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공동주택 수목 관리에서 빠져라” 개정안 입법예고

조경계 "악법이다" 반발

박광윤 (lapopo21@naver.com)

입력 2023-04-04 17:47
수정 2023-04-04 17:47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조경업체의 준공 후 방제가 가능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다시 막는 법안이 예고돼 논란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수목의 경우 소유자도 수목진료를 직접 하지 못하고 조경업체의 아파트 유지관리 업무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현행 법에서는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지자체’와 ‘수목의 소유자’는 나무의사 없이도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달 13일 예외 조항에 ‘수목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조경시공업체의 준공 후 방제도 다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달 31일에는 이를 막는 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김승남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에는 나무의사 없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기존 ‘지자체’와 ‘수목소유자’로 다시 한정하면서 오히려 “공동주택의 수목은 예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자체의 경우도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나무의사의 권한만 강화됐다.

또한 수목진료의 정의에 기존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에 “수세(樹勢) 유지·관리 및 수세 회복”을 포함하면서 기존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조경업체에서 해오던 수목의 유지관리 업무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아파트의 수목 유지관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조경업체에 위탁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무의사만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서는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및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건설산업법 상 조경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조경업계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법에는 방제가 조경시공업의 행위에 속하고 준공 후 하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도 업무 영역으로 포함돼 있다. 현재 발주처가 준공 후 방제업무까지 조경시공업으로 발주하는 경우 조경시공업체는 방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 초창기부터 담당 부서인 산림청은 조경공사시 방제는 허용하지만 준공 후 방제는 관리업무라면서 별도 발주할 것을 발주처에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나무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나무병원’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면허 박탈을 앞두고 있는 기존 나무병원들의 시름이 더 깊어 지고 있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너무 심한 법안”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대응해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김승남 의원실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좀더 많은 의견들이 수렴될 것으로 본다"며 본지의 질의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면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나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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