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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4 13:11
  • 수정 2016-07-25 13:11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턴키입찰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턴키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입찰하는 제도다. 정부는 담합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턴키입찰을 지양하고 발주 물량을 줄여왔다. 그러한 가운데 유찰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턴키입찰은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고,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 유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턴키입찰은 입찰할 때 설계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투입되고,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및 기 유찰사업 해소를 위해 설계보상비를 약 50%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게 공사비의 0.9% 정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던 것을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한 가중치 기준방식 입찰에선 설계점수의 최고 가중치를 현재의 7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도 확대 시행해 입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의 경우 설계비가 공사비의 4% 정도인데 실제로는 3%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입찰에 탈락해도 설계비의 절반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회사의 한 조경 관계자는 “개발 행위를 하면서 조경과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턴키입찰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턴키입찰 방식에 찬성하는 편이다”라며 턴키입찰이 늘면 조경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상 턴키입찰이 줄어들면서 건축, 토목, 건설사에서 조경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떨어진 실정이다. 개발이나 건축의 레이아웃이 확정되기 전에 조경에서 주변과 생태를 접목해 주는 방식을 풀어내 줘야 대상지에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미경 해안건축 조경설계실 수석은 “최근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주변 여건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조경의 입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턴키방식이 설계 단계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고민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설계가 아닌 다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되거나, 과도한 설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심하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지만 턴키입찰 자체는 조경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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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땅을 파면 조경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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