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국민권익위, 아파트 녹지 보행로 갈등 해결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입주민 접근성 향상과 녹지 보존을 위한 보행로 설치 기준 마련
  • 입력 2025-02-06 18:14
  • 수정 2025-02-06 18:14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녹지 지역을 통한 보행로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당 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코앞에 버스정류장·학교가 있는데도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통근·통학 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변 토지 이용을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입주민이 버스정류장이나 상가 등 생활기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국가유산청, 2025년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 방안 발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국가유산청이2025년국가유산보호와활용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발표하며,전통조경과자연유산의가치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발전시키기위한방안을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국민과상생하는국가유산,높아지는국민행복’이라는비전아래2025년주요업무계획을21일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2024년국가유산기본법시행과조직출범으로도입된국가유산체계를본격적으로추진하며,국민과상생하는정책을통해국가유산의가치를더욱높이고자한다.이를위해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분야에서체계적인보호와활용방안을마련하고,법적·제도적기반을정비한다. 올해2월부터시행되는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개발행위가국가유산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검토하고규제절차를단순화하여개발과보존의조화를꾀한다.소규모발굴조사비지원한도를최대3억원으로확대해국민부담을완화하고,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을위해역사문화권정비와경관개선사업도추진한다. 보존가치가높은문화유산은지정과등록을다양화하고,전통건축의수리품질을높이는방안을마련한다.천연기념물동물종에대한정기조사를처음으로시행하며,무형유산전승체계도개선해전승공헌도가높은전승자를명예보유자로인정하는등선순환적전승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국가유산을국민이향유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확대한다.특히취약계층을위한국가유산관람서비스는장애인과노인을넘어지방소멸위기지역주민과탈북민까지확대한다.궁궐인기프로그램은선착순예매에서추첨제로전환해공정성을높이고,어린이를위한국가유산교육콘텐츠도제작·보급한다. 세계유산으로서한국유산의가치를높이기위해유네스코와의협력과국제행사개최도적극적으로추진한다.2026년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국내유치를목표로준비중이며,유네스코유산등재와해외보존·복원프로젝트를통해한국의위상을강화한다. 자연유산분야에서는전통조경과정원의가치를널리알리기위해전통정원의공간구성요소와조합방식을표준화한모듈을개발하고관련지침을마련한다.국내외전통정원조성동향을분석해이를체계화하고,보급을확대하여한국전통정원의위상을높인다. 또한명승지정기준과분류체계를국제기준에맞춰정비하고,유형별관리계획수립지침을세워명승관리의체계성을강화한다.독일과일본을포함한해외지역의전통조경공간현황을파악하고정비및조성사업을추진해한국의전통조경문화를세계에알릴계획이다. 자연유산보호를위해‘1자연유산-1식물병원체제’를도입하고,치료이력관리제를통해예방적보호·관리를강화한다.식물보호분야의표준시방서를개정하고,새로운품셈기준을마련해관리체계를고도화한다.명산과전통정원,옛길등을포함한명승옛길을정비하고조성하여국민이자연유산을더가까이느낄수있는기반을확충한다. 지질유산의보호와관리를위해관련법령을개정하고,긴급조사와보존처리를강화한다.개인과기관이보관중인지질유산표본을조사해등록하고국가관리체계를확립하며,이를통해지질유산의가치를더욱체계적으로보존한다. 풍수해등기후변화에따른자연유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예방적관리체계를구축하고,동식물유전자원을동결·저장해자연유산의미래가치를보존할계획이다.또한,정밀학술조사를통해공룡화석등고유한자연유산을관광자원화하여국민과세계가그가치를함께누릴수있도록노력한다.
