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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9 20:56
  • 수정 2017-04-20 02:09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재원부담률을 50%로 상향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광전리더스 INFO>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필요’라는 글이 실렸다.
 
이글을 통해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결 주체는 지자체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869.1㎢로 여전히 넓게 분포돼 있으며, 이 중 광주광역시 면적은 16.8㎢, 전남은 7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미집행시설의 해소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총 139조3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광주와 전남은 각각 6조3000억 원과 9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만으로 향후 10년간 139조 원을 투입하기는 불가능하고, 국비지원도 현행 토지매수비로 연간 400억 원을 전국에 배분하고 있어 미집행시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20년 7월 미집행시설 전체 면적의 95%인 826㎢가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실효된다면, 도로 단절로 인한 맹지 발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과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연구위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 매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의 재원부담 비율을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하고, 기준 보조율의 50% 적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국유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55조와 시행령 제58조의 양여 기준에 이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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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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