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만들기 아닌 미스매칭 해결에 초점 맞춰야”

상반기 건설부문 일자리 4400개 비어, 전 산업 인력 ‘부족’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30 15:01
수정 2019-07-30 15:0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부문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충원하지 못한 일자리가 4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산업 평균(9.3%)과 비교하면 4.8%포인트 낮은 수준이라, 인력난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일자리 정책이 단순 ‘만들기’가 아닌 ‘미스매칭’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30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조선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자동차·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설 투자는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 부문 수주 감소세가 계속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민간 부문의 주거용 건축 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건설부문의 올 하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9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하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등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하지만 건설 관련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 상반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685만8000명)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건설업 근로자 규모(200만4000명)에 비해 4000명 정도 줄었다.

직종별로는 주로 건설 관련직(55.6%),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6.5%), 전기·전자 관련직(9.7%)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9만5900명, 채용인원 9만1500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0.6%)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3.1%) 순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구인인원 비중은 건설 관련직(72.2%), 전기·전자 관련직(9.0%), 경영·회계·사무 관련직(5.6%) 순이다. 지역별로 부산(35.6%), 서울(12.5%), 경기(9.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조경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사 내용을 보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란 것은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공급하는 인력과 현장의 수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란 것은 조경을 예로 들자면, 설계대가기준과 최저가입찰, 준공후 유지관리비 미지급 등의 악재들로 인해 기업이윤 창출을 위해 남은 방법이 임금을 줄이거나 야근, 특근으로 일의 단가를 낮추는 것과 연관된다.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부각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해 신입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경력을 갖출 수 없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부문의 한 전문가는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취업난이라고 말하고, 산업계에서는 인력난이라고 말한다. 조경을 비롯한 건설부문에서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인데, 전 산업에 걸쳐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니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 ‘미스매칭’ 문제 해결로 정책 시각을 바꿔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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