산림청, 올해 도시숲 196개소 조성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전국에도시숲196개소를조성하고간척지등유휴토지에녹지공간을확충함으로써새로운탄소흡수원확대에나선다. 산림청은‘모두가누리는가치있고건강한숲’을목표로산림재난예방,기후변화대응,임업인지원,지역경제활성화,신산업창출등5대전략을중심으로한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21일발표했다. 먼저산불,산사태,병해충등산림재난방지대책을강화한다.불법소각을방지하기위해농업부산물수거·파쇄를확대하고,야간산불대응팀과국산다목적산불진화차를도입해산불진화역량을높인다.또한사방댐1000개소를추가설치하고,소나무재선충병확산을막기위해약7000ha에대한수종전환을진행한다.드론방제를도입해밤나무해충방제효과를강화하며,산림재난방지법에따른통합관리체계와저궤도위성인터넷을활용해산림내통신사각지대를해소할방침이다. 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탄소흡수량확대와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추진한다.목재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법률제정을추진하고,도시숲196개소를조성한다.또한개발도상국산림황폐화방지사업(REDD+)를통해2030년까지500만톤의탄소감축을목표로하고,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해멸종위기종과취약식물복원에도힘쓴다. 산림경영활성화를위해1000㎞의임도를신설하고,소규모사유림을매입해규모화된경영체계를구축한다.산지연금형매입방식을확대해산주지원을강화하고,산주와임업인을연결하는산지거래플랫폼을운영한다.또한재해보험품목과임산물소득원지원대상을확대해기후재난으로인한피해복구를돕는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목재친화도시와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를확대하고,국산먹거리브랜드‘숲푸드’를통해임산물소비를촉진한다.산촌체류형쉼터와동서트레일을통해산촌관광을활성화해지역소멸문제해결에기여한다는방침이다. 신산업육성을위해산림복지분야창업지원과산림치유산업화를추진하며,스마트산림바이오연구를통해고부가가치산업기반을강화한다.산림경관서비스업과같은신규산업도발굴해산림산업인의소득증대와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도모한다. 또한정원가꾸기를통해정서와신체를치유하는청소년쉼터30개소를운영하고,초고령사회에대비해치매‧난임등사회보장제도와산림치유서비스를연계한프로그램을확대하는등‘산림치유산업화’의기반도강화할계획이다.
서울시, 입체공원 도입과 상행위 완화로 규제 철폐 박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시민제안을반영해공원활용도를높이고도시정비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입체복합공원도입과공원내상행위제한완화를즉시시행한다. 서울시는그동안시민의불편을유발하고경제활성화를억눌렀던규제2건을철폐한다고16일밝혔다. 정비사업의사업성을개선하기위해기존평면공원만인정되던규제를완화된다.이에따라건축물상부에조성된입체공원도공원으로인정받게된다.대규모정비사업에서는부지면적의5%이상을공원으로확보해야하지만,지역내공원이충분히조성된경우입체공원으로대체할수있게된다.이를통해민간소유대지를활용한공원조성과하부공간의주차장이나문화시설등다양한시민편의시설활용이가능해진다는것이시의설명이다. 입체공원은기존옥상녹화와달리도시계획시설로지정되며,서울시또는자치구의공원관리부서에서관리와운영을맡게된다.지속가능한공원기능을유지하기위해식생기준과접근성을고려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정비사업대상지에대한사전컨설팅도지원할예정이다.서울시에따르면이조치로평균8만㎡규모의사업지에서법적의무확보공원면적의절반이상을입체공원으로조성할경우약100세대추가건립이가능해져사업성이크게개선될전망이다. 아울러그동안전면금지됐던도심공원내상행위가문화나예술행사가열릴때일부허용된다.기존에는공원법에따라공원내행상이나노점영업이금지돼푸드트럭이나직거래장터운영이어려웠다.하지만이번조치로시민들은공원에서더다양한경험을즐길수있고,소상공인은새로운판로를개척할수있게된다.서울시는공공질서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운영기준을마련하고,도시공원조례제15조를기반으로상행위를허용할계획이다. 서울시는또한도심공원에서열리는문화행사를확대할예정이다.대표적으로오는5월에는다양한여가프로그램과정원산업전시를포함한‘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개최해시민들에게다채로운경험을제공할계획이다. 서울시는지난14일시민대토론회에서접수된197건의제안을해당부서에서적극검토중이며,최대한신속히반영할방침이다. 서울시관계자는“올해의화두를‘규제철폐’로선정해시민삶을옥죄는규제를발굴하고즉각적으로철폐해나가겠다”고말했다.
