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1
2
3
4
5
6
  • 입력 2016-04-01 16:40
  • 수정 2016-07-25 16:40

조달청은 변경되는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조경공사비가 약 0.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3월 7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변경된 제비율 가운데 조경공사의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이윤은 종전과 동일, 간접노무비는 평균 0.3%, 일반관리비는 평균 0.05% 상승하고 기타경비는 평균 0.2% 하락했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간접노무비보다 기타경비 적용비가 훨씬 크고, 일반관리비가 적용되는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돼 조경공사는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비의 증감률은 발표와 다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LH, 한국도로공사, K-water,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올해 발주예정인 조경공사는 총 191건으로 50억 원 미만 125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59건으로 전체 공사의 96%인 184건이 300억 원 미만 공사다.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공사는 5건, 1000억 원 이상 공사는 1건뿐이다. 발주예정 건수가 가장 많은 50억 원 미만의 조경공사에 변동률을 적용해 보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조경공사 표준내역서는 가장 많은 공사 유형인 50억 원 미만, 12개월 이하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으며, 간접노무비는 노무비에 제비율을 곱하고, 기타경비는 간접노무비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한 후 제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건설사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내역서를 기준으로 총공사비 18억9479만9458원의 공사는 재료비 14억339만2375원, 노무비 4억7432만2800원, 경비 1708만4283원이 된다. 이를 올해 제비율과 비교해 보면 간접노무비는 5027만8216.8원에서 5217만5508원으로 189만7292원 오르고, 기타경비는 1억1760만7597원에서 1억1193만3660원으로 567만3937원이 떨어진다. 전체공사비에서 377만6645원 정도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간접비만 놓고 보면 전년에 비해 공사비가 떨어진 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운수 한국조경사회 적산위원장은 “이번에 간접노무비가 오르고 기타경비가 떨어졌는데 두 항목 중 기타경비의 적용비가 훨씬 크다”며 “50억 원 이상 12개월,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2개월과 13~36개월 3가지로 공사비를 대입해 계산해 보니, 12개월 공사는 금액이 줄고 13~36개월 공사는 약간 늘었다. 조경을 분리발주하는 경우 공사비가 줄고 건축이나 토목의 부재 공정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전체 공사금액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조경공사 몇 건에 대해 조정된 제비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사비가 약 0.0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전체 공사비 평균이 100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사비가 108원이 되는 것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균치로 계산한 결과기 때문에 모든 통계에 적용할 수는 없고 규모별, 기간별로 공사를 구분했을 때 발표와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르면 규모에 관계없이 기간이 13~36개월인 경우에는 간접노무비가 오르고, 기타경비 제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0.1% 상승해 공사비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다.

 

