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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6 19:00
  • 수정 2024-07-26 19:00
김완섭 환경부장관 취임.jpg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제21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에 있어 환경과는 동떨어진 업무 경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로부터 현재 산재한 환경문제에 관해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2일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차까지 공모가 진행된 수도권 대체쓰레기매립지가 실패한 부분에 대한 질의에 “4차 공모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공모가 잘 이뤄지는 방향에 집중하겠다”며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 과거 윤석렬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5년 인천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언급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만들어 정부가 대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강원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렬 대통령의 강원 케이블카 확대 정책 추진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동권을 고려해 환경 가치를 지키는 전제조건이 되면 주민 의견을 들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 사업을 환경부가 허가한 이후 울산, 지리산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관해 “아직 국민이 컵 보증금제 시행에 준비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에서 한해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약 7만4000여 톤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원의 재활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컵 보증금제도를 2022년 6월 10일에 전국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역을 축소해 제주·세종시에만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12월 2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고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청문회 당시 “환경에 대한 철학도 전문성도 없는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환경재난 시대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단체 활동가들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재단 적응체계 강화,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자연자원의 보전·이용의 조화와 미세먼지·녹조·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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