울산시,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준비 본격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울산시는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목표로4대핵심전략을수립하고,올해부터본격적인기반조성과관련사업을추진한다. 울산시는15일시청프레스센터에서2025년녹지정원분야주요업무계획을발표하며‘꿈의도시울산,산업에정원을수놓다’라는비전을제시했다.이를실현하기위해울산시는▲울산국제정원박람회준비본격화▲박람회장기반조성과주변환경개선▲녹색여가공간확대▲태화강국가정원의품격향상등4대핵심전략을추진할계획이다.올해녹지정원분야예산은전년대비21.4%증가한1023억원으로책정됐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준비원년으로삼은올해,울산시는1월1일자로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구성했으며연말까지박람회조직위원회를출범할예정이다.박람회종합실행계획및실시설계용역을진행하는한편,시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성공기원대축전을개최해분위기를조성하고,참가국유치및기업과의파트너십을구축하는등준비에박차를가한다. 울산시는남구삼산‧여천매립장부지에54억원을투입해지반안정화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2026년까지225억원을들여도시숲을조성하고주변환경을개선할계획이다.또한내년까지89억원을투입해여천배수장유수지를준설하고수질환경을개선하며,100억원의사업비로돋질산생태복원및수변공원화사업을추진해쾌적한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녹색여가공간도지속적으로확대한다.울산대공원내가족소풍공간과어린이체험놀이시설을새로조성하고,남구남산로광장과동구대왕암공원을확장해시민들이사계절즐길수있는공간을마련한다.중구태화강둔치에위치한축구장3개를이전해주차공간을확보하는등이용객편의를높이는데도힘쓴다.아울러가로수특화거리와가로변정원화사업을추진하고,산림녹지관리센터를착공한다.내년까지는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조성해시민의편의와건전한여가생활을지원할계획이다. 울산시는태화강국가정원의품격을한층높이기위해울산정원지원센터를운영하고,새로운볼거리를제공할체험시설과야간경관을갖춘‘태화루하늘산책로’를조성할계획이다.이와함께십리대숲과삼호대숲의생육환경을개선해대나무숲보전에힘쓰고,박람회장과태화강국가정원을연결하는연계교통망을구축해방문객접근성을높인다. 울산시관계자는“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개최도시에걸맞는산업과정원이공존하는친환경정원도시로발전하기위해모든역량을집중하는한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
세종시, 정원도시과 신설… 탄소중립 정원도시 조성 박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세종시는정원도시비전실현을위해정원도시과를신설하고주민참여형정원조성및관련사업을본격추진한다. 세종시환경녹지국은올해주요업무계획을발표하며기후위기대응,자원순환촉진,치수안전성강화,생태자원보존,도시숲조성등시민중심의정책을적극추진하겠다고14일밝혔다. 세종시는정원도시비전을실현하기위해정원도시과를신설하고,산림청공모사업에선정된정원도시조성사업의연구용역에착수한다.주민참여형정원을조성하고,대학생실습정원공모사업및아름다운정원경연대회를지속적으로개최할방침이다.이를통해세종시는자족형정원도시로발전하며지속가능한미래도시모델로자리잡을전망이다. 올해원수산둘레길,도시상징광장2단계관리권,괴화산등총198만㎡규모의공원과녹지를인수하여시민들이다양한여가활동을즐길수있도록관리할계획이다.특히시청앞광장에3000㎡규모의조경공간을조성해도심속휴식과문화공간을제공할예정이다. 세종시는도시내탄소흡수원확보와미세먼지저감을위해아름동생활권에1ha규모의미세먼지저감숲과고운동경관녹지에3ha규모의탄소저장숲을조성한다.또한폭염완화와도심열섬현상개선을위한바람길숲조성사업을지속추진하며,국산목재를활용한목재친화도시모델을구축할계획이다.이를위해가로수생육개선을위한중장기종합관리계획도수립한다. 2030년까지친환경종합타운준공을목표로행정절차를본격추진한다.국비확보를위해환경부와사전예산협의를진행하고,기획재정부예타면제및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등의후속절차도차질없이이행할예정이다.아울러주민과의원활한소통을위해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하여지역상생발전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과기후위기적응대책이행을통해생활속탄소중립실천을확산할예정이다.