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환경과조경 뉴스

전국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UN, 2020년 '식물건강의 해' 지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UN은 2020년을 국제식물건강의 해로 지정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37차 UN 총회에서, 2020년이 UN의 「국제식물건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로 최종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UN 「국제식물건강의 해」는 2015년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에서 추진을 결정한 이후, 2017년 세계 식량 농업기구(FAO)의 승인을 거쳐 2018년 UN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국제식물건강의 해」는 건강한 식물은 지구 상 모든 생물체와 생태계의 근간이며,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AO에 의하면 매년 세계 식량작물의 최대 40%가 병해충 때문에 손실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물병에 의한 비용은 년 2200억달러, 해충에 의한 비용은 7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역을 통해 이동하는 새로운 식물병해충에 의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식물검역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식물의 교역과정 중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식물병해충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국민들과 정부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20년 「국제식물건강의 해」를 통하여 검역분야 정책을 지원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21
불량 종자, 이젠 휴대전화 카메라로 찾는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농촌진흥청이 카메라로 종자의 특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고속종자특성검정기술(Rapid Seed Assay, RaSAs)은 종자의 면적, 길이, 개수를 2∼3초 이내에 측정한 뒤 형태에 따라 불량 종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로, 생명공학기술 중 하나인 표현체를 이용한 영상기술이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면서 자와 저울 등을 이용해 개수, 크기, 무게 등을 측정했으나,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 가능한 장비에 이 기술을 넣어 활용하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종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영상에 나타나는 종자들을 배경과 나누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종자 면적, 길이, 개수 등을 측정해, 둥글기나 각진 모양 등 종자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콩 유전자원 400품종 개별 종자의 면적, 길이, 개수를 측정한 결과, 약 4만 립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 40일 걸리던 것이 4일로 단축됐다. 또한 영상과 실측을 비교해 4000립 종자 기준 약 98%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기술은 농업인들이 종자 구입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판매상이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묘회사, 종자관리소, 원종장 등 정선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과 관련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신생 벤처기업과 연계해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종자 영상과 특성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종자 도감 등 종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 연계함으로써 정밀도와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20
2019 조경인 신년교례회, 1월 9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은 내년 1월 9일 '2019 조경인 신년교례회'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강남센터 아나이스홀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년교례회는 내년부터 재단 이사장 임기를 시작하는 이상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축사, 이상석 신임 이사장의 사업설명,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의 신년 특강, 오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년교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내년 1월 4일까지 사무국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로 접수를 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 원이다. 한편 2019 조경인 신년교례회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한국생태복원협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에서 주관하며, 건림원, 미주강화, 이노블록, 주식회사 예건에서 후원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20
[발행인 칼럼] 조경계의 고르디아스 매듭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아주 복잡한 매듭을 묶어두고 그 매듭을 푸는 자가 훗날 아시아를 정복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했다. 많은 사람이 매듭을 풀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도 복잡하게 묶인 매듭을 풀지 못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칼을 꺼내 전차에 묶인 매듭을 단숨에 잘라 버렸다. 그렇게 매듭은 전차에서 풀리게 되었고, 고르디아스의 예언처럼 훗날 알렉산더는 동방을 정복했다. 난해하고 복잡한 일 앞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는 정공법만을 고집하곤 한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매듭을 칼로 잘라 버린 알렉산더처럼 때로는 근본부터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올 한 해도 조경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경업체들이 해 온 방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정원품셈 개발로 정원을 획일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등을 설계·감리하는 산림기술용역업에 ‘녹지조경업’을 신설해 산림 분야가 조경에 진출하는 길을 열었다. 조경 기술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상호 간의 문을 여는 듯 했지만, ‘산림휴양업’ 등에서 조경이 산림 분야에 진입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을 두어 “말로만 상생”을 이어간다는 비난을 받았다. 자연휴양림을 공원 시설로 추가하는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컸다. 현행법에서 자연휴양림은 산림 사업으로 분류돼 산림사업법인만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원 조성은 엄연히 조경의 업역임에도 도시 공원 내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에 조경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경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조경계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다. 환경부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에 도시 공원과 녹지를 추가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조경 업계는 전통적으로 조경 공사업의 영역인 도시 공원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이 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각각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도시숲 및 정원 사업 대상지를 도시 공원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조경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 건축 분야는 최근 서울시가 발주하는 외부 공간 설계에 건축가를 대거 투입시키면서 조경 설계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로 7017’의 연계 사업인 이른바 ‘서울로 2단계 연결길 조성 사업’에 조경가가 아닌 공공 건축가 일색의 ‘골목건축가’ 방식을 도입하면서 조경 업계에 실망을 안겼다. 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에서는 당연히 조경 설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광장 디자인에 도시, 건축, 도로, 교통 등의 분야에도 동일한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 뿐만아니라 일곱 명의 심사위원회에 단 두 명의 조경가만을 참여시켜 이번에도 역시 ‘그들’을 위한 잔치에 조경을 들러리 세우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했다. 