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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경학과 취업률 66%…취업률 1위 '구미대 조경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2017년 4년제 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이 64.6%로 나타났다. 2016년 61.8%보다 약 3% 상승했다. 1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조경학과 취업률은 64.6%로 소폭 상승했고, 전문대도 71.8%로 2016년보다 2%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7만 4009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취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문대학 조경과 졸업생 숫자는 345명, 4년제 대학 조경학과의 졸업생은 955명으로 총 1300명이 배출됐다. 참고로 2017년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3만 7899명으로 취업대상자 51만 55명의 66.2% 수준이며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를 합친 조경학과 전체 취업률은 66.3%로 전체 취업률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전체 조경학과 중 취업률 80% 이상인 대학은 총 7개로 구미대 조경과, 강원대 조경학과, 동국대 조경학과, 경남도립남해대 관광조경디자인과, 호남대 조경학과, 신구대 환경조경과, 두원공과대 건축인테리어학과 순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세정보 연계를 통해 월 평균소득, 취업준비기간, 기업·산업유형별 취업자현황 등 질적 취업정보를 신규로 발표하기도 했다. 조경학과가 속한 공학계열의 월평균 소득은 279만 원으로 전체 평균 월 평균소득인 249.6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5
2018년 과정평가형 자격, 조경기능사 '합격자 증가'…조경기사 '응시자 없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지난해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에서 조경기능사 111명이 배출됐다. 2017년보다 13명이 늘은 숫자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조경기사는 접수자가 없었고, 조경산업기사는 10명 가운데 3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 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조경기능사는 지난해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을 통해 149명이 응시해 11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4.5%로 2017년 75.9%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18년 새로 개설된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의 성적은 저조했다. 조경기사는 응시생이 없었고, 조경산업기사는 10명중 3명이 합격하는데 머물렀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11월 정부의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앞으로 실무능력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보다 확대하고 검정형 취득방식은 점차 축소된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기관도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공단이 발표한 ‘2019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선정결과’에 따르면, 조경자격과 관련해 지난해 20개 기관보다 9개가 많은 29개 기관이 선정됐다. 조경기사에 4개, 조경산업기사에 7개, 조경기능사에 18개 기관이 운영된다. 총 모집 인원도 892명에 달해 올해 과정평가형 조경자격 취득자 비율은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새로 개설된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의 교육훈련 기관은 2곳으로 녹색환경기술학원, 대경녹색기술직업전문학교가 선정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4
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 '환경·생태 기능 강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동안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하천 설계기준에 환경·생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공청회,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4
[인사] 디자인파크개발

디자인파크개발 1월 1일자 인사발령 고문 ▲최일홍 부사장 ▲이형철 이사 ▲탁기현 차장 ▲천병수 ▲이치혁 과장 ▲오동선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0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1위 '등산로, 공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야외 등산로, 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재가 장애인 5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로는 '근처 야외 등산로와 공원'이라는 답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 안이 31.8%,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14.9%, 공공체육시설이 9.6%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상 가까워서’(60.7%)였고,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3.4%), ▲ ‘거리상 멀어서’(2위, 17.2%), ▲ ‘정보 부족’(3위, 13.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3.8%로 2017년 대비 3.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7.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 비용 지원(27.1%)을 선택하였으며, ▲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 ▲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 ▲ 보조 인력 지원(7.3%) 등을 그 다음 보완점으로 꼽았다. 특히, ‘비용 지원’의 경우 ’17년(24.8%) 대비 2.3%포인트(p)가 증가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0
산림청, 2027년까지 도시숲에 2조2539억 투입…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2027년까지 도시숲 사업에 2조 2539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4516ha의 도시숲 면적은 7000ha까지 확대하고, 명상숲은 1000개소를 늘린다. 도시숲은 실효된 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심내 자투리공간, 놀이터, 폐·공가, 옥상, 벽면을 대상지로 활용한다. 도시임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까지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10일 공개했다. 도시림 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간 범위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이 내용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이 된다. 계획 목표는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5㎡ 확보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도시숲조성·관리기반 구축' 등 다섯 가지를 설정했다. 먼저 산림청은 지자체별로 도시 단위의 공간배치, 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인 '도시숲 마스터플랜'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별 적정 도시숲 총량을 추출해 시군 산림계획에 반영하는 '도시숲 총량관리계획' 도입도 추진한다. 도시숲의 양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10년동안 약 2500ha의 도시숲 면적을 확대하고, 명상숲은 1000개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가로수는 약 7500km를 더 조성한다. 정부·지자체에 의한 도시림의 확대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산림청은 실효된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폐기되는 철도·역사부지, 군부대 이전지, 도심내 자투리 공간, 놀이터, 폐·공가, 옥상, 벽면도 도시숲 사업 대상지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유형별 도시숲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계획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숲과 연계한 도시임업 비즈니스 모델도 마련한다. 도시숲을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도시임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종합하는 도시숲법 제정은 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10