이를위해부서장중심의추진상황점검TF를운영하여분기별과제를점검하고,기후대응기금을도입해시민의탄소중립활동을지원한다.또한,기후녹색환경재단설립을추진하여범시민탄소중립운동의중심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자원순환촉진을위한새활용센터가올해3월개관할예정이다.이곳은재사용,재활용,새활용관련산업을육성하고자원순환문화를확산하는거점으로활용된다.또한이응가게를3곳으로확대운영해시민참여를높이고,1회용품줄이기운동과다회용기대여사업도적극추진할예정이다. 권영석세종시환경녹지국장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저탄소녹색도시와정원도시조성을통해모든시민이일상에서즐길수있는녹지향유권이풍부한녹색민주주의실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정부, 환경기업 녹색투자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이자 부담 줄이고 성장 촉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정부가환경관련기업의녹색투자지원을확대한다. 지난12일환경부와한국환경산업기술원발표에따르면중소·중견기업의녹색투자활성화를위해2025년도녹색자산유동화증권발행지원사업과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을확대추진한다. 우선녹색자산유동화증권발행지원사업은중소·중견기업이발행한회사채에대한이자비용일부와한국형녹색분류체계적합성판단을위한외부검토비용을지원한다.올해부터는회사채(3년물)의이자비용지원기간을기존1년에서3년으로연장하고,중소기업은최대3%p,중견기업은최대2%p까지지원한다. 지난해이사업을통해중소·중견기업139개사가3228억원규모의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했으며,참여기업들은평균8600만원의이자비용절감효과를얻었다.올해지원사업참여를희망하는기업은1월13일부터2월6일까지신청할수있으며,관계기관의심사를거쳐3월중증권발행이이루어질예정이다. 또한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은중소환경기업의성장을돕고녹색전환을촉진하기위해지난해보다400억원늘어난총4600억원규모로확대운영된다.융자금리는2025년1분기기준연1~1.61%로,5~10년장기저리자금이지원된다. 지원분야는환경산업분야2000억원과녹색전환분야2600억원으로나뉘며,특히녹색전환분야는중소·중견기업의온실가스저감및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를지원한다.올해는환경오염방지시설지원한도를기존100억원에서300억원으로상향하고,전체지원규모도지난해보다600억원증액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은2월3일부터14일까지에코스퀘어홈페이지에서접수하며,심사를거쳐자금지원이이루어진다.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은“녹색분야에서국내기업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환경부, 2025년 자연 보전과 지역 녹색거점 확대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지역별특성에맞는녹색거점을조성하여복원과경제를융합한모델을확대한다. 환경부는지난10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5년주요정책추진계획을발표했다.이번계획은지역사회환경복지를증진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자연친화적공간을확대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환경부는국토의생태적가치를높이기위해자연보전지역을확대할계획이다.부산·경남금정산을24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하고,곡성반구정을습지보호지역으로신규지정하는방안을추진한다. 아울러기업의자연환경복원및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참여를환경·사회·투명경영(ESG)실적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제도화해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예정이다. 국립공원을중심으로한친환경서비스를강화해2030년까지탐방객5천만명유치를목표로하고있다.