한국은 2018년 현재 전국의 54개 대학에 조경학과(유사 학과 포함)가 설치된 상태다. 우리보다 국토가 훨씬 넓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할 때 대단히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외형적 수치만 본다면 굉장한 수준이지만 조경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조경학과를 졸업하는 학생 대다수는 조경 분야로 진출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설계, 시공, 자재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조경 업체가 불황을 겪고 있다. 조경 업계가 과거의 성장을 이어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려면 학회가 중심이 되어 교수들은 선구적인 연구 개발로 기틀을 다지고, 관련 단체들은 분야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업계는 우수한 인재가 조경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후학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분야 안팎의 여러 난관에 대한 조경 단체들의 대응은 여전히 구심점을 찾지 못해 조경 분야 전체의 생태계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타성에 젖은 조경 업계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조경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할 중앙 부처가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조경 단체들의 소속 주관부서를 보자. 우선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그리고 새로 창립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은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한국전통조경학회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며, 환경부 소속으로는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있다.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고, 한국조경수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산림청 소속이다. 매년 여러 조경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각기 다른 행사인데도 놀라울 정도로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경은 확실히 보호해 줄 ‘아비’를 갖지 못하고 정부 부처 여기저기에서 서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그래도 ‘아비’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보살펴 달라고 애원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쉰밥 몇 알과 풀떼기가 고작이었다. 기존의 틀과 방식으로는 이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고착된 사고의 틀과 고정 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판을 바꾸는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일개 녹색도시과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조경을 넘어 산림청과 환경부, 그리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사업을 모두 아우르고 나아가 통일 한국의 전 국토를 우리 손으로 푸르게 가꿀 수 있는 강력한 녹색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국토녹색처? 국토환경부는 어떤가. 산림청보다 한 단계 높은 장관급의 중앙부서.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넘지 못할 장벽에 갇힌 조경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새 판을 짜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너무나 잘 알지만 복잡한 일을 목전에 두고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격이다. 너무 단순해서 당연히 접어 둔 방법이 복잡한 일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도 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단숨에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처럼 조경계도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기가 필요한 때다.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
-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email protected]
- 2018-12-20
공동산림사업에 '정원' 포함…도시숲경관과도 "몰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동산림사업 사업범위에 정원이 포함됐지만 결국 사업 수행자에서 조경은 배제됐다.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국유림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동산림사업의 종류로는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정원을 비롯해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 재배, 수목부산물류 활용 사업을 포함했다. 수행자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번에 추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사업을 서둘러 무리하게 포함시킨 산림청의 속내에 의혹을 제기했다.현행 정원법조차 정원사업 주체가 명문돼있지 않다. 국유림법 하위법령을 근거로 산림청이 정원법 개정시 정원사업 수행자의 범위를 전문성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정원정책 담당자는 “국유림경영과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시숲경관과와 협의가 없었고, 검토 요청도 없었다. 그 법령에 (정원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정원을 공동산림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정원으로 과연 수익이 창출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담당자는 “정원에서는 조경을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원은 조경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아해 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신설된 녹지조경업체에서 정원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 중에는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당시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던 정원이 최종적으로 삭제됨에 따라 정원사업에서 조경을 배제시키거나 정원사업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한 사무관은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기초로 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녹지조경의 범위에서 정원이 빠진 것도 현 산림자원법에 정원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 역시 국유림법 하위법령에 정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서 정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국유림법에서는 공동산림사업에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수행자가 존재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유림경영과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담당 사업을 맡는 부서에게 검토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은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원을 포함한 산림사업에서 녹지조경기술자의 참여없이 조경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정원도 녹지조경업이라는 산림사업 등록을 통해 정원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어도 녹지조경기술자나 녹지조경업종의 고유업무 범위에는 ‘정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며 조경분야에서 산림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9
정부, 3기 신도시 발표…"공원녹지 1.5배 수준으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남양주가 가장 넓은 1134만㎡ 규모이며, 하남 649만㎡, 계양 335만㎡, 과천 155만㎡ 순이다. 정부는 4곳에 12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등 4곳(12.2만호)이며,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 등 전체 41곳에 15.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1.9만호가, 서울에 1.9만호, 인천에 1.7만호가 공급된다.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국토부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법정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다. 이 가운데 부천역곡, 고양탄현, 성남낙생, 안양매곡 등 4곳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사용해 1만24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성은 미집행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중규모 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을 거쳐 2021년에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한 후, 2020년에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9
