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국토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입력 2024-10-11 13:49
수정 2024-10-11 13:49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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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미래를 전망하는 많은 연구와 책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것이고,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측이 대체로 맞은 경우도 있었고,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국토도 많이 변화했고,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를 위협하는 3가지 요소로 세계대전과 핵전쟁, 생태계 파괴, 파괴적 기술을 꼽고 있다.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기후위기와 빈부격차 등 어두운 면도 상존한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미래 변화와 관련 중요한 화두는 기후위기, 첨단기술, 인구구조 등이다. 기후위기로 빈번한 기상이변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더불어 펜데믹의 증가와 생태계의 교란도 일어날 것이다.

첨단기술은 편리하고 빠른 이동성을 제공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였다, AI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이고 올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21.8세이던 중위연령은 2072년에 63.4세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국토도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국토가 어떻게 변할까? 궁금한 지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예측할 수 있고, 조경 분야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수도권 집중과 도시의 광역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19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공공인프라가 집중의 원인이다. 많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찾아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모두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대되는 광역화도 일어날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화로 충남 북부와 강원 동부도 수도권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었다. 도시는 확대되고 농촌은 축소되는 현상에 대비하여 도시-농촌 인접부에 대한 친환경적인 관리, 축소되는 농촌지역의 재자연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과 고령화 현상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 집중의 반대급부로 지방 인구는 급속히 줄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까지의 인구 관점에서 삶의 질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해 기본적 요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본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여가시설, 공원, 정원, 도시숲, 생활인프라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경 분야도 기존의 전통적 영역인 공원녹지와 아파트단지 조경에서 보다 다양한 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할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초고속 교통망의 발달이다. 이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다. 고속철도 건설은 국토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토의 광역화와 더불어 이동성 증가로 국토 구석구석이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다. 대규모 관광지보다 지금까지 찾지 않던 장소가 인기를 얻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이동수단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여가공간과 관광명소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가성비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최근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과 여가공간의 창출이 중요해질 것이다.

넷째,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림과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온실가스 흡수원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는 제도와 노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존 보호지역을 확대하기는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동일한 면적의 보호지역에서 더욱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훼손된 지역을 보다 빠르게 복원시키는 기술개발도 시급하다.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조경 분야의 새로운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본다.

지난 반세기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성장 사회였다. 앞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성숙사회로 나가야 한다. 성숙사회가 추구하는 바는 한마디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환경, 사회적 연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것이다. 성숙사회에서는 조경 분야의 기여할 바도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분야 간의 벽이 지금보다는 약해지고, 융복합이 강조될 것이다. 분야 간 협력이 조경 분야 생존전략의 필요조건이라 생각한다.

김명수 /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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