이를위해‘국립공원111프로젝트’를도입,1공원·1탐방체류시설·1테마로구성된체류형관광과생태교육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산림치유프로그램,캠핑초보자를위한글램핑장등을마련하고,올해4월부터11월까지‘숲속결혼식’서비스를통해청년예비부부50쌍에게국립공원내결혼식장과최대400만원상당의결혼식비용을지원한다. 환경부는댐주변지역의환경서비스강화를위해소규모댐(저장용량2천만㎥미만)에생활지원,학자금,복지지원등을확대할계획이다.또한서천장항제련소등생태계훼손지를대상으로생태복원을적극추진하고,김포거물대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조성과같은융복합모델확산을계획중이다. 뿐만아니라관계부처와협력해기후위기적응을위한범부처민생대책을수립하고,95억원을투입하여폭염·한파에대비한기후적응기반시설로벽면녹화등을확대할방침이다. 김완섭환경부장관은“올해는환경부가환경처에서승격된지31년이되는해로,환경부의새로운30년은기후환경부로서범정부기후변화대책을새롭게수립하고속도감있게추진하는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
조경 정책 강화의 원년, 조경 관련 부서 역할 강조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기후변화대응과도시생태개선등성공적인정책추진을위한핵심축으로서조경전담부서의중요성이부각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9일한국과학기술회관12층SC컨벤션아나이스홀에서‘조경인신년교례회’를개최했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신년사에서“환경조경발전재단은국토부와협력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명승전통조경과관련업무도지원하고있다.올해반드시기반을마련하여내년부터는조경계에실질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힘쓰겠다”며새로운해를맞아함께도약할것을다짐했다. 또한“조경지원센터설립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예산확보가쉽지않았다.국회와기획재정부를오가며설득을이어갔으나올해예산은삭감됐다.다만추경을통해다시한번예산확보를시도할계획이다.비록쉽지않은과정이지만,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며업계와정부의협력필요성을강조했다. 최영호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장은축사에서국가유산청의주요업무와관련해“기존문화유산중심의문화재청이자연유산까지포괄하는국가유산청으로개편되었으며,자연유산국이신설되었다.이에따라전통조경전담부서가지난해5월신설되어본격적인정책추진의기반을마련했다”며약20년만의전통정원관련시방서개정,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및국제학술대회개최,한국전통정원실감형디지털콘텐츠전시등그간의성과를소개했다. 아울러“전통조경설계를조경전문가가직접수급·수행할수있도록하는법안개정안을발의했으며,현재국회상임위에상정된상태다.앞으로유관기관및국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과정이남아있지만,법안개정을통해조경전문가들이직접수급받을수있는체계를마련할계획”이라며“법안개정과더불어조경산업전반의발전을위해서는업계와유관기관의지지와협력이필수적이다.이번만남을통해각기관간협력체계가공고해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박미애서울시정원도시정책과장은“2025년에는더욱시민들이일상속에서정원을체감할수있도록‘5분정원도시’구현에박차를가하겠다”며보라매공원에서개최하는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공원녹지가부족한서울서남권변화의시발점으로삼겠다는방침을밝혔다. 정원박람회를통해100개이상의특화정원과기업·기관참여정원을조성해약40만㎡의공원을시민대정원으로변화시키고,보라매공원주변5개자치구에생활권정원과하천정비를통해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여생태친화적인도시로거듭난다는계획이다. 아울러2026년까지1007개소공원조성을추진하고향후권역별주요공원을중심으로정원박람회를개최하여서울시전체를하나의정원으로변화시키고,조경을통해생태성을회복하며기후위기를극복하는대표사례로만든다는복안이다. 축사가끝난후에는배정한한국조경학회장,남은희한국조경협회장,김형선한국건설기술인협회조경기술인회장,정양기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최규윤대한건설협회조경위원회사무국장,최자호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사무국장,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장,주신하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등조경단체장들의새해인사와주요사업계획발표가이어졌다. 