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유산도 보호받는다”…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보호 범위 확장

정승환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13 14:03
수정 2024-09-13 14:03

서울시청_청사_문화재청 (1).jpg — 근현대문화유산인 ‘구 서울시청 청사’ⓒ국가유산청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50년 미만의 유산도 보호 받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등록문화유산의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해 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유산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등록 시 말소 절차를 두었다.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한 등록문화유산인 경우 주변지역과 함께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토록 했다. 또 기존에는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을 등록‧관리했으나, 앞으로 50년 미만의 유산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과 함께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절차 마련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수시조사의 시기·방법을 정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추천해요!(0)

댓글(0)

최근순 추천순

이전페이지 목록으로 맨위로