일반관리비의 제비율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공사 4.9%, 1000억 원 이상은 4.4%로 0.1% 상승했는데, 복수의 발주처 관계자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 조경공사가 발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50억 원미만 공사의 경우 기간이 대부분 12개월 미만이라 결과적으로 이번 제비율 조정에 따른 조경공사비 증액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추천해요!(0)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최근순 추천순
목록으로 맨위로
1
2
해남, 정원도시로 향하는 첫걸음… ‘2025 해남정원도시 포럼’ 개최
[환경과조경김하현기자]전라남도해남군이정원도시로도약하기위한첫걸음을내디뎠다. 해남군은지난13일해남군화원면해남126호텔에서‘2025해남정원도시포럼’을개최했다.‘정원도시,해남·땅·끝에서피어나다’라는주제로열린이번포럼에서는정원도시조성을위한정책방향과정원문화확산방안을논의했다. 포럼에는해남군민과정원전문가,타지자체관계자등250여명이참석해정원도시해남의가능성과방향을함께고민했다.행사는해남군이주최하고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정원도시포럼,씨케이어소시에이트가주관했으며,산이정원이후원했다. 정원도시조성을위한협약체결 행사에서는해남군,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간협약이체결되며본격적인논의가시작됐다.명현관해남군수와김대한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대표는생태정원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합의각서(MOA)에서명했으며,심상택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은‘농어촌수도정원도시해남’의발전방향에대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명현관군수는“해남군은민간·기업·행정이함께하는정원도시를목표로다양한구상을하고있다”며“최근국비지원을통해전국최초로생태정원조성사업을추진하게됐다.이번포럼이해남의미래비전을제시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 이성옥해남군의회의장은“해남이정원도시로발전하면지역경제와주민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할것”이라며,“포럼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정원산업을육성할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 정원도시,법제화필요성제기 포럼에서는정원도시해남의가능성과발전방향을다각도로조망하는강연이진행됐다. 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장은기조강연에서“해남은중앙정부예산400억원을확보한첫생태정원도시”라며,“남해안정원문화관광벨트의거점이될수있다”고전망했다.또“정원도시는도시의구조와생활방식을변화시키는개념으로,마을이중심이되는‘마실정원’과같은주민주도형정원이중요한모델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남수환국립정원문화원실장은“정원은단순한녹지공간이아니라도시문제해결의중요한열쇠가될수있다”며,“인구감소,경제회복등의이슈를정원조성을통해해결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인호환경교육혁신연구소소장은“정원정책은탄소중립,개인의행복과건강에도중요한영향을미친다”며,부서간협력과세대간역할수행의중요성을강조했다. 이병철아영대표는“도시전체를정원으로조성하는솔라시도는모든생명이공존하는생태정원도시를목표로했다.물길,숲길,사람길이연결된9개의정원을중심으로생활권을설계했다”며“해남은겨울에도꽃축제가가능한지역으로,차별화된정원문화를조성할수있다”고말했다. 황승흠국민대학교교수는“해남은우리나라에서가장일조량이가장많은지역으로,정원도시에적합한환경을갖추고있다”면서정원도시법제화가선행돼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법적으로공원이나대지조경공간(대지안의조경)이정원으로인정받지못하는상황에서스팟중심전략으로지속가능한정원을육성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해남,정원도시마중물역할기대 이어진종합토론에서는정원도시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들이논의됐다.종합토론에는▲신승복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사무관▲배준규국립수목원정원식물자원과장▲박상정해남군군의회의원▲문미란전라남도산림휴양과과장▲송명준한국식물원정원협회K가든분과장▲서영애기술사사무소이수소장▲김종호남도정원연구소대표등7명이토론자로나섰다. 김종호대표는“정원도시의핵심은시민참여”라며,“해남군자체적인정원지원센터연계를통해주민이주도하는정원문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서영애소장은“정원정책이각지역의특성에맞게차별화돼야한다”며,“정원사업과정원도시사업의차이점은‘사람’이다.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주민참여를유도할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 송명준분과장은“정원도시는지자체의적극적인마스터플랜이뒷받침돼야한다”며,“문화의공공성을유지하면서기업과개인의역할을조화롭게배분해야한다”고주장했다. 배준규과장은“해남의정원도시사업이전국적인정원정책의마중물역할을할것”이라며,“국민과함께하는정원문화조성이중요하다”고말했다. 박상정의원은해남의잘알려지지않은훌륭한역사적자원들을정원에담을수없을지고민했다며“다양한부서가협력해정원의영역을확장해나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 신승복사무관은“민간정원정책을담당하는입장에서,앞서이야기된공원법규제등을완화하기위해노력중이다.민간정원조성연구원도만들예정이다”고밝혔다.이어“정원을주변문화관광자원과연결해프로그램을개발·운영·관리하면도시내자원이자연스럽게이어지며실질적인정원도시가될것”이라는의견을피력했다. 한편해남군은올해솔라시도기업도시내58만㎡규모의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공사를시작하며,9개의민간정원을조성할계획이다.또한주민이주도하는‘마실정원’사업을통해14개읍면에정원문화를확산할계획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경과조경 도서출판조경 도서출판한숲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
PrevNext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