정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내년에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100개 사업지역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주도적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한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최대 1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놀이터는 5분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되도록 하여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한다. 이번 특위 심의에서는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국토부는 “20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돼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8
한국조경협회‧생각연구소 업무협약…도시재생 정책 핫라인 구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조경분야가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조경협회와 생각연구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 및 미세먼지 정책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각연구소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조경협회와 생각연구소가 함께 도시적 환경문제, 조경의 어려움을 공유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경의 좋은 생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경분야의 생각이 정책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경협회, 생각연구소는 내년 상반기중 2~3회를 목표로 공동으로 도시재생 세미나를 추진함으로써 녹색도시를 위한 조경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여기에 내년 1월 가동되는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준다.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한국조경협회에서는 미세먼지와 도시재생 관련해 의미있는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내년에는 앞선 주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한국조경협회, 생각연구소가 공동으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라며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연구소 관계자들도 도시재생 사업 속 조경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영주 디자인필드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상권을 활성화하거나 문화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도시재생의 진정한 역할은 삶의 터전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연을 회복시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경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예균 한국녹색도시협회 사무처장은 "도시재생 정책에서 조경을 조례화, 법제화해야 사람이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녹색도시를 만드는 조경정책이 보다 실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힘을 보탰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7
당인리 문화공간 통합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체부와 한국중부발전은 당인리 문화공간 통합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의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폐지되는 서울 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를 미래 가치를 품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18개 팀이 공모에 참여해 작품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를 진행한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1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설계공모 당선작인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박기수, 조민석, 강준구)의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는 ‘도시·산업·생태×발견·전유·구성·연결·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산업길, 생태길, 지름길 등 세 보행길을 축으로 공간의 내부 활동을 부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투영할 수 있는 작품을 제안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은 한강을 볼 수 있는 옥상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 대지에 대한 이해,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태도가 이번 공모의 목적과 부합되어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평했다. ▲우수작으로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도권)의 ‘공간을 비우고 시간의 이야기를 채우다’가, ▲가작으로는 제이유건축사사무소(박제유), 원도시건축사사무소(허서구), 김재경의 ‘당인리 문화발전소’, 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김성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오기수)의 ‘스토크(STOKE)! 더 보일러(THE BOILER)’,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송주경),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박명협)의 ‘프로그레시브 심비오시스(PROGRESSIVE SYMBIOSIS)’가 선정됐다. 당선작에는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수상자는 4000만 원, 가작 수상자는 각각 2000만 원이 지급된다. 당인리 문화공간조성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착수해 2022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7
정부, DMZ·접경지역에 456km 한국판 산티아고길 조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DMZ와 접경지역에 한국판 산티아고길 'DMZ, 통일을 여는길’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DMZ와 인근 접경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가칭 'DMZ, 통일을 여는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DMZ 인근 접경지역은 6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이자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안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DMZ, 통일을 여는 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86억 원(국비 200억 원, 지방비 86억 원)이 투입되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456km로 조성된다. 농로, 임도 등 기존 길을 활용하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지역의 대표 생태·문화·역사 관광지와 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10개 시군 중심마을에 거점센터(10개소)도 설치한다. 거점센터는 폐교, 마을회관 등을 새단장하여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주민 소득증대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내 표지판, 거점센터 등에 ‘DMZ, 통일을 여는 길’ 공동브랜드와 통합디자인을 적용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간소화 및 여행객 안전관리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DMZ,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디자인단(주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관광지와 연계한 노선을 설정하고 공동브랜드 대국민 공모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DMZ, 통일을 여는 길’이 조성될 경우 한국의 산티아고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세계인이 찾는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번영의 상징적인 장소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6