배정한회장은조경교육혁신과조경사자격제도입의필요성을역설했고,남은희회장은2025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와조경인한마음대축제계획을소개했다.김형선회장은전문교육강화와기술인회선거계획을밝혔다.정양기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은친환경자재개발에주력할뜻을밝혔다. 최규윤사무국장과최자호사무국장은업계표준개선과적정공사비확보를위한협력방안을설명하며실질적인성과도출을위한노력을다짐했다.한갑수회장은한국전통조경유산보존과연구활동확대계획을발표했으며,주신하원장은조경교육과대중인식제고의중요성을강조하며어린이조경학교프로그램을소개했다. 이날행사에참석한김부식한국조경신문회장은“서울시의정원도시국신설과같은사례가타지자체로확산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며“조경분야가기후변화대응과국민정서안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만큼,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조경의영역을확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행사에서는도시녹지의탄소흡수효과를정량화하여정책적가치를높이자는제안이나와주목받았다.이제안은향후정부와민간의협력을통해구체화될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최대 20%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인구감소지역에서의산지전용허가기준을완화했다. 산림청은7일부터산지관리법시행령이개정되어인구감소지역에서는지방자치단체조례를통해산지전용허가기준을최대20%까지완화할수있게됐다고밝혔다. 이번시행령개정으로산지전용시▲평균경사도는기존25도미만에서최대30도까지▲산림내나무의부피인입목축적은해당시·군평균의150%에서최대180%까지▲산높이(표고)는기존50%미만에서최대60%미만까지완화된다. 다만산사태취약지역의경우산림재난발생을예방하기위해재해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만산지전용이가능하도록시행령을추가로개정중이며,산지전용예정지에대한재해위험성평가등의산지전용기준은기존과동일하게운영된다. 산림청은인구감소지역의산지이용활성화를통해시설유치및산업육성을촉진하고,인구감소로인한사회적·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산지관리법령개정을추진해왔다고설명했다. 임상섭산림청장은“산림을지역발전의핵심자원으로삼아인구감소지역문제를해소하고국토의균형발전을이루는데기여해나가겠다”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지속적인규제개선으로지역과산림이함께성장하는가치있고건강한숲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
추모공원 조성으로 기억과 치유를… 제주항공 사고 후속 대책 발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김영록전라남도지사는6일,제주항공여객기사고와관련한후속대책으로무안국제공항인근에추모공원을조성하겠다고발표했다.그는“희생자와유가족의아픔을기억하고치유로나아가는공간이될것”이라며추모공원의중요성을강조했다. 김지사는이날오후도청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179명의모든희생자의인도는마무리됐지만,이는또다른수습의시작이다”며“유가족지원과철저한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 추모공원은무안국제공항인근약7만㎡부지에460억원의예산을들여조성될예정이다.추모탑,추모홀,방문객센터,유가족을위로할수있는숲과정원등을포함해아픔을기억하는동시에심리적안정을제공하는공간으로설계된다.이를통해유가족의마음을치유하고지역사회도함께회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는복안이다. 추모공원조성외에도전라남도는긴급생계비지원,유가족심리상담및힐링프로그램제공,특별법제정추진등유가족을위한다양한지원책을정부에건의할예정이다.특히심리상담과돌봄서비스를기존보다강화해유가족의일상복귀를돕는다는계획이다. 또한무안국제공항의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최첨단조류감시및퇴치시스템을도입하고,대형항공기이착륙이가능한활주로건설을정부에요청할예정이다. 김영록지사는“황망한사고로유명을달리한희생자들의명복을빈다”며,관계부처와의협력을통해후속대책에만전을기하겠다고약속했다.
