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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01 10:22
  • 수정 2016-07-27 10:22

경기가 나빠진 지 제법 시간이 흘렀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유럽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경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몇 잘 나가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다가 일본 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돈은 쌓여있지만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 때문이란다. 정부는 이렇게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청년 실업이 증가해 한집 걸러 젊은이들이 백수로 즐비하다는 자조적인 표현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쌓인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굴러가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그 유보금이 진짜로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경업계의 관점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이 영세한 업계에도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간다. 흑자를 내지 않으면 입찰에 낄 수 없다는 것이 첫째의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기업의 신용평가가 BB 이하면 입찰에 불러주지 않는다. 분석을 하는 종목은 많이 있겠지만 건설업종의 평균보다 좀 낮게 흑자를 내면 신용평가가 BB가 나오지 않는. 제법 많은 흑자를 내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항목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이 정도의 등급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이듬해에 관급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수주를 한 건도 하지 않을 각오를 않고는 적자가 나도 그대로 신고할 기업주는 없다. 적자가 나면 증자를 해서라도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다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매년 흑자를 내다보면 오래된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를 들어 매년 3%의 이익을 낸 기업이 30년을 운영한다면 기업 가치는 2.5배 커진다. 사내유보금이 자본금의 2.5배나 된다는 이야기다. 나이가 70살이 넘고 전문공사업을 40여 년 이상 해온 주위의 사장들을 보면 은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내에 쌓인 유보금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제법 회사도 규모가 잡히니 직원에게 물려주려 해도, 증여세나 양도세 때문에 자신이 일궈 논 기업에 전재산을 털어 넣지 않고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사내유보금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조경계도 곧 들이닥칠 일이다.

 

그래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CEO플랜이니하는 금융상품을 들고 기업주들을 유혹하고 있고, 기업주는 혹시 부도 등을 맞아 한 해 동안에 기업이 적자가 나면 분식회계 등의 유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실익이 없고 법을 어기면서 해야 하는 짓거리다.

 

이젠 소기업인 전문건설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흑자가 쌓여가는 기업들에 대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 일본은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기업이 몇 만 개인데 우리는 왜 없느냐? 어느 나라는 몇 대째 이어온 중소 규모의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없느냐고 반문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얼마나 되었으며 그 제도적 정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후에 죽기 살기로 회사를 운영해온 해방 전후의 세대들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마지막 선택은 회사를 접는 것 외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대형 회사들은 이런 사내유보금에 대한 허수虛數를 견디다가 한 번에 몇 조원씩 결손을 처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뉴스에서 가끔 본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기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1년간 수주를 하지 않고 살아남을 회사가 없는 것처럼. 신용평가를 해서 기업을 평가하지 않던 시절에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한 번 받고나면 이익을 줄이거나 적자를 내도 별 문제없이 넘어가는 회사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움츠리고 뛸 수도 없게 돼 있다. 그러므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옥석을 가리는 진정한 기업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적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운영을 잘 해온 어떤 기업이 있었다. 그래서 신용평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업은 전해에 공사를 많이 했으나 정산이 늦어져 연말에 미수금이 많았다. 하청업체에게 줄 대금과 인건비, 장비비 등은 전부 지불하고 미수금은 그대로 안고 연말정산을 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모든 대기업에서 입찰에 불러주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사라졌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는가? 일을 많이 하고 대금은 제때에 잘 줘서 업계에서 평판이 자자한데 정산을 연말에 받지 못해서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임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회사의 상태에 대해 자신감이 넘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신용평가라는 자료만 가지고 평가하는 기관의 복병을 만난 이 회사 사장은 아마 제 명대로 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문화가 형성돼야 우리도 몇 대에 걸쳐 운영되는 기업이 많이 생겨 날것이다.

 

신문지상에 기업유보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지금, 우리 조경업계의 현실은 어떠한지되돌아본다.

 

신경준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한국의 아파트 옥외공간 변천과 조경의 시대별 특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원조경의 대표이사로 조경과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용역, 소재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연암대학과 단국대학교에서 조경경영, 조경시공 및 재료, 실내조경, 조경수목학 등을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기도 공공주택검수위원,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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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연 STOSS 소장 “기후 변화 대응, 조경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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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