정원품셈 연구 최종보고회…"소규모 다품종 어떻게 담을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원품셈 제정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품셈 제정과 맞물려, 정원작가의 기준, 정원에서의 디자인 비용 책정, 규모별 적용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산림청은 지난 10일 레오팔레스21 서비스드오피스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품셈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 황용득 동인조경마당 대표 등 연구주관사 관계자와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 최형규 사무관 등 산림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송병화 세계사이버대학 교수, 이애란 청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 목적은 정원공사 적산기준인 표준품셈 개발을 위해 정원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독립적인 정원공사 표준품셈을 제정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서 약 6개월간 연구를 수행했다. 근대 이전에 조성된 전통정원은 문화재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 연구사업에서는 현대정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홍광표 회장은 “소규모 다공종에서 나타나는 제반현상을 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조경품셈의 문제”라며 “전문가 대부분이 소규모 정원조성에 조경품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정원품셈 개발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황용득 대표는 “정원품셈은 조경품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품이 되어야 한다. 조경을 배제하고 새로운 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규모지만 많은 공정이 들어가는 정원조성에 합리적인 품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학회는 식재와 관련된 5개 공종인 ‘식재면 고르기, 잔디붙임, 초화류 식재, 관목식재, 교목식재’에 대한 품만을 제안했다. 구조물, 시설물, 포장, 유지관리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식재품은 기존 조경품셈, 현장실사,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수치를 산출했다. 디자인이나 장소성에 따라 할증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부분이 조경품셈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황용득 대표는 “짧은 시간에 완벽한 정원품셈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정원품셈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경품셈을 기반으로 정원품을 적용하여, 산림청에서 공표하는 방식, 조경품셈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정원품셈을 제정하기 앞서 품셈과 연동되는 사안들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병화 교수는 “발주형태에서 조경공사와 차별화되는 정원조성의 명확한 차이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조경공사, 대규모 정원조성 사업에서는 어떠한 품을 적용해야 할지, 정원의 모든 유형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등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의 경우 모든 공종에 정원품을 적용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최종필 회장도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에 정원품을 적용하면, 사업비 증가로 발주처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각각의 정원디자이너가 역할을 맡고 있는 구역에 한해서만 정원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작가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광표 교수는 “정원작가의 선정은 발주처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취해져야 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산림청에서 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정원박람회에서 초청을 받거나 입상을 한 정원디자이너가 정원작가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작가마다도 실력과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섬세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애란 교수는 “산림청에서 수상, 경력, 인증자료 등 가급적 풍부하게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다음, 발주처에서는 난이도별로 선택 폭을 달리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원품셈에서 정원디자인 비용도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종필 회장은 “공원에서도 기본계획품은 국토개발품셈에 의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정원품셈에서도 단순히 공사비에 대한 품만 넣을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디자인 품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원품셈이 오히려 디자인 비용의 배제를 고착화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경품셈에 없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원은 디자인부터 유지관리까지 연속되는 공종이기 때문에 정원품셈에서도 차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애란 교수는 “정원 조성은 지역 주민, 공무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유지관리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품셈에는 지자체 협업에 필요한 비용, 지역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참여 시공에 대한 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만으로는 당장 정원품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논의된 규모, 성격, 디자인, 작가 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후속 연구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3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 '플리마켓' 허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플리마켓과 같은 상행위가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33건이다. 먼저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가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는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은 허용(벼룩시장 등)된다. 이에 전국 2만2000여개의 도시공원이 청년 창업과 지역문화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상수도보호구역내 폐교는 공원이나 놀이터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교육적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국토부 심사를 단일 회차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로 통합키로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3
최종필 회장 “조경정책 테스크포스 구성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계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12일 가든파이브 WORKS동 더피에스타에서 진행된 ‘2018 조경인 송년의 밤’에서 조경계의 정책 참여에 대해 말했다. 특히 그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이 빈약한 조경계가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선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의 접촉을 위한 별도의 테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필 회장은 “얼마전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이 시행됐는데, 여기에는 산림기술자 경력관리와 교육을 맡는 ‘산림기술인회’의 설립근거가 나와있다”며 “현재 조경협회에서는 산림기술인회 설립에 참여하며 조경 영역에 대해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경계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조경에 대한 배려 없이 산림분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져 가능성이 높았다"며 정책 참여가 조경의 권익과 밀접한 사안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종필 회장은 “최근 정치권과 교류를 넓혀가며 남북 조경기술자 교류, 조경정책 제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며, 정책참여를 통한 조경의 외연 확장을 제안했다. 이어 행사는 협회 19대 집행부의 사업보고, 이용각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 저녁 만찬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각 대표는 불확실한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라지는 직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다르게 생각하고, 고정된 패러다임이나 관념은 과감히 버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논리보단 인간적인 감성에 집중하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조경인 송년의 밤은 12월에 임기를 마치는 19대 집행부 활동을 되돌아보고 조경계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한국조경협회가 주최하고, 대지개발과 디자인파크개발에서 후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2