속초 해변, 빛과 소리로 물들다 ‘속초 빛의 바다’ 개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가로70m,세로20m규모의속초해변모래사장이디지털멀티미디어아트공간으로변신했다. 유엘피좋은빛디자인연구소는속초의바다와설악산울산바위를미디어아트로담아낸‘열린바다미술관,속초빛의바다’프로젝트를선보였다고3일밝혔다. ‘열린바다미술관,속초빛의바다’는강원도와속초시가지역발전을위해추진한공모사업의결과로,약1년간의준비끝에전국최초이자최대규모의해변미디어아트공간으로탄생했다. 이번프로젝트는2025년1월1일새벽6시,첫해가떠오르기전속초해변모래사장을배경으로한빛과소리의예술로문을열었다.차가운새해아침바람속에서도관람객들은속초의자연과역사를담은미디어아트를통해새로운시작을축하했다.초기기획단계에서해수욕장을미디어아트공간으로조성하는데여러제약이있었지만,속초시민과지방정부의적극적인노력덕분에세계최초로해변모래사장을활용한미디어아트관이탄생했다. 이번프로젝트는단순한예술적시도를넘어지역경제와문화의새로운방향을제시했다.속초시는여름철에집중된해수욕장의이용을사계절관광자원으로확장하기위해친환경적접근을선택했다.모래사장은미디어아트영상으로재탄생했고,아이들이안전하게뛰어놀수있는공간은속초만의차별화된가치를보여주는사례로주목받고있다.다양한작품들이이공간에담기면서‘속초빛의바다’는속초의새로운시작점이자관광명소로자리잡게됐다. 프로젝트총감독은서울청계천프로젝트와창경궁물빛연화,강원도간현관광지의빛연출을총괄했던이연소디자이너(유엘피좋은빛디자인연구소대표)가맡았다.그는속초해수욕장이수도권에서접근성이뛰어난위치적장점을가지고있음을강조하며,이번프로젝트가사계절관광지로도약하기위한성공적인모델이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문화의가치는곧도시의가치다.미디어아트가속초의미래를밝히는열쇠가될것이다”며“단순한조명이상의차별화된빛과감성으로공간의고유한매력을극대화해야만사람들의마음을움직일수있다”고덧붙였다. 속초시는이번프로젝트를발판삼아다양한콘텐츠와문화를접목한사계절관광도시로발전시키겠다는계획이다.‘열린바다미술관’은속초가다른지역을단순히모방하는것을넘어,자체적인이야기와문화를빛과소리로표현하며지역활성화와경제발전에기여하는새로운상징으로자리잡을전망이다.
[2024년을 빛낸 조경인] 2025년에 바란다
지난한해조경의다양한영역에서눈에띄는성취를이루거나자신의자리에서묵묵한노력으로분야발전에기여한‘2024년을빛낸조경인’들로부터신년메시지“2025년에바란다”를들어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조경,한발한발앞으로나아가길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푸른용의해를맞아계획했던많은일들중,잘이뤄진일들과이뤄지지못한일들이있었다.이제는그를모두뒤로한채한해를마무리하고있다.국토부에서발주된조경수가격조사에대한용역은환경조경발전재단의조경지원센터에서수주해2025년4월결과가공표될예정으로,순조롭게추진되고있다.그러나재수에삼수를거듭하고있는조경지원센터정부보조금신청은혼란한국정속,이번에도신규사업으로분류돼통과여부가미궁에빠져안타까울뿐이다. 오로지환경조경발전재단의일에매달려“어떻게하면반석위에올릴수있을까?”라는생각만하고있지만,생각대로되지않는다.세상일이그렇게만만하지않다는것을늘느끼고있다. 푸른뱀의해2025년은대한민국조경이한발한발앞으로나가는힘찬한해가되기를기원해본다.또다시기후위기대처와미세먼지대책등조경이해야할많은계획을세우고실천하려최선의노력을다해야겠다는다짐도해본다.2025년도에는대한민국조경인들이건승하길바란다. 조경도일상의평화도"봄을기다리는농부의마음" 원종호 JWL소장 개인적으로2024년은큰의미가있는해였다.JWL이10번째생일을맞이하며,비로소건실한청년과같이설계사무소로서의역량과틀을갖추게됐다.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처음도전했던제부도근린공원현상공모에서당선됐고,그간의작업을정리해도전했던‘제7회젊은조경가’에선정되는등즐겁고소중한기억이많았다.