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1
2
3
4
5
6
  • 입력 2017-01-17 19:50
  • 수정 2017-01-18 00:16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공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해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7일 중토위는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공원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하여 취득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토위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자기 발등 찍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과 조성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공익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지자체나 사업인허가 기관이 도시공원용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도시공원법 상 민간공원 조성시 사업자에게 공원용지의 30% 개발을 허용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토지보상 방식이나 과정에서는 공익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소유주 중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사업인허가 기관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강화해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중토위의 의견청취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외에 7건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천해요!(0)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최근순 추천순
목록으로 맨위로
1
2
김준연 STOSS 소장 “기후 변화 대응, 조경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건설사조경협의회의초청특강으로진행된김준연STOSS소장강연이성황리에마무리됐다. 건설사조경협의회(이하건조회)는지난21일대우건설본사에서‘제1회전지적조경시점’기술세미나를열었다.이번세미나는조경디자인의미래와지속가능한방향성에대해정보를공유하고,참가자들이실무적인도움을얻을수있는자유토론의자리로마련됐다. 최형욱건조회회장(대우건설매니저)은“건조회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무엇보다건설사간의소통을강화하는것”이라며,“이번강연이단순히강의형식이아닌,질문과토론을통해서로의생각을나누고배울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한“각분야전문가들의인사이트를얻고,이를실제업무에어떻게적용할지고민하는시간이되기를기대한다”며적극적인참여를당부했다. 김준연소장은STOSS에서진행한다양한글로벌프로젝트를통해‘미국현대조경설계의트렌드’에대해심도있는강연을펼쳤다.특히각프로젝트가지닌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한도시설계적의미에대해깊이있는이야기를이어갔다. 우선이와관련한매우중요한프로젝트로‘보스턴항구도시재개발프로젝트’를언급했다.이곳은“단순한재개발이아니라미래기후변화에대응하는도시의그린인프라를설계했다”며기후변화로인한해수면상승을예측하여저지대와홍수에취약한지역을대상으로방수벽과녹지공간을적절히배치하고,도시회복력을높이기위한물순환관리시스템을설계하는등기후변화에강한도시로만들었다.그린인프라를통해기후변화에대응했을뿐만아니라,사회적,환경적기능을결합한지속가능한설계로서,매우모범적인프로젝트였다고강조했다. ‘텍사스갤버스턴도시재개발’도“기후변화로인해산업항구가유휴지로변하면서이를자연기반설계(Nature-basedDesign)로전환한중요한사례”였다.이방식은“토목공학적접근을넘어서,조경을통해환경과인프라가상호작용하도록한점이핵심”이었다며기존의하드엔지니어링을넘어서자연적해결책을통해도시회복력을높인의미있는사례였다. ‘밀워키강변재개발’은“단순한산업공원화가아니라,물이자연스럽게유입되고흡수되는시스템을구축하여도시생태계의회복을도모하는설계였다”고소개했다.물관리와자연적흡수시스템을통해강변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홍수와배수문제를해결함으로써도시내기후변화대응력을높이고,동시에공공이용공간으로서의역할도강화했다. ‘로스앤젤레스윌밍턴항구워터프런트’는“단순히관광지개발이아닌,도시의복원력과생태적건강을동시에고려한설계”였다.“기후변화로인한해수면상승을대비한설계가핵심이었으며,자연의흐름을반영한공간을만들어가는것이중요했다”고강조했다.강변복원및수변공간의생태적복원을통해지역사회와자연이상호작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도시회복력을높이지속가능한설계의사례이다. ‘뉴욕헌터스포인트사우스파크’는뉴욕시의재개발지역에위치한공공공원으로,과거의산업지역을공공휴식공간으로재조성하는프로젝트였다.구시가지의낙후된지역을활성화시키는도시의사회적재생과공공공간의복원을동시에고려한설계로,지역주민들의커뮤니티를설계과정에반영해진행했다.단순히자연적환경을회복한것에그치지않고,공공공간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며사회적기능을결합한설계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미국캠퍼스조경설계프로젝트로‘데니스하이스쿨’과‘브라운대학교’가소개됐다.김소장은“학교캠퍼스조경설계는학생들의생활환경을개선하는중요한요소로,물순환관리와열섬효과완화가중요하다”며조경설계적으로는기후변화대응과물순환관리가핵심이었다고말했다.자연친화적인설계를통해학습환경을개선하고,식물다양성과그린인프라를통해캠퍼스내기후변화를효과적으로대응하는공간을마련했다. 이어진토론에서는강연에서다뤄진기후변화대응과지속가능한설계의구체적인적용방안들과실무적인고민들이줄을이었다. 한참가자는“기후변화데이터나우수량을포함한수치적증명이부족해서실무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며조경설계에서의수치적증명에대한고민을내놓았다. 이에대해김소장도“기후변화데이터와우수량변화를예측하는정량적접근”이중요하다고강조하며,토목과의협업을통해설계와공학적증명을구체화할것을조언했다.프로젝트초기단계에서부터조경설계와시공팀의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 “설계를실무에적용하려면,예산문제와비용효과를고려해야할때가많은데,설계를실제로구현할때비용에대한어려움을해결하는방법이무엇인지?”도물었다. 이에대해김소장은여러단계를거쳐시공비용을산출하지만,오히려“그린인프라는장기적인비용절감을가져오는투자로볼수있다”는근본적인해석을제시했다.예를들어,자연기반설계를통해물순환관리를개선하거나,열섬효과완화를위한녹지공간을조성하면,에너지비용절감과같은장기적인경제적이점이발생한다.또중요한점은이러한설계가재해예방이나도시회복력을높여주기때문에,초기비용은높더라도장기적으로는도시의재정적안정을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설계자가감리를맡고있는미국의제도에대한이야기가특히많이나왔다.현장에서설계와시공의협업이부족한현실에대해언급되자,김소장은설계자에의한감리의중요성을강조했다.미국의경우설계자가감리를함으로써설계와시공이상호견제를통해품질을높여가고있다며,설계의도가시공과정에서왜곡되지않도록함으로써설계품질을유지하고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계자가직접감리를맡는것이좋다는의견을제시했다. 한편김준연소장은성균관대학교에서조경학을전공하고미국로드아일랜드디자인대학에서조경학석사과정을마쳤다.국내에서는삼성에버랜드디자인그룹장을역임하며조경디자인혁신을이끌었으며,현재는미국보스턴에위치한스토스(STOSS)에서디렉터로활동하고있다. 스토스는‘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을모토로크리스리드하버드교수가이끌고있는세계적인조경설계사무소로,경관을중심으로지속가능성,복원,기후등다양한분야를통합하여프로젝트에반영하고있다.하버드광장,모클리공원계획등유명프로젝트를설계한바있다. 최형욱건조회회장은이번행사를‘전지적조경시점’이라는제목으로기획한이유는조경분야가매우다양한시각이존재하기때문이라며“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듣고그들이생각하는조경의미래와방향성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했다”고행사의취지를밝혔다.건조회는이번세미나를시작으로향후반기별로조경관련토크쇼를지속적으로열계획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경과조경 도서출판조경 도서출판한숲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
PrevNext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