[기자수첩] 국가정원의 가치와 값어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우리가 세 번째 국가정원을 보는 날은 3년, 아니 5년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경쟁 구도로 굳어진 지자체 국가정원 선언은 대부분 공허한 메아리로 소산될 가능성이 높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던 지자체들은 이제 긴 호흡으로 옷매무새를 정돈해야 한다.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되고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산림청 정원 담당자는 운영실적에 필요한 기간은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지방정원이 준공되고 나서 최소한 3년을 기다려야 국가정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지자체는 까다로워졌고, 국가정원은 ‘격’이 높아졌다. 국가정원에 지정받겠다는 곳은 10곳 정도로 ▲강원도 영월군(동서강) ▲경기도(세계정원 경기가든) ▲경북도(도청 신도시) ▲전남 구례군(지리산정원) ▲전남 담양군(죽녹원) ▲전남 장성군(황룡강) ▲제주도(물영아리오름) ▲울산시(태화강) ▲충남도(가로림만) ▲충북 옥천군(장계) 등이 있다. 국가정원을 선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추진 당위성을 입혔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비도 군침이 당기는 요소다. 하지만 선언과 효과에 묻혀 정작 강조돼야 할 정원의 특색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 유산과 접목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국가정원 추진 이유가 ‘그들만의 목적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타이틀도 국가정원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비단 기자 혼자의 것이 아니다. 산림청 정원 담당자도 “지금의 지방정원 형태를 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곳이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큰 규모이면서 정원의 수준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작금의 국가정원 경쟁은 100% 거품이다. 서두에서 기자가 제3호 국가정원 지정이 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 것은 조성기간과 실적기간을 합쳐서 그렇다. 바꿔 말하면 태화강정원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2호가 아니라 3호라 했던 것은 올 7월까지 태화강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가정원을 중앙정부가 조성하거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산림청이 지자체 지방정원에 국비를 지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정원은 아니다. 지정 후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산림청 담당자는 “규모와 수준으로 봤을 때,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선 지자체 스스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자구 노력 없이는 국가정원도 힘들다고 했다. 국가정원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제적 효과만 보지말고, 그 시작이 되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출발점을 복습하길 바란다. 정책결정권자의 순천만 보전의지, 지역 조경학과 교수의 열정, 조경가의 참여가 집중됐던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공모 그리고 순천시민의 열망이 그 속에 있다. 결국 '진정성'이다. 가치를 살리면 값어치도 덩달아 오른다. 정성으로 키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더 맛있는 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9
가든프로젝트 "조경의 길, 사회적기업에서 찾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오는 3월 5일부터 사회적기업은 전체 공공시장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LH는 공공주택의 시민 조경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사회적기업을 시행자로 최근 선정했고, 산림청에서도 정원, 도시림 등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을 새롭게 포함시키며, 녹색환경 속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다. 조경사업과 결합한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가든프로젝트는 오는 2월 15일,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자재업, 조경관리업, 산림법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국 841개의 최상위 공공기관’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2019년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5층에서 오전·오후 각 1회씩 진행되는 설명회는 인접분야에 의한 축소,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제거, 저가하도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조경분야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공공시장 진출방안’을 찾는 자리이다. 특히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조경분야에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는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제도적 틀을 갖추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23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5%를 의무구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5일부터 사회적기업도 5000만 원이하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해 7월 24일부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유림에서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 11월, 녹색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린매니저 시범사업’ 용역을 공모하여 사업 시행자로 사회적기업을 선정였다. 이 사업은 조경 및 정원분야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며, 시민 주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택과 단지의 조경식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능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녹색 일자리 창출로 지역거점의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가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이들은 매년 구매금액 비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제도적 기틀을 잡아가고 있지만, 조경분야의 참여는 아직 저조하다. 2018년말 기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아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2123개이다. 이중 조경분야 사회적기업은 총 20여개 내외로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분야별로 보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개, 조경식재공사업 6개, 도시농업 4개, 도시녹화 1개, 조경자재 3개, 정원관련 1개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6개, 서울 4개, 강원 2개, 대구, 경북, 부산, 전북, 광주, 인천에 각 1개씩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4월 27일에 발표된 ‘2018년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은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최상위 공공기관으로는 국가기관(53),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교육청(17), 공기업(35),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09), 지방공기업(151), 지방의료원(34), 특별법인(6) 등 841개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토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율을 토대로 자치단체 평가지표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공공기관에 조경관련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할 조경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증가될 전망이다. 박경복 대표는 “미래의 조경분야는 환경복지이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비전공유, 시장공유, 자원공유를 위한 ‘조경분야 공유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2019년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 가능인원은 회당 50명씩, 총 100명까지로 사전예약에 한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석 희망자는 전화(02-2203-9501)로 신청을 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7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광화문설계공모 '건축가만 신청?'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사업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후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유 위원은 "광장 계획은 국제설계경기에 공지가 돼서 477명의 건축가가 신청해 1월 21일 심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설계경기 심사위원인 유홍준 위원이 작품접수 기간에 참가자를 '건축가'로 통칭한 것은 공모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보류된 청와대 개방에 대해선 "경복궁-청와대-북악산을 연결해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여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해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화문시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를 하지않고 관련 사업은 실무 부서가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6
