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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7 08:52
  • 수정 2025-02-17 08:52
지적과 재조사측량 모습.jpg
LX공사의 지적재조사측량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약 418억 원을 투입해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디지털지적으로 변환·구축하는 국책 사업이다. 현 지적공부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14.8%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바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 16만6000 필지로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는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40%에서 47%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 평균 수익도 평균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인상된 비율만큼은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 결과,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가 선정됐고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미선정된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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