좋은환경에서좋은동료들과함께꾸준히작업을해왔다는단순한사실하나만으로도감사한한해였다. 조경업계전반적으로는2024년이그리즐거운해가아니었다.건설경기가좋지않은관계로산업내에서도그리큰파이를차지하지못하고있는우리조경인들에게는쉽지않은한해였을것이라생각한다.다가오는2025년도그리좋지못할것이라는이야기가들려온다.언젠가다가올봄을기다리며농기구와씨앗을다듬는농부의마음으로,내실을다지며이긴터널을함께견뎠으면한다. 우리사회전반에있어2024년은암흑같은한해였다.우리가누리고있는일상의평화가짐짓당연한것이아니었음을깨닫게됐다.과거가현재를도울수있고,죽은자가산자를살릴수있다는한강작가의말처럼,넓은강과같이도도히흘러온우리네삶과일상,그리고민주주의가앞으로도흔들리지않고지속되길진심으로바란다.모든조경인그리고그가족여러분에게도건강하고행복한일상이깃들2025년이길바란다. 아파트조경,대중의삶에서더욱섬세하게빛나길 최연길 현대건설조경팀장 ‘단군이래최대규모의공동주택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구)둔촌주공재건축)현장을말하는가장적확한표현이다.한편으로는너무쉽게회자되는말인지라사분사분걷자면두어시간을족히걸리는단지의실제규모를체감하기에는현실성이부족하기도하다.아무튼,착공부터중단,재개와준공까지모두의이목이집중되었던올림픽파크포레온이2024년가을완성되었고,감사하게도4개건설사의주관사조경팀장으로이과정에참여할수있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조경은명성에걸맞게각건설사의특화상품과기술이아쉬움없이구현됐다.대규모의광장과아기자기한정원,특별한수목과독보적인디자인의시설물까지공동주택조경에서생각할수있는혹은그범위를넘어서는다양한공간이조성되었다.특히,미디어아트및미술대학과의협업등의예술적시도는입주민들의좋은반응을확인할수있는새로운작업이었다. 비슷한풍경들이수없이반복되는아파트조경에무엇새로운것이있을까하겠지만,한편으로는이렇게특별하고희귀한나무를어디서심어볼수있는지,규모있게계획된도시숲과작가의섬세한감성정원을어느주민의마당에조성할수있는지,다양한모양의수경시설과건축영역을넘나드는시설물이어느가정집앞에설치될수있는지,그리고신진-기성예술가가제안하는여러협업작품이어느시민의일상에서누려질수있는지생각하면,아파트조경은사실이미충분히의미있는작업이아닐까한다. 건설경기의암울한전망으로시작하는2025년이지만,대중의삶에서마주치는첫조경으로서아파트조경이더욱섬세하게빛나기를바란다. 수고했고,고마웠어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loci대표 밤에자다가깨기를반복한다.피곤이쉽게풀리지않는다.워낙기막힌일을겪어서일까,밤새뒤척이다가휴대폰을들여다보는일이잦아졌다.또무슨어이없는일이일어난것은아니겠지,마음이무겁다. 이번겨울들어가장추운날이라는예보가있던날,공원의하늘은투명했다.바람이멈춘때문인지볕은따스해서양지바른자리는앉을만했다.한적하다.아직땅으로떨구지못한이파리들이위태롭게달려있다.잘마시지않는커피를받아들고공원한쪽구석에자리를잡는다.찬공기사이로퍼지는커피향이좋다.아이들이농구하는소리가들려온다.동네어르신들은오늘하루쉬시는모양이다.텅빈자리들.공원은봄과여름,가을을지내는동안참수고많이했다.누구를위로하고누구를품어주었으리라.어떤이의친구가되어주었고,용기내게해주었다.우리가함께즐기는것이즐거운일이라고말해주었다.고독의시간이반드시나쁜것은아니라는것을알게해주었다.고맙다고말해야겠다. 좋은말을듣는것은즐거운일이다.쑥스럽기는하나,오목공원을칭찬해주고꽃다발을주고상장도주고어디서는트로피까지주다니,감사할일이다.‘디자인’앞의두글자,‘공공’에묵직한책임감을느낀다.잘할수있을까. 바람이분다.이제일어나서집에가야겠다.새해를목전에두고희망을말해야하는데,걱정이앞선다.다시마음을다잡아본다.2025년,춥지않기를바란다.다같이,진짜,춥지않기를,모두가잘견뎌내기를바란다.
  • 환경과조경 2025년 2월호
  • 최신 개정12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공간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