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정원 지정 더 어려워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정원 면적과 시설 종류와 같은 물리적 조건 외에도 운영실적과 연동되는 ‘기간’까지 충족시켜야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해진다. 과열 양상을 띠었던 지자체 ‘국가정원’ 경쟁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발의했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가정원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정한 ‘지방정원’ 가운데 ‘총 30만㎡의 정원 면적(녹지면적 40% 이상), 5개 이상의 주제정원, 정원 전담조직, 정원관리 전담인력, 지방정원 조례’ 등을 갖추어야 했다. 이번 정원법 개정으로 운영실적이 지정요건에 새로 추가됐다. 운영실적의 세부 기준은 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는 운영실적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 정원정책 담당자는 “과거엔 운영실적 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기간을 확답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최소 3년 이상을 운영실적 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지방정원이 완성돼야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준공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 국가정원 지정은 4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원법 개정안은 시행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 7월 이전까지는 ‘운영실적’이 지정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호 국가정원을 노리는 울산시의 경우도 개정안 적용 이전까지 지정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2호 국가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지자체는 현재 ‘울산시’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의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구두에 의한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낮게 봤다. 울산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1월초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보완서류를 완성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산림청은 울산시에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강수량에 따른 수위 상승, 하천기본계획 등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실시간 수위계측을 위한 장비도 완비했다. 이를 토대로 수위별 대책까지 마련했다”며 전반기까지 국가정원 지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을 대하는 지자체 거품도 빠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선 30만㎡ 규모로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정원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할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할뿐더러 대부분 국가정책과 맞지 않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의지,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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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상반기 조경 노임단가 '16만9758원'…전년대비 15% 상승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올 상반기 조경공 노임단가가 '16만9758원'으로 공표됐다. 작년 하반기 15만9410원보다 약 6.5% 상승됐고, 전년동기 대비 15% 정도 올랐다. 대한건설협회는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1일 공표했다. 123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 대비 3.38%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8.4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공은 전체 직종의 평균 상승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3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3.77% 상승하였고, 광전자 3.61%, 문화재 2.81%, 기타직종은 3.54% 상승하고 원자력 직종만 2.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및 기능인력의 고령화, 불법 외국인력 단속 등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가 건설업 취업자 증가와 맞물려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직종별로는 미장공(11.4%) 등 마감공종과 용접공(10.2%) 등 외국인 근로자 진입이 어려운 직종이 크게 상승했고,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인해 원자력 관련 직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작업반장은 15만3186원, 보통인부는 12만5427원, 특별인부는 15만2019원, 조적공은 18만5725원, 석공 20만4601원으로 공표됐다. 금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2018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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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2019년 조경수 가격 확정, 작년보다 0.73% 올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2019년 조경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0.73%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은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조경수 244종, 1577규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2일 나라장터에 ‘2019년 조경수 가격’을 게시했다. 조경수 가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격조사 대상을 결정하고, 조경수 다량 수요기관들과 합동으로 생산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가격조사를 거쳤다. 현지 가격조사 결과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 노임 및 유류단가 등의 가격자료를 분석해 반영하였다. 위원회는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청,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경수협회, 대한전문건설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 참여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가격정보 메뉴에 조경수 가격을 게시해 놓았으며, 공공기관, 설계사무소가 적정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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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생활SOC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 활용하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생활SOC 사업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1일 국토정책 브리프 “생활SOC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활SOC란 ‘생활’과 ‘SOC’가 결합된 용어로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여가, 건강, 안전, 환경 분야 등)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 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 연구원에 따르면 생활SOC 이용 측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축소도시 내 근린지역(500m×500m 격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병·의원, 공공도서관에 가려면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 공급측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시는 기존 생활SOC를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소도시 18곳(2015년 기준)에서 대규모 생활SOC(설치비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를 운영하는 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곳(태백시, 보령시, 익산시, 김천시, 영천시)은 당해 지방세징수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자인 상황이다. 