기반시설에 스마트를 더하다…‘SOC-ICT 융합 국제세미나’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사회간접자본(SOC)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SOC-ICT 융합 국제세미나’가 12일(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기술을 SOC에 융합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똑똑한 SOC' 조성을 위해 국내외 ICT 전문가 및 SOC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하였다.‘SOC-ICT 융합 국제세미나’는특별강연과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을 맡은 이재용 SOC-ICT 협의회 운영위원(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 센터장)은 국가인프라 영역의 최신기술 필요성과 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SOC-ICT 융합과 사회안전를 첫 세션에서는이영로 NIA 기술지원본부장이 지능형 SOC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산 전략을 제시하였고, 위금숙 동국대 교수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일본 GSI(국토지리원) 출신의 이마키이레 前 국장은 일본 정부의 지진피해 완화를 위한 ICT 활용 실시간 모션 맵, 지진 해일 조기경고 등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정책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두 번째 세션 주제는 'SOC-ICT 융합과 경제적 효과성'이었다. 진경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이 ‘국토교통분야 SOC-ICT융합 : 스마트인프라’를 주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 정책을 발표하였다.중국 광저우시 샤우지안핑 소장은 335개 도시 중 6위(중국 스마트시티 백서)를 기록한 광저우는 2017년부터 생태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등 334개 프로젝트에 총 5312억 위안(한화 약 86조)를 투자하며 국가 스마트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외 아시아 및 호주에서는 AI기술을 적용한 재난 대응 방법 및 유지보수 방안 등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 인프라(SOC)의 지능화(ICT)가 필요 한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각국의 노력과 방향성을 공유하며 정책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다.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시설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똑똑한 인프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2
산림청 2019년도 예산 2조7580억 확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2조75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편성한 2조7024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거쳐 2019년도 산림청 예산 2조7580억 원을 확정했다. 2018년도 2조8090억 원보다 510억 원 감소했지만, 당초 편성한 2조7024억 원보다는 556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가장 크게 증액된 사업은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으로 정부안(303억)보다 253억 원이 늘어 556억 원이 반영됐다. 도시숲·정원 관련 예산으로는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예산은 4억 원 감액됐고(40억), 생활림 및 정원 조성관리(한국정원센터 타당성 용역)은 2억 원 늘었다(72억).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도 5억 원이 늘어 401억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는 노후 산업단지 주변, 도시재생사업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숲,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야간 마찰로 진통을 겪었던 ‘남북산림협력’ 사업은 결국 16억 원이 삭감돼 59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 사업은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대북 양묘장 조성·운영 및 묘목생산, 종자채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북양묘장 운영, 남북산림협력기반(센터)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안전 예산인 ‘산림복원(가리왕산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 사업은 32억 원이 증액(171억)되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은 46억 원이 늘었다(982억 원). 사방사업에도 2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1523억). 그 밖에 용지봉, 무의도, 신시도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각 10억 원씩 증액됐고,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에는 10억 원이,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에는 3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1
국토부,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6개 사례'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는 시흥시 ‘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이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국토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문학적 경관형성을 통한 Brand New City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이 선정되었다.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7년부터 개최해왔다.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하여 접수된 17개 작품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 2차 PT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6개 작품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2점, 한국경관학회장상 2점)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흥시 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을 주제로, 주요 국도변 불법 적치물 등 경관저해요소를 주민들의 자발적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개선하였다. 특히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주민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여 성공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문학적 경관형성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관 용역 발주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본 사례가 정착, 확산된다면 국토경관을 형성 관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72시간 도시생생(都市生生) 프로젝트(서울시), K-water ｢경관 클리닉｣ 제도 도입 및 운영(한국수자원공사),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 및 사후관리 통합체계 구축(안산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자원조사 실시(당진시)'가 수상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경관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경관 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0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진출 허용…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업체의 단일공사 시장진출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분리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그동안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을 이유로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6월에 수립하고,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11월 7일 발표했다.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 환영 입장을 전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 상 2021년에는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전문건설의 상호시장이 개방된다. 영세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2억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와 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0
