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 없앤다… 도시경관 다양화 추진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입력 2022-03-03 19:41
수정 2022-03-03 19:41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안 보도.jpg —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약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시경관 다양화를 추진한다. 또한 용도지역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화화 한다.

시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으로,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먼저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좋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둔화한 3도심(서울 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산업화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도 준비한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폐지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철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계획에는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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