이에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생활SOC정책의 전략적 추진방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활용을 비롯해 생활SOC에 대한 공간계획제도 도입,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생활SOC 사업과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생활SOC 사업과의 적합도는 경제적가치와 사회적 가치(창출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한편, 2017년 12월말 기준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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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인사]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승진 인사

그룹한 어소시에이트(회장 박명권)는 2019년 1월 1일자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 인사를 아래와 같이 단행했다. 사장 ▲강신호 부사장 ▲송영탁 전무이사 ▲김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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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2
예건·삼한씨원,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품질관리 우수성 입증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예건의 퍼걸러와 삼한씨원의 점토바닥벽돌이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재지정되면서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33개사 82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정 물품 중 예건의 ‘퍼걸러’, 삼한씨원의 ‘점토바닥벽돌, 미장벽돌’ 등 27개사 73개 제품은 3~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납품검사 면제에 따라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되어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품질원은 우수 중소기업 대상 방문 상담(연간 90여개사)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노력을 통해 지정기업 수가 작년 51개 사에서 올해 73개 사로 43% 증가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1
도시공원에 '수목원·드론연습장' 허용…논란 많던 '자연휴양림'은 삭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에 수목원, 드론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됐던 자연휴양림은 최종 개정안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드론연습장(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해, 공원관리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목원을 공원시설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 수목원을 설치하기 위해선 근린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하며, 지자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드론연습장의 설치·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공원 내 드론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주변에 주택 및 상업시설이 없고, 소음과 같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드론이 장소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물망도 반드시 설치되야 하며,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에서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공원 시설로 추가하려 했던 '자연휴양림'은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조경업계에서는 산림사업인 '자연휴양림'이 공원 시설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수목원의 경우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체의 조성을 허용하고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에도 녹지조경업체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업체 사업으로 조경기술자 없이도 조성이 가능한 산림사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연휴양림이 공원시설로 포함되면 산림조합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태로 번지게 될 것"이고 "공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조경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조경건설업을 위축시키는 정책 입안을 시도했던 것이어서 조경계의 빈축을 샀었다. 한편, 현재 공포대기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초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9-01-01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 TOP 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등 3곳이며,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에 나설 수 있다. 주상절리가 일품인 무등산 서석대는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해넘이 명소인 소백산 부석사는 천년 고찰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무량수전을 앞에 두고, 소백산의 온화한 능선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이 장관이다. 태안해안의 삼봉해수욕장은 서해 낙조의 숨겨진 명소다. 꽃지에 비해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아 여유롭게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낙지탕, 꽃게, 굴 등 지역 먹거리도 풍성하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국내 최고의 해넘이를 자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려 쪽빛 바다에 크고 작은 섬 눈길 닿는 곳마다 일렁이는 아름다움이 매력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 외에도 경주 석굴암, 변산반도 채석강 등 아름다운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탐방 명소 25곳에 대한 정보도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 ▲일기예보와 현장여건을 살펴보고 조난 시 도움을 요청할 연락처 확보 ▲자신의 체력상태를 고려한 탐방로와 일정 선택 ▲가급적 3명 이상이 함께 탐방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한의류 준비 ▲아이젠·스패츠·방수등산화 준비 ▲간식과 비상식량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30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3.7조 투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동안 세종시에 9500억 원, 부산시에 1조 4500억씩 투자한다. 민간기업에게는 3년동안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 기업간 협력의 장으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도 내년 초 구성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도 시범도시 지원 예산으로 265억 원을 편성해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 시범도시 조성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됐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이 검토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26
"DMZ 개발, 4대강 전철 밟지 마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정부의 개발계획을 유보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다. 정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로, 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며 "4대강 사업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된다"면서 개발계획 유보를 촉구했다. 대신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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