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손대는 사업, 재자연화 맞나요?"
- 박광윤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주제가 민감한 것 같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소신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찬반으로 나뉘어 매우 치열한 논쟁을 치룬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재자연화’라는 이름으로 4대강이 다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찬반론보다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고자 했다.
“자연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는 것부터”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4대강 백서에 의하면, 본류, 지류, 수변공원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모든 대상지는 생태적으로 조성됐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2014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시행됐던 4대강 조사 및 평가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현재의 4대강 본류 및 수변공원은 사업 기본계획이나 4대강 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태적이지는 않다.
4대강 사업추진본부에서 사용한 “생태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생태적”이라는 용어와는 큰 차이가 있다. 4대강 재자연화 논란은 아마도 4대강 백서에서 주장한 이러한 “생태적” 하천 및 “생태적” 수변공원이 전혀 생태적이지 않고, 오히려 “훼손됐다”는 관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현재 하천법에서 하천은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 정의돼 있다. 즉 흐르지 않는 하천은 더 이상 하천이 아니고 댐 혹은 호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래에 전국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뭄과 물부족 현상을 고려하면 유입되는 모든 물을 바다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이치수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흐르지 않는 물은 하천이 아니고 또한 흐르지 않는 물에서 하천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대강 재자연화의 논란을 들으면서 염려되는 것은 재자연화가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밀한 조사평가, 단계적 사업 계획, 시범사업, 그리고 생태적-수리수문적 영향평가 없이 시행되는 재자연화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떤 구간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복원 및 복구사업 등)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구간은 자연의 힘과 시간에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10여년 가까이 하천관련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천, 하천생태계 그리고 수변생태계에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가 하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재자연화, 경제·정치 논리가 아닌 생태계와 인간의 관점에서 추진”
(주)아썸 사장
물은 본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며, 물이 흐르면서 물길이 생기고, 이 물길과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이 강(江)이고 하천인데, 구불구불 사행천으로 흐르면서 침식돼 수심이 깊어지기도 하고 퇴적돼 얕은 여울이 되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직강하천을 만들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통제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인위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이 홍수조절 기능과 용수량 확대 등 일부 순기능을 가지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으로 강이 거대한 호수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악화돼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취수원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로 물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폐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을 하천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측면에서 다루지 말자. 경제 논리나 정치적 논란이 아닌, 많은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오롯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계 복원과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4대강 재자연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다. 억지스런 계획, 무모한 사업 추진, 쓸모없이 남겨진 시설들, 정책결정자들의 무책임, 자연과 문화에 대한 무자비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4대강 사업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고였다.
우리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 당장 할 일은 ‘4대강 수문의 전면 개방’이다. 16개 보 중에서 6개에 한정해 평균 69cm를 낮춘 것은 의미가 없다. 양수 시설 등을 시급히 개선해, 강이 과거를 잊기 전에 복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4대강 사업을 마지막까지 비판하고 감시해 온 ‘반대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거대한 토목공사에 맞서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아무런 교훈도 남기지 못했던 다른 사례’와는 달리, 굳센 저항 운동이 새정부에서 재평가와 복원 약속을 받아 냈다. 이들 운동이 무너지지 않고, 4대강 사업 재평가와 재자연화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4대강의 재자연화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이어져 물정책의 새 지평으로.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는 상징으로. 그 희망과 미래의 강을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길 고대한다.
“4대강 녹조 원인 밝혀지지 않았는데…재자연화는 신중히”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4대강 녹조 문제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때문이라는 주장에 근거해서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학계에서조차도 최근 몇 년간 악화된 녹조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결정으로 보 철거가 결정된다면 자칫 4대강 사업에 못지않은 값비싼 실험이 될 우려가 있다.
관련 학회장으로서 접하는 학계의 컨센서스는, 첫째 4대강 보건설이 수체의 체류시간을 늘려서 녹조 특히 유해한 남조류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온난화 효과, 가뭄, 녹조의 원인물질인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 유입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보만 철거한다고 해서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결국 단기적으로 방류조절 등의 보 운영을 통해 녹조발생에 대응하되, 철거 여부는 장기적인 관찰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녹조의 원인물질인 질소·인 등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부족국가에선 수질이 수량을 우선하지 못해, 수질은 장기적 해결 필요”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조경사업자협동조합 ‘봄’ 이사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란 건 대부분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운하 사업은 가성비 부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이었지만, 4대강 사업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었다.
그 이유는 수량 확보라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부족을 걱정하는 국가적 입장에선 ‘수질’의 문제가 ‘수량’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다소 수질의 악화가 있더라도 여러가지 보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근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축소와 국토의 건조화를 보면 다시 물부족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한다.
다소 깨끗하지 못한 물이라도 수량만 충분히 있으면 기계설비적 매카니즘으로 정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애초부터 절대적인 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책없는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수질 관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추가적이고 2차적인 시도와 하천 구조의 개선을 통해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계관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비·개선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한 때문인지 거꾸로 하천의 아래 부분부터 시작했다. 아마도 수량 확보가 쉬운 방식을 택한 것 같다. 그 결과 ‘수량 확보’라는 공(功)보다는 ‘수질 악화’라는 과(過)가 더 커 보이는 왜곡 현상이 심화됐다. 또한 하천 개수 방식도 하도를 좁고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넓고 얕게 보를 만든 방식이라서 빠른 수질 악화 현상이 채근됐다고 생각한다.
당초부터 하천수계의 윗쪽부터 물의 흐름과 수량을 파악해 다양한 수계간의 연계성과 오염원에 대한 대비책 등을 가지고 긴 호흡의 장기 과제로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다시 재자연화를 한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설령 다시금 하천에 손을 댄다고 해도 원래의 자연하천이 아닌 결국은 자연(형) 하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재자연화란 명분으로 다시 하천이라는 거대한 선형적인 자연생명체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 재자연화 사업이 건설·토목 대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 줄 명분쌓기이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염려가, 부디 기우가 되길 바란다.
“인간복지는 27위 생태환경복지는 161위, 우리나라 반성해야 해”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2학년
4대강 사업은 현재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정식적인 사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발표하는 ‘인간복지지수 및 생태환경복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복지’는 180개 국가 중 27위이지만, ‘생태환경복지’는 161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오로지 사람에게 집중된 복지만 할 뿐 자연을 생각하는 생태복지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자”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했으면 한다. 이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자연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오염물질이 자연으로 삽입돼 2차적, 3차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을 안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서 우리 조경분야가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다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는 자연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보이는 자연은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4대강 주변의 환경을 겉만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면 더욱 생태적인 조경설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헌신과 의사소통 기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청취자가 되는 일이다. 여러 입장을 듣고 문제점을 냉철하게 파악해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됐으면 한다.
“성공적인 4대강 복원 위해 토목 아닌 환경전문가가 리드해야 한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대표이사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등 물 환경 전반을 다루게 될 환경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 분야의 종사자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생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재자연화의 개념, 범위, 목표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생태복원이나 자연재생 등 여러 용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재자연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는 그만한 이유와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배경이었든 기본 방향은 명확히 설정하고 진행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4대강 재자연화의 주체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과거 토목 분야가 주도적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를 되돌리기 위한 것도 토목 분야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연환경과 수질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리드해 나갔으면 한다.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차분히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전무후무할 대형 복원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현황 평가와 문제 진단, 그리고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서 재자연화가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서두르면 좋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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