을중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삼국시대 옥봉고분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