스마트도시의 두 얼굴, '조경의 역할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와 과학계, 건축, 도시가 그리는 스마트도시의 그림에서 조경은 이들을 멈추게 하고 되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 그레이스홀 6층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퓨처(Smart city, Smart future)”를 주제로 ‘에버스케이프 포럼 2018(Everscape Forum 2018)’을 개최했다. 조경‧도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도시’가 우리 도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경고였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완벽한’ 사회시스템의 ‘정밀한’ 작동을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원리를 설명하며 “스마트도시에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자발성, 창조성이 쇠퇴되고, 특히 소통, 배려, 친절, 양보, 연대, 이타, 희생, 용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소멸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기술 낙관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에 따른 감시와 규율 사회로 바뀌면서, 대중의 미래가 소수 엘리트의 선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초연결사회’가 가져오는 반작용도 경고했다. 촘촘해진 연결망이 오히려 생활 교통망 마비, 사회안전망 와해, 소비 거래 접속 중단의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KT 아현지사의 화재가 이러한 공포를 지엽적으로 체험케 했다. 울리히 백은 ‘인류가 풍요로워질수록, 삶이 편리해질수록 위험요소도 증가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스마트도시가 인류에 새로운 유토피아가 될지, 미지의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며 “스마트도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전술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생각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유연한 전술적 대응책으로 스마트도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스마트 도시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도시 정책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몰리고 쏠리는 경향이 많아 정권이 끝나면 단발성 정책에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스마트도시 담론이 정치적 유행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양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조경의 관점에서 ‘스마트도시’를 바라봤을 때 스마트하게 디지털로만 달려가는 기술뿐만 아니라 멈추고 돌아가는 방향에서 조경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만 달려가는 스마트도시가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경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진 교수는 "조경시설물 업체에서는 스마트시대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까를 궁금해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시간이 가면 모이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매뉴얼같은 책을 보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다 큰 그림에서 "건축이나 도시처럼 치열하게 발 맞춰가지말고 그들이 멈춰서 생각하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스마트도시'는 정부와 기술 중심을 넘어서 현장과 주체를 어떻게 연결시킬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서울대 교수는 “스마트도시는 여러 데이터나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스마트도시와 조경, 스마트도시와 도시설계를 접목시킨다는 것은 기술이나 데이터를 도입하자는 담론을 넘어서는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거시적 관점을 강조했다.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는 "내년 3월 5G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한다. 우리가 접하는 환경도 빠르게 변하며, 인적 구조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버스케이프 포럼을 통해 공간을 새롭게 개발하고 정의하고, 사람에게 가치있고 행복하게 제시할 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의하고 이야기 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이상호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 모습’을 ▲이재용 국토연구원 박사가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구축 전략’을 ▲임장미 KT 융합기술원 컨버전스연구소 상무가 ‘5G/IoT 기반의 스마트 시티’을 진행하였고,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진양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자유 토론을 이어갔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09
2019년 국토부 예산 43.2조 확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이 43.2조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예산은 17.6조 원으로 2018년(16.4조 원) 대비 3.5조 원(8.8%) 증액하였고, 기금은 25.6조 원으로 2018년(23.3조 원) 대비 2.3조 원(9.9%) 증액했다. 부문별로 SOC는 0.6조 원(2019년 15.8조 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9조 원(2019년안 27.4조 원) 증가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산은 1조 743억 원 증액, 기금은 5090억 원 감액되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822억)한다. 스마트시티(704억), 자율주행차(747억), 드론(742억)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했다.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예산도 4638에서 6463억 원으로 증액됐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33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30개 사업 3.2조 원)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되었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09
프리미엄 합성목재 뉴테크우드, 공공시설 선호도 높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친환경 합성목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합성목재 기업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최근 어린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유치원, 학교 등 공공시설 건물의 외벽과 데크, 펜스 소재로 합성목재를 찾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뉴테크우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과 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교육관계자의 설치 문의가 늘었다. N유치원, S중학교, K고등학교, M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설치를 완료했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울트라쉴드이다. 이 제품은 변형, 변색이 없고 UV피복으로 사계절 온도차에도 변함없는 제품 퀄리티를 유지해 시설 관련자들로부터 제품 내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기초가 되는 하지작업에 매우 튼튼한 구조를 권장하며 데크를 고정할 때 나사못이 데크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클립 방식으로 시공돼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 사고 위험도 적다. 또한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서 유해 물질 및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다. 또한 뉴테크우드만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색상과 자연친화적 나뭇결무늬 특징은 정서적인 측면과 창의적 활동에 도움을 주며, 물청소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어 유지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뉴테크우드코리아 관계자는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안전을 필요로 하는 장소 및 시설물에 적극 자재를 공급하여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합성목재 전문기업으로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07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이전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