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문화재 별도 법체계 마련된다

문화재청,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 4대 전략 목표로 문화재 정책 개선

이형주 (jeremy28@naver.com)

입력 2019-03-13 12:56
수정 2019-03-13 12:5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문화재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궁궐과 왕릉의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고, 문화재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지자체 인증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한편, 문화재 유형별 각종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비, 문화유산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문화재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재 활용 요구와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보존과 전승체계의 고도화․제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먼저 문화유산의 역할부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올 한해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 수리 설계심사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설계심사담당관을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 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수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리 미시행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 검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경북 봉화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한다. 아울러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재료를 활용하는 보수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근현대문화유산 법적 기반 정비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의 고도 보존·육성을 넘어, 고대·중세·가야 등 역사문화권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문화재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를 필두로 궁궐·왕릉의 세계 명소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광화문 월대 등을 복원·정비하고, 창경궁 관람을 연중 저녁 9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 등 궁궐 전각을 확대 개방하고, 궁궐(창경궁 홍화문) 무인입장센서 게이트 운영 등 궁능 관람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희궁을 처음으로 포함한 5대궁 통합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문화재 안내판을 일제 정비한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 집중 분포지(군산, 목포, 영주)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추가로 5곳을 더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수준 높은 지역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60명)을 추진한다. 또한, 민속마을과 고도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보존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준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재 후보 유산 선정 시기는 12월에서 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를 세종시에 유치하고, 세계유산 협약기준에 맞춘 ‘세계유산법’ 제정과 유네스코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한 전북지역 가야사 연구를 위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우수지자체 인증제 도입을 준비한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국가가 매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발굴조사의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연면적 제한 폐지)하고, 발굴비 지원 기간은 단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30건은 올해 안에 재조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재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개별적·산발적 문화유산 향유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해 민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문화재 분야 토지규제정보 공개기간을 1년에서 7일로 단축하고, 문화재 공간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재 수리 특수기술 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개편, 안전경비원 확대 배치, 궁능 확대 개방과 문화유산 활용 확산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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